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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4본회의2009-02-05

김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넷째날인 오늘은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승호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21번 국도 보고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족치 않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비 확보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21번 국도가 남포부터 주산까지 돼있지 않아서 그 구간에 대한 시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철도 이것도 역시 가만있을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 적극적으로 보령시 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건 빨리 예산 세워서 해야할거 아니냐, 힘써주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여기 보니까 개구리주차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합법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시민들한테는 합법을 주장하고 시에서는 불법을 주장해야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내 말입니다 주정차 위반한 것도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차량까지 도입해서 불법주정차 딱지떼면 어떻게 할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용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계도쪽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기업사랑과에서도 항시 얘기하지만 주정차 단속할려면 기본적인 주차타워라도 시설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불법조장하고 합법적인 것은 않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계도위주로 단속차량을 구입한다 해도 계도 위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명수입니다.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97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차원에서 풍수 이런 부분에 침수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토사가 쌓이지 않아서 준설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하천들을 보면 올해 비 수량이 적어서 풀이 그냥 우거져 있어서 갈대가 그대로 뻣뻣이 다 서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물 흐름을 막을 수 있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면 새싹이 돋아서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축산농가라든지 농촌에서 그것을 조사료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천이 보령시 관내에 20여곳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찾아보면 더 많겠죠, 그런 부분을 뭔가 경제적으로 농어촌에 가축을 하는 분들이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겸 이런 쪽으로 투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진행중에 있고 곧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웅천천 잔디포 있었던 지난번에 대천 어디에 임대줬던거 있죠, 2009년도 2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파헤쳐놓고 무슨 특별한 사업도 안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더 이상 그것을 임대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지난 2월 7일날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청정농업과로 가신지 얼마안돼서 이쪽에 대한 업무가 100% 파악이 안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1쪽에 농수특산물 수출 확대,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RPC를 통합할려고 농협마다 노력하고 있고 보령시에서 만세보령이라는 상징마크로 단일품목으로 보령시 농업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몇 십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출할 때 다른 명칭으로 수출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령 농업에 대한 시청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수출할 때 포장비를 지원해서라도 만세보령이라는 브랜드 마크를 찍고 단일품목으로 수출한다면 한품목이 품절되더라도 만세보령특미가 100% 다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쌀을 수출할 때 만세보령 포장비를 지원해서 만세보령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시정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RPC통합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주산농협에서 단독적으로 수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브랜드를 통합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포장비를 지원해서라도 만세보령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령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부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거기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원, 어린이집은 시장이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는 식품비를 지원해주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관할하는 어린이 보육센터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된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보육원 애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을 먹어야 됩니다, 또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고 그래서 보령시 어린이집에 2,600여명 되는데 0세에서 6세까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170원씩 지원해주는데 7월달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더 시급하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현황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생들과 시장님이 관할하는 보육생, 어린이집 애들도 같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얘들이 필히 친환경농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순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122쪽에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에 있어서 포도주 숙성조 2조 도비, 시비 2억을 보조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조가 나가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마 초기에 기술개발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창성의원

아니 2009년도 예산에 2억이 보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정농업과에서 2억이 또 나간다면,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장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비 1억과 시비는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마는 시비 1억해서 숙성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1개 사업장에 기술센터에서도 보조해주고 청정농업과에서 보조해주고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중복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한 과에서 일관성있게 해나가야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지원비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곤포싸일리지가 뭡니까? 요새 볏짚 말아놓은 그걸 곤포싸일리지라고 합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 감이 오시죠? 조사료쪽, 지금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에 계실 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이미 조사료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바로 전 재난안전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부분은 잘하면 지금 계획하던 면적대비 충분히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그 부분도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컨트롤해가면서 청정농업과 주도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월사업중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이라는 게 이게 도시주택과 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됐던 사업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신흑수협에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기업사랑과나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보령시 재래시장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령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대천이나 웅천 어디 할 것 없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바다를 낀 도시로써 또 어민소득이 농업생산량을 추월하는 현 실정에서 수산물 판매소 말하자면 시장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다 노천에 되어있는 전혀 이런 쪽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다, 뭔가 보령하면 수산물이 어항에 어선들 보면 한참 성어기때는 엄청난 양이 대천에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다 분산되어 있고 보령 어디에 가면 충분하게 뭔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서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판매시장이 형성돼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신흑수협과 보령수협 공동으로 어항에 수산물 판매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난전의 형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향수도 느끼게 하는 부분이겠지만 수산물이라는 건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름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지금은 세상이 예전같이 난전 찾아서 낭만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상, 미관상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넓게 봐서 대천시장 재래시장 예를 든다면 어느 한 부분은 수산물로 집중해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까, 당신네들 얼만큼 잡아라 무슨 단체 이렇게 해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사업시기 이전 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물량이 배정되면 신청에 대한,

김종학의원

이게 도비지원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렇다면 불가사리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의 해적생물이다 해서 지금 이것을 키로에 얼마씩 보상을 해줍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키로에 500원씩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마침 EM비료공장도 이 부분이 원재료로 쓰인다면서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개인이 물량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이걸 가져가겠다는 분이 저희과도 방문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김종학의원

남줄 필요없이 EM비료공장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민들한테 또 통발업체라든가 특히 통발에 불가사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한정 홍보하고 어민들 일반 개인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키로당 500원, 예를 들어서 그네들이 수거한 만큼 되지 않는다면 인상을 해서라도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 부분이 하나라도 다시 그물에 걸린다든가 어민들이 잡은 것이 바다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김종학의원

이 부분을 어민들한테 보령시 의지를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사리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 와서 물량만 확보된다면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가격 제시는 안했는데 그 사람도 생각하는 것은 정부수매단가에 의한 가격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사리가 부패되면 사실은 약효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관해야될 것인가 또 어업인들이 그것을 잘 보관해서 싱싱한 상태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의원

하여간 불사가리가 그전에는 아주 골치아픈거였는데 지금은 잡기만 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용도가 많거든요, 그것도 키로당 500원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민에 실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용처를 어업쪽이나 해양부서쪽이나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것이 최근에 복사지의 중요한 원료, 아주 질 좋은 원료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공장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긴밀히 협조해서 바다 생태계도 보호하고 소득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연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하나만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21쪽 청천호 호수공원 부분입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무슨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사업시찰 가서 질타를 한들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에 어제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도 청천호 제방사업이 언제 됐는가 50여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준설을 한번도 안했다, 그랬을 때 현재 갈수로 인해서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담수 용량이 50%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못자리 앞으로 강수량이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지금쯤 주변을 지나갈려고 하면 예전 같으면 물이 만수가 돼서 넉넉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뭔가 곳간이 빈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면적대비 수심이 얕다보니까 담수용량이 그만큼 적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설해서 이왕에 준설할려고 하면 진짜 호수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수변로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데크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돼야되는데 이것은 너무 졸열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데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못합니까? 가까운 은파유원지만 가도 그거 일부러 보러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해놓은 거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할거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동안 의회에 계셔가면서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아시니까 과감하게 수정하셔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