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감액예산 재계상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몇 건의 예산이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자율방범대연합회 방범활동 장비구입 지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1쪽, 본예산 계상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에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2쪽, 본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 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신규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있다 하겠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행사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와 중앙단위 행사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행사에 국ㆍ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도지사기 유소년 축구대회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4쪽,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 여비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환율상승 등으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고 정당한 목적의 연수 또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 심의시에도 해외여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액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기 확정되어 있는 해외연수관련 경비가 상당수 감액되어 제출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계상돼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상, 인원, 목적 등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이 있는 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정수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물품내역은 정수배정 후 예산 미계상이 전자복사기 등 7건, 정수 미반영 예산이 노트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7쪽,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사업계획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금번 계상된 예산안중 학교시설경비 지원사업비 1억 8,3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8억 7,300만원은 큰 금액임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19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관련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명천동 소재 주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목적으로 무상 임대된 건물이며 우리시에서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같은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이 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냉동탑차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건물 시설 개보수비를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민간에 자본을 이전하도록 되어 향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겠는바, 시에서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보령시장명의로 등록후 차량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주택공사와 협의 설계 발주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예산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채기금 미계상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해 5월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적립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증액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추가로 31억원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은 없는지 부족한 감채기금 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바,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안전분야 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며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8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가계 안정을 위하여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207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동부시장 주차장조성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로 2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포함해서 3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분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45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 재래시장 배송도우미, 물가조사 도우미, 불법광고물 제거,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해양수산 도우미, 공공도서관 관리, 학교 환경정화 도우미로 학교환경도우미는 특수시책으로 노인분들이 등하교길에 학생들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에는 산업단지 용역비 계상을 위해서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30억을 감하고 210쪽에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남부산업단지로 3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웅천, 주산지역 산업단지에 실시계획, 환경영향, 교통영향 등 계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에는 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로 산업단지 인허가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비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저희과 사무실에 칼라프린터기가 노후돼서 1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개발국 9개 실과에 주무과로써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538쪽에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억 5,600만원을 감해서 감리하고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4억 617만 4,000원을 감해서 감리비사업과 부대비 617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539쪽에 농공단지관리 추진으로 웅천농공단지내 관정 펌프교체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주포농공단지 물탱크 보수공사 등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주변 특별회계 54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50만원을 주포면에, 8,500만원을 주교면에, 9,500만원을 오천면에, 6,000만원을 천북면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이자분이 발생된 계상분을 조정해서 사업의 위치변경 등 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9쪽에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3억 6,000만원 세웠다고 했죠? 추경에 처음 세우는 거네요? 그러면 자격조건이나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당초에 연령기준이 60세에서 완화돼서 65세로, 청년실업같은 경우는 26세 이하로 1세대에 1인이던 것이 2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고 지침에 의하면 기업체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요처를 보면 6개월 이상 기업체 지원을 해서 근무하다가 기업체에서 필요로할시에는 취업까지 알선이 되도록, 또 사회단체보조가 나가는 단체에도 정치성을 띈 사회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지원하도록 확대돼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예산 수급상 1단계부터 분기별로 4단계로 돼있는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6월말까지 하던 것을 3월까지 땡겨서 했고 12월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6월까지 해서 조기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부분은 읍면동과 기업사랑과에 연락을 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특별교부세 10억은 지금 내려온 겁니까?

이 부분은 10억이 2009년도 본예산 성립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키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서류에 의해서 달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해서 내려온 금액인지,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역현안사항을 우리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현재 대천농협 한내지소 뒤에 상업부지 약 250여평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장관의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처별로 소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두가 됐든 서류가 됐든 간에 10몇억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도8호선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예산 때던가?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렸고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또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왜냐면 동부시장 상인들이 류근찬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양반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보냈는데 우리 예산편성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부기를 못하고 일단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억을 가지고 동부시장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넣음으로써 20억을 가지고 주차장조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시도8호선에 해 주기로 해놓고 돌린 예산 아닌가 해서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윤문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계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되는데 예산부서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10억은 재원형편상,

그때 당시 시장님도 얘기했듯이 확정적으로 13억이란 돈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됐다라고 도에서 얘기가 된거예요, 보고까지 해서 받았다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준다고 했더니 말아버리더라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어차피 특별교부세야 어떻게 되든간에 보령시로 내려오는 거야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행안부장관의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어디 붙이든 뭐라 안하는데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남부산단 그거 원래 보고하기는 53억인가 보고됐는데 20억이 줄었나요?

이 관계는 남부산단 관련해서는 용역비로 38억을 의회간담회때 보고드렸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상이 3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7억 정도 감됐는데 재원관계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37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서개발사업 3억 9,999만원이 감됐고 그 밑에 보면 이 감액한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삭감하고 밑에 다시 목을 변경했습니다. 녹도 해안경관도로 특별교부세 1억은 저희가 도서개발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1억을 받아온 것을 녹도해안경관도로에 넣었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 8억 9,981만 6,000원을 전체로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청라주민 체육시설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 말하자면 토지매입이 덜돼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별도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재 강원도를 거쳐서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고자 요청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교부결정이 안돼서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일괄 세워놨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을 확보했고요, 용배수로 정비사업 향천리 용배수로, 황율리, 교정2리, 대창5리, 이 부분은 시장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으로들어와서 1억 4,5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1,554만원이 계상됐고 예산절감 4,742만 7,000원을 감해서 장산2리 질골 소류지 그라우팅 4,946만원 세워졌고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이 세워졌습니다. 218쪽 노천지구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500만원 세워졌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50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해서 예산절감이 1,800만원 감시키고 신대4리 농로 가드레일 설치 1,000만원, 삼계리 난간설치공사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삼곡 지구 농로포장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22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530쪽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2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8,195만원, 잡수입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에서 일반수용비 2,490만원을 감했고 간척농지 관리처분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지구내에 들어있는 토지매입비를 2,500만원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에 2억 1,5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수당해서 52만 1,000원을 계상했고 반환금 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 1,292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사업이 2008년도 예산이었습니까?

예.

잔액분이에요?

이 예산은 청라면 목으로 주민체육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논을 사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할려고 했는데 논 주인이 응하지 않아서 그걸 빼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청라목이니까 다시 면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아서 다시 거기다 세워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529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2억 1,500만원 농어촌공사로 가는 대행사업비가 뭐예요?

거기가 부사간척농지 펌프장, 양수장 있죠, 그거 전기료, 인건비, 용배수로 수로원 인건비,

본예산에서 편성된거 아니에요?

현재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그때 토지매입비도 들어갔고 했는데,

토자매입비는 감 시킨거고요,

아직까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준공이 돼야 넘어가죠, 올해는 준공합니다.

올해는 관리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내년부터 넘어가지,

현재 준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되는 즉시 협약해서 인계인수할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222쪽 도시 기본계획수립 예산액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에 관리는 다 끝났습니다, 추후로 2008년 12월 22일날 농업진흥지역이 11.6㎢, 2008년 12월 26일날 보존산지지정이 10.8㎢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또다시 세분해야 됩니다, 세분을 안할 경우에는 보존관리로 관리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 사용하고 남은 돈 1억 1,000만원하고 현재 9,000만원 해서 2억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쪽,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만원 감했습니다. 동대3통도 4,500만원 감됐습니다. 대천중-SK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죽정6통 도시계획도로도 2,500만원 감했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500만원 감시켰습니다. 223쪽,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도 500만원 감시켰습니다. 국도21호 현충탑간 연결도로개설 공사는 시설부대비가 시설비로 잘못 오기돼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도 1,11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법 제6조에 의해서 의무적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로정비기본계획과 같이 3대 기본계획으로써 보령시 경관 보존관리 및 형상화를 위한 경관 정책수립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224쪽 4억 4,717만 3,000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100만원 감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추진 도비 9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연구용역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22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도 200만원 감했습니다. 기본경비 1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수당이 증가 예상될 것 같아서 증가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295만 2,000원을 감해서 차액이 156만 4,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기타회계 특별전출금도 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기금전출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06년, 2007년도 사업 완료한 독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51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도모해서 갈매기아파트 관리비가 1억 4,51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로는 4,500만원, 갈매기아파트 소규모 파손 추가소요사업비 50만원에 90세대를 계상했고 갈매기아파트 관리실 신축공사비 9,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갈매기아파트 관리실을 신축해야 되는데 밑에 정화조를 철거하고 정화조를 해야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금년에 시설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부득이 사업을 연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리에서 1억 3,81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액분 갈매기아파트 감액분 근로자 보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69만 6,000원, 갈매기아파트 관리비, 임금 단가상승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5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2,740만 3,000원을 올해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580쪽 기반시설 확충에 5,130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로 본예산이 8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사업비를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도시기반시설 보상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판단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로 3억 9,712만원,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511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63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577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1회 추경에 2억 73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버스승강장 보수 및 건립 9,900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보조금 6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종사자 한마음대회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부터 택시종사자 간담회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노사정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 기존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역시 1회 추경에 500만원을 더 지원했던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명천 버스승강장 설치는 도비 350만원 내시돼서 시비부담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및 교통신호등 보급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계도로 인건비 2,17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무기계약근로 인부임이 지난해 청경으로 나갔는데 특별회계에서 180일짜리 인건비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기간제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역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오천305 농어촌도로공사 1억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남포306호 농어촌 확포장공사 5,000만원, 천북 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건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 옥마산 진입도로 측구 개설은 8,000만원 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천리조트 사업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으로 감하고 현대사거리에서 한내대교 인도정비는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으로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균특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7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22쪽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CCTV카메라 교체 2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용역하는데 이 사항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도주차를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29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두순방때 읍면동에는 하나 반영 안했다더니 1억 8,000만원씩이나 한내사거리 인도정비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도8호선 절감할게 따로 있지 3,400만원을 왜 여기서 절감한거예요? 계속사업비로 80억이나 90억 정도 들어가야지 도로가 완공될텐데 삭감할게 따로 있지 그리고 어째 보상비로 들어갑니까? 보상 다 해주고 남았어요?

약간 부족합니다.

부족했는데 왜 삭감하냐고,

이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절감할게 따로 있지 이런데서 절감해서 빨리해서 완공을 하게끔 해야지,

신경쓰겠습니다.

뭐 거짓말이나 하고 시도8호선 13억 배정됐다고 보고까지 해놓고 홀딱 빼버리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치탑 있는 데 있죠, 거기 인도가 상당히 문제있다고 하던데, 엊그제 노인양반이 넘어져서, 그게 일어나서 걸려가지고 저도 걸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량의 인도 말이죠,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 55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명수입니다. 242페이지에 여름경찰 근무자 근무복 및 모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방위 구조장비 유지비가 대천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유류대입니다. 제트스키 4대 하고 사륜오토바이 3대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유지비 이것도 대천해수욕장에 해상안전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감시탑 4개소하고 해경, 경찰, 119, 수상안전구조대가 있습니다. 해양구조단 보령지역대 인명구조용 제트스키구입 3,000만원은 무창포해수욕장 해양구조단 인명구조장비 제트스키 1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레라, 인명구조 백 이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부분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243쪽 재난안전 위험요인 방지 및 신속대처 단위사업에 웅천재해예방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재난안전시스템 연결방송시스템에 들어가는 핸드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천 정비공사 편입토지보상금 7,000만원은 작년도 공사 완료된 구간인데 편입토지가 단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감시키고 금년도에 재감정을 위한 7,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창재해위험하천정비는 특별교부세로 관창지구에 신대천으로 설계용역비 10억입니다. 나머지는 지역방위대 역량강화 243페이지에서 244쪽까지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을지연습 정보보완시스템 구축장비 정비인데 이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정보보완 시스템구축비로 PC용 프로그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은 민방위훈련에 행사운영비로써 테러진압훈련이 계획돼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45쪽에 주포지역대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비로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45쪽에 소하천유지보수라든지 정비사업, 수철천 정비사업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인데 녹색뉴딜사업계획에 따라서 에코리버사업으로 궁촌천하고 대천천 하류부에, 즉 말씀드리면 역세권지역입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국비가 잠정적으로 90억 정도 올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는 설계비만 도비부담이 20%, 시비 20%, 국비 6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5억은 순수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유류사고 복구지원 대책 총연합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4,752만원인데 국비는 하도준설 및 정비까지 5개 사업에 5억 8,712만 4,000원, 나머지 뒷부분에 도비 반납금이 2억 6,035만 6,000원, 이것은 주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으로써 1월달하고 3월달에 폭풍에 의한 수산 어망같은 피해가 발생해서 국비가 됐는데 집행이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사실 집행을 못한 부분이어서 나머지 반납이고 그에 따른 국비라든지 뒤에 도비반납금은 2008년도에 재난기금이 사실은 원평천 토지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241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7쪽 반환금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몇%예요? 만약에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자부담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들 받지않은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그중 일부가 보조를 받고 일부 포기자가 생겨서 그 부분입니다.

주산같은 경우도 엊그제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지고 했는데 규정상 몇% 피해를 봐야 지원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한두집만 폭삭 가라앉았는데 그게 여기 지역이 아니고 서천지역이란 말이에요, 살기는 보령사람인데, 땅은 서천인데 서천서도 안된다지 보령에서도 안된다지 그래서 막연하게 놔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상이 가능할텐데, 연동하우스가 있는데 신구리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방울토마토 하는덴데 지역은 서천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이렇게 반환시켜버리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망관련,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수욕장에 제트스키라고 무창포에는 없었나요?

무창포가 본래 소방서에서 1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기동성이 떨어지고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구조단이 무창포에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고 해수욕장마다 있어요?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레라는 2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폐기처분하기는 어렵고 추레라가 없어서 그거하고 다시 구입하는 거하고 2대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무창포해수욕장에 1대가 노후돼서 다시 사야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해양구조대, 그냥 해양구조대인가요 명칭이?

한국해양구조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키를 사는데 3,000만원가지고 안되거든요?

거기 요구가 그 정도면,

중고를 산다는 얘기예요?

새것인데 규모가 적은걸로,

적은 것도 1인용? 1인용도 새것은 3,000만원가지고 안될텐데,

구조대 요구사항이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사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네?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만 거기서 하게끔,

내내 걔네들 주는 거지, 작년에 무창포도 제트스키사업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별도 단체가 있는데,

사업허가가 그 동안 한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다고, 이것은 잘보셔야 될거예요, 잘봐야지 장비만 사주고 제대로 하는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243쪽 재난예방시스템 유지관리비, 전화비도 우리가 다 줍니까?

웅천에 시범적으로 재난시스템을 시설했는데 사실 이장들이 개인적인 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부담해줘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200만원이 된다던가요?

35개 부락이거든요.

246쪽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올렸죠?

이것은 최근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궁촌천하고 대천천 의 합류지점입니다, 대천천도 어떻게 보면 궁촌천 하류부하고 대천천이 오히려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확정된 공문은 안왔는데 일단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전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촌천은 바다로 바로 빠지거든요, 대천천은 어쨌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밑에까지 연장이 되지만 그 아래로 빠지잖아요 궁촌천은, 그런데 궁촌천 자체를 보면 거기에 무슨 생태하천을 할만한 여러 가지 큰비 왔을 때 수량이나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할만한 데가 어디 있어,

상류부는 지금 말씀대로 하폭도 좁고 한데 하류부 역세권 지역부터 대천천 하류부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현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51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유통회사설립에 관한 검토용역비 3,000만원 세웠네요, 이게 그럼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할려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에 6개인가 선정된 데 어떻게 선정된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된건데 용역을 먼저 해서 자격을 갖춰서 연말쯤에는 상부에 유통회사설립 지원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선정을 받기 위한 용역비죠?

예.

엊그저께도 추진중에 있는 RPC나 DSC시설을 거기에 유통까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유통까지도 한다고 보면 이것까지 중복이 되지 않나,

통합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통합적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253쪽 사무장 채용사업은 뭐예요?

사무장 채용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있는데 계획은 천북에 있는 쌈지돈마을, 이천에 있는 야생화마을 2개 마을이 의욕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무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체험계획유치 등 농민들이 잘못하니까 도와줘서 하게 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한명씩 월 120만원씩 월급을 주고 시키는데,

어디 시에서?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입니다.

기존에 체험마을이 돼있던 데까지 사무장을 채용하게끔 한다?

2군데입니다, 신청해서 쌈지돈마을하고 이천 야생화마을 두군데서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기 지원됐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활동이 왕성하고 지원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탈락됐습니다.

올해 이상하게 전국대회, 도 대회를 다 보령에서 개최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임업쪽에서도 도 대회도 들어가 있고 여성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계획도 없는 사실 국비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그것까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다. 농민전진대회는 8월중에 하루 동백관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할 계획이고 전국여성농업인대회는 9월중에 1박 2일로 제1지구 주차장에서 행사하는데 숙소는 한화콘도라든가에서 하겠지만 1만명 계획으로 이미 전국적 도내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농민대회는 충남농민대회인데 도비가 확보됐을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족하다고 나중에 추가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성농업인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소요돼야 되거든요.

총 계획은 5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1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3억 5,000만원정도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어떻게 대회를 치를지 걱정이 되네요.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어촌진흥기금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청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당초예산 69억 423만 4,000원보다 20억 270만 2,000원이 증가된 89억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무창포 어촌관광단지 기반조성에 3억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고도 무창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하는 등 수산물생산 및 유통관리를 위해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어업질서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5억 5,351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및 5개 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지도원 운영 및 수산물 축제지원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삽시도 선착장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3억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업비 내시변경 및 추가사업별로 확보한 사항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침체어망인양사업 등 4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유수거 저장시설 1,000만원과 기금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에 8,400만원을, 폐어구어망 수거처리비 7억 200만원 등 해양오염관리 정책분야에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편익도모 및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는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170만원을 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도 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한바 전체적으로는 234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해양폐기물 정화 등 18개사업의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 1,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에 어업인들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말하자면 한마음대회, 처음하는 거죠?

예, 이번에 처음 저희가 지원하게된 겁니다.

동기는 어떻게 해서,

2007년도 12월달에 잘아시다시피 서해안 지역에 기름유출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수협중앙회 기금으로 신흑수협에서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민들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274쪽에 불모도 접안시설 공사, 지난번 유류피해때도 삽시도하고 불모도하고 충돌이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주자고 올렸어요?

사실 여기 불모도가 현재 주민이 주민등록상에는 많은 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불모도가 관광보령 전초기지로써 연 4,000여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접안시설이 없어서 빈번히 사고가 발생돼서 그런 차원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삽시도나 대다수 사람들은 한사람한테 특혜시비다 할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죠?

민간한테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삽시도 선착장 보강사업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건 그거 못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실은 어장환경개선사업 이런 걸로 많이 사업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삽시도 현장에 갔을 때 건의에 의해서 편성하게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불모도 여기는 한집만 산다고 하거든요? 엊그제 들은 얘긴데 직업이 방송인이라면서요? 기자예요?

직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런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관광객도 많이 안온다는 거예요, 개인사업만 하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작년에도 사실 그 지역이 세상의 아침인가 방송에도 나왔었고 그 방송 이후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찾아오는 현실 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4쪽 육림사업이 1,700ha에 대한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1,700ha라고 했죠? 다른 데는 다 감했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풀베기사업도 감리비가 있나? 770ha,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있죠?

예.

차고지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디다 지을 거예요?

의회 청사 뒤에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든지 문예회관 뒤쪽에 하든지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보통 각 시군에서 짓는 차고지가 3억 5,000만원정도 드는데 산림장비가 차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데 저희 차고가 저기 있는데 다른 과에서 산림과 물건때문에 물건 하나를 넣고 빼지 못해요, 이건 꼭 해 주셔야 돼요.

진화차량은 몇 대예요 현재?

5대입니다.

진화차 한대도 또 취득하네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정수승인받은 거 예산 계상한 겁니다.

산불이 안나면 1년 내내 가동 않고 쉬나요 어떻게 되나요?

점검이야 하죠.

헬기임차료 같은 경우는 불 안나면 반환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다 분담금이 있어서 일단 계약을 해놓고 본예산에 1억 넘게 섰는데 그쪽에서 정산하다보니까 8,800만원인가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모란공원사업 특별회계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은 24억 3,789만 5,000원 중에서 4억 1,854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5,644만원이 예산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10%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인건비가 지적공부정리 일용인부임이 무기계약자가 사퇴함으로써 기간제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9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구축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용량을 확보해서 인터넷 발급을 대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등록지 신규등록지 지적현황 측량인데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측량비용만 8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두루 살피셔서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93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15,000개하고 1,061개가 있는데 주산같은데는 끝났죠? 끝나고 붙이지만 않았죠? 언제쯤 붙이는 거예요? 여기 개수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올 안에 부착이 되겠네요?

금년안에 부착을 다 할려고 하는데 시기는 금년 안에 다 할겁니다.

국비가 굉장히 증액됐는데 이거 가지면 보령시 다 끝나가나요?

예.

작년에 예산세워서 했는데 아직까지 부착을 안했기에 왜 안했나 해서,

작년에 약 1억 8,9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금년도 추가해서 아직 DB용역이 안끝났습니다, 그게 6월말까지 계약은 했는데 5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실시 부착물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