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총무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창근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제군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용자 연합회장님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승경 인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입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인사) 박용옥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용옥 인사)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첫 도의회가 열리게 된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원의정과 도의원님들께서는 늘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의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강원의정이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들 개인으로도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라는 고통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걸쳐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정부주관으로 실시된 각종 평가를 결산한 결과 지방행정혁신역량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총 76개 분야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만 해도 138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동해안 지역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특별법이 제정되어 신동해권 시대를 열어갈 법적, 제도적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또 새해 들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을 유치했으며 강원도의 총인구도 미약하나마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도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올 한 해도 예외 없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새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모든 구조도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서 재편되고 전체적으로는 속도전으로 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 및 동북아 관계도 어떤 형태로든지 진전이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평화체제로 한 발 다가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체제의 가속화로 지역간, 국가간 치열한 경쟁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소홀히 하고 방심한다면 이러한 경쟁대열에서 낙오되고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강원도 성장동력 발진의 해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전략들을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하게 맞추어가면서 속도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전략의 큰 틀인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를 잇는 수도권배후 신기업벨트, 동해안축 발전벨트, 백두대간 생태환경벨트, 접경지역 한민족평화벨트,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고원관광 휴양벨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발전전략을 새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 활성화와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삼각테크노벨리 전략을 통해 도내 산업구조를 첨단지식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와 이를 산업화하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선점해 나가는 한편 재래시장,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에도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원관광을 선진화ㆍ소득화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로 특성화된 관광자원 조성 등 국제적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008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해서 특화된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강원관광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시장개방과 노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경관농업, 자연친화형 농업, 그린 투어리즘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한 산림자원과 향토 농촌가공산업 등을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원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농어촌의 혁신모델로 브랜드화해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복지ㆍ환경ㆍ문화는 강원도적 정체성과 가치창출을 목표로 맞춤형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 흙탕물 저감대책, 한강 살가지 운동 등 상류지역의 수리권확보 차원에서 한강수계 특별관리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교육환경개선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진규폐환자, 농어촌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동해안권 발전계획 등 큰 틀의 권역별 발전계획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지역별, 핵심전략인 대규모 내지 주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는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5대 SOC사업 등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과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도사람 키우기, 강원인구 늘리기를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대대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공약과 연계하여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고 강원도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설정, 동해안권 발전, 한강수계특별관리, 규제개혁 등 4개 T/F팀을 구성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책과 프로젝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구슬을 꿰고 강원도라는 그릇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사자성어로 마부작침(磨斧作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가 강원도 발전이 진일보하는 해가 되도록 조언도 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강원의정이 또 의원님들 각자가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 도의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강원의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보람된 결실을 거두시기 바라며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정부 출범과 남북 간 평화분위기 진전, 강원도 특별광역경제권 지정 등 새로운 희망과 부푼 기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만여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교육은 2009년도까지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2007년을 혁신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혁신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 결과 전국 333개 공공기관 중 강원도청과 더불어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자랑스런 성과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었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는 학력 향상,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균형적 발전에 대한 터전을 공고히 다져왔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과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의ㆍ자율교육 강화를 위한 T/F팀을 운영하며 보람과 만족ㆍ감동을 주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교육은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의 실천덕목인 가치관 정립, 소질 계발, 능력 신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 복지 구현, 교육 행정 혁신 등 5대 중점 시책에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다음의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력을 극대화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효율적인 지원 행정을 제반 교육 활동의 중핵으로 삼아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에 최우선을 두며 이를 선도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쓰며 도농간의 교육환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교육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력 향상입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독서ㆍ논술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800명의 논술 직무연수와 논술교육 동아리 46개 팀을 지원하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78개 영재학급 운영과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서 48개의 과학교실과 8개의 발명교실 운영, 930여 명의 과학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48곳의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 18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외국어 인증제 실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65% 이상 높이고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강원학생수련원 확대 개편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만 5세아 유치원 취원율은 53% 이상으로 높이고 장애학생 취학률을 81.4% 이상으로 높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17개 전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계 고교를 지역별로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가치관 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 중심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 교사가 일으키는 스위트 스쿨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별로 자경문 제정 활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책임제,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육성, 감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행복 나눔ㆍ협동ㆍ봉사활동으로 장애를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과 양성평등 교육 및 성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학교 행사를 학생자치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학생수련 활동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입니다. 교원업무 경감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원업무 지원 인력배치, 교원정원의 감축에 따른 안정적 대응체제 구축,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존경받는 스승상이 정립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책임감 및 의사결정의 공유를 비롯하여 일선학교의 제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형 교육서비스 제공,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으로 교원 인사 만족도를 85% 이상으로 유지하며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협력적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사회적ㆍ지리적 여건은 물론 문화ㆍ예술 인프라와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움이 많은 편이며 소규모 학교 증가와 통폐합 문제, 겸임교사와 상치교사,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 정책 등은 강원교육 발전에 장애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역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조례 규정을 통한 협조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에 고향을 두고 계신 수도권지역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강원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광역지자체, 지역업체, 교육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1,002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설명회를 지난 21일 개최하였으며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과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기금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강원도 남북 간 교육교류를 위한 협력과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과 기금 조성에 힘쓰며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애니고등학교 설립 등 또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 이전 등 학교 및 지원기관 신축ㆍ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정책과 교육사업 추진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설유치원, 특수학교, 분교장을 포함한 도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등 모든 교육기관과 교육 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국 MIT 대학 로버트 라이히 교수는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의 국부의 원천은 인재양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학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 속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우리 꿈나무들이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ㆍ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 다. 다시 한번 이기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하는 의회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현재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일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여 10일간을 확대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시기와 연계되도록 현행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여 3일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발언의원은 매 본회의 시마다 4인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증가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 간에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의원별로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와 시기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발언 신청의원 중에서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횟수가 같은 때에는 최후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원총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방금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강원도민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주고 또한 미래에 대한 무한한 도전의 기회를 주며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히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에도 미안하고 앞으로 잘 되겠지, 희망이 있겠지,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단어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용기가 될 수없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난 20여 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린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 선생님들입니다. 2007년 2월 28일자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후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 교단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녀들의 몸부림은 처절하고도 외로운 투쟁이었으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비롯하여 강원도청, 강원도의회,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그리고 국회까지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억울한 유치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불복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양 위원회의 최종 판결은 전원 원직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하라는 해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양심은 어디다 내팽개쳐 버렸는지 양 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의도는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것은 해고자 당사자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또한 강원도교육청에도 씻을 수 없는 과오로서 강원도 교육 역사에 큰 오점의 획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여 전임 강사들을 이번 2008년도 3월 1일 원직 복직 발령을 내야 합니다. 우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이 할 일입니다 만약에 원직 복직 없이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전임 강사들이 승소하여 원직 복직 판결을 받는다면 향후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 감사과에서는 결재권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권력남용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구상권은 청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절대로 권력자의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권력자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으로 예산낭비를 불러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바로 섰을 때 강원도 교육도 바로 서는 것이라 생각하며 낙후한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 존경 받지는 못하더라도 존중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한나라당 남경문 의원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발언하실 차례를 본 의원에게 양보해 주신 조영기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여 이렇게 조영기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가면서 긴급하게 발언하게 되었음을 동료의 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보도되면서 강원도와 폐광지역을 긴장하게끔 하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카지노 설립 문제,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느니 또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등 언론들의 보도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여러 곳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우리말 속담처럼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볼 때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랜드 규제 완화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랜드를 통한 강원남부권의 성장동력을 위해 이제는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구를 관장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지사님께서 때마침 2월 5일자 보도자료를 언론에 게재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에 따른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사님의 마음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바라고 또 국가정책에서 목표했던 폐광지역의 고원관광 휴양지와 같은 발전계획은 아직 반걸음도 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지역발전, 더 많은 정돈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또 다시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설립된다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정선 카지노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편향적 발전은 물론 모든 그동안의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강원남부권 핵심 성장동력인 강원랜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고원관광 휴양지 건설은 폐광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강원도의 중점 과제이자 강원남부권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우리 모두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꺼져가는 불꽃에 희망을 주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새정부가 탄생됩니다. 각 지역별로 많은 현안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세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요구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런 일들이 집행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공조, 의회차원에서의 대책 강구를 의장님께 요청드리면서 건의서 채택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 등을 대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구를 강화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이 기반이 되는 교통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철도 시험 운행이 분단의 벽을 뚫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어서 실질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관광을 축으로, 서쪽에서는 경제협력을 축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철원과 고성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특별지역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건 변화와 성숙된 분위기를 맞아서 화천ㆍ철원 등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의 중심부를 종단하는 고속도로로서 철원지역은 향후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는 대구를 기점으로 280㎞를 달려오다가 춘천에서 멈춰선 지 어언 1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추진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하기 가 어렵습니다. 당초 철원까지로 계획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게 나왔으나 새해 들어서 국회차원에서도 포천~연천을 경유해서 파주 자유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건설안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조건만 가지고 따진다면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이 경제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파주까지 연결하는 안과 장래 남북통일시대에 교통수요를 예측한다면 경제효과 또한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5대 SOC 사업은 우리 도의 핵심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거나 늦은 사업도 최소한 착공단계에 까지 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사업은 언제 추진될 것인지 기약조차 없고, 이번 17대 대선 공약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도 않았습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 도에서조차 관심 밖으로 밀려난 실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DMZ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통일특구 조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변방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일련의 변화에 맞추어서 접경지역의 오래된 염원인 고속도로가 다시 일어나 철원을 거쳐 포천~연천~파주 자유로까지 내달리고, 통일시대에는 본 고속도로가 평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하여 특단의 유치가 필요한 시점으로서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강원도만의 혜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결코 우리들 약자의 구걸이 아니고, 세계적인 조류요,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인프라 조성은 균형발전의 대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의 각성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