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6일에 이어 남은 4개 부서의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EM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공장입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쪽은 신흑동에 있는 발효비료공장 주변 정리입니다. 지금 예산이 공장하고 차고밖에 안서있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여론을 들어보니까 돈이 더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얘기가 되대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일단은 공장을 짓고 주변정리까지는 이번추경으로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과장님, 탁구장 지하가 아직 시멘트로 그냥 있는 상태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진위원
공기는 깨끗한가?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공기는 좋지 않아요, 제습기를 했어도 공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삼락회 회원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탁구협회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340쪽에 동백관운영 위탁 감정하고 공증수수료가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번에 관광협회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해야 돼요.
윤문희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계약을 했는데 운영권을 포기해서,
윤문희위원
계약한지 몇 개월 됐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계약인데 2년간인데 올 1년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73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346쪽에 상평은 어디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웅천 평1리,
윤문희위원
여기 광역상수도 안들어가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입니다.
윤문희위원
라원2리 마을상수도개량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마을상수도 기존에 있던 물탱크 교체, 관로,
윤문희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성동리 마을은 옛날에 물 수급에 의해서 하천이 썩고 있다, 썩는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하고는 무관하지만 그건 알고 계시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됐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상수도를 97년도에 이미 넣었어요, 지금까지 급수 신청한 것이 16가구인가 밖에 안돼요.
윤문희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앞으로 급수관로를 더 골목 골목까지 깔아주면 되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보령댐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놔주고 대화도중에 수도요금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할거아니냐 그런 주장이더라고요.
윤문희위원
주선관에서 멀은 데는 자부담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된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우리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 급수관로는 더 연장해서 깔아줄 계획은 하고 있어요.
윤문희위원
썩는 물을 먹고 있다, 옛날에는 물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댐으로 인해서 물이 막히기 때문에 썩고 있는 물을 다 모래땅이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 주장이고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점차 오염이 되니까 전부 상수도로 급수를 받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 문제는 여유가 있으면 이라는 얘기를 빼고 물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봄 예산에라도 빨리 해서 그분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상수시설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3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93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505쪽, 금암리 하수도시설이 작년도에 3억 9,000얼마인가 예산세웠었죠? 그 금액에 대한 도비가 1,500만원,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국비는 늘고 도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올해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윤문희위원
언제까지 끝내게 돼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2010년도,
윤문희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될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570쪽, 주변댐 정비사업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을 다 못해서 그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일반부담금에서 15억하고 12억 감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7억을 넘긴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를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5년도 2006년도분은 일단 반환금을 도에 반납을 했다가 받을려고 했는데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써라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문화혜택지원사업하고 주변경관 가꾸기 사업 사업세목 좀 줘봐요,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문화혜택이라는 것이 뭔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 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총 2,464억 1,174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882억 9,917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3,5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