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09년도 시정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에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부지매각 결정 협의완료라고 했는데 총면적과 금액이 얼만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는 한 3만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일부 있고 사유지가 5,600㎡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면적이 4만 1,500㎡입니다, 그리고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나고 저희들이 감정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철도공단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가격결정은 아직 다 못했다는 얘기네요?

감정평가를 마쳐야 평가금액에 의해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에 계획성 있고 투명한 자치재정 관리라고 했는데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세우고 투융자심사도 분명히 하고, 모든 예산편성 할 적에는 법적요건을 맞춘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지 다 조건을 맞추지 않고 예산편성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용역도 그래요, 용역비 진짜 아껴야 됩니다, 용역해서 우리가 몇% 실행합니까, 금년부터는 용역비를 최대로 절약해서 또 용역심의를 해야 되는데 용역심의 하는걸 못봤어 항시 서류심사야, 용역심의를 분명히 해서 진짜 타당성 있는지 해 주시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요사이 시민여론을 들어봤는데 시민들은 나름대로 설명하면 수긍을 하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비평을 하느냐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얘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받았던 것은 주요 관리시설에 복지시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닌가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를 받을 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을 추정치로 몇 개 시설이다 한 것이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시설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낫다라든지 아니면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다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선정을 그때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내주신 자료와 틀려서 빠진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예요,

다 검토는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11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중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미 추진 사업 가시화, 성주사지, 남포읍성까지 사업 포함을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성주사지나 남포읍성까지 사업을 포함해서 건의하신 것은 상당히 관련부서로써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성주사지에 관련돼서는 일부의 분들이 성주사를 옛날에 본사찰로 복원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관련 전문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될 사항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유허지를 다시 복원해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발굴해서 그쪽에 박물관을 세운다든지 하지 복원하겠다는 일부 사람들 생각은 우리시로써 전문가 의견을 따르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학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쪽 구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인데 문화 관광자원 조성 이중에서 사료관, 과학관, 야외공연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돼있거든요, 문화 관광자원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입체적이고 오밀조밀하면서 모든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장르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문학관만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세운다면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자료나 과거에 기획특집으로 동아일보에서 쭉 논의하는 것을 보면 거대한 문학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병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연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에 있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신청이 돼있는데 이중에 키조개, 천북굴, 머드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는 서해연안 수산식품 특화사업이네요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 충남 테크노 파크, 청양대, 관련사업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도 언급해드릴 말씀이지만 웅천석재산업 육성에 관한 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천석재산업은 천년이상 되는 특수한 전국에서 유일한 석재산업의 메카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특산물 자체가 웅천에서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전국에 석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전통 석재산업단지를 진흥사업 신청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시장 공약 사항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시장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너무 매달려있다, 어떤 것은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거과정중에서 시장출마자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을 시장에 당선하면 반영해주십시오 희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이슈로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부분 사업을 보면 대중 영합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거, 그러나 선거국면에서 선정적이고 파퓰리즘(populism)적인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고 후에 남아서도 별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신중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EM환경특구가 있고 천북굴단지특구, 머드특구, 다 좋은 특구를 지정해서 추진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웅천석재단지는 역사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현재 웅천지역의 경제성을 떠받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웅천에 석재단지특구를 조성해서 지금도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대전대학에서 모교수가 오석공방을 차려서 그걸 산업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임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 홍익대 조소과와 연결해서 웅천의 석재조각품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학생들도 유치하고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모티브를 얻었다는 힌트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것도 함께 있어 상의해서 웅천석재단지특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하고 있는 곳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왜했냐 이것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전문가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이 있다, 그건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모여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이건 대단히 민주적이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좋긴 하지만 효율성이 없는 중우정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면 의회 고유권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의회 권위가 무너지고 의회 예산 결산권에 대해서 많은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도입하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권한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철회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공동화된 도심지역에 공원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거기다 세워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의 향수공간으로 한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컨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처음 추진단계부터 잘못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문구문학관입니다, 이문구문학관을 77억을 들여서 하시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은 전국에 어느 문학관도 77억을 들여서 한데가 없습니다, 최대한 15억이 지금 물가변동에 의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미산에 세워진 중학교가 65억을 들여서 지은 중학교거든요, 그런데 77억을 들여서 문학관 하나를 지어놓고서 문화 관광지 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불균형하다 그리고 차후에 일어날 관리비, 영선비, 또 인력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 또 이문구씨에 관련돼서는 생가가 갈머리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고 문학관을 보면 그분의 생가를 보존해서 문학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라에 보면 그분의 집필방이 있습니다, 관리되지도 않고 있는데 문학계에서 또 서울에도 이문구문학관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문구문학관을 갈머리 생가를 복원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청라의 집필방을 잘 조성해서 문학관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대천역 구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 할 것이냐 하는 논란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리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야될 문화관광자원을 총 한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문구문학관도 규모있게 우리가 관리능력이 있을 정도로 차후에 그것이 관리비라든지 영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방재정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추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하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를 충원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든지 또는 복혜숙 문학관을 한다든지 또 이권순 서예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합 문학단지로 만들어야 모든 장르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장르가 틀린 문화시설들이지만 거기서 함께 모여서 크로스 토론회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하고 입체적인 것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하면 1개 문학관을 위해서 77억의 예산은 여기서 재검토돼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고요, 이문구문학관에 77억이라는 것은 몇 년 전에 문화관광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서 개략의 면적이라든지 건축비를 산출해서 했습니다마는 대천역 문화관광지구에 기본적인 안이 나옴으로써 그 사안을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그것은 당초에 정부에 신청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또한 같이 그쪽에 문화관광지구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사안도 향토사료관과 공원과 야외공연장과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는 시설을 같이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흡입력 있고 관광객이 같이 보령의 역사와 우리 지역의 문인들이라든지 선조들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인 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국내외 도시 우호 및 경제교류협력 증진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켜볼 때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위기 해서 모든 문제에서 절약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극히 우호협력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야 되겠지만 이랬을 때 과연 우리 보령시에서 효과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화교류, 경제교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실있는 경제쪽에 좀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저를 비롯해서 총무위원장님, 산건위원장님이 타카하마쵸도 작년에 방문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일부 세워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타카하마쵸장을 비롯해서 방문단이 보령을 방문하는데 이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주셔서 앞으로의 추진과정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국내 보면 실질적으로 임세빈의원님께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미산면의 특산품과 서울 양천구라든가 인천 남동구, 실질적인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교류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국내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사일촌같은 형식을 따든 우리 보령시 특성에 맞는 형식을 빌리든 해서 실질적으로 각 16개 읍면동 특성을 살려서 맺어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특구문제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더 질의한다면 EM친환경특구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EM비료공장 예산을 확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이 된 5동에 보면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더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꼭 우리 보령시에 대표적인 시설이 되며 그 주변지역에 이러한 것이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머드특구같은 경우 보령시 머드하면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와 사업계획 협의라고 돼있는데 보령시 머드는 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 빼면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보령머드가 좌지우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전국 4대 축제에 진입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 사람한테 치우치다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및 국내 도시와의 교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공식방문입니다. 각 도시의 축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한번씩 교류합니다마는 교류 횟수라든지 방문하는 인원을 줄여서 낭비요인을 없애고 또한 지역간 교류활성화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시책으로 추진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산하기관 지역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지원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머드특구도 지역의 여론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정강환 교수는 축제의 대한민국 전문가로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이고 산학협력을 꼭 껴야되기 때문에 학교는 저희들이 배제대학교와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 협약을 맺는 학교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신청을 했는데 올해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화사업신청을 해서 지정은 안됐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키조개라든가 굴, 머드 같은 것을 신청해서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될시에 3년간 3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한다는 얘깁니까?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일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역별 안배보다 특색있는 사업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특성을 살린 키조개라든지 천북굴, 시푸드사업, 보령하면 머드라는 머드사업 등을 가지고 꼭 신청을 하는 경우에 꼭 행정기관의 독주가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든지 주민 또 학교 그렇게 해서 3단계 4단계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어느 사업을 신청할까에 대한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마음먹었으면 마무리짓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쪽 사실 천북굴단지는 2008년도에도 업무계획때 계획을 잡았놨던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일절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계획 잡아놓고 실현을 안한다고 볼 때 오히려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하지 안한 것만 못합니다, 계획을 잡아놨으면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살피면서 마무리짓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건에서 포함되는 여러 관리시설중에 문화체육관광 시설이 10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때도 세부 기관 목록을 주셨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같은 시설개념에 들어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석탄박물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이라는 것이 석탄박물관인데 그것은 어떤 시설개념보다는 계속해서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또 후세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화적인 개념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올 2월부터 6월까지 연구용역이 5개월 동안 세부적으로 들어가실텐데 석탄박물관이라는 것이 과연 시설개념에 들어가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화에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에서는 이것이 다 문화부 소속 아니면 하다못해 관광과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들어올 때도 제가 좀 회의가 들어서 관련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더니 그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 학예원도 한분도 안계시죠? 원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료를 꾸준히 구입하고 연구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학예관들이 다 한명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전문가들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설화쪽으로 넘어간다면 내실을 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용역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이 석탄박물관같은 박물관 개념도 시설화쪽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들 심도있게 잘 살피셔서, 그리고 관련자분들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한내로 교통광장 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시민들이 도로를 활용하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형 로타리 돌면서 측근에 일반상가들 자동차를 밖으로 주차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 한내로 교통광장이 볼거리로써 보령시에 명물이 들어선다고 볼 때 시야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신경 써야만 거기에 멋있는 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먼저 돼야만 멋있는 광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시고요, 22쪽 특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라는 것은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15군데 이상 특구가 조성됐는데 지역의 특산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특구가 조성됐어요, 논산에 양촌 곶감특구라든가 강경젓갈특구, 청양구기자특구, 금산인삼특구 이것은 재경부에서 벌써 7-8년 전부터 신경을 써서 지역의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을 개발하는데, 생산부터 가공까지 지원해주는 특구였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령댐같은 경우는 미산면 문제가 아닌 보령시민내지는 서남부 8개 시군 80만의 젖줄입니다,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위주로 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령시민의 젖줄인만큼 지역에 친환경특구를 조성해서 이미 거기는 전국 최초로 취나물같은 거 인공재배에 성공해서 가락동 시장에 가도 미산 취나물하면 최고 상품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1년에 2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령댐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이니 뭐니 규제위주가 아닌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면서 서서히 지역민들에게 상품을 친환경쪽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령댐에 400억, 500억을 들여 막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특구가 미산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 EM특구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교묘히 이용만 한다 하더라도 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구조성하는데 있어서 발빠르게 이왕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천북 굴이라든가 웅천 오석, 웅천 주산 이쪽으로 대단위 명미특구 이런 식으로 특산물 위주로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특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고견 잘 듣겠습니다.

27쪽 만세보령장학기금입니다. 만세보령장학기금의 기본 취지가 보령의 인재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에 보면 학생 위주가 아닌 보령시민의 자녀위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지역의 인재를 관내학교에 유치했을 때 위주의, 그런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취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렸을 때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자녀가 세계 유수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갔을 때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세보령장학기금 이 부분은 보령시민이 아닌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너무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담당관께서 타파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우리 학생을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타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려보면 보령시내에 있는 인재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면 이러한 악법부터 고쳐놔야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역에 애착을 가지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또 지역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도 대학교가 많이 있다고 해서 명문대학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건 문제가 될테지만 우리는 대학이라고 해봐야 그렇고 다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보령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민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못준다, 너무 이건 넌센스입니다, 분명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장려를 해서 우리 보령관내 학교의 경쟁력을 자꾸 높여야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밖에 더 됩니까?

주신 말씀은 몇 등급 이상 되는 경우에 외지 보령시 관내 아닌 타시군 자치단체 학교에서 오는 경우까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보령시 예를 들어 대천여고라든지 주산산업고등학교에 특별히 유치해서 모셔왔을 경우에 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당연히 줘야된다는 취지로 알고 그런 사안이 대입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의장시절에 당연히 이사로 참여를 했을 때 보면 보령시민자녀가 아니면 만세보령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령시민만이 혜택을 보는 상황은 생각이 좁다는 얘기죠, 세계가 한지붕 지구촌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외부에서 우수학생을 관내에 유치하겠느냐 이왕에 기 설치돼있는 거 경쟁력있게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럴려면 근본적인 만세보령장학금 기준부터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중점 추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1쪽입니다, 심도있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7년도 행감에서 오천성에 대해서 지명문제를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청수영성으로 정식 명칭변경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더불어서 우리 관내에 충분히 고증을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정 이지함선생에 대한 것을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 또한 집행부에서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출신지가 그때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청라 소양리로 돼있어요, 관직은 별로 않고 하여튼 굉장히 역사성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더 선점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보령의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수시책에서 연계돼서 말씀드립니다, 44쪽 봉수대 부분입니다. 담당관께서도 충청수영성의 국가사적 지정 촉진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봉수대를 적극 활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청수영성의 상황에서 외연도부터 각 도서를 연결해서 내륙에 와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복원해서 우리 보령시 연례행사로 하면 전국 언론도 우리 보령이 이런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체육진흥을 통한 생동하는 보령건설 해서 엘리트 체육 육성도 하셨고 또 2010년도에 도민체전도 추진하겠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보면 각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1교1체육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육비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우리시에서 아예 이러한 쪽, 지도자 양성쪽으로 목을 지정해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는 것보다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되게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에 대한 애석함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런 인물이 아닌 것도 맞다고 예를 들어서 홍성에 있는 이응로 화백인가요, 예산하고 소송까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주대학교 문화재 전문 교수님이 여기에 와서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한 활용방안을, 그분도 빨리 이것을 보령에서 차지하지 않으면 아산으로 뺏길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령지역 문화재중 우리가 모르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정 이지함 선생을 중심으로 또 외연도에 천주교가 흘러들어온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르는 문화재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령문화재와 문화재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할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해서 별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생체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엘리트체육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문화원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대천역 문화 관광지구내 이전을 함에 있어 기존에 있는 문화원건물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에 애착을 갖는 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을 팔아서 자원 대체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팔기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청소년 시설도 주변에 있고 땅을 한번 팔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확충과 연계해서 별도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시유지입니까?

예.

난립해있는 사회단체 각 사무실이 한군데로 모이는 차원에서 그런것도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에 보면 시민이 기다려지는 만세보령소식 제작인데 기본적으로 만세보령소식을 제작해서 구독률이 어떤가 하는 데이터는 사실 없죠? 예를 들면 몇 부를 찍어서 어떤 방식으로 몇 부를 배부하는데 배부된 만세보령소식지가 계층별로 성별로 얼마나 읽혔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는 현재 없죠?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전에는 소식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니까 배부가 안돼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우편배달로 하고 다중집합장소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읍면동에서 고용해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는 다른 일선 시군으로 가고 특히 출향 인사들에게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식지는 가구마다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읽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조금 여론조사를 해서 배부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배부된 만세보령소식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기사 무엇을 읽고 얼마나 읽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셔야 관행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좀 과학적으로 해서 시골지역같은 데는 통리반장들이 배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배부가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폐단이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전통 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문화유산보호에 관련돼서 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한번도 열린적이 없다, 시급하게 지정을 받아야될 문화유산이 지정이 안받아서 소실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다루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보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층 듣고 나면 보존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져야 하고 투입되어져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민이 다 공감하는가 하는 부담도 있고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위원회를 여셔서 한번도 연적이 없다 하니 여셔서 충분한 고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걸 수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모제향 지원비인데 김좌진장군외 2개소에 1,100만원이 지원된거죠, 이게 김성우장군하고 도미부인,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는 담당 옛날에 김모 주사님이 김좌진장군 제향 모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200만원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제향을 준비하고 있는 재정리 회장님하고 충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보니까 500만원이 올랐더만요, 500만원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규모있게 쓸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해서 그쪽에 불만이 없도록, 예산이라는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너무 남아돌아서 퍼주는 식의 예산이었다는 비난을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규모있게 한다면 또 이런 것은 문중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 요, 우리가 근대 조국의 광복이나 민족자존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신 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몰라라 한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애국심 고취하는 하나의 이벤트로써 그건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근대에 독립운동가로써 다른 데서는 굉장히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높이 평가되는 김광제선생이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높이는 만큼 타 지역에서 높이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고장 바로알기 강좌 대천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최근에 지원해주셔서 고맙고요, 민선4기 공약추진 사항에 관련된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기획하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공약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이문구 문학관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강박을 갖고 있어요, 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사업 턱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있게 추진하되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면으로써 인간이 경도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버라이어티한데 관심이 있고 그래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문학, 미술, 음악 여기 야외공연장도 한다고 했대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런거, 무슨 영화 이런 다양한 거, 한꺼번에 보령의 문화예술을 다 향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문구 문학관 77억의 예산은 차후로 이게 선다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일면에 있어서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웅천고 인조잔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4억인데 6억이 부족해서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아쉽고요, 웅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세목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쪽 추진계획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26개 단체 나가는거 있잖아요, 단체당 400만원정도 되는데 바로 밑에 보령예술제의 콘텐츠 개발을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신규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하던 건데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한 것은 하던 사업을 예총 6개 단체에서 하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거예요?

미술 전시도 있고요,

그러면 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고,

별개입니다, 1년에 가을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보니까 사실 시민들하고 접근도 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뭐좀 해볼려고,

그리고 바로 밑에 문예창작활동 지원하는데 1,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작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창작비 인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학이죠?

예.

그러면 문학이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트뱅크 예술품 구입할 때 질을 높여서 해 주시고 지역에서도 유명한 작가들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하시고, 지난번이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재산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체육진흥을 통한 생동하는 보령건설이라고 해서 정예직장팀 육성한다고 했는데 보령시가 운영하는 직장팀이 몇 개예요?

전에는 태권도하고 요트가 있다가 태권도가 다른데로 넘어가고 없다가 복싱하고 요트 2개팀 입니다.

복싱팀은 처음 보는 건데,

복싱팀은 원래 시군에서 군단위는 2개, 시단위는 2-3개를 육성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1개만 육성해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안받는 쪽으로 도와 실갱이 했다가 더 이상 저희 입장만 낼 수 없어서 복싱이 청양하고 전체 받은게 아니고 4명을 받았습니다, 도 체육회에 갖고 있던 것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복싱 4명하고 요트팀은 기존 7명 있던거고요.

그러면 복싱팀 전액 다 도비에서,

아닙니다,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팀을 인수하고 정예 직장팀을 육성한다는 것은 좋은데 인수하고 이런 것은 의회와 사전승인이 있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전승인 없이도 가능합니까? 신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보령시에서 육성하는 정예육성팀이라면 보령시의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안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언제 의원들과 상의를 했던 건지,

의회와 별도 상의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개팀을 가지고 있다가 태권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받고 반납하고 있다가 최근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최소한만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의원들하고 사전교감 없을 거예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수된 복싱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과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가 1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항시 여러해 수차 얘기했지만 소식지 편집위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소식이 참 안나와요, 매달 간담회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의원들 PR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뭘 하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면이라도 어떤 내용이 됐든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소식지 3면이 의회편입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3면 다 안줘도 좋으니까 3면의 2분의 1이라도 꼭 의회 의정계 얘기하면 다 나올거 아닙니까, 꼭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 간부 공무원 1일 현업근무제 실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나가는 과정, 일단 현장을 직접 챙겨보시겠다는 발상같은데요,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참여를 않겠다는 의원은 배제하겠지만 어차피 지역문제에 있어서 지역의원하고 협조적으로 가면 시너지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직위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2008년도 시정질문에서도 건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스템 정착해서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물론 선호부서를 한다는 거 좋겠죠, 이번에도 인사담당을 직위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호부서보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한직 부서, 서로 기피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다른 동료들은 퇴근했는데 퇴근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 되고 진짜 힘든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위공모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여기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진급에 보장이 되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으로 갔을 때 직위공모제의 효과가 있지 그저 형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특별 주문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부서 직위공모를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않고 2,3년후에 승진시킨다는 이런 사항은 미리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뭔가 공무원들한테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선호 부서가 아닌데 직위공모를 했는데도 안온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래가 보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지금 한직 부서 서로 기피하는 부서를 뭔가 보장성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왜 안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령시 시정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에 관련돼서 정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감당하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의원들도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불러보면 대부분 오후에는 출장을 간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되겠고 하는데 있어서 근태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라면 확인할 수 있는 출장명령 복명부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해서 자리를 비워서 민원인이 와서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차상위계층 352명이 있는데 어떻게 선발돼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포함이 됐죠?

지금 수급권자가 3,460명중에서 일반, 특례, 시설, 차상위가 있는데요, 이 차상위는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차상위는 의료비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양곡같은 것도 똑같이 할인을 해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차상위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양곡 50% 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소외계층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요양보호 할 수 있는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소외계층으로 보나요? 따로 분리가 되나요?

아니요, 기초생활, 차상위, 의료, 특례, 전부 소외계층으로 보되 소외계층으로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외계층이지만 법의 테두리 외적인 사람들이,

소외계층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황이라든가 농촌지역은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소외계층이라고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겹치기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겹치기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산망이 돼있어서 겹치기로 하면 오류가 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식이 있어도, 그런 것을 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 부분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셔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책정은 원래 신청을 해서 1차 상담을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한 민원을 갖고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 시 통합조사계 직원들이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상담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써 소득액이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하면 딸 부양비가 본인 주 소득원에서 법정소득 인정액의 130%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15%를 부양비로 환산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아들도 아들이지만 딸들이 소득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소득 초과부분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거의 차상위나 이런 데로, 아니면 긴급지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1인이었을 때는 49만원, 2인이었을 때는 79만원, 이런 식으로 2명, 1명, 3명 이런 식으로 가족에 따라서 소득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통합조사할 때 설명을 현장에 나가셔도 질문이 이게 제일 많으실거예요, 즉결 현지에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우실거예요.

재산상 조회를 출가한 딸까지 조회한다고 보면 기존에 이렇게 계속 수급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출가한 딸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원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불만이 왜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됐는데 갑자기 이러냐 이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은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 소득이 초과돼서 자동으로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에서 대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대부분이 자녀들한테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는 자식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일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근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자활센터에 근로할 수 있는 안내라든가 그런데 조금 한계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 종합사회복지관 교환관계, 기대효과까지 나왔는데 여기 등가교환하는데 법정문제 없습니까?

등가교환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진행단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여기서 각종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용역이 끝나면 부지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것을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경찰서도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등가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재산이 감정평가금액이 평가조건이 교환조건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협의할 사항은 그때 가서 조정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와 종합사회복지관 교환업무가 타당성이 없다는 법적인 것을 잘 검토해봐요, 무조건 이런거 해준다고 교환되는게 아니더라고, 더 연구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지을 적에 물론 건축법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등 민원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은 규칙이라도 만들 수 없습니까?

건축법은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가라는 부분이 사실상 기속행위입니다, 법에서 물론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허가민원은 사실상 기속행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는 아주 적정하게 허가를 내줘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데 서울같은데 예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3,4층 건물 지을 때 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주로 하여금 그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 이외죠 그러니까, 법보다 인간이 위니까, 법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법을 내세우는 거지만, 보령시도 점점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이러한 4, 5층 건물이 들어선다 해서 미리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법은 맞아요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내줄 수 없어,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시고 또 어떤 건물 지으면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없겠지만 안전망도 설치해야 되는데 없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통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건축물을 공사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런 면을 조심하라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파악을 해봐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 1층 건물이 있는데 3,4층 건물 올라가면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 좀 우리 보령시도 선진행정을 할려면 다른 지역 어떻게 하는가 사례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하나만 여쭤볼께요, 올해부터 사륜형 이륜자동차 속칭 사발이 사용신고 대상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은 6개월 둬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용신고를 안했을 때,

사용신고 않고 운행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신고를 할 때 용도도 신고합니까?

용도는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륜오토바이 사발이었을 때, 이거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영업행위는 안되고 자가용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성낙규의원님이 해수욕장 백사장 그 부분, 관광객들 안전이나 미관, 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이러한 법이 시행됨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겁니까?

앞으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사발이가 문제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이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속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진입이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이것이 농기계용으로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도로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륜자동차로써 주로 그동안에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발이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도로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