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설관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 체결동의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리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전문기관을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초 설립목표로 자본금 출자예정은 10억원이고 앞으로 위탁가능 대상사업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범위, 설립형태 등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타당성 검토 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주민공청회와 설립여부 심의를 하는 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한 설립운영조례를 제정시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뒤에 시설관리사업공단 설립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따라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이전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하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말 기준 전국에 74개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63개 기초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보편적 추세이나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공단설립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검토한바 현재 계획단계에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이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위탁가능 대상사업에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공립 어린이집 4개소, 도서관, 청사관리, 가로청소, 현수막 게시대, 배수펌프장, 상수도검침, 해수욕장 내 야영장, 샤워장 등 관광지 이용시설 등도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의 경우 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임의 적용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이의 준수상황을 공기업경영진단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단결과를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목표연도 경상수지 비율을 50%이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청산조치라는 경영 개선을 명령한바 있음을 감안하여 공단설립 초기 문어발식 무리한 사업의 공단설립 추진보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단계에서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검토내용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게 항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나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관리를 해야될 시설의 수가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와 같이 여러 군데가 추가돼서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하고는 틀리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아직 충남에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될 것인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사안은 간결하게 내용을 꾸미다보니까 세부 시설이 다 망라가 안됐던 사항이고 간담회때도 보고드렸고 오늘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처음에 설립시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시에도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이 안되면 공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이 목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 타당성 검토시부터 심층적으로 하겠고 저희들은 최근에 설립한 또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몇 개소 우선 방문해서 사례를 우선 파악하고 좋은 점을 선택해서 용역하기 전에 그런걸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뒤따라가면서 안전성 있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위탁하는 사례도 부과세라든지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수탁자한테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보다 더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도에 타 시, 이런 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도 같이 우리와 시작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안알아보셨어요?

뒤에 나오는 각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경상도라든지 강원도 일부도 있고 경기도 수도권에 주로 돼있는데 이게 아마 광역자치단체의 추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충남북 대전권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하면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처음한다고 제동 걸 일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잘해서 성공하면 좋은 일인데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작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공단과 공사설립에 관련된 지침을 내렸거든요, 지침을 내린 이유는 거의 공단과 공사가 44%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공단, 공사설립은 쉽게 용인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면에서는 찬성입니다, 왜 찬성하느냐면 널려있는 여러 낭비적인 요인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경영이라든지 또는 인력관리 전문성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얼핏 우리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설립하는 공단은 부가세라든가 이윤을 보장하지 않고 직접적인 비용만 우리가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단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단계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도에 내린 지침에 관련돼서 왜 공단과 공사 설립을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또 심층검토하시고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 여러 가지 환경관리공사라든지 동백관 수도 없이 우리가 영선비라든지 관리비, 수선비가 들어가서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을 통합관리하면 조금 나을 것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있어요, 환경기초시설중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생활쓰레기수거에 관련된 것은 공단을 설립하는데 편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체육시설 이런 것 같은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위탁을 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민간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면 수익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단계기 때문에 연구용역회사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어요, 연구를 하고, 그런 것도 수시로 전국 공단, 공사의 44%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 다음에 30%이상이 3년 연속 계속 적자라고 분석돼있어요, 행안부지침을 본다든지 신문보도를 보면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 보령시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실무진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의회 의견도 많이 참고하시고 민간인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해서 설립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미 한 시행착오가 우리시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임대식위원님 말씀에 다양한 말씀이 포함돼 있네요, 교류를 해야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했지 실익이 없다, 이런 실익이 없는 교류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꼭 우리가 교류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양 도시간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야 됩니다, 그래서 양 도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메꿔줄 수 있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교류의 효과도 있고 실익이 있을텐데 현재 보고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류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사업에서 경제적인 실익이라든지 문화적인 실익이라든지 학문적인 교류를 해서 획기적인 무엇인가 보도거리라도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용이 인적교류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많이 나는 실익 없는 자매도시를 맺는다든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적 요인이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도 몇 군데가 있고 일본에도 몇 군데가 있고 미국 한군데 있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치우쳐서 교류사업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충분한 나라들, 정말 교류사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얻어올 수 있는 선진국과의 교류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서유럽이라든지, 우리도 지방자치하는데 서유럽같은 데는 지방자치 역사가 200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의회에서 다 해결하더만요, 현 정권에서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화된 행정이라든지 의회제도라든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선진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지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와서 왔다갔다하던 사업자에 의해서 우리 이러이러해서 보령시하고 한고구하고 교류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가지고서는 11만 보령시의 도시적인 자존심으로는 호락호락하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개체가 있어야 상호간 접촉이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던 것은 모든 교류에 맞는 사안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업체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중국에 머드화장품 등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러 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했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누누이 교류시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교류가 생산성 있고 최대한 절약을 하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한고구시에 보면 제염기술이 뛰어나고 염전이 많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지금 중국소금 먹는 사람 없어요, 왜 안먹냐면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연안에 다이옥신이 엄청 깔려있기 때문에 황해 연안이 오염되고 있는 원인이 중국 산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된 소위 산에서 캐내는 육지 석염 이외에 해수로 하는 소금은, 중국소금은 먹지를 않아요, 포도주도 있는데 중국 포도주 알아줍니까? 프랑스 포도주 엄청 싸게 들어와요, 우리가 거기다 뭘 팔아먹고 뭘 싸게 사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충족요건이 사실은 없어 보여요, 물론 많이 개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목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면에서 신랄한 토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감안하고 교류체결을 하면서도 그런 사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정원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중국에 있는 상해는 산전벽해로 해서 보고 배울게 많습니다, 청포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체라든지 세계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신 분들도 보고 배운게 많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데 같으면 우리가 보고배울 수 있지만 한고구는 우리랑 바다가 있다는 점만 비슷하고 제염기술을 배워와서 여기서 제염을 해봤자 채산성이나 그런것 갖고는 우리가 배워온다 하더라도 별이득이 없을 것 같고요,

소금은 보령같은 경우 70%가 중국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도입해서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제생각에는 이미 한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네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 의거 2006년 6월 20일부터 위탁 운영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약이 2009년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에 앞서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하여 의회의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은 죽정동 703-1번지에 845평 3층 건물로써 연간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재단법인 삼동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20일부터 금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노인상담, 사회교육, 재가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증진, 의료서비스, 인터넷 등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 회원수는 2,352명, 운영관리에 필요한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책임있고 공신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사업법 제34조 5항에 의거 2006년 6월 9일부터 위탁 운영한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계약이 금년도 6월 8일로 완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시설은 천북면 하만리 146-13번지에 연면적 112평으로 1층은 목욕탕 및 사무실, 2층은 휴게실 및 집회실로 시설돼있습니다. 그동안 살렘동산에 위탁 운영해왔으며 시 보조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회원수는 200명으로 복지관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전문성과 책임성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천북지역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보령시 죽정동 703-1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835㎡의 규모로 5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4월 준공하여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금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사회교육사업, 보건의료, 후생복지, 재가복지, 지역사회사업, 종합상담 등에 총 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회원수는 2,352명이며 2008년도 기준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으로 이중 시의 보조금이 7억 7,300만원이며 전입금 및 후원금이 7천 900만원, 기타 수입이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탁 관리한 삼동회는 전북 익산에 소재지를 두고 1981년 법인설립 이후 전국 10개 시ㆍ도에서 85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영 또는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운영ㆍ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 취지에 걸맞게 우리지역의 노인복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법인의 운영비 일부 자부담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은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13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369.83㎡의 규모로 2006년 준공하여 지난 3년간 천북면 낙동리 소재 샬렘동산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금년 6월 8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목욕탕시설이 주 시설로 이용회원수 200명에 연간 이용인원은 4,550명이며 2008년도 기준 사업비는 7,103만 5,000원으로 이중 시의 보조금이 4,000만원, 운영자 자부담이 1,545만 9,000원, 시설이용료 수입이 1,557만 6,000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 법인의 운영비 일부 자부담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은 관련조례가 미 제정 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조례의 마련이 우선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의 직영보다는 다시금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조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결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업무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한 바 민간위탁추진과 조례 제정을 병행 추진토록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바 조례 제ㆍ개정 후 민간위탁으로 조건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동회 말고 수탁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얘기를 못들어봤고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은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 시설이 투입될지 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항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는 이 부분도 들어갔습니까?

용역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가는 결과를,

아니 용역 항목에는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쪽에 편입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것 같으면 시설공단이 운영하기 전까지는 기존 삼동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수탁기관을 정하되 첨부를 하라는 얘기죠 시설공단에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립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 3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항을 반드시 삽입해서 부칙으로 넣으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동회에서 3년동안 해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행복나눔과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까?

제출은 안했고요, 지회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한다면 삼동회만큼 운영능력이나 전문인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자나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덜 갖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동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는데 삼동회가 전국적으로 80여개 직영도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데 원불교 재단에 속한 삼동회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어떤 위탁관리 체제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3년간 체결인가요?

예, 3년간 체결입니다.

그러면 종교기관인데 운영비라든지 보면 사업수입, 경상비 보조금이 있고 경상비 보조금이 3억 8,000만원인가요?

예.

재단에서 스스로 자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돼있는데 3,800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후원금도 적지않은데 다른 루트로 해서 후원금 들어온건가요? 4,100만원인데,

일반법인에서 후원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보조금 3억 9,300만원인데 기타보조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랜드?

경상보조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3억 9,300만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반찬공급사업 이런 별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9,300만원이 삼동회로 들어가서 수탁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보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잘돼야 되겠네요, 액수가 3억 9,000만원인데 전체가 9억 4,700만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원가입 인원은 2,300명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지적한대로 조례 미비된 상황에서 추진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죠?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행복나눔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령시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스템 운영은 천북면까지 순회해서 본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챔버가 굉장히 비싼 기계인데 6억이 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도 없이 시급해서 물론 구입을 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없었던게 의문스럽네요.

그동안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의료사고라든지 그런 관점은 생각을 않고 챔버조작자가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건강상태를 아니까 조작을 했는데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처음 보는 분 같으면 사실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잠수병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챔버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병원에 해서 정확하게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잘못해서 무자격자가 조작해서 의료사고가 난다면 보령시가 언론에도 많이 얻어맞을 일이고 위험성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계를 좋게 사용하는데 자격증 가진 조작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