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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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과 대회의실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후보자교육 과정에 입교 중인 연수자 여러분께서 도의회 견학차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모두 다함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분야로서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08년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08년도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재 강원도에 춘천하고 강릉 2개 지역만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당초에 원주에 설치하려고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는 바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98년도에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 여성부로 넘어가면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 원주에서도 일하는 여성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위탁단체와 원주시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주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도시가 되면서 여성취업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강력하게 설립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행자부에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08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나 법으로 봐서는 국비를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전국시도여성국장 회의가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마도 지금의 법에 의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에는 수립하지 못 했지만 원주시도 자비부담을 할 용의가 있고, 위탁단체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추경예산으로라도 시설 교육장 임차금을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 인구가 30만이 넘고 또한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거점도시로서, 기업의 최다 밀집지역으로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여성인력 자체가 비정규직들도 많고 또한 모자가정세대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면 뭔가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제는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도에 서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시려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08년도에 원주에 인력개발센터 설치 사업 계획, 핵심 사업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도와 돗토리현 간의 보육협회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서 47페이지, 아동 및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계속진행이 되던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3년부터 돗토리현과 저희 강원도가 교류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도에 상호 격년제 방문교류를 하기로 하고 처음 저희 도에서 돗토리현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호 방문을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장들께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시는 분들이 계속 상호 방문 이외는 뭔가 가시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여건이 조금 선진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교류활동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한 부분은 취약보육시설, 장애인 영아라든가 또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진적인 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현재 돗토리현하고 교류를 한 이후에 우리가 방문해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의 보육시책에 얼마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수요가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보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가 보육협회, 특히 우리 강원도의 저출산 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육문제 만큼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강원도청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돗토리현에 국한해서만 상호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강원도가 국제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 시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그렇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상호교류는 항상 있는 시설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과의, 한정된 지역과의 교류만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육협회 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돗토리현과 저희 도와의 교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교류와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다른 분야에서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선진지 시찰이라든가 다양한 나라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도내에서도 보육시설의 체벌관계와 관련해서 올해 언론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보육시설, 특히 어린이 집 부분이 평가인증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평가인증제를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특히 우리 직장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내 아이처럼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지 어떤 시설이나 인증제 때문에 우리 보육교사들께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한테 신경이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정부시책이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차별화된 것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2~3주 전에 강원도내 공공보육시설 미약하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듯이 이제는 인구늘리기 대책은 여성, 출산, 보육, 교육 이것이 다 하나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출산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육 질, 수준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도의 공공보육시설의 현황은 절대적으로 여전히 수요가 많고 필요합니다만 전국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2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보육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한 지역을 오랜 세월 상호 교류하다 보면 저는 더 이상…….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좀더 넓은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삼척의료원에 대한 체불금 해소 지원 해서 8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도내에 5개의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는 대로 5개 의료원의 경영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라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출범을 하고 나서는 거의 일상적으로 5개 의료원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월 5개 의료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각 5개 의료원의 총무과장 회의를 통해서 병원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과 회의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대충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5개 의료원이 모두 임금도 못 줄 만큼 경영이 악화되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에 대한 질적인 혜택에 대한 욕구가 점점 많아졌는데 저희 5개 의료원이 그 일반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은 의료원이 의료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지출보다는 적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는 것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뽑은 것은 역시 의사수급에 애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에는 공공의료원이라는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의사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혹시 도에서 의료원에 지원해 준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5~2007년도인 금년도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5년도에 63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5년도에 63억, 2006년도에 91억, 2007년도에 56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의 자체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밀려 있었던 체불임금 해소 부분 2007년도에 4억 6,900만 원을 속초의료원에 일부 체불임금을 해소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공의료사업비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로 보조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 자체예산으로는 지금 체불임금 정도의 지원과 아까 말씀하신 52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의료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보건의료사업을 벌이는데 필요한 재료비 등 해서 각계 의료원에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수준입니다. 기타 다른 몇 십 억들은 전부 국가예산으로 기능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었든 도비가 지원이 되었든 일단은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인병원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거 아닙니까? 공공의료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의료원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고요, 다음에 의료원 스스로도 아무런 지원 없이 살아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했다니까 열심히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앞서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발령받으시고 나서 의료원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는 못 했습니다만 삼척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원경영개선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저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개 의료원의 원장들이 임기만료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3월 삼척의료원장, 7월 1일자로 원주ㆍ강릉ㆍ영월 3개 의료원 원장님이 교체가 되었고, 최근 12월 1일자로 속초의료원장이 모두 전문직의사 수준으로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의료원장이나 주요 부서의 보직자들을 성과급제로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 체불임금 부분인데 아마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장님이 속초의료원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위탁경영이랄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릉시는 의료과잉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했을 때 관동대 의대가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전 국장한테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동대 매각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

임용식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속초의료원이 당시에 강원대학교 의대와 위탁경영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최근에 언로보도에 보면 교환의사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진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진행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강원대학병원 원장을 강원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강원대학병원과 속초의료원이 거의 모자병원과 같은 관계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향후 원장님이 교체되어서 기대는 됩니다만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은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거기를 방문할 때는 항상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간다는 부분이 의료진이-아까 의사수급을 말씀하셨는데-특히 우리가 가장 응급한 외과 같은 경우는 과장이 없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대학병원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속초의료원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특히 신임원장이 강원대학병원에 직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대학에서 배출되는 의료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강릉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관동대 매각계획이 있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동대학교가 '95년도에 의과대학 설립인가 조건으로 이미 525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10년까지 매년 정원을 5명씩 감축하고 부속병원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조치한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동대학교로서는 의과대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525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만 말씀해 주신대로 525병상이 또 확보가 될 경우에는 의료수요에 비해서 너무 넘치는 병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의료원 매각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으로는 병상가동률도 저하되고, 과다경쟁에, 과잉진료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진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 도에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료원 기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공공의료원 기능이 30% 정도는 흑자 이런 것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난 추경에도 체불임금이 있었고요, 이번 당초예산에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소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예산에 세운 것까지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일단 체불임금은 모두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모두 해소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5개의 의료원에 체불임금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체불임금 자체는 속초의료원 하고 삼척만 있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5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통틀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까지만 통과시켜주시면 체불임금은 모두 해소가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 계획이 문제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둘러보시고, 물론 T/F팀이 구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하고 66쪽을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재가환자간호 사업에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들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방문 보건할 때 필요한 의약품 구입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66쪽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업주체가 18개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나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용품비, 재료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건강문제를…….

용식

임용식위원

잠깐만요, 방문보건사업이 말 그대로 간호사가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그럼 의사진료가 있어야만, 아까 계상된 2,000만 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2,000만 원인데 의사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처방 없이 간호사가 응급으로 처치하는 건데 약품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약품들을 함께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 농어촌에는 이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이 뭐냐 하면 방문할 때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교통비라든가 특히 의사처방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용품비,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사업은 좋은데 그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농어촌지역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도 건강과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농어촌에 보면 노인보건증진사업,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쉼터 같은 게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가 발판이 되어서 제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보건소나 일선 보건지소에 주간보호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부모님 모셔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보건소 차량으로 모셔온다든가 해서 주간에 치료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한 번쯤 노력해 보는 게, 타 신규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4,955억 2,100만 원, 전체예산의 2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감사관실의 경우 6억 6,800만 원으로 0.03%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수립에 많은 부담감이 있으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담감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 너무 큰 예산을, 강원도 예산에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짜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 편중을 두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더 많은 부담감이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예산서 23쪽,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과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다른 점이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생활시설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소규모 다기능시설 등 그런 것을 통칭해서 노인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5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꼭 삭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우선 삭감된 이유는 있습니다. '07년도 예산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전산시스템, 즉 입력 내시하는 당초예산액을 전년도를 평가해서 대강 추계금액으로 일단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08년도에 내시한 금액이 당초에 14억 1,745만 원을 저희에게 내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다 완료해서 예산부서에 넘기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39억 5,717만 원을 변경해서 추가 내시를 해 줬는데 그때는 저희가 해당 비율로 도비부담을 넣지 못한 상태로 예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는 넣었습니다만 도비는 아직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넣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국비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증개축,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8년도에는 신축 4개소, 증개축 8개소, 개보수 8개소, 장비보강 1개소 이렇게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반영된 사업장 말고 강원도에서 전체 이 사업을 하겠다, 개보수를 하겠다, 신규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올라온 사업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해당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싶은 개인업자들이 준비를 하면 해당 시ㆍ군에 일단 먼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 올릴 때 조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숫자와 시설의 숫자 등등을 감안해서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 총 60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50개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개소가 저희 실무자 착오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60개소 모두 지원합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60개소 지원인데 10개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진기엽위원

60개소 다 지원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대폭 축소하겠다, 예산수립에 전면 재검토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전까지 전국 각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저희 도만 해도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91.9% 정도의 충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110% 정도의 시설 충족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시설투자나 시설신축이나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많은 요양환자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식의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좀 전에 신규사업, 시설개보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 건수에 대비해서 너무 적게 반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났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시점인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나태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노인인구 비율이 몇 %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높습니다.

진기엽위원

14% 가까이 되고 일부 군단위 지역은 20%를 상위한 지역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좋은 취지이지만 너무 급격하게 병상을 늘리다 보니까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건데 강원도로서는 그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기 때문에 강원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수립이 2011년도까지 세워져 있어요.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서 실제적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정말 사회적 약자인 장애ㆍ노인ㆍ아동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강원도적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나름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설명서 91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80%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업규모가 6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년도 대비 늘은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 대비 보조금이 늘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 대비 180% 대폭 상승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7,000원에서 2008년도에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서비스 단가가 상승이 되면서 동시에 자부담액이 그동안 있었는데 자부담이 6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이 조금 더 늘게 되었고,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서비스 기간이 '07년도에는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 사업비가 진행되었던 거고요, 다음에 '08년도부터는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죄송합니다. 5개월이 아니라 4개월입니다.-4개월분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월평균 서비스 시간을 2007년도에는 46시간까지였는데 '08년도부터는 56시간으로 10시간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180%면 서류로만 봐서는 많이 인상된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에는 5월부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자부담이 600원에서 내년도에는 500원으로 100원이 인하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적으로 얄팍한 거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경우 흔히 무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나가는 경우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을 돕도록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무상으로 와서 마치 가정부를 부리는 듯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자부담을 내게 함으로써 완전히 무상으로 공여 받으면서 책임성이라든가 권리를 향유하는데 따른 일정수준을 유지하는데 대한 보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600원을 전액 면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도 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600원을 700원으로 인상해서라도 어떤 질적인 서비스 면에서 향상되는 것이 좋지 500원으로 100원을 인하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분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일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뿐더러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정부의 방침이 시간당 100원씩 인하가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지원을 통해서 일괄된 기준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다음에 101쪽을 봐주시죠. 거기를 보시면 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우수부서는 우리 강원도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강원도청에서만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고 일반 사회단체에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청에서 특히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강원도청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부서별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세우게 된 것은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상임위에서도 황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셔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지금 이번 회의에서 상정이 될 텐데, 그럴 정도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일단 품목에도 한정이 있고 공공기관이 우선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은 역점을 두고 우선 큰 기관인 저희 도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각 시ㆍ군과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분위기 확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다면 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 18개 시ㆍ군이 같이 동참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세우더라도 우리 강원도 기관이 전체 동참을 해야지 강원도청만 동참을 해서 그것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같은 값이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도 돕는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산한 것을 같은 제품에 같은 조건이면 우선구매해 줘야 되는데 도청예산에 400만 원을 세운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관념적으로나 머리로는 항상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는 알면서도 일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저로서는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강원도를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24% 1,00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도비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 혜택을 보니까 작년에 3,800명 가까이 되었고, '08년도에 2,000명 정도 더 수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 작년 2회 추경을 보니까 2회 추경에도 증액이 보육료 지원하고 기본보조금 지원해서 한 30억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분은 작년 당초대비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지원대상자는 이미 지원해 주던 예산을 확보한 거죠? 추가내시된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올해 2,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기존에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 수혜 받지 못한 인원이 2,000명 정도가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혜 혜택 폭을 더 넓혀 준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내시를 3,783명만 한 것은 저희 전체수요 5,827명을 못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5,827명 모두에게 보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미리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금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8년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07년도에는 3,700명에게 혜택을 준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혜택을 줬고, 추경으로 다시 2,044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명서

박명서위원

추경에 32억 확보해서 '07년도에도 5,000명에 대해서 다 수혜 혜택을 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에 있어 봤습니다만 사실 많은 예는 아닙니다만 보육료 지원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실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육료를 국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도에서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시ㆍ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지도 단속을 해서 정말 수혜 혜택자들이 누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적발도 됩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고요, 설명서는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도비만 지원하려고 넣은 건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08년도에 새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삼척시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센터는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도내 시설 중에 가장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08년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 8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08년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선 도비 3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이 신축 지원이라면 복지센터에 대한 금액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 사업비 24억 7,800만 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시ㆍ군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5억 7,600만 원,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중에 3억을 지원하신다,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없는 시ㆍ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있는 데와 없는 데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9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배송비 지원 부분, 아까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소 이 외에는 배송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 도내에 장애인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외에도 더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외에도 더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복사용지, 화장지뿐만 아니라 물수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열악한 장애인 단체에서 판매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든 시ㆍ군비 지원이든 해서 생산시설은 만들어 놓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수건의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서라도 도내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체불임금 해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가 해결해야 할 굉장히 큰 숙제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계속 도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의료원들을 만들 때 당시에는 인구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민자병원들이 있는 학교병원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변화를 해줘야 된다, 그것을 못하면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거죠. 체불임금 당장 해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열악한 곳에 있는 데를 해 주셔야지 중소도시라든가 충분하게 민자병원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까지 굳이 이런 것을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변화를 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인건비 부분인데 사실 다른 민간기업 같았으면 벌써 노동부에 고발되어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문

남경문위원

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민간병원들 열악한 곳에, 물론 농어촌지역이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라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형성이 안 되고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대도시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시간을 이동해서 오는 문제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도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의 삶이 그렇게까지 나빠졌는데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우선 지역에 민간인들이 수익이 안 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훌륭한 전문의들을 배정해 주시되 그중에서 충분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뭔가 양질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가 대도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하나는 295페이지에 지역암센터 건립 등 몇 가지가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30%로 해 놨는데 실제 그 밑에 박스표를 보시면 지금 국비가 10억인데 도비는 15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지원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 도비를 지원했었어야 하는데 지원을 못 했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되었지만 도비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못했다고 해도 두 개 합해서 국비가 17억입니다. 국비 17억에 20%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암센터 건립 사업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국ㆍ도비 140억 원 중에서 115억 원이 이미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지원된 25억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 못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했다가 한꺼번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요즘 여유가 있으신가 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만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원조건이 그렇다고 해도 여의치 않다면 국비를 더 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뒤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도비 10%밖에 안 되는데 도비지원 금액은 이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암센터 건립을 강원대학병원이 건축을 하도록 결정이 되고 난 이후 노인보건의료센터도 건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기반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별도 별도 건물로 짓는 것보다는 인근에 같이 해서 짓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 내지 계획변경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 부분도 약간 국가적으로나 저희도 모두 절감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도비 40억을 부담하기로 당초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도비는 40억을 확보했었어야만 해서 아까 같은 답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노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국비지원을 받는 것하고 기금보조금 사업 받는 것 해서 우선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 투입이 적은 편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08년도 계획이 35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7억으로 되어 있어서 10% 도비 부담이라면 1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 논리로 2006년, 2007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10%씩 지원을 했었어야 합니다만 국비지원이 50%씩 되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를 맞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지금 우리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노인보건의료센터 규모는 127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63억 7,000만 원이고, 도비는 12억, 다음에 강원대학병원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현재 12억인데 이것으로 봐서는 올해 9억 8,000만 원 서고 나머지 3억은 내년도에 서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갑자기 툭툭 들어오니까 삭감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에 305쪽을 봐주십시오.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이 있습니다. 군지역 의료기관 5개소만 정해놨는데 나머지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중에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보건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 만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민간병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규모는 큰데도 어떤 부담 때문에 개설을 안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수요는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그것은 이중삼중의 부담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몇 시간씩 이송하다가 사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부담하기 어렵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병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민간병원에 하더라도 이 외의 지역에도 앞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몇 개 지역을 빼고는 의료체계가 전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국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시라는 의미에서 '08년도 당초예산 총괄표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우리 강원도 전체예산 2조 6,589억 중에 25.46%를 차지하는 6,769억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최고 많은 사업비를 추진합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우리 지방자치 자체사업보다는 모두 국가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원도 총예산에서 25%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의료원과 관련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삼척과 영월의료원 회계감사 받으셨죠? 보고 받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확보했는데 자료보고 놀랐습니다. 봉직의사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후 수입감소 인건비 증가로 경영손실 초래, 설계감리용역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한방병동 신축관련 관급자재 등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청사관리용역 계약집행 및 대가지급 부적정,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의료원들을 운영 적자에 허덕이게 만드는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는가. 거의 같습니다, 영월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자산관리업무처리라든가 임대계약, 임차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전문가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한 지방공사 의료원이면 회계전문가는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회계감사 결과 예산낭비 원인이 되었던 관리직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라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채용한 봉직의사가 채용 후에 진료에 임하는 자세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수입감소나 인건비 증가로 해서 경영 손실을 초래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그럼 채용 당시에 그 이력서를 제출하면 전 근무지에서의 근무평가에 대한 조회나 점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전에 페이닥터들 경우 채용계약 조건으로 월당 환자 얼마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조건에 충족하고 더 초과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5개 의료원 중에서 봉직의사와 관련해서 이런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성과연봉제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급여가 기준급여와 수당과 같은 그런 부분하고, 환자진료와 관련되어서 차등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근무평가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같은 성과연봉제가 아니고 계약서에 월 환자를 얼마 정도까지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예 경영성과 계약을 맺듯이 의사들도 자기업무에 관해서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 저는 진료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의사가 진료에 충실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자체는 그 밑에 움직이는 모든, 우리가 혈관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밑에서 움직여 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는 흑자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를 내야 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다수 도민들의 의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고요, 더더구나 더 비싸지는 의료기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5개 의료원을 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몇 군데밖에 못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다 다녀왔는데, 너무 열악한 현재의 시설로는 우리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료기기시설 확보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그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관리직들의 운영에 너무 많은 폐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의료원 자체 경영안정을 위한 자구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도에서도 일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강원도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경영개선팀의 역할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수시로 예방차원의 감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관실과 업무협의를 거쳐서 의료원경영 안정 및 개선을 위한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을 수시감찰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의 여성공무원이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약 1만 2,000명 정도의 공무원 중에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자치행정국 업무이긴 하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평균적으로 4.1%예요, 5급 사무관이.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4.1%인데 시 지역별로 보면 높은 곳도 있어요, 9%, 8%, 7% 이렇게 차지하는 데도. 그래서 지금 40% 이상이 여성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대한 진출은 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좀 실ㆍ국장들 회의 시에 이런 부분을 여성공무원들의 힘든 데를 매만져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은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선 늘어나는 사회복지 욕구, 수요, 공급에 대처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민간인경상보조에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3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업무를 하기 위한 소양지식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설종사자 교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교육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본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니 문제가 관에서 하는 것이 확인, 검토,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숫자 맞추기식으로, 아마 학교별 80명인지 120명인지 모르겠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 70명에서 80명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머리 숫자 맞추고 교육에 대한 평가가 없고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누가 감시 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자원봉사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 관련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분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국이라는 큰 거대한 행정조직이지만 이것이 시ㆍ군에 내려가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하지만 시ㆍ군에 가면 다 뭉쳐서 그분이 그분이고 계속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답변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이것을 자치행정국이든 관련 국들하고 정리를 해서 뭔가 한 군데 집중해서 제대로 교육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아시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회복지아카데미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들어 보고, 관련 교육들을 들어 보고 이것은 없애고 이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이것은 꼭 사회복지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토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데 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도 각 사업마다 연찬하기가 바쁠 겁니다. 국장님은 그러는데 하부조직 시ㆍ군에서는 전혀 엉뚱한 답변과 대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서 9쪽을 보면 재가복지정보센터 운영도 있어요. 세부 설명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 예산이 적은 것 보니까 18개 시ㆍ군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일원화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 분산적인 예산을 보면 생활지도사 연계 사업,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ㆍ군마다 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관리를 해 나가고 하는 주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군데 질의를 해 보니까 시ㆍ군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나가면 파출부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직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다 단말기를 들고 나가서 바우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케어에 전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말기가 안 되고, 단말기 쓰는 것도 시에서 잘 모른다 는 거죠. 업무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처방법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국가에서 준다는 예산을 무조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업무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뜻을 아실 겁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의료원 운영부실, 각 사업장의 관리 부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마 다는 못하더라도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 뭔가 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8쪽의 학교금연사업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확인을 도에서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확인작업은 교육청을 믿고 맡긴 부분이 있어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고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사후점검을 잘 하도록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교육청 믿어서, 저번에 언론에서 조사한 것 얘기 들으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확인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금연학교 운영, 학교 학생들만 금연시켜야 됩니까? 금연학교 지정 운영 했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의 목표는 청소년들 전체에 대해 금연운동을 펴기 위한 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형식적인 금연,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실리는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짓기, 포스터 해서 뭐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순일

권순일위원

예산을 주는 것은 당연히 드리되 확인 점검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실 때 다는 못하더라도 몇 가지라도 해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사업명세서 21쪽하고 설명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강원도가 고령화 사회에 도달 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다고 여러 분들이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2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90선을 넘어가서 근 100불에 도달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경로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세경로당 추가 지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7,8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후 협소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일찍 신축한 데는 그 당시에는 노인인구가 많지 않아서 협소했는데 지금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해서 여러 군데에서 증축을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없었는데 국장님 노력하셔서 2억을 확보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의원생활 끝나면 경로당 가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과 34쪽에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는 저희들 이토프 관련 국가의 지방정부 중에서 5개 국가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도 5개 국가에 여성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함께 국제교류심포지엄을 가졌었는데 격년으로 그다음에는 5개 나라가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를 하게 되어서 2008년도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5개 국가 여성지도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세미나를 한다고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우리 측에서 참석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각 단체가 있고요, 세미나와 관련해서 보육시설 연합회 임원들, 연구기관들, 학계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한 이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특별히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을 위한 여성지도자들, 아니면 강원도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했다든가 사업을 창출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주제는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 강원도에 계시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국제행사라든가 국제교류의 기회를 갖기는 타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해외에 많이 다녀오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다수의 여성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의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시골에까지 국제선 항공기를 탄 분들이 많고 또 수시로 여성지도자라 하면 환동해 여성지도자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특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여성분들은 이미 해외를 많이 드나들고 계시고, 무조건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쪽에서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는 현재 우리 환동해 5개 국이 성장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장회의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사 성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5개 국가에 여성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의 기회나 해외연수의 기회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도차원에서, 도 레벨의 각 국의 여성지도자들과 정책적인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하고 토의를 하는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성과가 특별하게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종류 사업들의 성과가…….

조영기위원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부분에 예산을, 늘 연례적인 행사라고 해서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그램에다 특히 국제교류라는 거창한 이름을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명세서 33쪽,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여성지위 향상, 특히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국장님은 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합동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발굴한 시책이나 각 사업들이 남녀 모두에게 공히 적절하게 영향이 가는지를 잘 판단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영기위원

이 교육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분명히 빈 공간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수용비로 200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금액은 모르고요, 그럼 2005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없어서 수용비로 하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인데 본 사업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211명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도에서 그분들을 관리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분들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정착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거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데 왜 북한이탈주민을 강원도에서 사회적응교육을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1박 2일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약간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그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1박 2일에 40명 정도만 모아서 교육을 한다, 이것도 제가 앞서서 질의드린 바 있는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분들한테 1박 2일, 211명이 있는데 40명만 1년에 한 번 모아서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까, 교육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줍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정부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지원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형식적이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21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강원도에 오셨으면 그분들이 진짜 가장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강원도민화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따오셔야지 그런 의미도 없이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형식적ㆍ관례적으로 그냥 우리 했다라는 식의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박 2일 211명 전 인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40명만 모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11명이 계시지만 211명 중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 시간대에 211명을 동시에 모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노동청이라든가 경찰, 관련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평가를 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확대를 해서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기회로 분산 개최한다거나, 좀더 잘하는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번 했다 식의 마음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국비를 받아오셨는데, 이런 중요한 211명의 우리 강원도민이 새로 증가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실제 교육이 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0월 1박 2일이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바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도비로 하지 마시고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게 있는데 설명자료 134쪽에 해외연수하고 137쪽에 국내연수,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은 다양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 복지와 관련되는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조영기위원

경로당에도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경로당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분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는데 연수를 구분해서 보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연찬회를 통해서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좀더 향상시키고 서로 정보도 나누는 이런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해외연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어떤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런 연수의 기회를 부여해서 선진지의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보내면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2,000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한정된 인원만 보내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시행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받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 사업명세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바 있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46억 6,5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쉼터조성이라든가 종합복지관 관리 이런 게 있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강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총 46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종류가 신축도 있고, 증개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내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이것이 다 충족이 되나요? 국비내시에 따라서 수요를 조사해 보면 그 금액이 충족이 되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영세경로당 운영비가 상임위원회 심사 때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국장님께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6쪽에 있는 영세경로당 추가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농어촌,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등 영세경로당 주ㆍ부식을 지원하여 지역 노인중심시설로 육성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임대아파트 내는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

조영기위원

농어촌에 있는 경로당과 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 경로당, 어느 지역이 더 영세하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순하게 판단…….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단순하게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도 농어촌의 소득수준 여하에 따라…….

조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어촌지역의 영세경로당과 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의 영세경로당 양쪽을 생각하실 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농어촌이 좀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21쪽인데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뭔가 활력이 있는 사업명인데 사업목적을 살펴보니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도내 복지사업에 활성화시켜 민간복지 자원을 확대한다,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각 기업들은 사회공헌팀이나 사회공헌과 관련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으로는 다양한 사업아이디어를 찾고 있고 그 회사의 비전과 목적에 맞도록 봉사활동이나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필요한 복지수요를 강원도 예산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업과 저희 관과 복지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와 삼자 간에 연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부서에 이런 것과 관련된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왜 예산을 5,600만 원씩 세워서 합니까? 여기 보면 사회공헌기업유치설명회, 사회공헌기업워크숍, 이렇게 거창하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 T/F팀을 만들어서 관련 회사를 방문해서 섭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사회공헌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사랑의 집짓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밀착형이지 그분들을 불러서 유치설명회를 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랑의 집짓기와 같은 예는 단적인 단위사업을 그렇게 연계하는 일은 여전히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관련되는 담당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또 복지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분들도 바쁜데 그분들을 모아서 숙박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강원도가 실제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가, 어느 기업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직접 찾아가서 협상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지 전체 기업들 임직원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한다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형식적이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진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우리 강원도에 이끌어 오시려면 현재 국장님 부서에 서너 명 정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실제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줘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섭외를 하는 것이 빠르고 우리 도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 그 기업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런 것이 약간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은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들보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가지고 찾아가서 해야지 그분들 오라고, 그분들 할일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일 텐데, 사업명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늘 예산만 세워서 실적위주의,-나중에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평가가 없어도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닐까 우려가 되어서 이 예산은 실제 T/F팀을 만들어서 출장 가는 분한테 여비를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염려를 최대한 숙지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에 관한 내용인데 2002년부터 여성의 능력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실시해서 여성인적 자원 발굴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여성대학 교육을 화상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하고 강원여성대학교 교육과정하고 다른 점이 있을 텐데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강원도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에 계시는 여성인재를 좀더 심화되게 각 대학의 과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물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는 것이고요, 다음에 여성대학은 일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현상의 흐름과 경제ㆍ보육ㆍ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양교육과 필요하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18개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번에 12주에 걸쳐서 350명을 배출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자치단체 국정평가 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많이 할수록 높게 평가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이 공무원들이라고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여성정책개발센터 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할수록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진연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쪽에 보면 기본교육과정 운영과 그 밑에 보면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작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기본교육과정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교육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임용자가 줄었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반대로 전문교육과정 예산은 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수요가 많은 과정은 교육예산이 늘어났고요, 교육수요가 적은 데는 줄어들었는데 기본교육과정이 신규임용자라든가,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과정을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8회에 8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육수요 조사결과 3개 과정에 24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신규임용자가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신규임용후보자 내지는 신규임용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건데 전문성 강화나 자질함양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년 사업을 실시하는 인원이나 규모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전문교육과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급 이하의 경우에는 50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5회 400명 정도 이상을 더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다음에 강사의 질도 향상시키는 이런 관계로 해서 교육수요가 늘고, 강사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질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전문교육과정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강사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교육시간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이 지금까지는 점수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점수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2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점수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의 교육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잘 된 용역도 있지만 사장되는 용역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려고 하는 용역도 도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시키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연구하는 용역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나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어떤 자질함양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가 제가 보면 논술형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큰 획기적인 방향제시를 한다 이런 측면의 용역결과는 분명히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적이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 수요조사 및 창의적 인재육성 방안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12월 하순경에 저희에게 납품을 하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에 공무원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하고 공무원교육의 대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 혁신을 위한 교육수요 조사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행정 계획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와 더불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교육을…….

명서

박명서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교육자료로 하려면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사진도 등급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드웨어라든가 강사 초빙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그 방안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이라든가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교육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용역 준 결과물 역시 특별히 획기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용역은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97쪽 하단에 보니까 중견관리자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3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인솔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중견관리자과정이 6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 간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생도 12월 4일 종료가 됩니다만 이 연수생들 중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교육원하고 교류를 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한두 명 인솔해서 갑니다.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뒷장 99쪽 중간에 보니까 국외여비 국외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해서 2,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12월 12일 중국 길림성하고 일본 교육원하고 3개 국이 모여서 국제세미나를 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가 되고 첫 만남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 이제 맺을 예정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중국에서 세미나를 열고 해서 우리 교육생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의 교육생들을 저희가 받아서 상호 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본은 어디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일본은 돗토리현으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길림성하고는 상호 교류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일본 돗토리현하고 우리하고 좀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거기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ㆍ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데 순서에 의하면 잠시 후면 산업경제국인데 순서에는 농정산림국→산업경제국→농업기술원→환동해출장소 순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질의 답변이 끝나고 도립대학 답변이 끝난 후에 산업경제위 농정산림국에 앞서 먼저 환동해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오늘 폭설이 와서 그쪽에 계신 직원 분들이 영동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늦으면 결빙되어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순서를 조정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조영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교육사회위원회 질의 답변이 다 끝난 후에 환동해출장소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421쪽입니다. 교육원청사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교육원청사 유지 관리는 매년 3억 8,900만 원, 2007년에는 3억 5,100만 원으로 단일 교육원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큰데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야만 청사 유지가 되나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91년도에 건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1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해야 할 부분이 점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 쪽에 보면 청사주변 환경개선, 생활관운영 환경개선 해서 청사주변 환경개선에도 5,550만 원, 생활관운영 환경개선도 3억 9,200만 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앞쪽에 있는 교육원청사 유지 관리는 매년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3억 8,000만 원, 3억 5,000만 원의 방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청사주변을 환경 정비하는 데에도 이렇게 5억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 청사주변 환경 정리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청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5,55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예.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청사주변 시설 식당,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 소규모시설 보수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식당 급수펌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배수로 한 300m정도 안전시설을 보수하는 부분, 덮개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영기위원

설치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교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덮개 설치라는 것이 기존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낡아서…….

조영기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놨으면 이해가 쉬웠는데 배수로 안전시설 설치를 300m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안전설치 없이 어떻게 있었나 하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운영 환경개선이 있는데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율곡관, 다산관은 환경개선을 완료했는데 다산관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했고요, 율곡관도 화재피해시설 및 소방시설 복구 완료 예비비에서 하셨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소방안전장비 확충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금년도에 예비비를 들여서 생활관 화재피해시설 및 소방시설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뭐가 미비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소방호스가 80개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소방호스를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번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완강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층 이상에다 완강기 60개 정도를 비치해야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조영기위원

2007년도 추진실적에 생활관 화재피해시설 및 소방시설 복구 완료는 지금 여기 자료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2월 말 중에 할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설치할 때 왜 소방안전장비는 같이 안 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한 동만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5층 한 동이 소실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1,000만 원의 예비비를 받아서 8,000만 원은 개수하고 3,000만 원은 CCTV를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그쪽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 장에 강의실 환경 개선도 의문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강의실 냉난방 설치인데 기존의 강의실에도 냉난방은 있었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6년이 되었기 때문에 냉ㆍ온풍기가 뒤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대강의실이다 보니까 소음도 나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천장에다 5대를 설치해서 소음도 방지하고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예, 설명자료에 냉난방기 교체 설치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가 갔을 텐데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와 같은 질의입니다만 지금 냉난방기를 구입하셔서 천장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대강의실 내부환경 개선공사 완료하셨고, 대강의실(혁신실) 내부환경 개선공사 완료, 또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급하니까. 그런데 이때 같이 금년도에 했어야 중복공사가 되지 않는데 다시 천장을 뚫고 해야 하나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천장은 개수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기를 천장에 설치해서…….

조영기위원

그럼 내부환경 개선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천장은 안 하고 벽면 도색만 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의자가 너무 좁고 오래 되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의자교체, 간격조정 그렇게 해서 현재 강의실에 의자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조영기위원

의자교체도 오래 간만에 하셨겠네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처음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원 짓고 나서 처음한 거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동안 강의를 받은 많은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늦게 하신 거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점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욕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제일 좋아서 큰 불편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조영기위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정비하시는 것이니까 먼 장래를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교육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강원도 인재를 육성하는, 이번에 명칭도 바뀌었죠, 인재개발원으로?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조례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번 회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답습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원장님이 심도 있게 장래를 봐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1회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금년에 부족하면 내년에 세우더라도 이 교육환경 만큼은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테니스장시설 개선에 1억 2,00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개선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마찬가지로 교육원 청사 준공과 동시에 설치되었던 운동시설인데 공무원교육원의 운동시설이 소규모 운동장 하나, 테니스장 하나, 다음에 체력단련실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휀스라든가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왜 필요하고 샤워장이 왜 필요합니까, 생활관에 다 있는데?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생활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조영기위원

화장실은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샤워장을 만든다고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샤워장도 하나 정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샤워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네요. 생활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화장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은 없어야 하는데 운동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운동은 교육생들이…….

조영기위원

거기에 합숙하는 교육생들이 운동할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생활관에 들어가서 샤워하면 되지 거기에서 샤워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생하고 우리 교직원들도 활용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의 경우에는 도민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별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호회가 있죠? 활용하는 동호회도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없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룹별로 와서 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동호회를 조직해서 관리해 가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임직원들 중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몇 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춘천시 어느 동호회든 다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물론 16년 되었다고는 하지만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늘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설만 개보수해 놓으시고 다시 또 활용을 안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은 매일 관리를 안 하시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은-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시설보수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원생들, 임직원들이 시설개보수를 해 놨는데 얼마나 활용을 할까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테니스장이 교육원 청 내에 있는 거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영기위원

학습관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본관 사무실 정문 한 군데만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용하자면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 예산 선 것이 인조 테니스 코트장을 한 1억 들여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휀스라든가 화장실, 샤워장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이 어디에 서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샤워장이 필요치 않다면 그 예산을 줄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교육과 관련된 열악한 환경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인조구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활용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절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번 예산은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개보수 쪽이고 실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의 경비로 생각해서 교육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45.5%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기준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모자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직급분류화로 되어서 예를 들어서 4급 자리에 5급이 와서 근무를 하거나, 5급 자리에 6급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직위승진은 되어 있지만 직급승진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줄은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원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중견관리자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4억 218만 원으로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는 2,370만 원이 줄었는데 국외여비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 때문에 예산이 2,550만 원이 세워져 있던데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줄인 것인지,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짜 맞춘 듯 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기본 운영하는데 똑같이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보면 결국 올해 예산이 너무 풍족했지 않느냐 하고 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중견관리자과정은 유일하게 저희 교육원의 세입부분입니다. 우선 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중견관리자양성과정 60명을 교육시키고, 시ㆍ군에서 그다음 해에 부담해서 우리 도의 세입으로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물론 시ㆍ군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써야 되겠지만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4억 218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서는 2,370만 원정도 감되고, 국외여비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더 늘릴 이유가 없어서 60명 교육시키는데 4억 218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없던 내년도에 중국어학연수과정이 더 생겼지만 예산을 더 안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맞춘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교과과정이 더 부실해지지는 않나요?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부분이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해서 이쪽 기본교과 부분도 사실 운영비가 6,4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실제적인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생들한테 투입되는 부분은 줄어들었고, 예산은 겉으로 봐서는 늘었지만 대부분 시설비 투자라든가 일반적인 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셔서 이 부분을 줄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다보니까 새로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이 물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편으로 보면 교육시켜야 될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교육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조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98페이지에 테니스장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인조잔디로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면이나 됩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두 면입니다.

장세국위원

면당 얼마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5,000만 원씩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와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방에 돌아가서 지역주민을 선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현대화된 시설을 경험해 보고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어서 그런 시설 개보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99페이지에 교육장비 확충 항목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장비 확충 문제는 교육원은 최첨단 장비를 갖춰놓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함양한다든지, 기존 공무원들이 와서 새로운 지식을 충전해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전년도보다 장비확충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데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교육장비 예산이 감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장세국위원

여기 보면 1,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이 되었는데 그럼 전년도에 그런 첨단장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정도가 필요 없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교육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매년 순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다 했다고 보는 겁니까?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교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그와 같은 많은 예산이 필요 없고, 지금 최소한의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국위원

어느 부서보다도 최첨단의 행정장비를 갖추고 공무원들이 와서 습득하고 돌아가서 활용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장비 확충에 예산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진연진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강원도립대학 올해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졸업생이 410명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중에서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보장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80% 정도입니다. 지난해 졸업생들 중심으로 하면 93%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학과 현황을 보니까 해양경찰과, 해양생명과학과, 식품가공 제과ㆍ제빵과 해서 13개 학과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학생수가 적다든가 아니면 별 필요 없어서 폐지 시켜도 좋을 학과가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수가 입학정원의 80%가 겨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입시홍보라든가 우리 내적인 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을 해서 지금 100% 다 차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입학금 수입이 1억 3,26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입학금을 나눠보니까 450명 모집 예정입니다. 정원대비 50명 적게 잡아놨어요? 정원이 500명인데 정원 대비 50명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 얘기인데 맞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금년도 세입예산 87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즉 입학금, 수업료, 이자수익 등 14억 1,641만 1,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73억 5,458만 9,000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하고, 기타 잡수입 5,400만 원에서 58만 원을 제외한 72억 5,000만 원이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전입금이 8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자구노력이라면 우리가 대학의 운영에서 보면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고, 대학에서 자구노력하는 것은 지금 산업협력단에서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구노력이라면 어쩌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구노력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소방방재 쪽에 16억, 내년에 16억 해서 32억 받고요, 다음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오징어명품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 3년차로 해서 40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문진오징어사업도 있고, 다음에 정부통신부에서 제2차 소프트웨어사업에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라면 어쩌면 이런 쪽에서 자구노력이 되어야 되고, 지금 입시홍보비가 9,000만 원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9,000만 원 가지고는 입시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입시홍보도 널리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유인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00%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은 경제논리만 따져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지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으로 경제를 따진다면 교육하고는 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출예산 113쪽에 보니까 학생회임원 해외연수 비용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직업 알선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안 보입니다. 결국 좋은 학교라는 것은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직장에 많이 취업시키는 것이 좋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결국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유가 거의 100%일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들한테 해외연수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예산가지고 단 한명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학장님,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도립대학 운영하시기 어려우시죠?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립대학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립대학 수준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대학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제가 뒤져봤더니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 스키캠프, 운전면허 자격취득 지원, 스킨스쿠버 자격취득 전액 지원, 전공관련 자격취득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08년도에 3억 8,7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예.

최원자위원

이 원어민영어캠프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13개 학과를 적정한 시기로 나눠서 1박 2일 코스로 용평에 있는 래퍼빌이라고 시설을 갖춘 데에 들어가서 원어민교사와 함께 1박을 지냅니다.

최원자위원

그 1박 2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난해에 제가 1박 2일 동안 가서 생활을 같이 해 봤습니다만 1박 2일 동안에 그 학생들이, 물론 대학에서 영어회화라든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원어민과 함께 1박을 지내면서 어떤 영어의 실력이 바로 향상된다기보다 외국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해서 두려움이라든가 거기에서 느끼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1박 2일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2박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도립대학 총예산이 87억이 맞나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왜 원어민영어캠프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도비와 시ㆍ군비 합해서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용이 약 82억이에요. 내년도에 30명 더 늘려서 169명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220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단일 지원 예산만 82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병행해 보면 어떤가. 어차피 원어민교사는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강원도에 139명이라는 원어민교사가 있어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원어민교사 활용도가 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강릉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강릉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금년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릉시에서 다른 지역에 위탁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릉시에서 하기로 해서 도립대, 영동대, 관동대, 4개 대학으로 나눠서 금년 우리 대학에서도 300여 명의 학생을 받아서 영어캠프를 합니다.

최원자위원

영어캠프를 며칠간 하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20일간을 합니다. 20일간을 강릉시에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건은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기관 간에 차이가 있어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도립대학 예산이 87억인데 원어민교사 단일 지원만 82억을 하고 있어요, 연. 그럼 현재 원어민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대학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약 두 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절학기라는 것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두 달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100% 원어로 할 수 있는 영어캠프를 도립대학에서 추진을 하신다면…….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립대학에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어떤 영어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는 겁니까?

최원자위원

시설이 아니라 있는 시설, 강의실이나 기숙사를 활용하는 거죠. 지금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여름학기에 교사들을 상대로 한 달짜리 특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립대학도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시에서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유치해서 20일 동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을 한 달짜리 코스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요. 그것이 몇 백 만 원씩 들어요, 350~500만 원도 정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럼 해외로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한번 도지사님께 매달려 보시고 그래서 진짜 전국에서 우리 도립대학이 차별성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고맙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뒤처지지 않는 도립대학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입학금과 수업료, 등록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숙사하고 식당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기숙사는 무료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당은 위탁을 줘서 상수도와 전기료는 학교에서 대납을 해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내는 돈은 2,000원, 교직원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숙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숙사는 일인당 학기당 5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강릉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싸게 받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생들이 방학 때도 활용을 하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방학 때는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손님도 모시고 했었는데 강릉시의 경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단체의 연수 이런 것만 받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재학생 경영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전면허취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재학생 450명에 대해서 학원비를 대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학교에서 주는 건데, 금년 1학년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강릉에 있는 4개 학원에 적정한 협의를 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6명이 취득을 했고 125명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요즘은 대체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 강원도 학생이 75% 되는데 대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계층이 많고, 그래서 대학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전문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이런 것이 실험실습하고 능력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조금 전에 말하셨듯이 어려운 사람들 학원 등록시켜서 면허증 따게 해주면 젊은 혈기에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학부형에게 부담을 더 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어차피 면허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체로 1가구 1자동차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학생 정도 되면 집의 가사일이라든가 또는 꼭 자가용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감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생들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잉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질의가 같은 항목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그 항목 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스킨스쿠버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300명인데, 1인이 이수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면 일부분 지급하고 그렇죠?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1차, 2차, 3차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1차에서 탈락하면 전체 일인당 기준금액 중에서 얼마 주고 2차, 3차까지, 그렇다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허수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스킨스쿠버에 대한 지금까지 실적이 그랬습니다만 학생들이 그쪽에 대한 홍보도 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도 수준은 되리라고 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훈련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중도에 탈락생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애쓰셔서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학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최종 수료하는 학생수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산서 118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이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실습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습선을 연중에 이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일수가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는 항해자격증과 기관사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육상훈련을 6개월하고 6개월은 승선실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실습선을 운항하는 일수가…….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제가 오늘 보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실습만하면 130일 되는 것 같고, 다음에 해양체험학습해서 30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5일 중에-물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도 있겠습니다만-그중에서 실습선을 이용하는 일수가 한80여 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습선이다 보니까 정박실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항실습도 하는데, 그 80여 일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정박실습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운항 안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유지비가 올해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이용 안 하는 부분들을 옆에 환동해출장소가 있는데, 도립대하고 같은 맥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물론 구조적인 것이나 기본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배를 예를 들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폐그물 인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그러니까 실습 내지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 그런 쪽을 같이 한다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더 좋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법적 검토도 해 보고 자료수집을 해서 가능한 한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립대 공무원특별채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운섭

엄운섭강원도립대학장

지금 7개 도립대학 중에서 공무원특별채용하는 곳이 4곳입니다. 4곳인데 채용방식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양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우수학생 장학규정을 선발해서 나중에 토익이라든가 이런 점수를 검토해서 특별채용을 이미 '99년도부터 시행해서 173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고, 다음에 남도대학과 경도대학 같은 경우는 제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충북과학대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서 특별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자료검토와 거기와 관련되는 공무원 임용령을 검토해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도립대학이 지금 입시홍보의 비용보다도 어쩌면 대학생의 질도 높여줄 수 있고 도립대학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엄운섭 강원도립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형편상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환동해출장소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를 보면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ㆍ장기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총 사업비가 2,169억 원 맞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현재 '07년도까지 191억 투입했는데 고성에서 삼척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를 계획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시ㆍ군당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주로 시범적으로 해안과 관련해서 하고 있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특성화된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것이 올해 동남서 연안권 특별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도비와 시ㆍ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안권 만들기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묶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동해안특별법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강원도 디자인 프로젝트를 핵심적인 주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와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와 연계되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큰 틀에서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강원도 디자인 프로젝트와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동해안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국비확보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아니라 강원도 디자인 프로젝트에 합해져서 하는 것이 어떤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강원 디자인 프로젝트에 의한 경관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총괄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더라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해 왔고 다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많이 건의했는데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 속도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도 함께 공조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진척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07년도에는 18억 원을 지원 받으셨는데 '08년도에는 12억뿐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할 예정인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는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환동해에서 하는 것이 옳기는 한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2,100억 원이나 되는 이 사업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 전체 틀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16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955억 정도는 민간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라든지 낚시터 조성 이런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자본 투자가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쪽에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활성화된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시장ㆍ군수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칭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틀로, 디자인 프로젝트로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표현방법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95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 그러니까 동해안 해양경관 조성사업 예산이 있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기 준공된 것이 양양 동산하고 고성 백도 준공이 다 되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준공한 이후에 주변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해안 쪽에 나지를 녹화하는 측면이니까 해수욕장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소장님, 좋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7년까지 기 투자한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진도가 한 6%밖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3억 3,300만 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도가 6%면 사업결과를 봤을 때에 좋은 호평을 얻는다면 요즘 동해안에 그렇지 않아도 해안침식과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도 도비, 시ㆍ군비 합해 봐야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동해안 전체를 조사해서 나지를 녹화하는데 소요예산이 5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환동해출장소의 예산형편상, 또 업무가 사실상 녹화 측면은 산림관련 부서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 경관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하는 해안방제림 사업도 있고 또 좀더 발전시키면 해양관광 사업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 결국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소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실은 본 위원의 질의가 동해안 해안경관 조성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관광분야, 산림분야 2개 실ㆍ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안에 대한 어떠한 해양관광 분야에 대한 자료가 얼마큼 대표성을 갖는 관광상품이 있는지 조사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3개 실ㆍ국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뭔가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다,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예산부처인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해야 될 어떤 사항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의 사업비가 53억이라는 계획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률이 한 6%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결과가 좋으면 투자를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또 부탁의 말씀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국비하고 균특예산, 도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들이 지금 환동해출장소에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한 지원되는 액수가 많은 만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 소관분야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예산서는 10쪽과 1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이라고 해서 국제결혼예정 농업인 교육 및 후견활동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후견인제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ㆍ군비 21%입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비율이 무슨 지원율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9%, 21%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간에는 3 대 7의 비율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비율을 맞춰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규모라고 해서 7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전개를 하다보니까 도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 1,200명 됩니다만 인원이 많은 시ㆍ군 홍천, 횡성, 평창 등 많은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주여성농업인들이 앞으로 계속 늘고 있으니까, 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실 것이니까 국장님이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또 아울러서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업 환경의 대처능력은 물론 신기술을 익혀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위탁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국ㆍ도비 각각 50%였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에는 전액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역특성화 교육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종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특성화 부문은 한우라든가 친환경 농업, 여러 가지 농업인들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은 그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특성화 사업에 교육이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가 되어서 종전에 하던 교육을 최고경영자 교육은 도비로 하고 지역특성화 부문에는 작년보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떻든 간에 저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발로 뛰셔서 또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알뜰히 챙겨 주십사 하는 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1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나무병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로서의 의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허탈한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남북 강원도 간 산림방제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85.4%인 13억 2,0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솔잎혹파리 방제 등 산림방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약재구입비가 재료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상보조금 이런 식으로 목간 이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보기에는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8억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 실제 내용상으로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목간 이동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설명자료 하단을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금강산 공동방제 2,500㏊라고 해서 2007년도에 2억 9,0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이것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2,500㏊ 그대로 방제를 합니다. 적정물량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8억을 더 받아와서 산림병해충 방제 쪽에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량을 하게 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절박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98년도에 제창이 되어서 '99년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7년도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도에 우수마을 30개 마을, 대표 모델마을 2개 마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표 모델마을 한 개 마을이 더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내년도에는 대표 모델마을을 금년도까지 2개 해서 3개 마을을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마을 대표 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1999년도부터 이렇게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이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 우수사례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입니다.

조영기위원

전국적으로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혹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추진한 마을들은 소득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정확한 평가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적인 마을별로 한 것은 예전에 있었는데 작년 것은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샘플로 해서 소득신장 효과를 거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6년도까지 151개 마을에 731억?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45개 마을이고 대표 모델마을들을 합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포함해서 151개 마을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731억?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강원도 농업이 국장님이 보실 때에 강원도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만 우리 농민들이 삶의 질 일등 도민에 합류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인정을 받을까요? 어느 사업에 어느 분야를 집중 지원해 주어야만 그렇게 될까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가단위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수출농업, 농업소득 자체에도 벼라든가 감자라든가 도의 고랭지 채소 기간작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산림농업이라든가 그런 데도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농외소득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관광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마을로 되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은 부락도 있고 된 부락도 있고 그렇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일종에 보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우수한 농업시책을 펼침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농촌지역에 마을 간 또는 시ㆍ군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을 유발시킨 점은 인정하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경쟁심이 많이 유발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순수 농촌이 자구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WTO 협정 체결, FTA 체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잘 살 수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로만 되면 우리는 부자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인정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식개혁이 상당히 되고 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장님, 5억 원 지원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5억 원 지원해 주시는 것을 쭉 살펴보면 여기 자료가 하도 많아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물론 일부는 축사신축이라든지, 농토배양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공동육묘장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마을들이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농촌체험장, 공동으로 경기장을 한다든지, 향토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마을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전혀 농업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 중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또 5억 원을 받아서 농외소득, 농어업 소득 우리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을에 화근이 되어서 마을 분란이 일어나고 마을이 이분화로 분열되고 또 나아가서는 시ㆍ군 단위에서 마을 간 분열되고, 또 시ㆍ군 간에 서로 경쟁의식 과다 이런 현상도 있는데 지금 '99년도부터 2006년도, 금년 2007년도, 내년도까지 하시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 도 마을, 전체가 다 5억 원씩 탈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10년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지금까지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촌 시범사업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뭔가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농민들한테 새로운 진짜 도에서 뭔가 농민들의 실제 소득과 관련된 큰 것을 하나 농정시책을 펴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우선 우수마을 선정만 해도 예산이 93억 원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전체 포함하면 100억 원 가량이 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한해 예산에 100억 원 정도를 우리 농민 소득과 관련된 사업에 다시 전환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 포함된 마을의 평가에 순수 농업인들이 참여를 못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행사,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에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 마을을 선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큰 시책으로 평가 받고 특히 외국에까지 이런 평가교육을 전수하는, 또 나아가서는 큰 평가로서 이것이 곧 우리 새마을운동의 후속타라고까지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내부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금년 한 해만 쉬어보시고 100억 원 정도를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체 원하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이제는 대기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비가림을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 전액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 부분하고 결부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맡아 보니까 5억 원을 타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느냐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을 신장시키는 또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부분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이라든가 안길포장 이런 삶의 질 부문에 투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나서는 그 부분을 농가소득을 높이는 분야에 가급적 쓰도록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금년, 내년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그 외에 비닐하우스 직접 생산 부문이 시책사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같이 아울러 하는 것이 농촌 소득을 올리고 발전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에 와서 중단을 하고 다른 데로 돌리면 기 시ㆍ군에서 열심히 해 오던 마을들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하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생산적인 부문에 더 많이 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노력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은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이런 표현은 격에 맞지는 않지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등위를 정해서 거기에 선정된 마을은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 선정 안 된 마을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농심은 어두운 그늘에서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잘 되었습니다, 평가도 너무 좋고요. 이런 시책사업을, 이렇게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정도에서 되었겠다, 그래서 아직 열심히 하다가 안 된 마을들은 그 마을에 맞게 순수 농어업 소득을 위한, 그 마을주민들이 무엇을 더 도와드리면 우리 농어업 소득에 더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지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평가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어느 기반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해 준다는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변형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모 한 언론을 접하니까, 우리 도 읍ㆍ면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24개 읍ㆍ면이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보육시설 부분 자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손 돕기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5㏊ 정도의 소규모 영농인들한테 보육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보육원을 가는 학생들은 농촌지역 예산으로 주는데 이것은 유아원에 가지를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지역 학교 같은 데에서도 유아원을 운영하지 못 하는 데가 있고, 또 원거리에 있다 보면 오지 같은 농가는 아이를 그런 데 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령규정에 의해서 5㏊ 소규모 영세농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보육료 지원사업 부분이 있고, 또 농정국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손 돕기에 있어서 보육료 지원하는 그런 예산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농정산림국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니까 없는 사람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수한 보육시설을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계 있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상의해서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면, 또 한편으로는 고용창출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점을 양지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읍ㆍ면ㆍ동이 없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좀더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관계국하고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서 2쪽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다녀오도록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3월 이후에 보면 영농철에 상당히 바쁜 일정이 이루어지고 또 추수가 끝난 시점인 11월부터는 상당히 영농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쁜데 11월로 딱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문대상자 확정은 저희가 일찍이 해서, 결혼이민자나 남편 이런 분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사업이 여성이민자에게 모국을 방문해서 활력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44쪽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7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법령을 보니까 150㎡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펜션 식으로는 동당 7,000만 원, 랏지형은 동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이 농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면적 이상을 하게 되면 농촌민박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무리하게 많은 면적을 해서 도리어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 면적은, 이 안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어촌 민박사업 규모가 연면적이 150㎡인데, 그러면 한 45평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45평 미만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정도에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동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동당 단가가 7,000만 원이라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동당 7,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이 총 동당 단가입니다. 동당 단가에 산출기초를 보면 밑에 29동 해서 도비 15%를 대고 나머지 35%는 시ㆍ군에서 대고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역은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당 7,000만 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ㆍ군비도 같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자료 44페이지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지금 방금 농촌관광 민박시설에 대해서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몇 동이나 지원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311동을 지원했습니다.

장세국위원

311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전개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금년도 것은 모르겠는데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랏지나 펜션을 지원하면서 기대를 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간 며칠 민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소득을 얼마까지 올린다는 이런 기준 하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게 연간 운영일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 가운데 이 사업이 시책화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드리면 어떤 마을 같은 데는 당년도에 설치해서 이듬해에 거의 투자비의 한 반 정도를 뺄 정도로 잘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운영능력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효과가 농외소득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크게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농외소득에 몇 % 정도를 이렇게 올렸다는 이런 분석자료가 있어야 그 분석을 근거로 해서 재투자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분석자료가 지금 잘 된 것을 예를 드셨는데 잘 안 되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못 되어 가는 것은 잘 되도록 지도를 해서, 물론 성수기 때나 민박을 받고 평소에는 계속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활용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 37쪽에 도농 상생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어요. 설명자료 37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보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우리가 농촌관광 전문가그룹을 도내 마을에 이렇게 유치하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왔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여줄 것,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해서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전문가그룹이 매달 마을을 방문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145개 마을을 매달 방문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대표마을을 정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몇 개 마을?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재는 한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도에서 한 개 마을을?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래서 모델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므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도 하면서 실제로 컨설팅도 해 주는 복합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한 개 마을을 전문가그룹이 매달 한 번씩 방문해서 컨설팅 해 주고 새로운 경영방법을 모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관광 체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그룹이 각 마을마다 컨설팅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 또 사업추진 과정 전 과정을 그들이 주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145개 마을을 그렇게 이끌어 왔으면 마을마다 다 특성별로 마을을 개발하는 정형화된 모델이 설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촌형, 어촌형 그런 식으로 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굳이 매달 나가서 이런 시범마을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그룹들이 도내 녹색농촌마을이고 또 여러 가지 우수마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비정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촌전문가들이 교수진도 있고 또 삼성연구소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고 농촌공사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집단적으로 와서 그룹화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부문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나 내년에 모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국장님, 그 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마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내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 중ㆍ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교육을 해 준다든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그보다 좀더 범위가 넓은 전문가그룹을 더 많이 초빙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계획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농촌마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문가그룹이 145개 그룹이나 양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다 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매달 그 마을을 방문할 것이 아니고 역발상으로 그 마을을 찾아올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단지라든가 각종 도시에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 농촌으로 관광을 올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해야만 되지 만날 그 마을에 가서 그것이나 해서 도시 사람들이 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지금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도 같이 듣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촌의 시각으로, 또 도시인들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진단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이런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야 그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음 계획 수립할 때에 반영을 시켜 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방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인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18개 시ㆍ군에 400동이 예산에 반영되었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장세국위원

한 동에 몇 평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00평 기준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400동이면 4,000평인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4만 평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어쨌든 요즘 농촌에 가면 제일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비가림시설입니다. 요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의 오염이 심각하고 해서 이런 비가림시설이 없으면 농사 폐로하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을 400동밖에 반영을 못 해서 농민들 한을 풀어주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재 비닐하우스 부분은 여기에 40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에 또 사업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수출농업 부분도 있고, 접경지역 원예사업, 또 여기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지역특화 사업 이런 데도 비닐하우스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에 저희가 더 많은 동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다른 부분에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추경 때에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요즘 농촌에 가면 제일 시급한 것이 비가림시설이에요. 그래서 물론 재정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대한 이런 것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농업생산력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지적하면서 차후 예산편성 시에 확실하게 늘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6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중간쯤 밑에 보면 소양강댐 탁수 저감을 위한 산지개발 제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지전용 제한지역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3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내용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춘천, 홍천, 인제, 양구 등 소양댐을 끼고 있는 지역, 댐 주변의 산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조사는 조사여비가 1,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여비가 따로 되어 있고, 이것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것인데 어느 시ㆍ군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시ㆍ군이 70%, 도가 30%, 사업설명서 245페이지를 보세요. 시ㆍ군비가 7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합이 1,000만 원, '08년 예산 사업 지원조건 도비 30%, 시ㆍ군비 30% 이것은 사업비거든요. 어느 사업에 필요한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그 시ㆍ군에 교부해서 탁수저감을 위한 산지개발 예정지를 조사하고 또 산주에 통지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해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ㆍ군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유지나 도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에서 하는데 여비계상은 1,000만 원씩 왜 해 놓은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일반 업무가 아니고 특정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도청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수요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종전에 없던 새 업무이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하자면 상당히 면적이 많고 해서 일부 경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누구를 경비를 준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ㆍ군에다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여비도 교부를 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는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개 시ㆍ군인데, 이 300만 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며, 뒤에 담당 직원 안 계십니까?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사업은 4개 시ㆍ군을 상대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지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은 어디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춘천, 홍천, 인제, 양구 이렇게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4개 시ㆍ군에 300만 원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그 밑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조사비는 실제로 더 많이 드는데 도비를 30% 정도 주고 70%는 시ㆍ군에서 같이 보태서 이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시ㆍ군에서 70%, 도의 30%하고 보태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느냐, 아니면 시ㆍ군에서 각자 따로 시행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ㆍ군에서 하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각자 따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 소양강댐 탁수저감을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 T/F팀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중ㆍ장기 계획으로 최대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산지전용 지역을 지정한다고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소양강댐 흙탕물 관련 춘천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주문했던 사항은 산지전용 지정 확대가 아니라 현재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도가 매입을 해 나가라, 그런데 지금 '08년도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의 지금 그냥 조사관계…….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거의 소양강댐 상류지역에 그런 기초자료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댐 주변 사유지에 대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경사전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쪽의 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산지전용 지역을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타 용도로 전환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최원자위원

국장님, 저를 좀 보세요. 이 사업의 목적은 산지전용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제반사항, 조사, 현지활동에 대한 사업비 맞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예, 제한지역 확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특히 산주들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정지를 조사해서 통지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 농지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지는 매입과 관련해서는 '0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환경부서 쪽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산림청 이런 쪽에도 있고…….

최원자위원

아니, 임야부분은 우리 농정산림국 업무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 업무인데 그 부분은…….

최원자위원

매입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맑은물보전과에서 다 총괄해서 이끌어 가지만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국유화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가 안 되어서 그것을 지방에 위임해서 지방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산림청에서…….

최원자위원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까, 그런 대책협의에 대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국무총리대책협의회 때에 가고 해서 협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최원자위원

아니, 도 자체적으로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매입대상이다 그런 면적을 산출해 낸 것이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매입대상이라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보고를 했고 정부에서도 예산확보 문제가 뒤따르고 하니까 조만간에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입할 것인가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산지전용 지역을 지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우리가 개발제한을 하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임야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죠.

최원자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겠다고 '08년도 당초예산 심의에는 올려놓고 그냥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우선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면적이 확정되어야 되니까요.

최원자위원

여하튼 소양강 흙탕물 문제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다 같이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도가 주도적인 역할,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차원이 아니라 산지전용 개발제한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 문제가 산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도 하고 제가 다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보상대책에 대한 대책협의로 끝나지만 마시고 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중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역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수마을 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했고 어디를 어떻게 며칠간 다녀왔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본, 대만 같은 선진지를 간 경우도 있고 유럽 쪽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데리고 갔다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 우수마을, 그러니까 이장님이든지 추진단장이든지 시ㆍ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정해서 우리가 선진농촌인 유럽이나 일본, 대만 이런 데로 다녀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다녀왔냐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난해에는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수마을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해서 시상을 받은 그 마을을 우수마을로 봤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도내 우수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까지 175개 마을 정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마을에서 40명의 지도자를 선발했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 지도자라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농민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업인들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농어업인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 밑에 보니까 우수마을 추진단장 또는 부단장, 추진단 임원 등으로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카데미 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쭉 해 왔습니다만 농촌 리더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마을이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마을의 대표들을 뽑아서 좀더 앞선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합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한 번 정도 나와서, 하루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6개월 동안의 교육이고 1인당 200만 원씩이나 계상됐습니다. 이런 값어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인원 관계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따져서 인원을 늘리든지, 추후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영

심재영위원

이 예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예산이겠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동네가 잘 되고 앞선 마을들은 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농촌 마을마다 앞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혁신교육 1박 2일,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200명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7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박 2일 동안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6개월 동안 1인당 교육비를 200만 원씩 책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지 교육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것도 4월에서 9월까지 농번기에 6개월씩 교육을 받는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마을 대표들을 아주 6개월 내내 집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하루씩 와서 하는 식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의 명이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기 편하시게 설명자료를 가지고, 61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했는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매년 18개 시ㆍ군이 하던 것,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올 때 주는 돈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수거 수당에 따라서 주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목적은 뭡니까? 왜 이 사업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촌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면 농촌경관도 그렇고 농토에도 영향을 주니까 수거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농토에 파묻히지 않게 해서 농토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재활용보다는 농경지 오염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이 주 목적이거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농림부 예산…….

조영기위원

100% 국비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9쪽에 보면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면 우수마을한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뒤의 것은 농림부 예산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부분은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에 보면 도로변도 사실 가드레일 뒤쪽으로 가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고 또 하천 주변에도 많고, 집 주변에도 많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또 농촌관광 그런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열심히 많이 수거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 시상금을 좀 주면서 하면 도내 농산촌 마을들이 상당히 깨끗해지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15개 시ㆍ군에 한정되어서 하시고, 또 읍ㆍ면ㆍ동 우수마을을 113개 마을만 선정을 하셨거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읍ㆍ면별로 마을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도 마을 간에 경쟁을 시키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 경쟁을 유발해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긴 하지만 또 21세기는 경쟁을 요구하는 시기이고 정부의 사업들도 공모방식, 경쟁방식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농촌을 피곤하게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을 좀더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조영기위원

당연합니다. 깨끗하게 해야죠. 물론 농촌이 환경적으로 도심처럼 깨끗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처럼 폐비닐 수거라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또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안길 다 깨끗하게 하고 있고, 체험관광마을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채널로 마을을 깨끗하게 하려고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폐비닐 수거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부족합니다.

조영기위원

부족하니까 18개 시ㆍ군 폐비닐 수거를 똑같이 해서 부족분, 물론 정부에 계속 증액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로 경쟁력을 유발하기보다는 더 수거해라, 더 수거하면 부족분을 우리가 더 돈을 준다 그러면 18개 시ㆍ군 전 마을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좋죠. 서로 경쟁력을 불러 일으켜야 서로 많이 주우려고 하지만 실제 농촌의 현실에 안 맞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있습니까, 다 노령화되어 있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을에서 폐비닐 수거하려면 큰맘 먹고 이장, 부녀회장이 사람 동원해서 해야 되고 임원 맡은 부녀회장, 총무, 이장, 새마을지도자 몇몇이 하고, 다른 분들은 바빠요. 하우스도 해야 되고 일 바빠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역효과적인 점도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또 18개 시ㆍ군 중에서 113개 마을에 잘라서 주는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뒤에 폐비닐 수거비가 부족하면 여기에 부족분을 더 채워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걸맞게 더 예산을 해서-이것은 경쟁심도 아닙니다.-‘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폐비닐 수거해 오시면 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57쪽인데요, 농기계 공급 지원, 이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을 저도 국장님만큼 대충 압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의 현실은 여기에 보면 ‘농업인구의 여성화, 고령화 증가로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농가경영의 어려움 증폭’, 여성화ㆍ고령화된 농가들은 그 마을의 젊은 분들이 대형 농기계로 농약 쳐주고 다 쳐줍니다. 여성화ㆍ고령화되신 분들이 자동릴 분무기 가지고 운전 못 해요. 아예 공짜로 드려도 못 합니다. 그래도 농촌의 인심이 좋기 때문에 그저 농촌 젊은 분들이 논물 대시고 하는 것만 하시면 농약 치는 것은 내 것 치면서 쳐줘요. 그렇다면 이 예산도 형식적으로 자동릴 분무기 50대 지원, 물량공세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게 필요하면 면밀하게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어느 지역이 진짜 여성화가 되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고령화되어서 농사지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물량공세로 자동릴 분무기 50대 지원해서 시ㆍ군별로 잘라서 해 주면 여성분들, 고령화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물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여성분이 논물보기도 겨우 보시는 어르신네가 자동릴 분무기 가지고 농약 못 칩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안 맞으니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농사가 규모화가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작은 단위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 한 해 안 했더니 이 사업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농가들의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최원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요. 설명서는 192페이지,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2억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난 2년간 대형산불 제로 달성의 실적을 갖고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예방 홍보에 전액 100% 도비로 예산 편성한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제가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92쪽 말씀이십니까?

최원자위원

190쪽. 죄송합니다. 190쪽 산불예방 홍보활동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 전액 도비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산불방재대책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었다는데 인센티브 좀 받은 것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사업상으로도 인센티브를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홍보활동…….

최원자위원

시상금이나 포상금만 받고 국비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외에 산림사업 예산부분 이런 것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무인감시카메라 이런 부분에 받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산불예방 활동부문에 국비지원을 매년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대형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홍보활동을 하셨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불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그냥 2008년도부터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해 나가겠다는…….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활동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냐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런 부분인데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도비만 갖고 하셨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산림 문제는 유독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지 동해안 쪽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일어났다 뿐이지 산림 그 자체는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몇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나 넘는 돈을 계속적으로 산불홍보 단일비용으로 지출하기에는 저는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보거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역단위에서도 방송사라든가 신문사를 통해서 합니다만 정부에서도 산림청에서 산불시기가 되면 스폿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정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 도는 지난번에 워낙 큰 산불경험을 하고 이래서 도민들, 또 도내를 내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저희가 대형산불이 2년 연속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2년 동안 산불발생 사항 말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건에 13.2㏊가 발생됐습니다, 소소하게.

최원자위원

소소한 것, 대형산불은 없었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홍보비 정도는 줄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조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라는 것인데,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이 정도도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산 그 자체는 우리 강원도에 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산림 문제만큼은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홍보활동을 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 예산서 41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문진화대 696명, 이분들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말하자면 그 부분은 5분 대기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원자위원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시ㆍ군마다 한 30~40명씩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야간에 산불이 났다고 해도 즉시 출동하는 5분대기조 그런 분들인데…….

최원자위원

혹시 이분들이 의용소방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시ㆍ군 산림과에서 장소를 만들어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즉시 출동하는 그런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별로 30~40명씩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ㆍ군마다 인원이 좀 다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비가 지원됩니다.

최원자위원

아, 산불감시원 말고 진화대라고 별도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문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즉시 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최원자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ㆍ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면 단위별로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군 단위로 합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군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선이다 그러면 정선 40명으로 보았을 때 사북도 있고, 신동읍도 있고, 정선읍도 있고 이런데 정선처럼 골짜기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곳일 때는 이 40명이 주로 어디에, 군청 내에 있느냐, 아니면 분산되어 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대개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군청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실효성이 무척 큽니다. 대형산불이 난 것도 이분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를 알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같이 해서 86억이잖아요. 86억 중에 국비 26억 전액이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산불 관련 예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별도의 산림감시원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불감시원은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고, 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 확립 중간 사업개요 밑에 사업규모에 보면 전문진화대라든가 감시시설, 진화차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시카메라도 있고.

최원자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86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동안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잠깐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많은 할애를 한 부분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난 후에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쌀 소득 보전 직불제와 관련되어서는 농지법과 관련해서 경작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농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농촌지역에 사실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농촌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에 있어서 여성기업 전용단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단을 조성하고 공단에 입주하는 여성기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이게 다 도비입니까, 국비가 몇 % 지원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일반 보급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총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일괄 목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대한 도비 대응금 10%에 해당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33억인데 국비가 50%이고, 저희 도에서 10%, 춘천시에서 10%, 그리고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한 33억 되는 큰 규모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아주 경제가 어려울 때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 참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1쪽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요.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중 창호단열 설비사업으로 횡성군에 국비 1억 원이 지원되었네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 외에 타 시ㆍ군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횡성군청입니다. 횡성군청이 1981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때는 단열이라든가 이것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유리가 3㎜ 정도의 얇은 유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층유리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짓는 시청사나 군청사들은 잘 되어 있는데 예전의 낡은 청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요가 있다면 각 시ㆍ군에서 받아서 정부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7쪽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연구용역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경부 현지평가가 지난달 26일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현지실사가 끝났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경제구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국제항만이라든가 국제항구를 끼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항구하고 국제항만이 있어야 되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황해권이라든가 대구ㆍ경북, 새만금 지역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전남만 나중에 뛰어들어서 사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니까 5개 지역에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경순

최경순위원

반드시 지정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명세서 173쪽, 174쪽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인데 173쪽은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74쪽은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내용을 쭉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가의 예산이 2007년도에 1,000만 원,-예산도 적어요.-2008년도에도 1,000만 원, 마찬가지로 174쪽도 2007년도에 500만 원, 2008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 내용을 보면 투자금액이나 기여도에 따라 지급액 산출을 개인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에 4명에 1,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또 공무원은 9명에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국장님이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에 대한 생색내기의 사업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만들면서 기업유치에 공헌이 있는 민간인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자문역이 추진해서 이전했거나 이전하고 있는 게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규정에 해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 취득할 때부터 실제로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장이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로 액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성과금 산정기준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가 오는데 정보제공을 했을 때 몇 %, 부지매입을 했을 때 몇 %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만 지급을 하거든요. 50억 이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민간인들이 이전하는 대부분을 투자자문역들이 했습니다. 민간인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문역들은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의 수당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신청을 좀 하라고 그러면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2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수치로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이지 정말로 성과금을 주어서 정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내막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을 현실성 있게 별도로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예산서 157쪽입니다. 이것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전부해서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 구성 자체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어려운데 에너지절약 홍보는 운영비도 있고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 3,000만 원, 이것은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6개월 동안 GTB나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원도에서 협찬합니다.’라고 나오는 홍보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합니다. 이것 말고 아까 최원자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에서 에너지절약 홍보하는 게 맨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산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말 고유가 시대잖아요. 에너지절약이 저는 또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더군다나 TV 홍보방송하고 캠페인 전개하고 그러면, 홍보방송 50초를 쏜다고 생각하면 이것 가지고 턱도 없는 예산인데 과연 이것도 정말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할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냥 위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다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비, 그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산출기초 이래서 이것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600만 원×5월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5회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개월 수로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다섯 번이라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이게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TV 홍보하는 예산보다는 적습니다. TV사 측에서도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 정도만 받고 이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동시에 보았는데도 그러네요.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튼 국장님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에너지절약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는 406쪽인데요, 거기를 쭉 보니까 소요예산이 2007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00% 증가했어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400% 증가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살림이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쭉 보니까 이차보전을 좀 낮추시거나, 아니면 사업규모에 차등을 두어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대형마트 출현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지원금을 받으면 이자가 한 5.4% 정도 됩니다, 이게 소액 대출해 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휴ㆍ폐업하는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까 이차보전을 3%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 없이 쓰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도나도 이것을 신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 100여 건 됐었는데 지금은 10배가 늘어서 1,000몇 백 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임

유순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2008년도 추진계획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추진실적이 2,426건이나 돼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2007년도 예산 계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는 이게 서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7,500만 원이 확보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합하면 작년 예산하고 동일한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그대로 놔두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것을 2%로 낮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4년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2년 정도로 낮추면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도를 다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제 생각도 앞으로는 그렇게 실수요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기준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CEO 선진지 견학 연수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30명 13억 3,000만 원에 교육비 50%라고 되어 있는데 13억 3,000만 원은 무슨 데이터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의 애로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았을 때 건의사항을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TPS라고 그래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하는. 그 프로그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EO면 회사대표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회사의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연수를 간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장님들이 해외연수하는 것까지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장세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CEO라고 해서 꼭 사장님들이 아니고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진 시스템이나 제도들을 접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이 제도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해 보고 설문을 받아 보아서 이게 과연 효용이 있나 없나를 체크해서 내년에 다시 환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기업의 어려운 부분 이런 데에 도와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CEO들이 해외연수하는 것은 자체 비용으로 가는 것이 보편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462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청소년 경제캠프를 운영하신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여성 CEO 양성을 위해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CEO를 양성하는 데에 꼭 이렇게 남녀구분을 해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경제캠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청소년 경제캠프라든가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세국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비즈쿨 시범학교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같은 CEO 양성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여성기업인들은 여성 쪽에, 또 비즈쿨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한 특징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추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하는데 보면 강의장 임차, 강사료, 강사료는 이해가 됩니다. 학교에 찾아가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강의하는데 강의장까지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명세 산출기초상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강릉 경포고등학교 실업계 여고생들을 했는데 이게 강릉 대관령유스호스텔에 가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1박 2일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숙박은 아니고요, 그날 행사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하고, 또 만남의 장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좋습니다. 466페이지, 여성경제인과 관련되어서 강원지회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800만 원을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어제 경제인대회를 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성대하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경제인들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좀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영혁신연수라든지 국제교류행사, 강원여성경제인대회, 경제인들의 사기앙양도 좋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제인들 그룹은 좀 어렵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찮은 행사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불우한 계층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인단체는 경제사정이 어느 단체보다도 좀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세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성경제인협회라고 해서 여성경제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회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성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회비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55쪽 좀 봐 주세요. 주문진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인데 당연히 이런 명품화가 되어야 된다고 적극 찬동합니다. 그런데 주문진오징어라고 명품이 되면 속초ㆍ고성ㆍ양양이라든지 동해ㆍ삼척이라든지 여기에서 나는 오징어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없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주체가 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아시다시피 강원도립대학이니까 이곳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세국위원

그러면 주문진오징어 브랜드는 강원도 동해안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징어 전체가 주문진오징어로 표기가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업명칭을 저희들이 주문진오징어라고, 도립대학이 주문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공모를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브랜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연구한다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 설명자료 484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 및 현장중심 마케팅 지원 강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마케팅 인력 지원 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마케팅 컨설턴트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인 전문가가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전문적으로 이런 컨설턴트를 맡아서 하는 기업도 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센터를 활용해서 전문인력 마케팅 한 명을 거기에 전문적으로 두어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꼭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업에 관련된, 영세한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어떻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기업의 상세와 관련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꼭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 2~3년, 제가 산업경제국장으로 와서 느낀 게 기업들이 영세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국 담당급 이상 직원을 총 동원해서 기업체들하고 1 대 1 매칭을 해서 대형매장이라든가 이런 판로지원을 위해서 직접 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컨설턴트 하나가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이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도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컨설턴트 한 사람이 센터에 와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겠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 오히려 위임을 주어서, 도내 기업들은 어느 컨설턴트 기업과 우리 도가 매칭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라, 보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저희들이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컨설턴트 전문회사에 의뢰했을 때 과연 몇 개 기업에 컨설팅을 받을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래서…….

황철위원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턴트를 운영한다면 그 효과가 또 거꾸로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잘 알았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양쪽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컨설턴트도 굉장히 고급인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문분야이고, 과연 5,0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턴트를 운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진짜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해 주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에 주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컨설턴트를 진짜 제대로 운영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한 명 정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황철위원

결국 인건비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인건비인데,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 원짜리 전문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고급인력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완전히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어떤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양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 지원 해서 4개 기업에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턴트 지원비를 1,0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죠? 도내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밑에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이것도 처음으로 한번 컨설팅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전문 컨설턴트는 일반이고, 이것은 회사를 선정해서 한번 컨설팅 계획부터 완전히 한 회사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아서…….

황철위원

4개 기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설턴트하고 이 사업하고 전문 컨설팅회사에 맡기는 것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아서 이 사업은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진짜 효과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을 들여서 한 기업이라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제 의도는,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톱다운제 실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추진해 보고 어려우면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다음에 170쪽에 GW마트면 강원마트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강원도 중소기업센터로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위탁을 주나요? 현재 도에서 운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올라갔을 때는 담당 직원이 바로 여기에 투입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관하면서 필요인력 때문에 인력비를 조금 더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ECRC라고 그래서 E-비즈니스사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예산을 저희들이 반으로 삭감했습니다. ECRC 이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그것을 반을 없애면서 이 사업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황철위원

사업을 하나 줄이는 만큼 줄였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없앨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왜냐하면 ECRC 교육프로그램도 있었고 실제로 홈페이지 웹디자인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3년의 시한을 두고 점차 액수를 줄여가면서 지금 GW마트 사업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같은 비슷한 계열의 사업이기 때문에…….

황철위원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위탁 주는 돈 보다 더 적은 돈 가지고 GW마트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것을 개설했을 때 판매액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3~4년 사이에 이게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액수가 불어났습니다.

황철위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났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직원들이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매년 엄청나게 액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2008년도 매출목표가 30억 원인데 2007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한 40%가 증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년 더블로 늘어났다가 요새 한 40% 정도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W마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몰 중에서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인데 이것을 지금 G마트라고 해서 굉장히 큰 G몰과 MOU를 체결해서 G마트로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G마트에서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W마트의 관리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도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꼭 사업비를 늘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인력이 그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도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인력비가 필요 없었는데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ECRC를 언급한 것은 ECRC에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비용을 점차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황철위원

앞으로는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황철위원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507쪽부터 512쪽이 쭉 연결되는데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업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황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개 농공단지, 속초ㆍ평창ㆍ정선ㆍ양구ㆍ인제, 조성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07~2009년까지 4개년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사업 2차년도가 되잖아요. 사업 2차년도가 되는데 관련 자료를 보아도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속초 제2대포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3%, 방림농공단지는 36%, 정선 신동과 양구 하리농공단지는 9% 정도밖에 사업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일반 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추가 농공단지하고 우선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농공단지별로 ㎡당 지원해 주는 액수가 다른데 이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황철위원

매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도비는 상당히 적은 분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농공단지든 단지사업을 할 때는 단 시일 내에 사업조성이 완료되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면 사업 개시연도부터 종료연도까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종료될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업 종료연도를 넘기지는 않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비는 이렇게 액수가 적은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집중하고 선택해서, 빨리 빨리 집중으로 투자해서 5개 농공단지를 2008년도에는 두 개 농공단지를 끝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해서 선택해서 투자해서 빨리 다음 단계로 농공단지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빨리 가는 게 좋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벌여만 놓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공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국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하신 것인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농공단지를 단시일 내에 빨리 빨리 완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행정절차가,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진척이 어려운데 착공하면 1년 안에 바로 완공할 수 있도록…….

황철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전부 싸움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에요. 경쟁인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해서 많이 벌여만 놓았는데 결국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다 보면 경쟁력을 잃는다고 본단 얘기죠. 경기도나 능력 있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단지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시켜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농공단지, 이런 사업단지 오랜 기간 조성하다 보면 벌써 다 놓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겹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한테 맡겨서…….

황철위원

내년부터 아니면 후년부터라도, 이게 어차피 2009년까지 끝나는 것이니까 내후년까지 끝나겠지만 좀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서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벌여놓고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서 평창군 대관령면이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관령풍력단지가 있는 삼양목장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아직 부지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당초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도 국산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효성이라는 개인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전력 판매대금은 도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유의 국산 풍력발전단지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왕산면 대기리에 있는 것은 효성이라는 개인회사가 자기네 풍력발전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산 풍력발전기 750㎾ 두 개를 우리 강원도가 출연해서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750㎾짜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최원자위원

이것 어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효성이랑 유니슨 두 개 회사에서 두 종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느 회사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 회사에 있는 750㎾짜리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현재로는.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설치비를 도가 부담해야만 우리의 수익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대고 도비에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산자부에 신청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풍력발전단지를 세우면 저희 강원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판매대금이 강원도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령에 저희가 시범으로 소형 풍력발전기 4기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매년 2~3억씩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발전하는 전력을 한전에 팔은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기리에 있는 것은 효성이라는 회사가 자기네가 만든 것 가지고 자기네가 설치해서 팔아서 그것은 자기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몇 개라고 그랬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요?

최원자위원

매년 2~3억 정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대관령 풍력시범단지가 4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유 것.

최원자위원

그래서 매년 2~3억 들어온다고 그랬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8억, 우리가 12억, 매칭펀드로 3년간 집행되는 것 맞죠? 2007년도에 21억…….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 10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기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2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서 보면 일단 사업규모가 2기로 되어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2기를…….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7년도에 21억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문제라든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국비예산은 확보해 있는 상태이고 또 다시 2008년도에 18억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다시 2기입니다, 추가 2기. 매년 2기씩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의 사업 2기와 2008년도 사업 2기, 합이 4기일 때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매년 2~3억이랑 같은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좀 작은 것이고요, 이것은 좀 크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것은 몇 ㎾짜리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330㎾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판매할 때의 수익이-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꽤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입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과연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인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산도 안 해 보셨다고 국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계산을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계산을 다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그냥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대관령면 삼양사 측에서 부지 관련해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왜냐하면 지금 대관령에 49기 꽂아 있는 것으로 사실 농장에서 굉장히 관광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한번 써 보고 싶었는데 돈을 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산업경제국은 사업비가 그냥 천만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 이상의 사업이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수익이 되는가, 충분히 기존에 있는 4기를 좀더 해 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고요, 지금 현재 750㎾ 1기당 연간 전력 판매수입은 1억 2,8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기 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65쪽,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줄 때 혹시 강원보증재단을 이용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육성자금을 할 때 담보가 있는 회사들은 은행에서 자체 담보를 쓰면 대출이 쉬운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회사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대출을 받고 나서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가 나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수를 못 하고 사고 처리가 되는 것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자금에 대해서 중앙에 재보험 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해소하고, 나머지는 채권 회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그 부분만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원자위원

결손처리가 대략 연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이 따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그 사정만 알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항상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간에 신용보증기금도 우리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사장이 우리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오.

최원자위원

별도로 임명을 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한없이 확대하고 좋긴 한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가지셔서, 지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서 175쪽을 보면 북평단지와 관련해서 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별도로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북평산업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지역입니다. 지원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북평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원자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이 부분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차보전은 여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제도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거기는 별도의 지원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최원자위원

한 번 4년간의 보전을 받으면 두 번 다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한 번 대출을 받아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기존에 기금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다시 못 하도록. 앞으로는 이차보전 액수를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까 중소 소상공인 이차보전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아서 현재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 이차보전을 확대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계, 고용관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뭔가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 강원도가 체불임금이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건 받았고 그저께도 한 건 받았어요. 그 정도로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주 쪽에서 보면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농공단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지식산업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예산액이 총 128억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전년도가 187억인데 감액된 이유가 주로 바이오 쪽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원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릴게요. 플라즈마산업 육성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또 35억이 감액됐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산업자원부 사업에. 그래서 춘천에 있는 바이오, 원주 의료기기, 강릉에 있는 해양생물,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올해로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 예산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의 진흥사업에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지원액수가 결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국비 확보한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에 배정했었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각 시도로 이 사업의 배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되면 바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보조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다음에 3개 진흥원이 지금, 그러니까 재단법인 춘천 바이오진흥원은 춘천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원주시장님이 되어 있고,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은 강릉시장님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재단법인은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러니까 강원 테크노파크 자체는 우리 강원도의 출연기관이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원도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각 시ㆍ군하고 대학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같이 출연이 된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회계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자체 감사이고 이 사업은 국가산업자원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적도 평가하고…….

최원자위원

실적을 평가하는데, 질의 좀 드릴게요. 일반 기업처럼 매년 회계보고를 언론상에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우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테크노파크에 있는 자체감사 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감사 관련해서 도에 보고도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별도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산업경제국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도지사가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보고자료가 올라오면 저희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보고를 받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보고가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요지는 제가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도에서 출연은 수십억씩 나가는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은 해 주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상임위에서는 국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출자ㆍ출연심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조성할 때, 강원 테크노파크 만들 때 복합적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몇 년간 출연해 주기로 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올해도 2008년도에 15억 받았죠?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법인이지만 출연기관에 있어서는 도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T/P관계자를 출연시켜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어디에, 하여튼 의논을 해서 회계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의논을 해서, 일단 출연 관련은 기획관실 업무니까, 제가 서면보고 자료를 요청하면, 출연자체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사업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취합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도민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춘천에 살고 계시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춘천시가,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 하이테크벤처타운에 멀티미디어 사업을 첨단산업화를 해서 핵심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주춤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업체가 36개, 현재 종업원 수 417명, 매출액 대략 525억 정도,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는 직원이 35명뿐이 안 되는데 160억, 520억에서 160억이면 몇 % 수준입니까? 한 업체가 한 25%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6명인데 대략 13억 정도, 이런 데는 좀 고부가가치 생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업체들은 과연 회사를 유지할까 이런 느낌을 받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인 데는 매출액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벤처타운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출퇴근 때도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참 많은데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사업은 제가 볼 때 강원도에서 그냥 강원도만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조성사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최원자위원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이제는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경영수익을 한다면 저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T/P나 진흥원들이 언제까지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각 지역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확보되면 바로 수익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지금 삼각 테크노밸리 사업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7＋3이었을 때 핵심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바이오산업 쪽으로 흘러왔던 춘천과 강릉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의료기기산업을 선택한 원주는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설명자료는 436쪽입니다. 최원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국산 풍력발전 시범사업 추진 2기,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처음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게 지금 2007~2009년까지 투자되는 3년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앙정부에서 시도에 사업을 주면 기간 내에 사업이 딱딱 되어야만 추가로 사업을 받든지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미진한 사업이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은 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못 하는 것도 한 이유인데 750㎾가 인증을 확실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인가 올해…….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런데 하여간 현재 부지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아직까지 공사의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정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부지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07년까지 투자해서 진도 공정률 33%, 이것은 아니죠? 현재 진도 공정률이 33%는 아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공정률요?

조영기위원

예. 설명자료에 보면 33%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는 거고요, 대관령에 하는 것은 효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쪽 사업 진행도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를 드릴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50㎾급은 기존에 대관령에 설치한 것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1기당 거의 1억 2,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우리 강원도로 보아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특히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설치하기에 용이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풍력자원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백두대간 자체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풍황조사를 다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1군데의 적지를 찾아냈는데 백두대간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풍력단지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백두대간을 제외한 다른 시ㆍ군에도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한 지역을 지칭하면 좀 외람됩니다만-평창에는 이미 기존에 4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고, 평창에 다른 SOC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부지가 잘 안 되면 빨리 국장님께서 신속하게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부지 안 되면 영원히 못 하는 것이고 사업비 반납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 2007년도 예산은 사장되는 거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영기위원

명시이월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국비확보는 반납이 안 되니까요.

조영기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도에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통장에 묶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쪽의 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빨리 대상지를 바꾸든지, 또 정부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이 많이 배정됩니까? 이번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가 신재생에너지 예산 국비확보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만 갑자기 전국 시도들이 전부 이 사업에 달려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국비확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2위로 확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국장님이 내년에 다른 물량을 많이 받아오실 때 정부에서도 수월하게 사업비를 줄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빨리 대처하시든지 빨리 다른 지역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빨리 알아보셔서 사업추진을 잘 하시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연관된 겁니다. 대관령풍력발전 생산전력, 세입에 2억 4,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도 2억 4,000만 원이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이 공매해서 가격결정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연도가 끝나봐야 알지. 그래서 작년만큼만 세워놓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몇 년도부터 전력을 생산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3년 하반기에 설치해서 3년 정도 됐습니다. 4년째입니다.

조영기위원

2007년 현재까지 연도별 수입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기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따가 주셔도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59쪽에 풍력발전시범단지 운영, 물론 2억 4,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도 많이 하시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면 소득이 많아야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강원도가 많이 할 텐데 세입이 2억 4,000만 원인데 세출 159쪽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시범운영에 9,200만 원, 그다음에 같은 159쪽 풍력발전시범단지 관리에 9,000만 원, 1억 8,200만 원이 세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시범단지 운영에 2007년도 예산액이 8,500만 원, 2008년도 예산액이 9,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풍력발전시범단지 사업에 2007년도에 1억 5,000만 원, 2008년도에 9,000만 원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관리하실 게 많았나 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대관령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웠을 때 덴마크의 베스타스사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좀 미숙해서 제너레이터 하나가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는 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관령풍력단지를 세웠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니고, 올해 왜 이렇게 9,000만 원이나 세웠느냐면 교환한 제너레이터를 그냥 두기 아까워서 이것을 수리해서 예비용으로 비축하려고 그럽니다, 고장났을 때 대체하도록. 그래서 9,000만 원이 서 있고,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더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풍력발전시범단지 운영과 풍력발전시범단지 관리의 산출내역이 비슷해요. 쓰는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풍력발전시범단지 운영은 풍력발전시범단지 유지ㆍ보수, 부지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과금 및 유지ㆍ보수비, 다음에 풍력발전시범단지 관리도 풍력발전시범단지 유지ㆍ보수, 발전기 제너레이터의 수리, 변전실 일부 보수ㆍ보강공사, 양쪽으로 사업명을 나누어 놓았지만 두 가지 사업은 이름만 다르지 안의 속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조영기위원

국장님, 2004~2007년까지 4개 연도의 부지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과금, 유지ㆍ보수비, 풍력발전시범단지 운영예산은 자료를 그렇게 좀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풍력발전시범단지 관리 부분에서도 연도별로 다르니까 2004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수리하신 것, 그 사항을 좀 자료로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 설명자료 457쪽입니다. 강원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에서 유망중소기업 CEO 선진 경영현장 연수, 찾으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다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CEO들을 선진지에 보내신다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영기위원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CEO를 보내주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166쪽, 중소기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기술지원 추진 해서 여성경제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행사내용에 국제교류 행사가 있어요. 여성경제인과의 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경제 CEO들을 보내 주시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성경제인협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

하여간 그런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재래시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명세서 153쪽에 보면 재래시장 상인 연수회 참가자 보상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내용을 보면 도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활성화 시책을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참여 촉구라고 하셨죠, 사업목적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여성경제인들이나 유망 중소기업 CEO분들과 재래시장에 계신 노점상들과의 차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같은 소상공인,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규모라든지 그동안의 소득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도 자영인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분들도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조영기위원

CEO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중소기업이라고는 못 보지만 소상공인 속에 포함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분류를, 저희 산업경제국 시책은 소상공인이 따로 한 파트가 있고, 중소기업이 따로 한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재래시장 상공인은 따로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소상공인으로 봐야죠.

조영기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여성경제인들이 큰 혜택을 못 본 것은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래시장에 계신 열악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그동안 많은 혜택을 봤을까요? 중소기업, 여성경제인, 소상공인도 물론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여러 시책을 내놓으시는 것 아닙니까? CEO들도 해외에 모시고 가서 해외기업인들과 교류도 하시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교류라기보다 토요타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산성 본부에. 그 프로그램입니다. 토요타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물론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 드리고 상임위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그런 저런 것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여성경제인들은 그래도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재래시장은 활성화 대책이라는 국비사업비를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라고 느끼는 게 재래시장에 계신 소상공인들, 주로 60대, 때로는 70대 할머니들도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유럽은 아니더라도 동남아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여러 분을 한꺼번에 못 모시고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갈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연수에 참가합니다.

조영기위원

연수가 해외로 가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느 해외에 가는 겁니까? 1,000만 원으로 해외를 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비용이 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으로 나누어져 합니다.

조영기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는 아니고 국내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 연수회 개최, 2007년도에 보면 양양 낙산프레야콘도에서 하셨군요, 1박 2일로.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영세한 군 단위 지역 재래시장들을 많이 바꿔주고 계시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재래시장은 바뀌고 있는데 거기의 대표로 여성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까운, 동남아의 재래시장 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쪽에 한번 모시고 갔다 오신 다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장상인들을 같이 모시고 한번 연수를 가본 게 있는데 연수비용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한테도 삶의 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강원도민들이라는 힘과 꿈과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셔서, 제가 조정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현재 사업은 지원이 갑자기 끊어지면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사업이고…….

조영기위원

2007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중소기업 CEO…….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CEO 그것 하나는 그렇습니다. 여성중소기업 지원은 계속되던 사업이고요.

조영기위원

그러면 그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발상한 자체가 강원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추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추진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연구라든가 실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강원도 산하 공무원 직분으로 이렇게 발명을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발명을 하면 소유가 도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발명을 회사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비용에서 몇 % 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발명해서 개인으로 특허를 내면 안 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도에서 받아서 도에서 특허를 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무원이 발명해서 도에 특허권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가 기십니까?

최원자위원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길면 쉬었다 할까 해서, 기십니까? 그냥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그냥 하죠, 뭐.

동일

김동일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요점만 해 주셔서…….

최원자위원

우선 국장님께 서면보고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와 3개 재단, 삼각테크노밸리 재단과 관련해서 국ㆍ도비 지원 현황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출연금만 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보면 국ㆍ도비가 다 나오는데요. 위원님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하실 때 거기 현황이 다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 사업 중에서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방재산업 관련, 신소재세라믹 5억,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 다 포함된 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원자위원

3개 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강릉 사이언스파크 조성 지원 이런 것 도지사와 같이 하지만, 여하튼 재단법인 강릉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74쪽에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춘천과 원주시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MOU를 체결한 게 만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크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래서 만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기업이 한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대규모 산업단지 크기는 안 되고 그래서 소규모 산업단지로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원자위원

이게 9,0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이 사항은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형태가 아니고 소규모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나 하천정비에 대한 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전 자체가 도에서 추진해서 이전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도에서 추진해서 특혜를 주었으면 기반조성사업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 끌어다 주고 거기에 공사비까지 지원해 주고……여기 내용을 보면 고용효과가 크고 단일사업으로 여하튼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예, 50 대 50으로 10억 5,000만 원씩. 그러니까 저는 10억 5,000만 원에 대한 도비지원, 이것은 특정 시들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너무 치적으로 집중되어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아까 실은 제가 농공단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준비는 했었으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기업지원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산경위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해 주셔서 바꾸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동해, 각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은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이전촉진지구 제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ㆍ군의 농공단지가 분양이 70% 이상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정체되어 있는 농공단지들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가 들어오는 지역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두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지역에 이전이 안 되는 지역을 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요.

최원자위원

앞으로 그쪽에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최원자위원

저는 여하튼 상하수도 시설 하천정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왜 기업을 이전합니까? 기업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기업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춘천시와 원주시인데, 더더군다나 문막농공단지는 진짜 우리 강원도내 소도읍 중에서 문막읍처럼 확대된 데가 없습니다. 군도 광역으로 보았을 때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나 같은 입장인데 강릉시 주문진읍이나 춘천시 신북읍이나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막읍 같은 경우 워낙에 대기업이 있을뿐더러 그렇게 무한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재정이 되는 지역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전국에 비교해 보아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서 기업을 이전해야 강원도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왜 못 알아듣습니까?

최원자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18개 시ㆍ군을 비교한 것이라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8개 시ㆍ군에 이전을 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원자위원

지금 군을 얘기하는데 왜 전국을 들먹이시냐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발언 좀 중단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언쟁을 높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하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반발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다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얼굴 붉히지 마시고 적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11개 시ㆍ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 단위 지역을. 도에서 진짜 이렇게 3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1~2억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10억 이상을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재고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하고 220쪽 이어지고요, 설명자료 619쪽입니다. 농촌 혁신리더 양성,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혁신리더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사업을 만드셨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 맞춤전문과정 운영으로 경쟁력, 지식 및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자기계발과 혁신, 현장 중심으로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현재는 어떤 교육을 시켰는데 차별화시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기존에는 생산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농업인마케팅경영자과정이나 품목전문가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실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분 현장의-작목반이든 영농조합이든-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이 참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조영기위원

그런데 교육시간이 월 1~2회, 10회에 걸쳐 40시간 이상을 하는데 원장님, 이게 현실에 맞을까요? 지금 농촌의 리더들은 다양한 농업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리더들은 현재, 원장님이 지금껏 생산교육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산에 따른 농업교육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교육은 그렇게 할지언정 이미 농업인들은 나름대로의 마케팅, 나름대로 시장과 직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분야의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그분들이 상당히 바빠요. 교육받으러 올 시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그분들 이름으로 하지만, 아주 계획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 왜? 인원수는 채우겠지만 2개 과정에 60명, 1개 과정에 30명씩 인원은 채워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 해외 선진농업국까지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농업인의 현주소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현장중심으로 농업인들이 얼마나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가,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지역의 리더들이 흔치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도자들이 농업경영인, 마을이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사회단체 책임자로, 관리자로, 아니면 실무자로, 그러면서도 농업을 합니다. 농업중심에서도 혁신 리더들이 시장과 직거래를 하고 있고 또 도시와 직거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생산중심의 교육을 했다고 하신다면 농업기술원이 뭔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농업인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탁상행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생산위주로 교육을 했다는 말씀은 강원특화품목아카데미가 지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신규사업으로 나갔느냐면 지난번에는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하고 2007년 2년간 했는데 품목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인삼, 포도, 한우의 특화품목아카데미를 이런 식으로 결성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는 토마토, 딸기, 머루, 산채, 약초를 이러한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아카데미의 취지는 뭐냐 하면 농업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기술원에서 시키는 것이 겨울 동안에 시키는 영농 설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농민들한테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마케팅에 손을 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업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생산ㆍ증산 위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산ㆍ증산 위주로 나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음부터는 생산한 다음에 수확과 관리, 저장,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화품목아카데미를 품목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단지를 다니면서, 딸기의 전문가, 교수들이 현장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해 보니까 참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품목별로 이러하니까 마케팅 쪽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해 보자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같은 경영자끼리 입석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정보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교육효과가 상당히 2년 동안 품목별로…….

조영기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긴 설명을 원치 않으니까요,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생산만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마케팅까지 하겠다 그 뜻이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마케팅 교육까지 해야 되는데…….

조영기위원

마케팅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기술원은 생산, 연구, 농업생산, 농업연구만 하시면 돼요. 농협에서 유통사업단이 만들어진 것 아시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농협지역본부에 유통사업단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그쪽에 유통차량이라든지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농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교육은 진작 기술원에서, 그동안 농민교육을 생산위주로만 하셨다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만드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많은 사업을 하려고 요구를 했지만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원에서 원하는 사업이 다 반영이 되었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다는 아니더라도…….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농업은 분명히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하는 사람과 연구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나누어져야 돼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을 한쪽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미 판매하고 유통하는 사업단이 농협에서 만들어져 활발히 시ㆍ군에서, 또 도에 만들어져 있고 도 일부 국에서는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 잘 되라고. 그런데 국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몇 가지 이야기한 딸기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보다 어떻게 더 생산량을 높일까, 어떻게 생산농가를 늘릴까 그런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고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생산ㆍ판매 연계시키지 마시고, 판매는 이미 농협에서 분리시켜서 나름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유통사업단이라는 큰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딸기 재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연결만 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사업비는 다른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야에, 특히 농업기술원의 문제가 본 위원은 연구라고 봅니다. 쭉 보면 연구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돌리시고, 지금 미래농업연수관 그 쪽에 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앞으로는 교육을 생산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느끼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연수관도 1년 계획에 사람 채우기식 교육이다, 왜? 그만큼 농촌에 인구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1인 3역, 4역을 하기 때문에, 교육 좋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그런 데의 예산은 줄이시고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연구해서 알려주고, 종자 개량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지 만들어서 생산자 중심의 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게 맞고 또 그분들이 원할 때 해 주셔야지 딱 틀을 짜 놓고 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분들은-이런 얘기 드리면 좀 외람됩니다만-본인은 오고 싶지만 내가 벌여놓은 농장, 내가 만나야 할 바이어, 내가 납품해야 할 농산품, 서울시장에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가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보낸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주문드리면서,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좀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게 아니라, 저도 농촌생활을 한 1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업에서 작목반 반장이나 농업에서 리더, 이끄는 분들이 유통의 개념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유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조영기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나 원장님,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아서 이제 접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제가 원장님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미 다른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고 벌써 진행되고 있거든요. 작목반장 이런 분들은 유통사업단 회의를 벌써 5~6년 전부터 하고 이제는 한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가 있는 분들한테 ‘유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 리더라고 해서 묶어놓고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분들을 운영한다, 양성한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고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와 198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관련해서 2004년부터 진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찾으셨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최원자위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이것 전액 국고지원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최원자위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됐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총 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액이…….

최원자위원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사업비.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게 2004년부터 연 한 10억 씩 했으니까 한 40억 들어간 겁니다.

최원자위원

아니요, 원장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중장기계획 사업이잖아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이 10억 가지고…….

최원자위원

직원분이 자료 좀 가지고 계시면…….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40억 정도…….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매년 대략 10억 정도 지원된 건가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최원자위원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됐고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산학연협력단, 학교로 직접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우리 도비 지원이 없는데 왜 우리 도를 경유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원래 성격이 산학연 관련 대학이 주축이 되어서 농가에 전문교육을, 특화작목사업단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는 대학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가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으로 해 주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요, 산학연이라는 것은 대학에 의뢰해서 보다 나은 농촌에 대한 특화사업을, 지역전략적인 작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별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 특히 백합사업단이…….

최원자위원

백합사업단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전 도를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지역별로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강원도내 백합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합사업단…….

최원자위원

백합하고 또?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산채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또?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한우사업단이 있고…….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아니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지역별이 아니고 도입니다.

최원자위원

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한우사업단이 있으면 강원도내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미 FTA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농정산림국에서 핵심적으로. 그런데 5대 신성장동력 집중육성부터 미래농업인력 육성까지 하겠다는 게 있는데 저는 지역별로 특화적인 것의 안배를 농업기술원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지역별로가 아니고 작목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최원자위원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 버섯이면 버섯, 작목별로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한미FTA도 있고, 한-EU도 있고 한멕시코도 있고, 한중도 있고, 한일도 있고, 지속적으로 농업이 전면 개방되는 것에 대비해서 18개 시ㆍ군을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대학이 주체라서 앞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국비 주는 그곳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원자위원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 경유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를 보면 산학연으로 했을 때는 대학으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도비 지원도 없이 국비만 경유해서 가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연구용역이잖아요.-할 때 기술원 측에서 그런 것을 의뢰해 보셨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우리는 이게 대학에 가는 한 사업이지만 저희는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을 할 때 국비를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따오는 게, 연구사업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최원자위원

원장님,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럼 본 위원이 주문 좀 할게요. 지금 사업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 맞게 뭔가 활용방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8개 시ㆍ군을 지역적인 브랜드, 지역적인 특화 이런 쪽으로 작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지형에 맞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펀치볼 통일 산채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 특화, 양구를 통일농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연구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 확대시범에서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조건에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고 사업규모가 3개 시ㆍ군에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마을이 어디 어디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태백하고 횡성하고 철원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08년도의 추진계획 사업내용을 보거나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았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 마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3억이 감액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지역별 특성화 농업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 도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3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시ㆍ군별 1마을씩 18개 시범마을의 조성을 목표로 시ㆍ군별 으뜸품목 중심으로 2006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총 18마을에서 58억 7,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기존 으뜸품목 중심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 품목으로 전환해서 파프리카, 백합, 애호박 등 6개 수출마을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현재 수출실적을 125만 7,000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략한 대답을 원합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것을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개인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예농산물을 마을별로 묶어서 마을단위로 해 보자 그래서 세 마을을 선정한 겁니다. 여태까지 쭉 추진을 했는데 여태까지의 추진방법과 달리 이것은 마을별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서 바꾼 거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226쪽을 보니까 관광체험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 이래서 또 좋은 아이템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관광체험형 과수단지 운영이 가능한 작목반 또는 마을을 한 군데 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원하는 데가 많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생산하고 판매할 때 관광에 체험도 곁들이면 선전도 많이 되고 판로에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래서 처음 시도해 본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 자부담 20%라면 4,000만 원이니까 자비부담이 800만 원이에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총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원이고 국비가 4,000만 원, 시ㆍ군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이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왕 그런 좋은 뜻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자부담을 좀 없애면 어떨까, 도비, 시ㆍ군비에서 10%씩만 지원을 해 주면 좀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자부담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자기 돈이 들어가야 정성을 쏟고 그럽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서 202쪽에 보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태까지 사업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강원도의 지형으로 보아서는-농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하여튼 밭농사가 소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야 될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엄청 줄였어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것도 국비가 있어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기로 옮겨간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문제는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사업명세서 236쪽이고 설명자료 728페이지입니다. FTA대응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교육, 야, 진짜 너무 답답해서,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교육,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농촌지역 혁신리더 양성 이런 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 또 원장님께서는 미래농업연수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현재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건물도 크게 짓고 우리 강원도 산하 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현재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FTA에 대응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교육으로 FTA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원장님이, 지금 도심에 있는 일자리 없는 분들이 농촌에 일손을 도와주러 올 판이에요. 좋은 사업들, 좋은 품목들 많이 개발해 주셔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도자양성교육, 혁신리더양성반 이런 게 무지 좋은 줄 알지만 핵심지도자들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70세 이상 농업인들만 오라고 그러면 오죠. 여성, 혼자 사는 할머니, 70세 이상 오라면 옵니다. 그러나 핵심지도자들은 못 온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못 오니까 이 예산도, FTA대응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하시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예산도 실제…….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글쎄,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은 할 일 없습니까? 다 요새 부부가 일을 하죠? 원장님, 농촌에 부부가 일하는 것 인정하시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제 말씀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농촌에 가장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인 여성농업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연하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여성농업인을 무시할 수 없고 저희가 자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우선 대표적으로…….

조영기위원

교육기간은 며칠입니까? 3개 과정 240명인데 기간은 며칠이에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

조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나중에 알아볼 테니까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길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될 겁니다.

조영기위원

글쎄,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농업인인데 일주일 동안 농장을 비우면 하우스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은 본인이 볼 때 30~40대, 늦어야 50대일 겁니다. 그분들이 현재 농촌에서 왕성하게 남편과 같이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 수도작 중심 위주의 농업인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생산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서울 가락동까지 직접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농촌의 중심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나 부부가 같이 합니다. 한 분이 자리를 일주일 정도 비우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지 좋은 교육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원도 농촌현실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농촌여성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영기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여론수렴도 합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설문지로 조사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촌여성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설문을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생활개선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농촌에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기업화하려니 굉장히, 세무문제도 그렇고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이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조영기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은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개 과정을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것도…….

조영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예산을 연구비나 다른 데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로는 물론 좋죠. 12월 말 되어서 실적 좋죠, 우리 이렇게 교육시켰다. 이것은 외형적이지 실제 농촌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 심사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농촌현실에는 안 맞는다. 물론 240명 교육은 다 마치고 수료증을 주시겠지만 이 수료증과는 관계없는 분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을 수렴하셨다는 근거를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월요일에도 예결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성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