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회계과까지 8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사유,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전년도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56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48억원 등 총 2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양대금수입이 484억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의 전체예산 규모는 4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6.4%인 2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6.6%인 193억 3,300만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2,1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35%인 49억 8,800만원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토지분양 저조로 인한 세입의 결손으로 관련 세출예산이 423억 5,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2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하여 운영되어 온 특별회계가 관련 조례의 폐지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 잔액 15억 2,100만원이 기금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다음 기금을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5억 100만원입니다. 금번 변동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증가하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채기금은 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5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변경계획을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몇 건의 예산이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로써 본예산 확정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되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 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신규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있다 하겠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행사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와 중앙단위 행사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행사에 국ㆍ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 여비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환율상승 등으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고 정당한 목적의 연수 또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 심의시에도 해외여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액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기 확정되어 있는 해외연수관련 경비가 상당수 감액되어 제출되어 있으나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상, 인원, 목적 등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 대상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제출되었으나 일부 용역심의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는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물품정수 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물품정수 배정 후 예산 미계상된 현황을 보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의 차량으로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예산이 미계상 되었는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사업계획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과 시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고 집행부서에 과다하게 예산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총무과의 학교시설경비지원 예산과 건설과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학교시설경비 지원은 지역교육 현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과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무는 광역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학교시설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이용을 명분으로 사업비의 30%이상을 시ㆍ군에서 대응투자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도 학교시설 확충에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시에 다수의 학교에서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투자인지 또는 확충하고자하는 시설이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시민편의를 위하여 시급한 시설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 중 일정부분으로 기금을 조성 전국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사업비로 그 기금의 사용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열거한 사업에 한정되고 있으나 세부사업에 대한 부기가 없어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관련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명천동 소재 주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목적으로 무상 임대된 건물이며 우리시에서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같은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이 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관 건물의 임차권과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는 우리시의 소유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냉동탑차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건물 시설 개보수비를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민간에 자본을 이전하도록 되어 향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겠는바, 시에서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보령시장명의로 등록 후 차량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주택공사와 협의 설계 발주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예산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감채기금 미계상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해 5월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적립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증액된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 추가로 31억원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은 없는지 부족한 감채기금 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바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 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안전분야 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며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8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가계 안정을 위하여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 72쪽부터 되겠습니다. 72쪽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73쪽에 자산취득비 상설감사장 집기구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장이 지하에 있는데 의회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상설감사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1층으로 옮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패방지 추진여비는 부패방지평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은 100만원을 편성한겁니다. 74쪽 연구용역비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 용역은 의정비 심의시에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여론을 들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추진 일반에서 사무추진비 안면도 꽃박람회 꽃의 교류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시 국제관은 자매 도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현황 총괄이 나와있는데 감채기금이 저희 소관입니다. 기금확보액이 50억원인데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대로 예산과목을 예치금에서 전출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55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모양인데 기 5억을 확보했어요, 2년간 노력해서, 옛날에는 5억 가지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6-7억 가져야 됩니다, 작년도에 웅천 중․고등학교 했는데 거기는 인조잔디로 못하고 원래 체육공단에서 시작한건데 지금은 각도마다 몇 개씩 줘요, 그런데 대천초등학교는 2년간 노력한거예요, 그 부족분 도비 7,5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2억 2,5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보완설명드리면 임대식위원님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기금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직접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5억 가지면 다 되는가요?

예.

그러면 부족분 2억 2,500만원 해서,

기금에서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기금이 얼마,

2억 2,500만원,

그렇게 되면 왜 웅천중학교는 4억이 섰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거기도 줘요?

아니 거기는 현재 있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학교와 협의를 했어요.

아니 여기는 5억인데 왜 웅천중학교는 4억 가지고 된다고 해요?

웅천은 기금이 아니고요,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5억이 들여진다고 하면서 여기는 2억 5,000만원이고 기금이 있어서 5억이라는 데,

사업성격이 웅천고등학교인데요, 실제 사업은 같지만 하는 주체자원이 다릅니다. 웅천은 도비지원을 받은 거고 대천초등학교는 체육진흥공단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규격이 맞으면 5억에 맞추던지 6억에 맞추던지 해야지 4억짜리 있고 5억짜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웅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일정기준에 학교별로 4억씩 공히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규격에 5억에 맞췄다면 어느 학교도 다 5억에 맞춰야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웅천 중고등학교는 예산 안들어 왔으니까 얘기할거 없는 거고,

그 얘기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어쨌거나,

웅천읍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잔디가 현실적으로 6-7억 정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트랙하고 웅천학교가 배수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배수할 수 있는 시설하고 트랙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잔디보다 트랙을 해주는 것이 학교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부터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트랙하고 나머지는 배수시설입니다, 웅천은 인조잔디는 않는 것으로, 대천초등학교는 축구부도 있고 육성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야죠, 웅천중학교도, 여기 5억 들어가는데 거기 4억 들여서 무슨 약속을 좀 해,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건이 맞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혁신업무추진 등 우수자 선진지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쪽에는 예비군 훈련과 무기보관관련해서 270만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회원 사용료 전기요금 6,200만원, 유지보수비는 800만원, 금년 추경에 다시 14대를 설치할려고 2억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 보수 국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가 명천주공방범대에 차량이 없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무전기 장비구입해서 시비부담이 안돼서 이번에 2,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단체 사무실신축이 도비가 2,500만원이 교부돼서 시비 2,500만원을 반영했고 퇴직자 인사자료 DB구축을 위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전산보조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고 행정인턴 1차 인건비, 2차 인건비해서 국도비 교부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민간위탁금에서 교육위탁비로 목변경했습니다. 학교시설경비 지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0억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4개 학교에서 교육경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가 10억 8,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었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 평생학습을 위한 홈페이지구축에서 도비 1,000만원 교부됐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9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쪽에 방범대 순찰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2,400만원 계산은 어떻게 나왔죠? 금액이 일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2,300, 어떤 때는 2,500, 내구연한이 돼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원래 없어서 거기는 당초에 아파트안에만 순찰을 돈다고 해서 안사줬는데 이번에 외지역도 순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금액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나간 방범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100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범차량에 대해서는 2,2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보통 2,300-2,400만원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것은 일정하게 읍면이라고 해서 2,200만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범차량 해줄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없어요, 다 해줬고 남포 한군데만 옛날 2인승 요구돼서 거기 한군데만 나중에 해줄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사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 무인장비 CCTV설치 그거 지난번에 2억, 2억 4억 섰는데 다 설치했어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해가면서 또 세워?

얼마 안있으면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범죄발생 검거에 CCTV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추가로,

여학교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

하고 있어요.

대천여상, 한내여중, 진짜야?

예.

이번에 2억은 어디 할려고 해요?

경찰서에서 14대가 요구됐기 때문에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 예정지가 와있어요.

경찰서 내내 예산만 달라고 하고 추진이 1년 이상 걸리는데 빨리 빨리 못하나? 예산만 가져가면 뭐해, 1년이상 걸려서 CCTV 설치하니, 그런 것 좀 항시 연결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예산만 맨날 2억 세워 여태까지 추진중이라니 언제 세워, 그리고 또 예산 세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는 과장님 개인 소견 좀 들어봅시다. 이게 무전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요새 통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개인 휴대폰 다 갖고 있고 이걸 꼭 사줘야 됩니까?

휴대폰보다는 무전기가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자율연합방범대가 각 동네마다 있는데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로 연락을 한다고? 이게 현실에 맞는 얘기냐 이거야,

이게 지역자율방범대에 사주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방범대가 30몇개인가? 그러면 40개를 사준다는 얘기야? 그거 누가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근무해야 되게? 현실에 맞는 예산을 도비 아니라 도비 할아버지라도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내야지 어디 단체나 뭐다해서 무조건 우리시는 따라가면 됩니까? 그리고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야 또 올려?

방범대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필요해서 요구하지,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 사무실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거예요 장소가 있나?

현재 동대동으로 자기네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은 땅값까지,

땅값은 아니고 땅은 본인들이 확보해야 이건 건축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확보는 안 된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 땅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세워야지 노력하고 있다고 이걸 세워? 또 사장되는 거 아냐 5,000만원,

이건 땅이 확보되면 우리가 주는 거니까요.

10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절감 1,800만원? 이거 본예산 삭감안됐던가?

이것은 민간은 민간인데 공직자 부인들 같이 가는 걸로 했는데 공직자 깎였기 때문에 부인들도 깎는 바람에 삭감되는 겁니다.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변경하는 건데 7급 이하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경비 어디입니까?

그게 대천고등학교 기숙형 훈련장하고 주산산업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해양과학고, 대명중학교 4군데입니다.

기숙형 훈련장이 뭐예요?

운동선수들이 기숙을 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산산업고등학교는?

체육관입니다, 해양과학고, 대명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시정혁신중에서 비바보령아카테미 운영에 관련돼서 왜 예산을 줄였어요?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 삭감한 겁니다.

절감된거네요?

제한입찰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97쪽에 임대식위원님이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범죄예방에 관련된 것이면 예산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세워져야 시민이나 이걸 이용하는 경찰이나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가로 우려되는 우범지역은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위치는 경찰에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나 세워놔요?

지금 1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또 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 명천동은 그동안 없었다고 했죠, 다른 자율방범대는 없는 데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차 있는 데도 노후돼서 교체할 방범대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일부 노후된 차량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교체 요구된 것은 없어요.

방범대 예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방범대 예산이든 어느 단체 예산이 됐든지 의원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방범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도관리할 수 있는 일부나마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방범대 예산에 관련돼서 의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의원도 시민이고 거기 속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을 어느 단체고 어느 시민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요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방범대가 선거때면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세력화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봉사활동은 순수한 방범활동에 그쳐야 된다고 모임이 있으면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에 관련돼서 심의하고 판단하는 의원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먹고 현장에서 사는 의원이 특정단체 예산에 얽매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압력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하면 이건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자율방범대 한개 지구대에 140만원씩 지원하는가요?

남자는 180만원씩입니다.

여자는 별도로 나가나요?

여자는 80만원씩입니다.

아까 교육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은 전체 액수의 5% 반영한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하신건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육경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대천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 대명중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지 실제적으로 대천고등학교도 불분명하네, 대천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키운다고 예산을 계속 주면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숙형 훈련장,

운동선수들만 중점적으로 하는 기숙형 훈련장입니다.

거기는 얼마준다는 거예요?

대천고등학교는 7억을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해양고등학교는?

5억 9,400만원입니다.

주산산업고등학교는?

4억 5,400만원입니다.

대명중학교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웅천중고등학교는 신청도 안했나 왜 빠졌어,

웅천은 사실 얘기는 됐는데 토지확보를 못해서 지원할 수 없어서 추후에 토지확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확보를 교장선생님하고 추후에 주기로 약속만 한다면 도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 얘기도 못들었어요 과장님?

못들었고요, 토지확보가 안돼서 체육관을 짓기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학교에서 어디든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데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대응 투자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토지가 없으면 이 예산 지원은 못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토지 사는 예산은 지원을 못하나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토지 사는 것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태는 교육청 경비는 얼마 들어가는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0%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70%가 지원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총 액수의 30%로 대천고등학교는 7억이고,

대천고등학교만 5대5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0%, 70%,

총무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깎으셨네요.

공무원 후생복지, 해외여비 그런 쪽으로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그런 때는 불쌍하네,

어려운 경기에 동참하는 분위기속에 솔선수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03억 9,398만 8,000만원의 기 예산의 272억 1,882만 7,000원으로 31억 7,516만 1,000원이 증된 내용으로 증감율은 11.67%가 되겠습니다. 10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1억 8,172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령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3,454가구에 5,885명입니다. 이것은 2월 28일 현재기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험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도 7,0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은 4,581만 2,000원이 증된 사항으로 이 내용도 위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도 3,125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지원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5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20가구에 대해서 20㎏씩 본인부담금 2만 700원과 정부지원2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자활지역센터에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자활센터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감한 사항으로 저희는 지역자활센터 지원기준변경이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지원도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50명에서 30명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시행에 따른 가사간병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2억 9,797만 4,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도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이번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증된 사항으로 17억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생략하고 증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차량 구입비 도비보조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사업은 목 변경사업 입니다. 보령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도 1,4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근무자 처우개선비도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운영으로 총 1억 3,714만 9,000원이 감된 사항인데 이 내용은 다 나온내용으로 생략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예산절감사항이 각각 내용이 다 있는데 목 변경이나 예산절감사항과 도비 증감사항인데 특히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박람회를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1,000만원 세운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사성경비를 감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돌려서 감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국도비 변경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증된 부분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위기가정 프로젝트 지원은 새로 하는 건가?

민생안정 때문에 새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에 국도비로 내려와서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 조례가 제정중에 있어서 사업을 확실하게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해줄지는 추후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내려올겁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해놓고 우리 시비갖고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 2억 5,0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가 14억이나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것은 도 조례가 제정돼야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은 추후 시달되기 때문에 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조례제정도 않고 예산 편성해도 되나?

국가에서 긴급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절감하는 판국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사업인데 돈을 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조례로 제정중에 있어요, 되는 대로 내려보낸다고 했으니까요,

11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천1동사무소 가다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그 옆에 2층 있잖아요,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자 등록이 충청남도에 작년 12월 30일 현재로 9.9% 해서 1만 890명인가 등록돼있어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전부 다 컨트롤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푸른봉사단이라든가 재난봉사단 가사간병봉사단이라든가 우리 보령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봉사단체는 거기다 가입을 시켜서 거기서 컨트롤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보령시에서 총괄해서 일원화해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읍면마다,

저희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사실은 자원봉사잖아요, 거기다 등록을 시켜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각 기관에서도 거기에 의한 인정을 받도록 이런 시스템을 시에서 먼저번에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 사무실 임대료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도 줘야 돼, 이런 걸로 전부 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든 주민생활지원과든 총괄해서 뭔가 만들어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내가 보면 푸드뱅크같은 거 보면 옆에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적에 맨날, 여기 저기 갖다주고 남는 거 우리집으로 오는 거야, 음식 진짜 어떤 때는 오래 돼서 못먹을 때도 있어요, 버릴 수는 없고, 이런 것이 가는 집만 계속 가고, 일원화돼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4,800만원 세웠으면 요새 어려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각 시군별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저희시가 타시보다 1,000만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맞는 거야, 청양은 청양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편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이것은 자원봉사등록 인원수를 가지고 도비를 세워주는 건데 자원봉사등록 인원수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1,000만원이 적어서 도에 우리는 자원봉사등록 실적이 이러이러한데 왜 1,000만원이 적느냐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준다고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공식적으로 나갔나요? 아직 위탁관계가 있나요?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돼서 위탁기간중은 그대로 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의 기간이 남아있죠? 몇 년 기간이죠?

3년이에요.

114쪽에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네요, 현재 얼마받고 있는데 얼마를 보조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받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복지지원비 시비가 만만치않은 액수거든요, 14억 8,1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여기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

긴급복지지원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의료비, 생계비, 화재 이런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에서 주로 지원되는 것은 의료비하고 생계비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화재, 생계비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양쪽을 비교해봐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부담율이 5%씩 따라붙어요, 300만원이 제일 상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재산이나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되는 내용입니다.

생계비도 공동모금회에서 줄 수 있나요?

예, 생계비도 공동모금회에서도 줄 수 있고 긴급에서도 줄 수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최대한 1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은 전부 충남도에서 들어가서 우리시로 배정이,

도에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올해 3억 9,200만원인가 모금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4억 8,000만원, 5억 정도를 갖다 써요, 모금이 더 활성화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금 성격입니다.

지원할 때는 일정한 뭐가 있어요?

긴급복지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우리가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퇴원을 하면 안돼요, 항상 입원중에 신청을 하셔야 이것을 우리가 병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지원됩니다라고 병원에 통보를 해주면 병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300만원 이내 것은 받지 않고 시에 요구를 하는 내용이에요,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이,

부자도 입원하면,

재산상황이나 금융정보 이런 것을 다 조회해서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글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추경에 올랐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었죠?

추경에 올랐는데 이번에 이게 더 내려왔어요, 국도비가,

본예산에 얼마나 내려왔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긴급복지지원비가 더 내려왔어요.

과거에 써보시니까 이 예산은,

많이 남아요, 몰라서도 그렇고 재산조회나 통장에 잔액이 없어야 돼요.

어쨌든 하여간 과장님 욕심 많으셔, 남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14억이나 책정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준액 이상이 되면서도 보호를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실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보호를 못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경제살리기 절감예산을 그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좋은 발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차 사준다는 거 일단 차 사주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비용에서 나가는 거에서 보험료도 내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만일의 경우 중요 부속품이 고장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시 재산으로 돼있는 물품관리라든가 차량관리라든지 귀찮은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참 얘기하기도 야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을 제너레이터를 간다 그러면 그 밑에서 중고로 갈고 새것으로 갈은 것처럼 보낸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보통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쪽에 하면 자동차를 정기점검해서 되도록이면 막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은가 그것을 명천사회복지관에 관리이양을 해서 거기서 잘써가지고, 그러면 몇 년 정도 쓴거예요? 내구연한,

10년 됐으니까 그게 푸드뱅크 사업으로 움직이는 차인데 아시다시피 푸드뱅크사업은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식품위생이라든가,

그렇죠, 푸드뱅크 냉동차인데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하자가 없어야 되죠, 10년 썼으면 많이 썼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서 민원인용 혈압계가 노후돼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구민원처리에 필요한 자동인증기가 노후돼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팩스민원에 사용되는 모사전송기 2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에 있어서 등록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인증기도 역시 노후돼서 220만원을 계상했고 여권업무 보조금이 국비가 1,560만원이 보조돼서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시설비로 1억 57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후에 산지훼손한 상태로 목적사업이 이행이 안돼서 행정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건축허가 준공검사용 사진기 50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용 항법장치 건축허가 현장 확인을 위한 네비게이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4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과운영 업무추진여비로써 본예산에 실과별 정원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누락돼서 이번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산이라고 하셨어요?

예,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본예산에는 주민자치센터 한건도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대천1동, 2동에 있고요, 5동에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 청사지으면서 옮겨서 하게 되고 웅천이 있고 주교하고 남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산,

예, 이게 지금 타 시군은 100%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청사여건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129쪽 선진정보화 기반구축 14억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본예산까지 합쳐서 14억이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1억이 들어가는 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정보화교육을 위한 것이 7,500만원 들어가고,

정보화교육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현재 시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어떻게 돼있어요?

주로 강사수당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시청뿐만 아니라 정보화마을이 몇군데 되는데 웅천같은 경우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2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있는데 강사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우선 강사지원을 하루에 2시간씩 받고 있는데 상당히 짧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보화마을도 여건이 갖춰진 곳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강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고정된 인원은 2명이고요, 추가로 정보화마을까지 하게 되면 더 해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고정적으로 2명을 쓰시는 데 1년 내내 쓰시나요?

시청에서는 주간하고 야간까지 하고 있는데 자리가 꽉꽉찹니다, 여기는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 두분이 여러 가지 다 가르치나요? 한글도 가르치고 엑셀도 가르치고,

예,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한명당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죠?

시간대로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하루 2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한시간하는 것은 35,000원 기준으로 하고 초과할 때는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시간단위는 어떻게 돼요?

한시간 단위로 25,000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간 1인당 1년 강사료가 얼마예요?

3,000만원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 이거 배워가지고 강사해야 되겠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 다른 데서도 이 급료를 주고 씁니까?

다른 데도 우리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시 강사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뭐 가르쳐요?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시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요.

그러면 한사람이 한글 워드도 하고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예, 다 자격증이 있어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3,000-4,000만원이면,

그 경우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주고 쓴다, 우리시가 너무 많이 주고 쓰는 것이 아닌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시간에 35,000원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둘이 합쳐서 3,000-4,000만원이랍니다.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데 젊은 사람들보다 진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느린 분들에게는 고급인력을 써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강사를 쓰는 것보다 하급단계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산이,

그 예산이 바로 밑에 보시면 강사수당도 있고 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이번에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교육장을 의회청사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130쪽 행정지원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이 사항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행정전화라든가 모든 통신요금이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 보령댐 애향의 집 운영관리 늘 도마에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어떤 개선방안이 없겠어요?

저도 생산성은 없고 지어놓은 건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같은 것은 절약을 최소한 하고요, 불가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의 집 말입니다, 전기요금 본예산에 1,200만원 세웠다가 느닷없이 2,400만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난해 보니까 습기가 차서 장비가 전자로 돼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차면 안돼서 제습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더 전기요금 부담이,

느닷없이 전기요금 2,400만원 말이 안되잖아요, 예산 소요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당초예산에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 제초작업, 안세웠나?

당초에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할 데가 어디 있어?

밑에 보면 관리용역비를 깎아서 그대로,

거기에 미산면 사람인가 사무실 하나 졌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료 받습니까?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니라 사무실 쓰게 만들어줬잖어,

작년에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않고 수질보전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수질보전협의회 명칭이 바뀌어서 다른 단체로 통합됐는데 작년에 관리하는데 야간에도 사용을 하고 해서 저희가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줬습니다.

1년에 5,000만원 들여서 애향의 집 관리한다고 하는 데 문제야 거기가 뭐있다고, 어떤 인부라도 둬서 관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5,000만원씩 들여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것은 끝까지 문제가 있는 거야,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버스 주차장 만든다고 2억씩 예산올리고 말야, 애향의 집은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상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 봐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10억 정도 되네,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풀비 말씀하시죠?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건의들어오는 사항이 많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해서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부득이 연두순방때 건의된 2건이 다리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얼마 안 되면 붕괴될 조짐이 있어서 부득이 한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풀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정보과에서 보령댐 주변은 웬만하면 사업 넣지 말아요, 소외된 지역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5쪽부터 518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137쪽입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에 기정예산 5억 8,086만 3,000원에서 3,11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5억 4,971만 6,000원입니다. 138쪽 지방세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하는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트북컴퓨터 구입 한대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재정연감과 세외수입 결산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결산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석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144쪽 재무회계 결산과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 운영, 관용차량 관리 등해서 감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손해배상청구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우리시 공무원의 착오로 토지를 이중매매한 것이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파일 수정 구축 6,000만원과 편급도 제작 1,000만원해서 도비 내려온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145쪽 이것도 역시 도비인데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계상이 안됐었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3대와 국공유재산 관리 PDA 450만원과 200만원 해서 650만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도비로써 인건비로 1,000만원과 읍면동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2,000만원, 청사신축 및 증축에 의회청사 신축에서 의회청사부지 분묘가 48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이전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대천5동 주민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보강으로써 1층 및 냉난방기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용품 정화조 및 화장지 등 청사관리용품 4,000만원이 필요한데 지난번 본예산에 1,500만원만 있었기 때문에 2,500만원 추가계상했고요, 전기요금 청사 부족분으로 지난번 본예산에서 1억 2,400만원만 됐기 때문에 7,9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청사조경수 관리용품 농약대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오수정화조 펌프교체와 시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없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는 인건비로써 우리 예산동결에 따라서 감한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중에서 손해배상금 사안과 과정이 뭔가요?

그게 1988년도에 은포리 14-1번지에 대한 건인데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시유재산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대장상 주포면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주포면으로 돼있는 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알고 잘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등기이전을 바로 하지 않고 본인이 죽었어요, 죽고서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그게 시유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이라는 것을 상속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되니까 상속인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관계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않고 한 잘못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매각한 대금에다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안 된다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저희들이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전체 배상해줘야 할 돈이 3,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전인데요, 전 1,421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넘의 땅을 시유지인줄 알고 팔았네요?

등기부등본에는 정리가 됐는데,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392만원을 받고 팔았는데요, 김홍배라는 사람이 그때 바로 등기이전을 했으면 발견돼가지고 그때 당시 조치가 됐을 건데 그분이 88년도에 땅을 사고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2년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시에서 잘못 매각한 것이 발견돼서 소송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누구 땅이에요?

개인땅이었어요.

개인 누구 땅을 시유지인줄 착각하고,

강임득씨 땅인데,

시에서 팔았는데 등기이전을 안해서,

몰랐죠,

등기이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의 땅 팔았는데 넘의 땅이 강임득씨 도장 찍어야 등기이전이 되지 우리시 도장 찍는다고 등기이전이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면에 있는 대장에는 주포면으로 돼있었대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의 땅을 392만원을,

392만원을 받고 팔은 겁니다.

쪼가리 땅인줄 알고 팔았네요?

예.

그런데 392만원 받고 3,000만원 물어줘야 된다면, 물어주고 구상권을,

구상권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은 한참 전에 다 그만뒀고요,

그만뒀어도 책임을 져야지 392만원 받아먹고 시에서 3,000만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도 구상권 대상이 되면 별도로 소송 판결이 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만 둔 사람들 어떻게 내라고 하겠어, 보령시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한참 이렇게 했었는데 그간에도 아마 있었나본데 부인했었는데 지금와서는 안되니까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의회청사에 관련돼서 50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소문이 나있어서 시청에서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519억씩이나 들여서 의회청사 짓는다고 비난이 많은데 지난번에는 과선교를 한다고 신문에 공무원 편익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보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의회 청사는 500억이 아니고 44억이라고 사람들의 고정된 관념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 17억 계상돼 있는데 청사관리용품 농약대가 1,000만원 들어갈까요?

아니요, 청사관리용품이 조경수 지금 나무 그늘에 있는 음지는 잔디가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군데군데 청사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황토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음지에 사는 맹문동을 식재해볼려고 하고 나머지는 잔디 관리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