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생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 지원에 재투자하며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제1회 추경 편성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0억원이 감소된 4,994억원으로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2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에 따른 25억원이 증액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토지분양대금 484억원이 감액되었고 200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2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51억원, 기반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개발사업에 102억원, 환경, 교육, 복지 등 공공복리지원에 1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반환금, 인건비 및 필수경비의 반영과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보상 및 은행차입금의 감액과 감채기금을 전입시켰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대비 235억원이 증가된 3,8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2억원이 감액된 947억원, 기금은 165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6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사업 등이 69억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기준으로 보령시 재정자립도는 24%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이 1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에는 지방교부세 확정결과 당초대비 16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이 5억원,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재원 중 82.3%인 193억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 5종 29억 8,3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분야에 3종 20억 7,900만원, 공공기반확충 등 지역개발분야에 4종 99억 5,800만원, 그 외 교육, 환경, 고유가 대책 등 공공복리 분야에 3종 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 사업목록으로 자체사업입니다. 5쪽부터 13쪽까지는 자체사업 조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사업으로 15쪽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과 기 보조내시된 사업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도 기 내시되었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조정과 신규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17쪽, 도비보조사업도 제1회 추경에 도에서 계상해서 지원되는 신규사업 내역과 일부 조정되는 사업이 1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9.2%인 39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2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1억원이 증가되었고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는 4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보령화력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기타특별회계도 세계잉여금과 보유사업의 추진 변동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기금회계는 재난관리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이 당초대비 16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165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 그리고 경제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현안 등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 해결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설명이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여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