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입춘지절 간에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립니다. 지난 1월 연찬회와 의원총회에서 뵈었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4월에는 또 지역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7대 하반기 원구성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새해에 첫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제7대 도의회가 5개월 여 후면 반환점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보람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으며 남은 기간도 아쉬움보다는 보람이 많은 위원회가 되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회기운영은 물론 왕성한 의원입법 발의와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투자유치 사업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의문 채택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특히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제정과 강원대 로스쿨 예비인가 등의 결실도 맺게 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도 출신인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가 내정된 바도 있어 도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1월 2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홍명표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홍명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 중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와 실ㆍ국별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숭례문 화재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화재는 2월 10일 일요일 20시 50분에 발화해서 2월 11일 02시 05분에 완전 진압되었습니다. 화재발생부터 완전 진압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15분입니다. 건물구조를 말씀드리면 1층은 석조로 173.36㎡, 2층은 137.86㎡의 목조건물입니다. 화재원인은 아침에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기자회견을 했듯이 현재 방화로 확정을 했습니다. 방화범은 65세 남자 노숙자로서 방화 동기는 사회적인 불만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이라든가 열차 이런 곳에 방화를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야간경비가 허술한 숭례문을 택했다고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도 나왔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숭례문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도내에 문화재가 4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조문화재가 123개소가 있는데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10일 동안 합동 소방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합동 소방점검은 소방과, 시ㆍ군의 문화재 담당직원,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4인 1조가 되어서 소방서의 방호구조과장이 총괄 지휘해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방법상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보면 문화재도 일반건축물로서 소방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게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목조건물이 많고, 특히 일본의 신사 이런 부분에 목조건물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 목조건물의 소방시설 적용사례, 또 현재에 있는 소방력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보통 원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위치와 관련된 문제, 화재 하중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요와 희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아 제181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도로교통망 확충, 관광인프라 구축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통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이 소방행정에 접목되어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실현을 위한 소방업무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 긴급구조시스템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종료 후에 별도의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본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기성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기성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소방활동, 2008년도 소방행정 기본방향, 주요 과제별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의 연혁과 기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통계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총 1,616명이고 소방보조 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251개 대에 8,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소방원은 53명이고 본부 및 11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57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등 3,940개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005억 4,3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3만 4,385개소의 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을 포함한 1만 6,567개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2007 주요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수보상황입니다. 총 35만 4,815건 중 구급이 8만 1,498건으로 2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3.8%인 1만 2,833건이 증가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은 2006년도 대비 인명피해는 19% 감소했으나 발생건수는 60%, 재산피해는 43%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새로 도입된 국가화재분류체제 적용으로 기존의 건축물 화재에서 추가로 임야, 비건축물 등의 화재가 포함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활동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구조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4.3%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7%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질병환자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한발 앞선 입체적인 현장활동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으며, 최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로 대형화재의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역량을 강화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방행정 추진에 힘입어 2006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중앙인증 평가에서는 모범상을,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소방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년 연속 가 등급으로 1억 8,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제19회 전국소방행정혁신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은 풍요로운 삶의 질 일등도 구현을 최상위로 하여 강한 소방, YES 119의 캐치프레이즈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강원실현을 위해서 소방역량 극대화 전략적 현장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 현장중심의 한발 앞선 예방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 소방행정 여건과 실천 전략입니다. 먼저 올해 소방행정의 여건은 과거 동해안 지역의 산불 특성과 짝수 해에 거듭된 대형수해 사례를 비춰볼 때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사회구조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 소방수요 증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안전한 삶을 희구하는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며,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새 정부의 국가정책은 소방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의 핵심실천 전략으로 119 통합상황실의 본격가동, 소방관서 기구개편을 통한 현장부서 기능 강화, One Step Ahead의 입체적인 현장활동 등 재난ㆍ재해에 강한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형 인명사고를 원천봉쇄하고, 119지역대 출동인력 보강, 노후 소방장비 교체, 청사 신축 등 하드웨어적인 재난대응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소방력 강화와 아울러 멀티소방관 육성, 의용소방대원 정예화 및 역할 증대, 강원 소방 CI구축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조직운영을 통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융합된 시너지 효과로 부족 소방력을 대처하고, 현장중심 예방활동 및 화재진압 능력 제고, 출동시간 30초 줄이기 전개 등 완벽한 예방 및 대응과 유비쿼터스-119 안전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안전 강원,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과제별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맞는 소방대응 전략기능 강화입니다. 국비 56억을 포함한 총 81억의 예산으로 지난 4월 착공해서 올 1월에 완공된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2월 1일에 사업완료 보고회를 기점으로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방대응 전략 및 현장부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부의 구조구급, 상황관리, 정보통신, 항공대 등 현장대응 연계기능을 통합해서 전략상황실 체제로 개편하여 지휘 및 작전 개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며, 소방서의 진압대장직 신설과 군 지역 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상향을 통한 현장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44명의 잉여 인력을 포함하여 총 114명을 현장부서인 안전센터와 구조대 지역대에 배치해서 재난현장 부서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36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지역별, 관서별 차량 배치 기준을 소방력 기준에 의거 재배치하여 소방력 운영에 고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7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개소의 청사를 신ㆍ증축할 계획이며, 특히 수해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로 인해 이전이 시급했던 속초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소방 활동 터전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22대의 소방차량 보강 및 10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해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등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2년차 사업인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지난해 12월 7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년 12월 중에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진행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휘통제 능력 고도화를 위해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및 출동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맞춤형 강원소방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올해에도 재난현장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소방인 육성을 위해서 중앙소방학교 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선진 외국의 소방제도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Fire-fighter, EMT 과정 등 국외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개교목표인 강원도소방학교 신설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필수시설 확보 및 운영기본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존경받는 청렴 강원소방 정착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2년 연속 유지된 전국 1위의 청렴도를 지속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실용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화입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시행 등 재정여건상 대폭적인 소방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기능 소방관 육성과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 등 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부족 소방력을 대체하고자 1인의 소방공무원이 진압ㆍ구조ㆍ구급ㆍ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전문인력을 보유한 멀티소방관을 양성하여 소방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예화 및 역할 확대를 위해서 남성대는 화재진압 전담 및 산불ㆍ풍수해 초기 활동요원으로, 여성대는 응급처치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봉사자로서 지역안전에 구심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강원소방의 힘찬 기상을 드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친근하고 재난ㆍ재해에 강한 이미지 창출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소프트파워 강화로 소방의 이념과 정신을 재정립해서 강원소방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강원소방 CI 구축 및 슬로건을 제정하고 소방출동 또는 현장활동의 시각적 요인에 의한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생동감 있는 소방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소방차량의 외부 색상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움직이는 소방홍보로 보는 이로 하여금 든든하고 믿음을 주는 강원소방의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대응 체제 구축으로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입니다. 화재 등 사고현장 5분 이내 소방력 대응이 소방활동 성공의 요체로서 출동시간 단축의 체계적인 전략 추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출동시간 30초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화재취약지역 111개소에 대해서 소방통로 확보 대책 강구 등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현장활동 숙달훈련 및 평가제도 도입 등 고강도의 화재진압 훈련을 통한 초동진압 능력을 향상시켜서 올해에도 대형화재 없는 안전한 강원도로서 15년간 지속되어 온 대형화재 제로화 정책의 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압ㆍ구조ㆍ구급기술의 지속적인 연마로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화재조사ㆍ감식체계 전문화 추진입니다.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 취득, 화재재현 실험 및 워크숍 개최와 화재조사ㆍ감식 경연대회 등을 통한 과학적인 화재조사ㆍ감식능력을 제고하고, 화재조사 및 감식을 위한 고가 기자재는 권역별로 우선 확충하는 등 화재조사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화재원인의 규명ㆍ분석ㆍ감식능력을 강화하겠으며, 피해복구와 관련된 안내 상담 및 유관기관 생계지원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발 앞선 대응조치로 인명피해 최소화 시책입니다. 28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소방대응 시스템입니다. 봄철 대형산불 방지대책으로 지난 2년간 동해안 지역에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현장 초동지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산불피해를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봄철건조기 중에 18대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여 산불지휘본부 운영을 조기에 가동하고, 소방헬기 활용 공중감시와 작전지휘 등 전략적인 진화활동 전개와, 유사시 타 시도 소방력의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휘를 통해서 올해에도 대형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ㆍ수해에 대비해서 그동안 피해가 있었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35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전예찰 및 대피활동을 강화하고 권역별 광역지원 체계 구축과 기상위성 등 재해기상 정보자료의 활용기법 숙지 등 위험예지 시스템을 개발 적극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사전예방 및 One Step Ahead의 신속한 현장CP 운영으로 인명피해 제로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현장 입체적 위기관리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고, 등산안전목지키기 활동 전개 및 단풍철 설악산에 산악구조대원 전진 배치로 산악사고 대비 긴급 구조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기상특보 시에 소방력 전진 배치 등으로 풍ㆍ수해 및 설해 대비 현장 소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소 설치 훈련 및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통합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응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소방기술 정보 및 훈련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고 지난 12월 춘천소방서에서 생화학 구조차를 배치했으며, 테러대응 전문구조대를 지정 운영하는 등 테러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생화학테러 대응 훈련, 인명탐색장비 훈련, 방사선안전관리 교육 등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실전훈련 강화, 그리고 현장지휘소와 재난현장 간 무선통신망 확보를 위해서 단장을 비롯한 82명으로 구성된 소방무선통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특수 재난사고 시에 구조대원 안전 확보 및 도민의 생명보호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격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통한 구급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CPR SAVER 배지를 수여하는 등 격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현 구급대책협의회 운영을 개선하여 실용적인 구급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구급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5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용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긴급사고 발생 시에 구급대 도착 전에 부상자에 대한 사전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도민의 응급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선진 구급시스템 도입 등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중환자용 대형구급차 8대를 도입하고, 스포츠ㆍ문화ㆍ축제 등 주요 국제행사 시에 응급구호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의 강원소방 119국제구급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제별 추진시책 네 번째로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36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소방행정 추진으로 대형화재 발생원인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화재 시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255개소와 소방 환경이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완료된 소방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영업주 소방안전 교육 및 소방시설 관리 유지 실태 점검 등 Safe 다중이용업소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계절별ㆍ시기별ㆍ대상별로 맞춤형 소방검사제 운영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위험물 시설 및 선박 화재ㆍ사고 원천 봉쇄입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을 강화해서 위험물 취급상황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최근 소방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어업용 선박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선박계류장에 소방시설 설치 및 선원소방 안전교육 실시 등 어선 소방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민들이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방화관리체제 정착입니다. 방화관리자의 자율적인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방화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율안전관리 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시ㆍ군별로 지역협회가 참여하는 강원도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본 안전인증제가 전문성 있는 인증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시설 부실감독을 위한 기동검사반 운영으로 소방시설 관련업 일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소방시설 시공 및 설치단계에서 적정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40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119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시책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시간과 공간 및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119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구호 시책으로 U-안심폰 시스템은 금년 7월 중에 구축하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센서를 활용한 119 자동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119 One-call 및 Help me 서비스 체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에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생활화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인 전용구급차 확대 운영,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독거노인 보호시스템 운영 활성화, 거주 외국인 긴급구호 시스템 확보,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환자의 소생술을 높이기 위하여 심정지 소생술을 확대 보급하고자 차량검사 시에 소유주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등을 통해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화재예방 강조의 달에는 화재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전개 및 불조심 서명운동의 행사추진과, 도민심폐소생술 전파 및 모바일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 등을 통해 CPR 교육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의 소방안전 교육과 기초 대응방법 체험교육 확대로 안전의식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장래 사회 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119소방동요제 개최, 소방관 아저씨와 함께 하는 119가족안전체험, 강원도 불조심 어린이 마당 개최,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119소년단 구성 및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강화로 학교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한 소방, Yes 119 슬로건을 기치로 해서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일등도 구현에 앞장서는 강원소방이 되도록 소방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해에 처음 뵙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데 금년 한 해 소방안전 체제가 구축되고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119통합상황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2월 1일 구축 보고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며칠 있다 삼척인가에서 신고가 되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우왕좌왕했다고 TV에 나오고, 비싼 돈을 들여서 통합상황실을 만들었는데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또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119통합상황실에서 전부 커버했을 경우에 산골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사항까지 어떻게 감지해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과연 구축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문제, 금년도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사고를 안 내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제 남대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손 하나 못 쓰고 그대로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보 1호가 폭삭 주저앉는 사고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200억을 들여서 짓는다 하는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고예방과 응급체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지 본부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9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11개 소방서와 군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수보와 지령기능을-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국비 54억을 확보해서 총 81억으로 본부에 상황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우선 재난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출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또한 통합상황실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44명의 인력이 절약됩니다. 지금 도내에는 하루에 1명씩 근무하는 119지역대가 2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그 지역에다 보강해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119신고의 오차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서에서 아주 그 지역을 잘 아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두 달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기에 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정착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보체제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에서 119신고를 받았을 때는 신고자의 위치, 재난의 위치가 주소로 상황실에 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GIS 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위치가 정확하게 선정이 됩니다. 재난위치가 선정되고 그 주변에 있는 소방력들이 자동적으로 편성되어서 어떤 상황 접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형화된 소방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재난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하게 소방력을, 그러니까 이것은 서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춘천과 홍천에 인접된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종전에는 그 지역이 홍천관할이었으면 홍천의 소방력이 출동하고 춘천소방서에 응원요청을 해서 별도로 출동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지금은 서의 관할과 관계없이 그 재난위치로부터 주변에 있는 소방력이 자동적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조속히 보완해서 완벽한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숭례문 화재참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방이 초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타는데 처음에는 연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러면 소방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물을 뿜어서 하면 빨리 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밖에서만 계속 물을 쏘니까 타는 것은 안에서 타는데 말하자면 신발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그 방화범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물을 쏘아야 불이 꺼질게 아니냐는 건데 참 딱하더라고요. 수많은 차들이 물을 뿜어대는데 타는 것은 속에서 타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태세인지, 물론 문화재청과 어떤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선 불을 끄는 것이 먼저니까 문화재청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서로 문화재가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합리적으로 불을 끄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데, 참담하기 짝이 없고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소방본부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일차적으로 불을 끄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남대문 현장을 직접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장지휘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작전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장지휘관으로서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그런 문화재에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어난다면 화재진압의 총체적인 책임은 소방관서장이니까 저를 포함한 소방서장들이 적극적인 진압활동으로 문화재를 사수한다는 차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지금 숭례문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72분 만에 물을 쏘았다고 해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화재를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선 화재현장에서 지휘관들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숭례문이 국보 1호인데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때 8박 9일 동안 탔는데 그때 처음 초동에, 시골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바로 맞불을 놓았으면 그냥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화재현장에 가더라도 지휘관으로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숭례문 사건에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초동에 지붕을 뜯고 불을 껐다면 빨리 진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는데 위에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 밑에는 완전히 밀폐가 되고, 그런데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물은 밖에서 쏘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는 그런 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세가 험하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춘천 모 사찰에 소화전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목조문화재라든가 전통사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12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예방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법상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문화재라고 해서 특별한, 완벽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123개 목조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곳이 5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물들도 작다고 소중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소방시설을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오늘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소방점검에서는 실제적인 화재 하중,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가 건축물이발하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연소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인 소방시설을 자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소방방재청에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연면적 1,000㎡ 이상만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스프링클러라든가 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스프링클러는 문화재의 특성상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물 소화 설비라는 것은 수손피해,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를 저해한다고 해서 자동식 소화설비 스프링클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든 간에 삼림이 많고 전통사찰이 거의 산 속에 있으니까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로 인해서 소실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했을 때 우리 강원도만의 123개에 대한 화재진압 메뉴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화재진압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다 끝납니다. 신고를 받고 72분 만에 가서 물을 쏘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차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찰에 배치하는 거 있죠?

예.

몇 대 정도 배치했습니까?

지금 주요 사찰 낙산사를 포함한 대형사찰에 아홉 대를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소방차만 배치했지, 예를 들어 출동시간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소방공무원이 출동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도 대형사찰에 소방차량을 배치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그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 내의 일정한 장소에다 소방차를 두어서 옥내소화전 사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차고도 지어놓고 겨울철에 난방도 해서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노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의 소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화재현장을 중계하면서 모 문화재심의위원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번 손실된 것은 원형보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 지을 수는 있어도.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123개의 문화재나 사찰에 대해서 개별로 화재진압 메뉴를 작성해서 초동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전체 가족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에 119안전센터가 55개 대, 119구조대가 13개 대, 119지역대가 61개 대로 나와 있는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21쪽에 소방차량 디자인 개선 해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소방차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

그런데 예산 없이 컬러를 새롭게 도색할 수 있나요?

그것은 출동라인,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주유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차, 구급차 등 출동라인이 있는데 그런 라인을 통해서, 지금 소방차량 라인이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해서 거기에다 대국민 홍보를 출동라인을 통해서 한다면 아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긴급 사이렌을 통해서 출동을 한다면 모든 시민들의 시선이 다 집중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구문이라든지 특별한 시책을 그 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국민들에 대한 안전문화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은 공적인 라인이니까 너무 유치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춘천소방서 밑에 있는 직할대에다 시범운영을 해 봐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라든가, 또 외부에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도 더 사명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범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으로 하든 어쨌든 도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도 CI 전용색상을 포함한 홍보물용 전용컬러를 반영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색을 시범으로 하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든 우리 강원도 소방차량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도색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현재 소방본부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노후된 차량도 교체 못하는데, 하여간 이해가 되고요, 14쪽에 소방대응 전략 및 현장부서 기능 보강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1개 지역대의 근무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대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시죠? 여기 보면 현장부서인 안전센터, 구조대, 지역대, 인력증원 1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대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지역대라는 개념은 소방출동라인에서 최 말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소방수요가 적은 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냐는 겁니다.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 지역대가 24개소, 하루에 두 명씩 근무하는 지역대가 31개소, 하루에 세 명 이상 근무하는 지역대가 6개소 해서 총 61개 지역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생각에 119지역대 소방차량이 있는데, 물 펌프차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한 분이 근무를 하면 근무가 잘 되나요? 거기에는 화재가 잘 안 날 것 같다고 판단해서 24개 대에는 한 분씩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소방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외근소방공무원들에 대한 3교대 근무를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정책발표를 해 놓고 있는데 실상 소방인력의 증원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책임인데, 지금 저도 강원도에 와서 근무를 해 봅니다만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예산운영 제도의 실링제 이런 부분들에 막혀서 3교대 인력부분은 요원한 부분이고 그래서 궁리한 끝에 상황실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44명이 남고,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100% 소방에서 시행하게 된다면 합해서 114명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지역대의 소방인력 보강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1일 한 명 근무하는 데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의 지역대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중요한 소방관서, 지역대의 소방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물론 의용소방대원도 있지만 근무를 혼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 꼭 군사용어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생화학구조차도 구입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9ㆍ11테러 이후에, 지금 숭례문의 방화 그런 우발적인 범죄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테러의 안전국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NSC에서 최소한 도마다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대응차량 하나씩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3년 전에 국비 4억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4억이 내려왔고, 그때 부산 APEC 정상회담할 때 모든 대규모 국제행사는 대응장비가 없으면 국제회의 안전기준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국제행사가 있었고 그래서 서둘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동계올림픽이라는 커다란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생화학구조차 구입을 국비로 신청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비 4억을 지원해 주셔서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 말에 도입해서 춘천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8억 중에 국비는 몇 %입니까?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생화학구조차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경찰특공대에 가 있어야지 소방본부는 화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물론 국비 50%도 중요하지만 8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더 보태야지 생화학구조차가 소방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경찰특공대 같은 데에 이런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해야지 소방본부에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테러까지 관여해서 업무를 보면 너무 방대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소방의 임무 중에서 화재ㆍ구조ㆍ 구급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재난으로 봐서 우리 구조활동 범주 내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맞는데 그 업무행태가 테러방지라고 한다면 고도의 훈련된 특공대나 특수부대에서 우리나라 APEC이라든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특별할 때 운영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소방방재니까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차량은 그냥 서에 둬서 1년 내내 관계되는 직원이 출동은 전혀 안 하고, 차량 점검만 하고, 먼지만 닦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산낭비 같은데 이미 들여온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동해소방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동해소방서도 생화학구조차를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동해소방서는 생화학구조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동해지역이 유류,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업기지입니다. 거기는 이것이 아니고 화학차라고 해서 큰 화재에,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니까 그런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우리 동해항이 지금은 미흡합니다만 동해전진기지로 큰 항으로 커야 되지만 그것도 그때 동해항이 커진 다음에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방본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노후 소방차량 554대 중에 28%인 155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면서도 우연치 않게 화재가 나서 출동하면 잘 나오던 물도 안 나오는, 평상시에는 잘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가동은 정상적입니다라고 하지만 우연치 않게 화재가 나서 출동하면 진짜 노후된 차량의 모습을 드러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24곳에 대한 나 홀로 근무지역, 나 홀로 근무하는 119지역대의 인원을 본부장님이 충원하시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 예산실링제에 묶여서 점점 지연되는 사례가 앞으로 예견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시겠습니다만-투입되는 것을 자제하시고 진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나 홀로 근무지역 24곳의 인력충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에 빨리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한다면 제 생각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각 시ㆍ군에 맞는 것이지 소방본부는, 물론 디자인을 하자 해서 각 실ㆍ국별 소방본부까지 해야 되니까 시책을 내셨겠지만 소방본부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하고는 거의 맞지 않는 직제이기 때문에 소방본부까지 덩달아 하실 필요는 없다, 예산은 지사님이 별도로 기십 억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는 테이프로 싸게 붙이시고 인력충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내에 무 소방서가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죠, 양구나 화천 등등.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최고책임자 분이 소방위입니까?

지금 군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센터장은 종전에는 소방위였었는데 지금은 직급 상향 조정해서 소방경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에 소방서가 없어서 소외되고 한데 책임자만이라도 소방령 정도로 배치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일단은 소방서 미설치 군이 18개 시ㆍ군 중에서 7개인데 그것을 작년도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소방서 없는 군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서가 군에 다 배치되는 것이고 소방령 급은 지금 여러 가지 소방관련 법령상에 너무 계급이 높아서, 우선 그때까지만 소방경으로 배치하다가…….

소방령이라 하면 도에서는 계장급인데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일반행정 관서에서는 직할서장 같은 경우는 과장급을 보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서가 없는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뜩이나 소방서가 없어서 서러움을 받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업 시켜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드리는 질의입니다만 이번에 통합 CI를 제정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강원소방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원도적인 CI가 꼭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부로 결정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CI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공모된 CI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럼 좀더 나은 통합 CI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직원들의 어떤 단합된 힘, 강원소방이 강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지금 CI를 새로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강원도내에 강원관광프로젝트팀하고도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괜히 졸렬하게, 지금 강원도 심벌도 새롭게 하겠다고 작년에 그래서 저하고도 좀 그랬는데, 몇 억 들여서 CI를 한 건데 그것도 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교체해 보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상정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이왕 하는 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CI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졸렬하게 예산에 급급해서 하지 마시고 이왕 할 바에는 영구히 간직할 수 있는 CI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T/F팀도 좋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통합 CI가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방 사각지대에 소방차량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뜻은 알겠는데 이왕이면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소방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방차량을 배치해서 의무소방대원 중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을 강화시키고 한다면 충분히 출동 전에 그 지역에서 소방진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까?

지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지역에는 지역대를 설치해서 소방관과 의용의소방대원들이 공조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소방 수요는 있되 소방력이 없는 지역의 의용의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한 출동대가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화시키고 일반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가시켜서 하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용소방대에 전담 책임 소방공무원 한 분씩은 배치해서 그 분의 책임 하에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본부의 방호계에서 또 일선서의 방호계에서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

전담 책임요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서마다 의용소방대 담당이 있습니다.

한 개소에 한 분씩?

예.

그래서 거의 매일 수시로 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정신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는 경찰기구로 말하면 치안행정발전위원회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안전위원회에는 18개 시ㆍ군별로 한 명씩 다 소속되어 있고, 어떤 특정 장소의 방화관리자라든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32명입니다.

도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늘 협의회다, 위원회다 참 많지만 유명무실한 게 많거든요. 탁상공론에 그치고 하는데 본 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말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방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강원도 소방공무원들, 불철주야 겨울에도 수많은 화재발생과 구급 재난에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2008년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이 느껴야 할 교훈이 있지 않나, 아직도 우리가 소방을 독립된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직 자리보전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정자치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소방과 방재를 분리하고 소방만으로 이 소방청을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일섭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데 한계에 도달해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이 시점에 총액인건비제 등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방직 공무원들이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단지 중앙정부에서 만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특히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당시 화재진압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것만 전가하려고 하는, 언론에서도 실시간 보도하면서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방송을 보면서 분노했고, 실질적으로 숭례문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CCTV도 기존의 6개인가 7개에서 2개로 철수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화재진압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잘못된 행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이 소방방재청의 업무는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도 국가직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각종 화재와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것이 바탕으로 되어 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책임지울 것은 책임지우고 권한이 하나도 없는 소방에 자꾸 책임만 논하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입니다. 올 겨울 동계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분야별 분석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1월 말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방활동과 관계된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연ㆍ월ㆍ일 단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업무를 접하고 2007년도 겨울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다소 화재가 많지 않았나 하는데, 새벽에 뉴스나 언론을 접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면을 장식하고,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각에도 보니까 벌써 6건의 화재가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로 분류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화재에 대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까지는 건축물 화재만 화재통계로 잡았었는데 국가화재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삼림화재, 비건축물화재, 하여튼 모든 불과 관련된 건은 화재 건수로 잡게 되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근 각지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슈화되는 보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2008년도에 이러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여 이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시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뀌었으니까 화재를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양구 컨테이너 사건도 있었고,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점검시설 이 외에도, 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보다는 취약시설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직 공무원 인력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가능하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가는 길이라도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계속 소방법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법정대상물 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대상물, 사회적인 약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수시책이란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라는 부분이 소방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폭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도내에 있는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석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진압 태세 확립이 있는데 구 도심지 같은 경우 골목이 좁은데 이런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지역 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계시죠?

그것이 강원도만의 실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상이고 구 도시에는 차량 때문에 특히 야간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는 월 1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기초자치단체의 주차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가 도심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좀 대안제시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는 항상 소방차 진입도로라고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의 골목도로, 특히 6m 정도의 도로라고 하면 작은 도로도 아닌데 어디에도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한 면은 주차할 수 있게끔 시에서 허가한 선이 있거든요. 그럼 다른 한 면은 불법주차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경고성이라도 그 시에서 ‘이 통로는 비상 시 소방차가 통과를 하거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럼 나중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여기에다 세웠느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전남에서 판결난 거 알고 계시죠, 진압과 관련해서 공통책임 배상하라고. 진압만 하고 인명구조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소방직 공무원한테 업주하고 공동 배상하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미리, 어떻게 표현하기가 애매모호하지만 여하튼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골목길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도 언론에서는 소방진압이 늦어졌다고 보도가 되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화재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가 재래시장에는 각 들어가는 골목 출입구마다 화재 경고판을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서장하고 경찰서장 명의로 붙이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면이 있으면서도 이런 경고판이 없는 실정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별반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차표시 1년에 한 번씩 새로 도색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입구에다 한 쪽 면은 소방차 진입 차원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바닥에다 경고성 문구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강원도 소방본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원주소방서에서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애완견 119구급차 사용여부 관련해서?

예.

어떻게 하셨죠,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소방직공무원 징계 처리하셨습니까?

징계 처리는 안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본부장님 선에서 공개 사과를 하셨나요?

제 선에서도 공개사과는 안 했습니다. 과연 구조ㆍ구급의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느냐는 부분인데 실상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도민들 생명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있는 소방력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해서 원주서장이 직접 민원인하고 협의도 하고 민원인도 이해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징계도 없 었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하면 3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당초사업에 고품격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구급서비스라는 것이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급서비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구급대는 현장에서 사망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구급차에 호송 안 하죠?

사망 판정이 되었을 때도 보호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고자 요구하면 영안실 등으로 이송을 해 주고…….

현장에서 요구부분이 있으면 이송을 해 줍니까?

보호자가 원하면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례관련 회사한테 연락을 해 줘서 거기에서 옮기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소방직 공무원들이 62.8세로 사망률이 최고로 낮다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금 구급대가 제일 격무부서로 알고 있어요. 현재 구급대가 3교대이죠?

3교대 근무는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상황실 요원들. 다음에 구급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춘천ㆍ원주ㆍ속초ㆍ강릉의 직할 구급대원들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교대 근무를 확대해서…….

그럼 강원도내에서는 구급대 3교대가 언제까지 확보될 예정입니까?

연차적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전폭적으로 3교대 근무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조대원들도 강원도의 관광객들로 인해서 산악 구조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구조대원들하고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100% 3교대 근무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업무의 양에 따라 과중한 양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까지, 금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지리적인 여건상 어제 그저께도 태백산과 설악산, 태백산 눈꽃 축제 때 등산객 조난사고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태백산 민간산악구조대도 나오고 연계해서 헬기 떠서 같이 환자 호송하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던데 여름에는 바닷가 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강원도는 계절별 구조ㆍ구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적절한 지원 조치를, 인력 배치를 본부에서 파견근무로 해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배치해 주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행정요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현장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진단도 하고 해서 우선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우리 강원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ㆍ구조대 합해서 인명 구조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마다 1개 구조대가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예.

파출소는요?

파출소에는 없습니다. 파출소는 진압요원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들은 서마다 1개 대가 있고, 특별히 소양호에 있는 수난구조대, 다음에 속초에 있는 산악구조대 해서 특별구조대 2개 대, 일반구조대 11개 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난 첫 번째 핵심 주요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소방파출소에 최소 한 명의 인명요원도 배치하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법부 쪽으로 넘어가서 판결을 받을 때는 소방직공무원들이 몽땅 뒤집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본부장님께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업무영역은 자꾸 넓어지고 소방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강원도 소방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방직공무원들 당사자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서도 본부장님과 같은 고위직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그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힘을 내고, 같이 소방청을 분리하자고 할 수 있는 거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위직분들이 나서줘야 하위직들도 힘을 받아서 같이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문제지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다, 지방분권이다 해서 욕심만 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방직공무원들 본인들의 업무는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2008년도에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기획단하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내의 기업도시, 원주하고 춘천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이고, 강릉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아닙니까? 강릉은 지금 단장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권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롯데건설도 시작을 했다가 분양을 못하면 회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릉부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롯데건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채워야 과연 기업들이 들어오겠느냐 하고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인근 관광지 같이 개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요즘 골프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물론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잘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용역기관 선정을 하는데, 5개 기관이 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도 참여해서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원주 기업도시도 롯데건설이 관여되어 있죠?

주관사입니다.

보니까 원주 기업도시가 인구 1만 5,000명, 춘천 기업도시가 인구 2만 명, 강릉 다음에 G5 중에 G1이 3만 명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도인 태안 같은 경우는 벌써 착공했죠?

했습니다.

타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기업도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착공한 것은 태안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1도 1개 기업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세가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약한데 지식기반형 2개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G1까지 하면 4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태안은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원주 정도면 보상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획단계 아닙니까?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거의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흔히 말하는 빅3, 혁신도시를 원주로 주니까 춘천ㆍ강릉 쪽에서의 반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도 있는데, 기업도시 여러 개 해서 성공하면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 같은 경우 수도권하고 원거리라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과연 이 인구를 채울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처럼 한군데이면 한군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데 도세에 비해서 너무 늘어났어요.

예, 강원도가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수도권하고 1차적으로 가깝고 해서 기업이 원주에서 춘천까지는 많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없다 해도. 그래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경기도 쪽 하고는 여건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기업유치가 지금 강원도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해서 미래도시를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그래도 하나씩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4개를 하는데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깎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기획단이 투자유치사업단으로 옮겨가지만 지역 거점도시로 육성하려고 기업도시를 가져오는데 만약 어려울 때는 포기를 하고, 지금 동해안 여러 가지 관광 개발하는 거 하고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미래기획단이 조만간에 공중 분해가 되는 것인지 강원도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지금 단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어떻게 이 부서로 저 부서로 다 공중 해체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역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질의조차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2008년 연초부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도시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 강원도에서 원주 기업도시 하나 정부에서 받아내서 이것조차도 성공할지 여부가 막막하기만 한데 춘천ㆍ강릉 또 벌여놨어요, 애들 달래기 수준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벌여놓은 거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군 캠프페이지도 그렇고 미래기획단 사업 하나하나가 핵심적인 사업인데, 애들 장난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단장님께서 해체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사님과 여러 조직 관련담당자들이 다 의논 끝에 결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겠지만, 단장님도 속이 상하시겠죠.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쉽지만 우리 도의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 공중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개발과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다 갖고 투자유치사업본부로 가고 또 혁신하고 분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일부는 자치행정국, 일부는 건설방재국으로 업무 기능에 맞게끔 다시 재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릴 것이고, 제가 공중 분해되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진짜 공중 분해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 것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부서에 따라서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미래기획단의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히 직접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더라도 미래기획단의 업무가 중간역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4페이지에 춘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춘천시와 한라건설이 작년 11월에 MOU를 체결한 거죠?

예.

그때 지역주민들이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이번 연휴 때에도 기획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업도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MOU 체결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알려줬을 경우에 투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알려준들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MOU 체결함과 동시에 보통 알려지게 되는데-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나 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려줄 수 없다는 부분은 관의 생각이죠. 그것은 명백히 얘기하자면 관의 편리 위주로 생각하시는 거지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들도 투기할 수 있으면 해야지 관에서 왜 막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원주 혁신도시 분명히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나중에 지정되었잖아요.

MOU를 하고 나중에 지정을 하는 것이지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MOU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텐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MOU가 체결됨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명백히 기업도시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업도시라는 명칭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한라건설이라는 하나의 기업과 그 지역을 단지 개발하겠다는 의미이지 그렇게 기업도시로 포장을 해서 비밀리에 진행해서 그리고 최소한 발표하기 전에 며칠 상간에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땅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철저하게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십니까?

MOU를 체결하기 며칠 전에 알려준다고 해서 무슨 실이익이 있느냐, 있다면 알려줄 수 있죠.

그것은 관의 생각이죠. 최소한 MOU 체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정도 선이라면 이제는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알려줄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기점이 MOU 체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죠, 보도된 뒤에 뒤통수 맞는 것하고는 다르죠. 앞으로 계속 강원도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신다면 하나라도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고 어느 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다른 도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MOU도 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MOU 체결되어서 강원도에서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행정조사도 해 봤지만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밀리에 철저하게 공개 안 하고 한 상태에서? 과연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실적 올리기 위한 사업인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만 현재 우리 사업 추진상 MOU 체결 전에는 사실 발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행위이냐, 우선은 누구를 위한 공공기관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예전의 60년대, 70년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개발 개발할 때는 무엇이든지 관에서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다 따라 왔어요. 지금은 그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식도 쌓여질 만큼 쌓여졌고, 살만큼 모두 마련되어 있는 이 시점에 그때 그 시절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과의 관련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뉴스에 영서지역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단 한 줄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땅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탁, 이제는 법원에서 주민들 손들어 줍니다. 사유지, 자그마치 50년 동안 관에서 도로로 사용하던 것 보상해 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세상이에요. 하여튼 미래기획단 단장님과 직원 분들이 힘든 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 편에 서서 또 내가 주민이라는 생각에 서서, 또 생각을 바꿔서 그분들이 무조건 발목잡기 식의 반대가 아니라 이제는 70년대, 80년대에 주류층이었던 어르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이제는 기업도시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도민들이 보면 강원도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 푸대접, 무대접, 인구가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앞서가는 지역은 몰라도 강원도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더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을 소외시키고 하는 사업은 성공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여 들여서 같이 합심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중에 가서 설득한다, 지금 언론에서 봤듯이 현재 춘천시 모 국장님 거의 주민들한테 사람대접 못 받는 이런 사태가 아니라 기업도시 그런 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콘셉트를 잡아서 돌출해서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분노는 다른 것 없어요. 왜 처음부터 와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자꾸 투기만 얘기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려고 하였느냐, 관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뿌리 깊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미래기획단 사업이 모든 게 거의 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여구역 반환기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분들하고 마음을 열고 터놓고 이끌어내서 같이 가는 것, 더 이상 강원도내에서는 도와 시ㆍ군과 같이 하는 사업 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중ㆍ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중ㆍ장기라면 대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상 용어를 적은 것은 아니고요, 2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중기계획하면 5~10년, 장기하면 10~2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도 계획이나 그런 계획에서 쓰는 장기란 15년, 5년 이렇게 합니다만 편의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미래기획단 목표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미래기획단 업무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업무를 달리한다고 해도 강원도내에서는 존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는 시ㆍ군은 일부 시ㆍ군에만 편중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중ㆍ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몇 년이냐고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중ㆍ장기 프로젝트라면 현재는 추진을 안 한다 해도 미래기획단에서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중ㆍ장기 프로젝트에 시ㆍ군별로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수도권 대학 유치와 철원 평화산업단지 2건밖에 없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시ㆍ군들은 미래기획단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할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실ㆍ국에서 하고요…….

미래기획단에서는 안 합니까?

예, 현재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럼 중ㆍ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냥 제목을 만드신 거네요? 수도권 대학 유치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2건을 한 장에다 묶어서 하려고 중ㆍ장기 프로젝트라고 보고서를 만드셨네요. 보고서를 따로 만드시지, 지금 미래기획단장님이 다른 부서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십니까?

제가 다른 부서라고 얘기한 것은 또 다른 시ㆍ군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에서도 하고, 건설방재국에서도 하고,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하고, 산업경제국에서도 하고…….

건설방재국에서는 미래를 생각해서 발전구상을 계획하는 건 아니죠. 거기는 현재 방재라든지 SOC 사업,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합니다.

장기적인 것도 하고 현안사업도 하고 있죠. 미래기획단이야말로 미래, 말 그대로 앞날에 강원도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미래기획단에서는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 여기 나오는 철원군ㆍ화천군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건설방재국에서는 홍천군ㆍ영월군ㆍ양구군 이런 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대학유치하고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장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중ㆍ장기 프로젝트라 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하겠다는 구상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만 미래기획단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시ㆍ군에 대한 미래의 구상은 기대할 수 없겠네요, 단장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니까. 다른 국에서 한다니까 미래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시ㆍ군 외에는 일체 미래기획단에다 희망을 걸어도 아무런…….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고, 다른 시ㆍ군의 해당 과에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서만 해서는 어렵겠다, 이것은 전담부서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미래기획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주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3, 춘천ㆍ원주ㆍ강릉 그 외에 여타 지금 우리 영동고속도로를 주변에 두고 있는 횡성ㆍ평창ㆍ홍천 등에 너무 훌륭한 개발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미래기획단에서만이라도 보고서에 없는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쪽 군에는, 이쪽 시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만 그 시ㆍ군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고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나요?

철원 평화산업단지 용역은 철원군에서 세워서 했고요, 특별법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다 세워서 특별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느냐,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특별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글자 몇 자 고치면 법안이 되는데 이것을 또 돈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유사한 게 파주에서 만든 특별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특별법안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구상용역 완료는 금년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평화 산업단지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이미 시작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다 끝납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1억 얘기가 이것하고 관련된 거 아니였습니까?

그것은 법, 평화시에 관한 법을 만드는 용역비이고 여기에서 하는 용역은 평화산업단지입니다.

그럼 평화시 관계는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 2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특별법…….

제가 이것하고 단지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강원발전연구원에다 맡기느냐, 아니면 용역을 주느냐는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 산업단지는 기본구상용역이 거의 다 됐고요?

예.

그것이 나오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는 요약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평화전망대에 가 보셨죠? 지난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거기를 군부위문차 왔다가셨는데 이 분이 철원 평야지대를 처음 보셨어요. 물론 현대 건설에 계실 때 왔다가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넓은 데를 못 봤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전망대에서 보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1억 평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방대한 비무장지대에 나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화전망대에서 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는 구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꿈이 아니고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대시해 들어가면 반드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근간에 경원선 문제도 나오고 있고, 진천~파주 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대정부 촉구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어떻게 조성이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나사를 바짝 조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큰 프로젝트나 그런 전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만나자 작별이지만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 사업은 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들어서 평화산업단지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