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의회에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보건복지여성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계획한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며, 조직 내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 인력 4명을 충원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 신청액을 거의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도 소외 받는 도민이 최소화되도록 취약 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 유영복 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영복 인사) 지금부터 2008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3과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복지 인력 4명을 충원하여 현재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예산은 총 6,768억 3,4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3.4%를 차지하며,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과 보육료 지원액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책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도정 목표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를 시책 기조로 복지 기반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한 보건의료 기반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부터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1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 수요의 증가와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탄력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323억 원 조성 목표로 2007년까지 26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 25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3개 분야 4억 9,00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표준형 사업과 지자체 개발형 사업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도 자체 사업으로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수당 지급과 사무용 PC 지원 등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9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007년까지 6개소를 완료하고, 인제ㆍ평창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영월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시책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도내에 유치하여 민간 복지 자원을 확대하고 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 마케팅 및 DB 구축과 벤치마킹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방문을 통해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와상 재가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 식품을 수요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역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기초푸드뱅크 18개소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5,000명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비수급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와 도 자체 시책인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차상위 계층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ㆍ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를 3,300명으로 확대하고, 강원도적 자활사업 추진과 강원도 가사간병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자활 촉진 구제금융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집수리사업단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 20세대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 7,000명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금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41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00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 '98년 4월 이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및 편의시설지원센터를 3개소로 확대하여 홍보와 기술 지원을 강화하면서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66가구에 대해서 편의시설 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 장애인 시설 5개소를 신ㆍ증축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21개소에 운영비와 시설관리요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영 및 장애인복지관 무료 순환버스 8대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IT 경진대회 개최와 신문 구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와 자활ㆍ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를 지원하면서 금년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장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가 지원 외의 비급여 항목은 도 자체적으로 1인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면서 11개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기반 확충으로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60병상 규모의 강원도재활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판매시설 운영 및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9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를 확충하고, 재가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장애 유형별로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672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 지원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 및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동아리 14개 팀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곰두리 한마음축제 개최, 장애인생명나무동산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지원으로 당사자 주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장애인단체의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역할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단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단체의 역할 증대 및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1억 2,000만 원을 저출산 대책 관련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강원도 저출산 대책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반비다복(多福)카드 참여 기업 확대 발굴입니다. 다자녀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지난해 12월 카드 운영사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516개 기업을 참여시켜 물품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참여 기업을 1,000개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자에게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기 설치 추진을 통한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15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접수하여 5개 기관을 승인 처리했고, 다른 기관도 시설이 보완되는 대로 곧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영월군 주천면에 추진 중인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복합노인복지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주거단지 조성공사 착공과 복합노인복지시설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500자리 늘어난 7,200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시ㆍ군별로 개최하여 노인 참여를 확대하고, 시니어클럽 2개소를 확대 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노인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라 노인교통수당은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노인에게 지급되며, 장수노인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 요양보호 및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를 신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9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12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가사 및 활동 지원과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보미바우처를 621명의 노인에게 제공하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36명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 노인 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 중심 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 2개소의 신축을 지원하고, 금년부터 영세 경로당 260개소를 선정하여 6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8명을 배치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시ㆍ군당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신축 시설에 대해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5개소가 신축 중에 있고, 금년에 신규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6월경에 강원노인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실버예술단 운영을 5개소로 확대하고,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모시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어버이날에 독거노인 80명을 초청하여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로효친 함양 글짓기ㆍ포스터를 공모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1ㆍ3세대 교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42만 6,000원 한도 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태백학도병기념관 개축사업에 도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 대상자 의료재활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여성가족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사업은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의 50%가 진척되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월 중에 수련원 운영 자문단을 구성 완료하고, 앞으로 수련원 운영 방향 및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내년 2월에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난해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금년에 3억 7,0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54개 단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민간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권역별 취업ㆍ창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부인턴제와 가족 내 돌봄 노동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1,10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립과 결정ㆍ집행 과정에 남녀의 성 차별성을 제거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ㆍ추진토록 하고, 성별 영향평가의 이해 및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여성정책개발센터 주관으로 도와 시ㆍ군 공무원 교육 및 과제 담당자 심화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성위원 참여율을 40%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직 및 전문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DB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에 여성위원 위촉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과 문화활동의 공간 마련을 위하여 2010년까지 전 시ㆍ군 여성회관 설치를 목표로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개소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53쪽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지도자 육성입니다. 제9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기회 제공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거주 일반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화상시스템과 집합강의 등을 통해 정치ㆍ경제, 복지, 가족보건 등 전문ㆍ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육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학 등에 위탁 운영하고,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 전문과정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 여성의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여성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여성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제4기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요원 54명을 위촉하여 자율적 모니터링 및 지역 네트워크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화 감각을 갖춘 여성 리더의식 함양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을 여성발전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면서 돗토리현과의 여성교류회와 제4회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에 각각 20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57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을 통한 여성의 정체성 확립 및 역사의식 강화를 위해 제34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윤희순 의사 유적지 탐방 및 추모 헌다례와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강원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을 선정ㆍ시상하고, 강원여성이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운영하여 보호시설 입소 연계 및 성매매 방지 홍보를 실시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법률ㆍ의료ㆍ직업훈련과 신용회복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정비 및 폐쇄를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시민감시단을 10개 지역 50명으로 확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시민 자율 계도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가정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입니다. 폭력 피해자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을 운영하여 긴급 구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강원도ㆍ강원지방경찰청ㆍ강원대학교병원 3자 공동협약으로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로 신체적ㆍ정신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소 13개소와 보호시설 6개소를 운영하여 법률 구조 및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처치료 지원 등 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성폭력 예방 순회교육과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및 강원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운영하여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성희롱상담실을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5쪽, 건전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건전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돌보미 지원과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을 통해 가족 내 돌봄 노동 경감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생활예절 교육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고, 방문 교육 사업인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을 지원하면서 결혼이민자에게 ‘강(한)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대학 입학금 및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 훈련을 4개월간 실시하면서 한부모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검진 및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 증진 및 건전 육성입니다. 보호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138명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강화하면서 취약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 지원 및 가정 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아동에게 주거안정비와 대학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되물림을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위스타트 마을 3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은 강릉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환경 및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 및 취약 보육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34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누구나 혜택 받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 8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에 기본 보조금과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와 아동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정보 지원 시설에 교재교구비와 모든 교육 시설에 동절기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보육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고, 격무수당은 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연 2회 지급하며,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평가인증 획득 시설에 현장학습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 시설에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보육정보 제공 및 평가인증 조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보건위생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역할 제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94년부터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기능 보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70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38건의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의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의 만성질환자를 원격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나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원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를 16개 시ㆍ군 40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대학병원은 2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u-메디컬 피트니스 시스템은 건강 증진의 효과가 큰 운동 분야에 u-I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 지역 만성질환자 및 운동 요구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우선 1개 내지 3개 시ㆍ군의 보건기관 건강증진센터에 u-메디컬 피트니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도내에 391명이 154개 보건기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여 직무교육 및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도 6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건립 부지 변경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297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총 450억 원으로 증가되어 국비 76억 원을 지난해 연말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국비 추가 지원 조건에 따라 일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건설기술심의 및 실시설계 승인 신청 등을 금년 7월까지 마친 후에 9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서울 삼성의료원과 환자 진료에 대한 협진협약 체결과 5개 의료원 원장을 교체ㆍ선임하고, 의료원 경영혁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삼척ㆍ속초의료원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종사자들의 처우와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의료원장 경영계약제 시행과 경영혁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의료원 운영체제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 및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532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판매 행위 단속 및 부정ㆍ불량 한약재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신보건사업 체계를 개발ㆍ연구하고, 차상위 계층 무료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소외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 어린이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여 계층별 특성화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고,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공사는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농어촌 5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의료정보 전달체계의 구축입니다. 환자 발생 시 의료 자원을 공유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집중화를 분산하기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ㆍ병원ㆍ의원ㆍ한의원ㆍ약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기증 희망자 등록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 기증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전염병 대응 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동반과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전염병 발생 취약지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집중 관리하면서 전염병 감시 체계 및 유행 예측 사업과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출산 및 양육 과정의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15만 3,000명으로 확대 실시하고,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형간염의 수직간염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대한 집중 방역체계를 운영하면서 매개 모기 유충 및 성충 구제 등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고위험집단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었던 결핵검사를 자체 신규 사업으로 도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학생 4만 600명, 즉 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결핵 감염 진단을 실시하고,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조기 발견 사업으로 중ㆍ고등학교 및 객담도말양성환자 400명에게 체외 인터페론-감마(Interferon-gamma) 검사와 리얼타임(Real time)-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을 65세 이상 취약 계층 주민 8,000명에게 실시하며, 결핵환자 3차 진료비를 5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기생충 퇴치사업으로 도내 4개 지역 4,000명을 대상으로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자 및 강 주변 거주자를 선정하여 간흡충 등 13종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양성자에게는 치료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감염자에 대한 복약 지도 및 체혈 실시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평생 건강관리 및 소외ㆍ취약 계층 건강 보장입니다. 암 관리사업을 전개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등 18만 2,000명에게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재가 암환자 등록 관리 및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암 치료 및 교육 홍보와 정보 수집ㆍ관리 등 암 관리체계 구축으로 암 치료율 및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강원대학교병원에 지역 암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암 연구동 신축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가족을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건강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의료 취약 계층 4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방문 인력 140명을 채용하고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심 재활사업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주민의 건강잠재력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건강지식 보급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시ㆍ군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ㆍ치료ㆍ홍보ㆍ교육 등 포괄적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사업과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등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ㆍ치료ㆍ재활을 통해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 14개소와 알콜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하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쪽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 보건의료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임신ㆍ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면서, 도 자체 출산장려 지원시책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 육아 용품을 지급하고, 보건소 등록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노인 구강보건 관리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치ㆍ보철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면서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노인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리로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소 18개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정밀 검진비를 지원하여 조기 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쪽 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있고, HACCP 적용 업소는 융자 조건을 완화하여 HACCP 적용 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융자 업소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재래시장 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7개 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재래시장 식품 취급 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으뜸 및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료, 종량제 봉투, 손 씻는 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조리음식 포장용기 보관과 웰빙식단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 등 집중 관리 업소 1,582개소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한 식중독지수 안내 등 식중독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여성정책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 및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강사은행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성인지정책 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차세대 양성평등문화 체험캠프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2쪽,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공무원과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여성공무원 리더십 발전 과정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운영하고, 비영리 기관ㆍ단체 위탁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과 사회교육강사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쪽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전문직업교육 18개 과정을 운영하고, 창업동아리 2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이해와 상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14쪽,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성 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15쪽,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토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농어촌 여성의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성별 영향평가는 사회복지관의 인사ㆍ조직ㆍ재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통하여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원여성전문지 발간은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양성평등 및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연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정책개발센터와 여성가족과 간의 교육업무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은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양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상당 부분 이관하고, 일부 기획은 여성가족과에서 기획하는 형태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강원도 여러 실ㆍ국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 금년에 신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신규 사업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 수가 약 3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크고 작은 것을 합하면…….

그중 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점으로 하시는 신규 사업이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일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고가 되었고요,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여성들 출산비 지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음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차상위 150%까지 지원하던 것을 16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분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공단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가 도 자체 사업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분야를 보면 신규로 아까 보고드린 원스톱지원센터가 강원도와 경찰청,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정착금을 새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국장님, 그 정도로 됐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우리 국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 강원도의 보건복지나 여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내가 좀 헌신적으로, 정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 중에 국장님의 철학이 밴 사업이 있는가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이 소신껏 우리 강원도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은 내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개발해서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올해 몇 회째죠?

지난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 평가를, 효과 면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1개소나 또는 2개소에서-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개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해서 금년에는 시ㆍ군 단위별로 방식을 바꿔서 운영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두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진행을 잘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만일 춘천에서 걸면 춘천시청에 있는 담당 직원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1366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을 카톨릭 관련 기관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센터가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시간 풀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런 것은 성과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화가 한 통도 없어야 되는데 혹시 상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긴급전화 1366은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담 실적이 7,96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대비 2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 평가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강원여성긴급전화 1366이 표창을 받은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20%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좋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표창 받은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상존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관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점점 홍보되고, 알려지고, 또 실제로 각 주민들이나 개인들이 자기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드러내고, 치유하고, 더 건강한 가정이 되거나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마땅히 저희가 고려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결과가 속시원하게 다 해결된 겁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을…….

거기까지 분석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접수를 못 했습니다만…….

전화 받은 것, 상담일지 기록만 한 것, 그것만 하려고 상담전화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속 조치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로 피난도 해 주고…….

예,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을 해서 상담 결과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했다든지, 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보호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상담 건수를 분야별로 확인해 보니까 성폭력과 성매매 또 이혼, 부부 갈등, 성 상담, 가정문제 상담, 기타로 상담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정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쪽으로 우선 이송되거나 입소되어서 보호를 받은 실적은 약 34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접피해자가 245명이고, 그 피해자를 동반해서 따라온 아동이 같이 보호되는데 아동이 99명이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보도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 쪽에서 나간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증가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지난해에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증가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홍보 활동이나 교육에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 이런 것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음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화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화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장려금을 주시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은 전 장애여성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다 해당됩니다.

임신을 하고, 장애여성이다 보니까 출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지급됩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불임부부들에게는 불임시술비라든가 출산과 관련된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을 돕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여성이거나 또는 장애부부라도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등하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도 출산을 할 경우에 저희가 70만 원의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여성의 경우 수급자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을 했을 경우가 그렇고 임신 중에, 장애여성이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출산한 것처럼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출산에 준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경우 아마 동등하게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여성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정착이 잘 되어서 많은 장애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업무의 성취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이것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작년 12월인가 실태조사를 가셔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한 행정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하셨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번의 행정조치나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더 발전 방향, 문화복지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도록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복지관의 경우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운영 주체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해서 운영하는 문화복지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년에 인사가 있을 때는 아예 팀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해당 단체들을 발굴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다만, 저도 직접 몇 군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 그런 수행 능력이 있을 만한 위탁 단체를 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건립을 하면 건립하는 데에 몇 년이 걸려요. 당해연도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몇 년에 걸쳐서 건립하는데 그 운영 주체와 관련된 인프라도 같이 그때 시작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건립 당시부터 운영 주체와 관련된 것도 미리 검토하셔서 같이 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립과 동시에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야지, 다 건립해 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센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점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본 지역으로 봐서는 인구가 상당히 적은 데에 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근접 거리에서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회관에서 수용하고 있고, 또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월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이것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문화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복지센터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기능을 갖는 그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여러 센터의 기능을 통합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기구들을 하나로 잘 운영을 하든 몇 개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든 지방자치단체하고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알잖아요. 이게 농림부 예산도 들어오고, 보건복지부 예산도 들어오고, 다음에 체육 관련 예산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센터를 떠안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제가 잘 아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나중에 시설 잘 해 놓고 운영을 못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이것은 올해가 1차 연도인데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우선 1차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1차년도 추진해 보시고 내년에 바로 2차 연도 사업을 시작하면, 이거 분명히 빨리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유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을 답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일단 조용히 있었는데 마침 기회를 주시니까, 사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날로 늘어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경련이 지난해 발간한 사회공헌백서를 보면 2005년도 말 244개 사가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고, 그 총 지출 규모가 1조 4,000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학술 지원이나 예술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예산이 37.2%로 5,200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로서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도 예산이나 도의 업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팀하고 저희들이 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에 여러 가지 연구를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렇게 지방정부와 기업 둘이 파트너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은 지방정부와 NGO와 다음에 기업 이렇게 3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저희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두산하고 접촉해서 두산의 사회공헌 개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일을 돕고 실제로 집 짓는 일은 어떤 단체인 NGO가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3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 서울에서도 NGO가 기업의 사회공헌팀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지금 헤비타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헤비타트가 우리 강원도에 처음 와서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면 태백에서 시작했거든요. 다음에 춘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만 해도 벌써 4년인가 5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업의 역할이나 공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여러 군데에 손을 벌려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그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헤비타트 운동은 기업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재고할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오래전부터 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해 왔는데 그 네트워크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에서 기업과 전부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좋게 얘기해서 얻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네트워크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도 다양하게 못 갖고 있고 또 어떤 채널에 대한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 도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1차 연도는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중요한 것을 하실 테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이고, 그래서 내년 2차 연도부터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준비를 올해부터 또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내 사회복지 편의시설과 관련된 특강을 다녀봤는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을 정착화시키고 법을 강화시켜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 관이 주도해 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되고, 제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데 제가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역할을 안 한다, 국장님, 제 말뜻 이해하시죠? 담당 공무원들 참여 안 하는 것, 특강에 대해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 거의 참석 안 했어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나서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제대로 시설이라든지 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나서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한테 와서 편의시설에 대한 강의를 들으라고 해도 참여를 안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건축직 공무원들, 다 핑계가 있죠. 그때 당시가 또 기초노령연금제 접수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말로만 여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특단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또 기술 관련 공무원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운영했던 방식은 이 사업이 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센터를 통해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센터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좀 미비한 부분이…….

이것은 행정력이 강하게 투입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정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강원재활병원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설계용역 중이죠?

예, 용역 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만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설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하려면 안 되거든요. 기본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본설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팀을 구성하셔서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되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우리 강원도의 15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승인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가 3만 2,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강원도는 얼마나 필요하죠?

저희들은 춘천권이 1,160명…….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로 보면 약 4,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네요. 전국적으로 3만 2,000명의 요양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강원도에 몇천 명이 필요하시다고요?

약 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15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승인되었고, 앞으로도 여건만 갖추면 다 승인해 준다,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이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요양사를 어떻게 제대로 양성해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2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까지 교재도 안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5개소를 지금 실시하는데 제 자료에 보면, 아직 교재도 안 나와 있죠?

교재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이제 나왔네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양사 양성이 잘못되거나 교육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 책임이 우리한테 온다고, 도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인가난 데가?

하나는 강원도가사간병지원센터이고, 또 하나는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는 곳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춘천시 동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만을 위해서 전담 시설을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개인ㆍ단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습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갖추었어요?

예, 현장을 다 실사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은준 씨라는 개인이 신고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이고, 다음이 동우대학, 마지막이 영동대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기준을 한번 봤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건이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볼때는. 교육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요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량 배출하려고 그렇게 자격 요건을 낮춰놨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고를 수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요건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야지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면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5개소 중에서 5개소밖에 아직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기 경쟁력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수강료라든가가 전부 차등되어서 앞으로 생존게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배출되는 사람부터 이게 정착될 때까지의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박람회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주문만 드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상설적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9쪽에 노인 여가활동의 사회 참여 확대에 보면 경로당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각종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경로당 문제, 특히 공공주택과 관련된 경로당이 관련법에 의해서 면적에 한계가 있어요. 몇 세대 이상은 얼마, 딱 일정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업자들이, 시행자나 시행사들이 최소한의 면적으로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경로당도 관계가 있지만 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시설을 완료해 놓고 돌아다녀 보면 전부 불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쓰냐, 전부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상위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택지적과 쪽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좀 떼어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아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주택의 유아원하고 경로시설이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최소 면적만 하면 나중에 사용 주체인, 아파트 시행자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사용 주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또 할 때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 방법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것도 과제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에도 노후ㆍ협소한 경로당은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년 설을 지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삶의 질 일등 도, 경제 선진 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멋지게 한번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복 많이 받으시고, 존경하는 우리 황철 위원님도 그렇고 이준연 위원님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 있어서 금년도에 보니까 4월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 고 계시는데 이것을 한번 평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에는 18개 시ㆍ군에서 함께 열겠다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느 상임위든 간에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177회, 이게 2006년도에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면 2006년, 2007년, 금년이 3회째이지 않습니까?

아,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라고 합시다.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 평가를 파악도 해 보고, 그런데 2007년 177회 업무보고서의 사업예산이 금년 예산하고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200개 구인업체 유치에 500명 채용목표, 금년에 보니까 구인업체 100개 이상에 일자리 200개 이상 창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형식적인 부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2007년도 177회 업무보고서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안 하셨나요? 국장님이 했죠, 177회면?

제가 하반기에 중간보고부터…….

업무보고를 보통 세 번씩 하는데 177회 임시회 때 보고입니다.

177회면 언제인지…….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172회 업무보고서도 있고 177회 업무보고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사업비가 이루어지니까 계속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결과만 갖고 온다 이거죠. 그러면 불과 2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에 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 업무 자체가 여기는 금년도에 구인업체 100개 참여에 일자리 200개, 그 당시에는 200개 구인업체에 500명 채용목표를 두고 업무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일한 산술계산에 불과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지금 그러면 현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77회가 지금과 같이 연초 업무보고였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고 더 한참 지난 2007년도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이 사항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년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정말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동안 3개년간 했었던 사업 실적을 놓고, 그 결과를 놓고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사업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는 이게 전년도 업무보고서예요, 177회면. 불과 3회 전 보고서입니다, 임시회든 정례회든 간에.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할 때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잡았을 때는 이런 어떠한 수치로 가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200만 원 가량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수치 개념을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한 어떠한 부분에 국장님께서, 이준연 위원님도 신규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뭔가 우리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 사업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방법론 자체밖에 본 위원이 볼 때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의 유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참여 업체 수가 137개, 152개, 240개로 실적이 나온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참여 업체와 취업 실적 등을 감안해 금년도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장소에서 전 도에 있는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창업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사…….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사업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치의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검토해 보고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년도 후반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수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올해는 100개에 일자리 창출 200개,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예산은 2007년보다 2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장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ㆍ군으로 어르신들 인접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다 보면 사업비 소요액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치 결과를 보고 이 수치는 그냥 임의로 대충 잡고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 자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가, 이준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그렇게 물었잖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전에 물었듯이 똑같은 테두리의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있지만, 2005년부터 시행한 결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18개 시ㆍ군에서 다 한다, 그것밖에 변한 게 없어요.

그 변화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것을 분산해서 개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산해서 개최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더 들면서 수치는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은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목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을 원칙적으로 18개 시ㆍ군으로 분산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에 변화가 있다면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이 2월입니다. 4월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추진 방향을 그냥 안일하게 18개 시ㆍ군에 인접한 어떠한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만 뭐 홍보라든지 지역 신문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다면 무슨 사업의 성과가 있겠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가능한 빨리…….

빨리나마나 지금이 2월인데 4월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년도에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수치가 안 되니까 수치를 낮춰서 보고하고, 그것으로 무슨 삶의 질 일등 도에 경제 선진 도를 만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어떠한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4월에는 최소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 보고 깜짝 놀란 사항인데 우리 강원도가 장애인 시범 도다, 장애인 일등 도라고 거창하게 내세워 놓았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시책과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 장애인 우대 조례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동판매기라든지 매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32.8% 가량의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년도에 149개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중에 34개밖에 장애인을 우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이 장애인을 위한 시범 도라고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많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것은 복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로는 자동판매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매점 운영에 대한 것이 법으로 반드시 장애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선택적으로 시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좀 더 파악해서…….

국장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허가를 신청하면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쎄, 신청 부분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100% 다 장애인을 위한 부분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전국 평균치에도 우리 강원도가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장애인을 위한 시범 도다, 일등 도다, 그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신문인데 이것을 검토 안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뭐 하나 부탁드리면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지면을 통해서 제가 그 많은 업무 부분을, 우리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파악한다고 했는데 2월 6일자에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한 언론사에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은 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6쪽에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해서 4월에 2차 접수를 받는다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가를 접수받을 때 무슨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접수를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일부 집중되면서, 특히 소득 인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특이점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연세들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홀로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문제점이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제도 부분에 있어서 신청 접수를 좀 새롭게 변화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부분이니만큼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과 황철 위원님께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여성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남성들도 가정폭력피해가 있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말고 그냥 가정폭력 전화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차 이것이, 사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 든가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저희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전 도가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제안하든가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새로운 부분을, 요즘 남성들도 피해를 입는 사항이 많으니까 새로운 가정폭력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66쪽에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종합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8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그냥 지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는 어떠한 부분, 가정에서 필리핀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요즘 자치센터가 읍ㆍ면ㆍ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한다면 지역민하고 더 밀접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66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결혼이민자 ‘강(한)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이라고, 줄여서 ‘강열한 이웃사촌’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의 자매결연보다는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와 개인 등 여러 가지 유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화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지난번 산천어축제를 할 때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로만 구성되어서 자기네 나라 고유 간식을 판매하는 코너의 운영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판매를 해서 얻은 소득으로 화천에 있는 보육시설인 풍익보육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좋아서 화천군에서는 5일 장터가 열리는 장터 한 곳에 상설로 외국인 주부들이 운영하는 코너를 설치해 주려고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외국어면 외국어 또는 음식이면 음식-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널리 전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화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농어촌에 보통 결혼이민자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 수준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한테 자기 모국어를 강의한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의 풍습과 풍토 부분을 새롭게 강의한다든지, 우리가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도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다른 시ㆍ군하고 같이 한번, 원어민 교사 수급하는 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적응하기에도 빠르지 않겠느냐. 또 가르치면 자기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부분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결혼이민자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결혼이민자가족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전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개소하는 데에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가부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여가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2007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가족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올해 횡성하고 홍천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2008년도 1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센터를 개소한 것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를 개소할 때 지역 안배를 합니까?

가능하면 합니다.

저도 그게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별로 인근의 3개 시ㆍ군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춘천ㆍ 원주ㆍ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동해는 자체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홍천은 만약 3개 지역이라고 하면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 그렇게 되면 지역을 안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천권은 춘천ㆍ철원ㆍ화천으로 배정했고요, 원주권은 원주ㆍ태백ㆍ영월, 강릉권은 강릉ㆍ동해ㆍ삼척, 속초권은 속초ㆍ고성ㆍ양양, 홍천권은 홍천ㆍ양구ㆍ인제, 횡성권은 횡성ㆍ평창ㆍ정선 이렇게 셋씩…….

그러면 그게 국장님은 지역 안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지역 안배가, 왜냐하면 지역 안배가 홍천에서 평창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춘천하고 홍천ㆍ횡성ㆍ원주 여기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주가 태백까지 묶였다는 것은 너무 거리상으로 엄청난 거리로 해석됩니다. 이 지역 안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체를 저희가 수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안배가 되지 않은 채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기타 시ㆍ군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지만 권역을 저희가 같이 하도록, 사업을 같이 하도록 저희가 임의로 배정한 것입니다.

임의로 배정한 것은 좋은데 센터를 개소할 때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아무리 시ㆍ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런 센터를 만약 개소한다고 하면 우리 18개 시ㆍ군에 홍보를 해서 센터를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도 군비 부담에 있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의 결정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이민자가족은 어차피 시ㆍ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ㆍ군에서 이민자가족을 상대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합니다.

맞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더러 군비가 부담이 되는 시ㆍ군에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군에서도 어차피 지원합니다. 이민자가족을 상대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평창ㆍ영월ㆍ정선 이쪽으로는 태백하고도 가깝고 인접한 곳인데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설치되었다. 횡성하고 홍천은 2개소가 올해 설치되었다고 하는 데에 제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 안배를 하지 않고, 센터를 시ㆍ군비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지역 안배가 너무 안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시ㆍ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해시청에 전화를 해서 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또 재원이 아주 풍부한 기관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민자가족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해서 올해 2008년도 1월에 센터 기능이 되어서 도에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시기를 놓쳐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작년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홍천과 횡성에 센터를 설치해 줄 때, 동해 같은 데도 자체사업보다는 지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홍보를 할 때 동해시가 신청을 미처 못 해서 누락되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했더라고요. '95년인가 '96년부터 이민자 가족들한테 이런 지원사업을 동해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준, 운영하는 사업체에 센터 기능을 주어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이런 센터 기능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이민자가족한테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그 외에도 결혼이민자가족한테는 굉장히 중복 사업이 많은 이유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은 다 1년 안에 써야 되니까 중복 사업이 꽤 있더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주무 부처가 농림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면서 예산 지원도 두 군데에서 받는 경우에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자체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림부에서는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로 통일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원 자체가 일단 한 군데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센터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센터 기능으로 정책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센터 기능으로 하나로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65페이지에 같은 개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양구와 속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초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양구는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양구에 있는 건강센터가 18개 시ㆍ군을 다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양구군만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때 선정되어서 양구군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면 이 기능을 18개 시ㆍ군이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 18개 시ㆍ군마다 다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2개소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 시ㆍ군에 공문을 시행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양구만 신청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속초는 자체 운영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어려움을 속초에 한번 문의해 보셨습니까?

문의를 했다기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초시가 여성문화회관 장소에서 다양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도 새롭게 하도록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도 양구처럼 똑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어려움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도 2개소가 추가되도록 노력하면서 속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속초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도비 지원이 안 되었죠. 자체 운영이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체 운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김미영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양구에 설치된 데에 대해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으나 저희 강원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저희 강원도에 하나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연말부터 18개 시ㆍ군에 문서로 세 번이나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신청 자체가 양구하고 춘천만 들어왔었는데 그때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심의한 결과 양구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시ㆍ군이 없었기 때문에 양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2007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춘천하고 속초에 하반기 예산을 좀 따서 지원했었는데 춘천시가 결국 이 사업을 연말이 되어도 하지 못하고 포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속초만이라도 도비를 확보해 주고자 했으나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1개소를 예비로 국비를 1월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면 하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비로 1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1/2 예산을 우선 동해에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속초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춘천하고 속초가 접수를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원은 했나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춘천하고 속초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는 2007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춘천은 개소를 못 했습니다.

개소를 못 했으면 반환했나요?

그렇습니다.

속초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담당자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을 조금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도 운영 자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1억 6,400만 원을 반을 나눠서라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담당자가 말해서 난감한 처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에 1개소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이렇게 센터 기능을 갖추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다시 동해에 개소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1개소가 중앙부처로부터 유보분이 저희 강원도로 배정되면서 이 사업은 동해에 실시해 달라는 말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에 서둘러서 설치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반 남는 예산이라도 저희가 속초 쪽으로 돌려주려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맨 처음에 정부에서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외에 센터를 개소할 때 정부에서 조건이 있느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동해시를 지목해서 개소해 달라,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속초 같은 데는 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에 다시 개소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해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1월 15일 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결혼이민자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을 중앙에서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7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동해는 그렇게 하고, 속초는 지금 속초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속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까는 도에서 속초 센터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해서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예,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속초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도 않고 또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도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원주, 홍천, 횡성이 겹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천하고 횡성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농림부로부터 저희 과 사업으로 이관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겹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올바른 성문화 확립 부모 성교육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3개 기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상지대학교, 속초성폭력상담소, 문수청소년회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가?

예.

어디요?

상지대학교, 속초성폭력상담소, 문수청소년회.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원주 상지대학하고 강릉사회교육협의회하고 동해 한중대학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이 교육이 부모 성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둔 부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꼭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저희 여성발전위원회 안에 권익증진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증진분과위원회가 물론 여러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의 의견이 올바른 성 확립 부모 성교육을 그런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셨고 실제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심사하시는 일도 권익증진분과위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부모를 교육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지만 성폭력이나 또는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공모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성문화와 올바른 성의 가치라는 것은 제가 늘 한 통로에서 해 가지고, 청소년 찾아가는 순회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에 넣어 가지고 부모들 교육도 같이, 같이 한다기보다는 부모들 교육을 그렇게 학교를 찾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꼭 이 대학에서, 꼭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는, 매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는 순회를 하면서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여성발전위원회 자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중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권익증진분과위원회는 저희들 성폭력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폭력 피해여성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저희 정책과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해 주시고 심사 기능은 부모 성교육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맡고 계십니다.

나중에 공모 시기라든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집행하는 과정, 시기가 언제며, 성과 보고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90명, 그 밑에 장애 유형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금방 교체가 되고 또 그 일을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단순한 일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그게 반복되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한 일자리에서 근무 연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강원재활원을 방문해서 시설 점검과 전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 지속하기 어렵거나 또는 조금 길게 가기도 하는데 해당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장애인의 특성상 그것을 지속화시키는 데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뽑아보려고,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구를 해도 그것은 못 준다고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것을 한번 자료를 구해 가지고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장애인 특별교육과정, 이것도 먼저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한 이후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애정을 갖고 체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월 11일 과정이 개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0명 예정으로 전 시ㆍ군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몇 차례 했는데 현재로는 15명이 입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를 든다면 국장님이 바쁜 업무 중이겠지만 한번 가서 독려를 해 준다든가 격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먼저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을 우리가 한 달에 23만 8,500원씩 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부담 때문에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요?

지금 현재로는, 역시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우처 돌보미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의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여기 바우처 지원을 안 받아도 본인의 재력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여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점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부담 액수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 주든지 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다음 41쪽,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전에 했던 것 말고 새로 여기 된 게 뭐가 있나요, 사업이?

실향 어르신 금강산 모시기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에 위에 강원노인문화예술제도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뵐 기회가 많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알아보고 이러니까 노인문화예술제 같은 것, 여기 보면 10개 종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데에 치중해야 되겠지만 또 이 어르신들 중에 중복되어서 전국노인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의 예산이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는 50명, 그러니까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50명이라는 얘기겠죠?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자로 50명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50명은 이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주ㆍ속초로 딱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주ㆍ속초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50명 전체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중에 예산 지원을 저희가 50명만 전국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물론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문화예술제나 또 실버예술단, 실향민 어르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100% 도비인데 이것도 국장님 재량으로 열심히 발로 뛰셔서 확보해서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9쪽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것인데 창업자금 지원을 1인 3,000만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해 주었던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피해여성이 그것을 털고 일어날 때까지 너무 힘든데 거기에 창업자금까지 주는, 그런데 1인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인데 추진계획의 중간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직업훈련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조리ㆍ컴퓨터ㆍ미용 등 해서 4개월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조리도 해 보고, 컴퓨터도 해 보고, 미용도 해 봤는데 4개월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더군다나 환경이 좋지도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옆에 김동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미용을 4개월 배워서 어디에 써먹지도 못하고 또 컴퓨터도 그렇고 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심한 발언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4개월간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조리든 컴퓨터든 미용이든, 또 장기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짧은 시간에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과목이 4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나머지 여성가족과부터 하겠습니다. 47쪽, 한국여성수련원 준공 및 개원 준비입니다. 제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4년부터 사업 기간인데 준공 시기가 2009년입니다. 그렇죠?

준공은 2008년입니다.

개원은 2009년이에요.

개원은 2009년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 개시 연도부터 다음 개원 시기까지 벌써 6~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공정률이 한 50% 되었고 마감재 등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종 플랜부터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이 숙박이나 이런 시설, 회의시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회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인데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거기 스파시설은 안 되어 있죠?

예.

스파시설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벌써 2004년도 설계대로 그대로 준공을 한다면 준공 다 해 놓고 “뭐 옛날 건물을 지어놨어.”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가 좀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대에 맞는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마지막 설계 변경을 감안한 전체적인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에 63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및 협의회 운영, 제가 작년에, 여기 담당 사무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가장 문제가 그것이더라고요. 여기 네트워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정폭력의 원인부터 나중에 전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치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그때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정폭력ㆍ성폭력의 전체적인 원인이 배우자, 가족 간의 관계예요. 제가 법원에 가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86%가 가족과 배우자와의 관계더라고요. 다음에 그중에서 특히 50% 이상이 우발적으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번 이런 폭력이 생기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 교육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나 기법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법원과 경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런 폭력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과자가 되고 사회적인 멍에를 쓰는 거죠. 이것을 법원과 경찰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받지 않고라도 예를 들어서 기소가 되어서 무엇을 받든, 아니면 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든 이런 사전 절차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과 경찰과 행정과의 공유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 기관과의 이런 체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멍에를 쓰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반복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이나 경찰 계통은 제가 알기에 우리 행정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처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주도적이 되어서 법원과 경찰을 우리 쪽에 끌어들여서 이런 가정보호 사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런 쪽에 우리가 행정력을 투입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그런 기관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도해서 해야지,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법원에 가서 어떤 처벌을 받든, 경찰에 가서 어떤 처벌을 받든 하나도 우리 행정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계속 운영한다면 이것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면 가정폭력은 줄어들어요, 통계상 수치는, 문화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는데 제가 법원에 가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다음에 경찰은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되면 신고되는 대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방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강화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화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말뿐인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에 6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지금 한부모가정의 증가 추이를 혹시 통계로 알고 계시나요?

예.

대략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죠?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 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세대 수로 보면 2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조손가정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면 이것도 증가해요. 이것도 원인이 뭐냐 하면 사회 구조의 다원화에 의한 가족 형태가 확산되는,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가정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부모가정만 생활안정 지원계획을 세우지 말고 조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계획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왜 그것은 준비를 안 하시죠?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조손가정…….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직까지 한부모가족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손가정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은 한부모가족보다 조손가정이 더 어려워요. 더 사각지대라는 것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이해합니다.

사각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제가 국장님께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하려고 그래요, 자꾸, 더 어려운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손가정에 대한 그것도 좀, 여기 뒤에 보면 여성정책센터, 115쪽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사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한부모가족만 하지 말고 조손가정도 같이 연구를 하세요.

예.

그것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좀, 결혼중개업관리제도가 생기죠?

예.

그것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하시나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도록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혼중개업관리제도의 시행이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국장님, 저하고 그때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예산 정책토론회 때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의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때 보육사연합회 사무국장하고 다음에 보육시설 근무자가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잘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가장 큰 게 뭐였느냐면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많이 나왔어요. 시설 근무자의 원활한 지원과 교사 수급, 그러면서 농어촌 벽지수당이라든지 교통비용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 어려움은 그때 분명히 인지를 하셨거든요.

예, 일부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는 조금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는 다 반영해서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라든지 이때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공청회를 서울에서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안 왔나 보니까, 그때 그 공청회는 무산되었거든요. 무산되었는데, 교육가족평가원에서 했었어요. 그때 유아시설 종사자하고 유치시설 종사자하고 아주 팽팽한,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출산 이런 것을 통해서 유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보육정책을 보면 지금 그것을 감안하는 정책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여건에 맞게 시설을 늘려주고,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만 앞으로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은 유아원을 없애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청회의 주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시설 종사자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원이 유치원에 흡수 통합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것이 유아교육을 내실화, 충실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유아보육과 관련되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계속 투자를 해 나간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이런 제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꾸 저출산으로 인해서 보육 인구가, 유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무작정 밀고 가는 대로, 무작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되는 대로, 하는 대로, 이것을 검토할 때는 단계적으로 그런 정책의 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공청회에 가서 양쪽이 대화하고 떠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손을 대기는 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공립 말고 사립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가야지, 나중에 남아도는 시설, 여기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시설이 늘어나겠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시설의 증가 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나와 있어요. 시설의 증가 추세는 줄어드는데 투자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시고 정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7페이지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문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140명을?

예.

어떻게 채용되었습니까? 지역별로 안배했습니까? 여기 보면 교육이 3~11월이고 계획 수립은 1~2월에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1월에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 건강관리 인력채용은 1월 중에 각 시ㆍ군별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채용 부분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중에 했고요,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적인 계획은 각 시ㆍ군 보건소 중심으로 이것이 운영됩니다.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140명 인원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140명이 채용되었다는 겁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도 추진 실적이 140명이고, 금년도 계획은…….

금년도 방문 인력 채용이 140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월에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8개 시ㆍ군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7개월 12일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