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시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다 잘하셨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개선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의회가 나가게 되면 조금 여유있게 청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직원들 휴게실 같은 것도 없어서 층층에 의자 놓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숙직자라든가 직원들이 점심에 약간의 시간이 남으면 실내에서 소규모로 탁구를 한다든가 스쿼시를 한다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숙직하거나 하면 샤워시설이 없어요, 다른 기관에 알아봤어요, 경찰서나 타 기관 이런데 보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 굉장히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위한 시설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 업무할 때 같이 보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되면 동선이 짧아지고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적한 곳이라도 해서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경공사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쓰고요, 우선 샤워시설 이런 부분이 저도 공감해왔기 때문에 1차로 지하에 대피시설 옆에 있는 남녀화장실이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샤워할 수 있도록 규모는 적지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계단 층별마다 앉아서 잠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도 준비했고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경공사할 때 야외에 간단히 평행봉이라든지 철봉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할 때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젠데요, 우리 청사 지어가면서 본 시청하고 과선교 설치문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재고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의회청사를 지으면서도 일부 이해 못하는 시민들의 질의도 있고 한데 편리성을 위해서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과선교를 4억이나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걸 함으로써 주변 경관에도 장애도 있고 비상시 큰차량이 통행할 때에도 2층 건물로 잡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장애가 될 수 있고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1층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을 감사하게 받고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된 내용인데요, 원래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의회청사만 짓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호출한다든지 할 때 신속하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고 그런 점 때문에 그때 지적하셔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의회청사도 과선교 설치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유보해서 한번에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시라면 현재 설계도 돼있고 공사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의견조회를 해서 설계도 했고 예산도 확보됐고 다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까 염려하시는 통행이나 주변 경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보완해서 설계까지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조회해서 최종 시행할 때는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1쪽 계약업무에 대해서 현재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이걸 상향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설에 의하면 타시군은 이미 상향조정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설계용역은 5,000만원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마는 설계용역의 경우 5,000만원까지 확대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는 아직 수의계약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당장 시행은 어렵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을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관계법령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입찰한다하더라도 참여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보면 인터넷방송시스템 각 읍면동까지 설치돼있죠?

4개소가 돼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설치했나?

자치정보과에서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했어요?

예산 세워서 했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하는 데 프로그램 제작은 누가 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런 관계 예산편성해준 역사가 없어,

180쪽에 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작자 용역줬으면 월 얼마씩 주고 하나?

하단에 보면 시정정보 홍보시스템 운영 같이 하는데 시청과 대천1,4동, 대천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월 얼마씩 주느냐 이거야,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은 용역업체에서 한다, 용역업체가 어디야?

홍성에 있는 충남영상뉴스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씩, 그런데 거의 집행부 관계만 했두만 의회관계는 하나도 안나와요,

저도 그 사항을 어제 마침 그분들을 만나서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 회의때라든가 이런 때 촬영을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에 마을회관 짓는데 마을회관 평상적으로 주민들이 토지 내놓고 회관 지어주는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매입은 안된다는 거야,

주민들이 내놓고 하는데 토지주하고 마을하고 협의관계가 지연돼서 그런데,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참고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마을회관이 2002년도 저희가 의회 오기 전에는 4,500만원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해줬는데 그후로 5,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어떤데는 5,000, 어떤데는 6,000, 어떤데는 7,000, 1억, 어떤데는 시책추진비로 도비 올려서 7,000,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금액차등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주껏 도비를 갖고 오면 보태서 주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이쁘게 보이면 예를 들어서 6,000 주고 그냥 평상시 요구만 하면 5,000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어느 마을이든지 공통적으로 균형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토지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어려우시더라도 마을회관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1년에 많이 써야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5번, 10번 미만으로 쓸겁니다, 거의 노인정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고 지금 분리돼서 마을회관 따로 노인정 따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노후돼서 신축해야 된다면 기존 노인정을 개보수해야 해서라도 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 2층에 정보화 센터를 할 수 있다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해서 만들어야지 자꾸 신축하다보면 옛날 것은 건폐율이 안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력이 없는 동네는 노인정도 부지마련을 해야죠, 그리고 마을회관도 부지마련을 해야죠, 또 각자 짓다보면 설계비가 각자 몇 백만원씩 없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자치정보과에서라도 이 부분을 파악해서 합병할 수 있으면 합치도록 유도해서 효율성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금년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정보화마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7개소인가 한다는데 정보화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9개 마을중에 2개 마을은 행자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운영요원이 있고요, 나머지 자체 7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쭉 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보화마을해서 공동이기 때문에 마을에 유치만 해놓고 사실상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모든 걸 홍보하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시골마을이고 일정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방치하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것을 구축할 때는 적어도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를 등록 받아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작만 했지 무용지물이 된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그 부분은 철저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관리책임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돌아보고 잘 관리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화마을이 청라도 한군데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라든가 시설, 먼저 2개소는 행정안전부에서 다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7개 마을이 됐을 때 인건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여기서 충당할 수 있는 건지, 소요예산을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9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만 운영요원을 두고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지원이 행자부로부터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도 안 짓고?

시설만 해주고,

건물은 지어준다 그 얘기예요?

건물은 안 짓고요, 마을회관같은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정할려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고 컴퓨터구입을 해주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이렇게만 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의평3리가 기왕에 해서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고 본의원도 의원이 돼서 명천10통에 노인정을 하나 신축하는데 지켜봤습니다, 거기에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참에 말씀드립니다, 보면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이든 일단 마을에 건립을 해놓고 결국은 우리시에 등록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될 부분이고 노후가 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이 연계성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을회관은 별도로 두고 본다 하더라도 노인정에 한해서만은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규격화해서 어차피 우리 보령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마을 할 때마다 설계비다 뭐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낭비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델을 정해서 규격화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는가, 노인정이라고 하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재질도 각양각색,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택해서 충분히 지금 예산규모 가지고도 훌륭한, 조금만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고 해서 규격화된다고 하면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반복되는,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방치할 필요없이 어차피 시에서 관리한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관광안내 홍보책자 많이 발간하죠? 그런데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없어야 될 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지적해준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실과별로 특색있는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호도는 유형화사업 전국 최우수상 이런 걸 받았으면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호도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시켜 주고 내륙같은 데도 오천성이 아니라 충청수영성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리플렛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의회쪽에도 한번, 의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내지역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검토해서 책자 하나 만드는데 보령 관광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관광객들이 잘 찾아오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리플렛 제작할 때 신중히 기해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싶고, 관광안내정보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제가 어쩌다 한번 행담도나 군산, LED TV에 광고가 나가는데 그전에는 계속 머드만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보령댐, 무창포 바닷길, 그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명도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천북 굴축제를 한다면 굴축제를 한달 앞두고 굴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굴축제 인근에 있는 갯벌체험장이 있다든가 연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산물축제같은 것도 미리해줄 수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은 문광부가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주장하는 게 외교문서를 전달했던 프랑스 이앙선이 들어왔던 곳이다 전횡장군이 있다, 외연도라는 건 아는데 국민들이 천연기념물 136호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호도에 왜 사람이 또 오고 하느냐면 대천해수욕장보다 모래 규사질이 상당히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23쪽에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원산도만 계속 개장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섬쪽은 호도도 있고 삽시도, 장고도도 있어요, 그러면 도서를 넣고 우리시가 홍보할 때 동시 개장을 해주라 이거예요, 때로는 관광과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계장이 가든 국장이 가든 가서 삽시도 주민들한테도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미지 손상시키지 않고 바가지요금이 없고 친절하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해라 이런 것도 격려차원에서 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사줄 수도 있고 동시에 섬은 7월 1일날 원산도, 삽시도, 호도 이런 데가 다 개장을 했구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청소년프로그램 내실화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는 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를 추천한다고 보면 풋살장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 청소년수련관에 2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태부족으로 많은 기다림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필요한 시설을 갖춰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일조가 될거다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인일자리 문제, 과장님이 올해 새로이 오셔서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본의원이 행감에서 환경보호과에 재활용 분리수거부분 얘기를 했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보령시 쓰레기 관리가 될거다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이왕에 일자리를 주는데 보령에도 생산성이 있는 전시적이고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것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일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당당하게 보수를 받아가며 더불어서 우리 보령시에 일조를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께요, 자치정보과에 건의드렸습니다마는 보령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대략 몇 개정도 되죠?

341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월이 가면 다시 보수도 해야 되겠고 요구에 의해서 신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안제시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산만 세워가지고 각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규격화해서 천연재료를 이용한다든가 저렴한 가격으로 더 내실있게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로당을 신축함이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모델선정이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놀이도 해가며 공유하는 사랑방같은 역할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축비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매년 4,000만원 지원했다 5,000만원 지원했다 더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하나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황토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1,500원 한답니다. 한 장에, 그게 규격이 가로 세로 15-30㎝ 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가상적인 겁니다만, 30평 정도를 짓는다고 하면 6,000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00원이니까 600만원 아니겠어요, 6,000장이 들어가니까 900만원이죠, 그러면 그것을 조적하는데 1,000원이 들어간대요, 하나에 미장하고 쌓고 하는 그걸 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토탈 30평 짓는데 1,500만원이면 우선 외부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물론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황토벽돌로 경로당을 지었을 때 그 내에서 자연발생적인 원적외선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은 거기 계시기만 해도 건강을 찾는 거예요,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지어주기 바쁜게 아니라 웰빙 웰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건의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청사 신축문제를 논의할 때 그쪽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아무래도 본청사가 있는 의회에 부적합하고 의회신축해서 나가게 되면 본청사 안에 시청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넣어서 도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 만약 없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보고가 끝난 다음 에 살펴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보령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강화 4개소 4,500만원 잡혀있네요, 보니까 구조가 돼있냐면 4개소면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구조속에는 공부방 지도하는 분 인건비가 50%정도 차지하죠?

예.

나머지는 학생들 전기료라든지 물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청소년공부방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보도가 나온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못봤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서울이나 경기권에 빈곤층이 사는 지역의 공부방, 거기에 이쪽 보령이나 이런 지역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겨울에 공부방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추워서, 와야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난방이 안돼서, 사실은 이 비용가지고는 겨울철에는 난방비용이 빠져있어서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여름이면 방충장비도 하고 냉방시설도 하고 겨울이면 공부하기에 춥지 않도록, 그런데 대개 공부방 오는 애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분위기가 못돼서 공부방에 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와보니 추워서 공부를 할 수 없고 머물러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내실화 이런 것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조금 더 내실있는 공부방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청소년공부방은 관내에 천북, 웅천, 천수암과 대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아직까지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설점검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주체가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어떤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관행이 돼서 한도 끝도 없이 공적 비용만 지출되는 일이 너무 많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버릇하면 기대는 근성이 생겨서 계속 달라고만 해요 자부담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부담을 얼마 부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서 우리도 1,000만원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도 시에서 주는 비용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니까 종교시설은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줄테니까 500만원 부담해서 운영해라, 이런 기준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원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돈 안준다고 해서 추워서 애들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이 있습니다, 현재 340개 경로당이 있다는데 과장님 동네에 다니다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고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2개지은데는 백발백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세를 줬어요, 그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 난방비 확대 지급에서 연 1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120%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여기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 밑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추가 지원해서 120만원이 플러스 돼서 연 22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경로당관리는 구체적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이 비용을 쓰고 또 정산보고를 하게 되나요?

노인회장님이 관리하도록 돼있고 보조금 집행사항은 노인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340개가 잘 운영되는지 파악해주시고 노인양반들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게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쓰고 관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