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08년의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양양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비롯하여 다음 달 임시회 개회를 위한 회기협의 등의 당면안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귀향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 관계관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받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창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신창근 인사) 서재명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 인사) 이주익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 인사) 송재명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 인사) 이계동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 인사) 김선협 공보자료담당입니다. (공보자료담당 김선협 인사) 안진석 교육사회 의정자료담당입니다. (교육사회 의정자료담당 안진석 인사) 인사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발령된 의정자료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입니다. (의정자료담당 김관식 인사) 심원섭 직원입니다. (지방행정주사 심원섭 인사) 인사하신 두 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의회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현재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회의 총일수를 일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여 10일간을 확대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시기와 연계되도록 현행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여 3일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발언의원은 매 본회의 시마다 4인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증가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 간에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의원별로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와 시기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 조례 및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운영위원님들도 같이 발언을 해 주셨고 이래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

아니, 2항만…….

아, 예.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의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이견이 있는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회 때 미처 짚지 못해서 해석상 혹시 순간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의 단서조항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앞에 내용을 보면 원문은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38조의2에 3항 중에서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까지는 전과 동입니다. 그 이후에 ‘다만’부터가 덧붙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취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도를 4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인을 초과해서 신청된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발언신청을 했을 때는 4인에서 두 명이 초과되는 것이죠.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발언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 발언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로 발언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죠.

제가 남경문 위원님 발언요지를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1번에서 6번까지 발언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명만 커트라인에서 끊어야 되고 두 분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두 분의 발언신청이 2번과 4번이 있을 경우에 발언순서를 다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2번, 4번을 빼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과인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제181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4명밖에 못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6명이 신청을 했다, 6명이 신청을 했다면 6명 전체를 놓고 같이 해 주어야만, 제외할 사람을 제외해 놓고 4명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신청 순으로 한다면, 4명까지는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했고 나머지 많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있을 때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것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정리를 더 매끄럽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2번과 4번이 개정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순번이 계승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초과인원이라는 것을 신청의원 중 해당연도에 이렇게 해서 의장이 4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권한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인원만 가지고 ‘초과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에 따라.

그러면 남경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신청의원 중 해당연도에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는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로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제외해 놓으면 처음에 신청된 접수 순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저는 이것을 작성하면서 잘라내는데 몇 명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두 명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초과하는 인원 두 명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순서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미 앞에 조문에 4인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만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몇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 문구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는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철 위원님.

‘초과인원에 대하여’를 전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인원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신청의원 중에서 해당연도’ 이렇게…….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괜찮겠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항 회의규칙 개정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경문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도의회를 통해서 활동하실 의정활동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올해 연간 회기운영은 130일 이내로 하여 앞서 조례안을 의결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10일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례회가 2회에 52일, 임시회 7회 68일, 예비회기 연 10일 이내로서 예비회기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연중 회기운영에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한 회기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회기운영에서 가장 큰 과제인 제7대 후반기 원구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임기가 오는 7월 11일에 만료되는 관계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7월 9일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 임기종료 다음 날인 7월 12일이 토요일이므로 임기종료 후 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휘권 공백이 없도록 그전에 원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계획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정보고 관리, 도정질문 운영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 동일합니다. 지역순회 의정설명회 개최, 도의회 자체 의정평가보고회 개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활동, 연례 의원총회 운영, 의정대표협의회 개최,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 개최,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도의회 개원 52주년 기념행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원연구회 운영, 본회의 초청연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 대정부 및 민생현장활동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월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연간 회기운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총 때는 150일을 예정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130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회기 150일로 예정했을 때는 당초 안대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구회ㆍ연찬회 운영 이런 부분을 특별의정활동으로 해서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회기를 10일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전과 같이 비회기 중에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월별로 150일을 130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자료 2쪽에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중 도의회 개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월 임시회는 올해 첫 도의회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말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면안건 심의ㆍ처리 등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기검토안은 앞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월 11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화요일까지 9일간을 상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강원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올해 본 도의회의 회기일정 등 의회운영 기본방침을 협의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조금 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정순회간담회 관련해서요, 과거에 계시던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셔 오시고 그래서 사무처의 활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순회간담회 관련해서 일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또 보고회, 그다음에 기초의원들의 순회간담회, 지역간담회 이것들을 이미 다 몇 번 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서 순회 의정보고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무처에서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잘못 갔다가는 도의회 차원의 민원제기성도 있을 것이고, 또 질의응답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영상 상영이라든지 의정활동요약집 배부하는 문제,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의 순회일정 문제,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안을 만드셔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손쉽게 결정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주도면밀하게 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처장님 이하 다른 분들 모두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 건의가 있다면 왕왕 말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또 처음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일단 18개 시ㆍ군에서 각기 의견, 그리고 일정안을 한번씩 운영위원회에 내도록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절충했으면 손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정짓지 않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 복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이라면 18개 시ㆍ군 의원님들로부터 계획을 사무처에서 받아서 그것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시ㆍ군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시ㆍ군 우리 도의원님 의견을?

그렇죠. 일단 원주라면 원주 소속 의원님들의 안을 먼저 제출하게끔…….

예, 맞습니다, 처장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음달 2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타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 각 실ㆍ국장님들이 와서 심층 있게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부지사님의 역할이 의회에 대해서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양 부지사님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각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굳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해당 부지사님을 위원회에 나오시도록 해서 좀더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보고를 받도록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만 올해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