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부터 보건소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계상된 것은 110억 8,2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6억 7,389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로 1억이 더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머드테마역 조성 5,000만원, 삽시도 관광안내판 설치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가 머드제품을 출시해서 발표한 결과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머드테마역 조성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고 그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삽시도 관광안내판 설치는 삽시도 밤섬쪽에 관광안내판이 옛날에 세워놓은 게 있는데 너무 조잡하고 작아서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삽시도에는 방문객이 부쩍 늘어서 시 이미지라든가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6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복합관광안내센터가 해수욕장 제3 지구내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머드축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9억을 계상해줬기 때문에 시비도 9억을 부담해서 18억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축제경상경비가 아닌 머드축제와 관련한 기반시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테마거리조성이라든가 환경개선, 상징조형물, 갯벌 체험장 편익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5회 대천해변 통기타 음악축제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미 본예산에 9,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씨 푸드 축제 5,100만원은 서해안기름유출사고 관련해서 서해안지역에 씨 푸드 축제를 하라는 기금 2,5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부담 2,550만원 해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안내소 신축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이벤트 1억 3,000만원은 기금이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관광객유치 이벤트로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부담 5,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 안전사고예방용 CCTV 설치 이 사항은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국비는 지난해에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을 평가한 결과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시비부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당초예산에 29억 5,208만 2,000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번에 2,108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에 레이저프린터기 100만원, 5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장료 무인발급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여름철 성수기에는 머드체험관내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이나 목욕손님들이 대성황을 이루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병행해서 사람과 같이 발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삽시도 관광안내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5,000만원, 안내판 하나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5,000만원도 많은 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하는 관광안내판은 쉽게 고속도로변에 큰거 그런거 하나 하는데 보통 2억,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해요?

이것은 밤섬선착장에 내려서 삽시도 일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안내홍보판을 크게 설치할려고 합니다.

네온싸인으로 할려고 해요?

아직 조명시설까지는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할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할 때 같이 늘 가다보면 안면도에서 영목 그쪽에 같이 수정예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도나 추도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늘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할 때 묶어서 해버리면 어떨까 싶어서,

수정예산안으로 할 수 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기타 시기는 언제쯤 하실려고 해요?

시기는 폐장무렵에 할 계획입니다.

좀더 지나서 하면 안돼요?

9월정도 한다든가 시기를 앞으로 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배철수 7080콘서트하고 협의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부든 어디든 하나를 넣어서 방송을 탈 수 있도록 해서 늘 대천해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떤 방송국에서도 앞다퉈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기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55쪽부터 559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총 520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2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2억 4,582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목표인원이 16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167쪽 노인복지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시설 리스크케어매니저와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위해서 2억 8,7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명천15통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3,3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건식사우나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69쪽 학기 중 휴일 아동급식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33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파악된 결식아동은 497명으로 1인 1식 3,000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기존 예산 민간이전사업비 3억원 중 지방비 1억을 삭감하고 국비 1억을 증액해서 사업내용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700만원, 일반운영비로 4,700만원, 170쪽 드림스타트사업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비가 당초예산 3억 섰던 부분에서 2억 700만원을 삭감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드림스타트 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4,2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고 사무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2,93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72쪽 결식아동급식을 위한 한시적 지원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2억 1,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위기 발생을 대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지침 시달이 안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 점검비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월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월3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173쪽 아동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운전면허취득을 위해서 39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경상보조 21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주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2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28만원을 기간제 근로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4,94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6세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의 일상보조사업으로 현재 38명에 대한 일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명으로 인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820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8,89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6쪽 장애인복지시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도우미지원, 시군 중증장애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아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생활 시설도우미 등 2억 3,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7쪽 보령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인력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이라든가 인턴 주부를 모집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고용 기업체에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동양육비를 그동안 105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천1동과 4동 지역에 취약가정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산모나 취약아동 12세 이하 아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6,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9쪽,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 3,8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보육교사 인건비에서 1억 3,0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 차등보육료 2,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보육시설 57개소에 2,300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보육료가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보육시설 보충교사 인건비를 위해서 3억 9,0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1쪽, 장애아 보육환경개선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00만원과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 2,0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단기간 보육교사가 휴가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육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출산휴가로 장기 결원됐을 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증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로 37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해환경감시단이 기왕에 100명이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돼서 9개 팀으로 나눠서 주 2회 이상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을 감시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겨울캠프를 운영하는데 이 사항은 2008년도 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13개소를 대상으로 전직 경찰 또는 교육자 출신을 배치해서 탈선을 예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인력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하는데 있어서 학습, 환경,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3명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현상조사 및 자활상담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004년도에 구입됐기 때문에 접속이 늦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중 및 식품위생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멜라민 사건 이후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깊고 감시활동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국도비 반환금 6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건식사우나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몇 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노인회에서 받아가나요?

읍면동별로 1대씩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돈을 주는 거예요?

노인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요?

예.

노인회를 통해서 읍면동으로 16대가 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설계해서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준게 있는데 노인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 물품을 그냥 구입하는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품별로 이동을 해서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로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그렇게 안했을 때도 잘 설치됐는데요? 꼭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해야 돼요?

시설비로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청소년 문화의집 컴퓨터 교체를 하면 22대 컴퓨터는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사용을 어디서 하나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컴퓨터도 활용대상이 있는지 파악해서 활용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것 같으면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도 않을 텐데,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용량면이나 이런 면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상태를 파악해서 기능이 나쁜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도시비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복지국가로 가서 복지부에서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런데 일부 민간이전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인데 일자리 종류가 뭐뭐가 있습니까?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교통 관련해서 학교주변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꿈나무 급식 운영비라고 해서 학교에서 급식활동을 돕는 일, 그리고 전직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거동 불편자에게 도우미,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자연사랑 환경정화활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알선돼서,

기존 예산에 대한 노인회 223명이 배정됐고요,

223명이 다 하십니까?

읍면동별로 분산된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환경, 급식, 급식은 학교 가서 급식일 도와 주나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예.

그리고 또 있어요?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인들이 안전지킴이 활동,

그리고요?

환경정화활동,

이게 7억 5,396만 2,000원인데,

기존예산은 노인회에 223명을 배정했고요, 대한노인회 보령지회에 배치한 인력이 있습니다, 106명을 배치했고 국도비가 증액돼서,

223명하고 106명하고 전부한테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을 하나 안하나 체크가 되나?

인원배치한데는 관리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23명에 106명, 이렇게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대한노인회하고 전부 이돈을 이양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되는지 여부가 진짜 의심스럽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큰 돈이 아닌데 행감장도 아니지만 이 돈은 대한노인회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요?

대한노인회지회,

돈을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예,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얼마씩 계좌입금해줘요?

이 사항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하고 월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거 다 사진찍어서,

일일이 사진은 찍을 수 없고요, 배치인력중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포함돼 있어서 보고를 받고 수시점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비지만 확인이 안되는 것은 곤란하네, 더군다나 대한노인회 소속이 돼있지 않은 노인들은 일자리에 참여도 못하고, 일을 하나 않나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때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산 들어가는거 아니겠어요?

노인회 수행기관이 노인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 읍면동해서 인원 배정이 다 돼있습니다.

인원은 배정돼 있지만 복지사업비가 우리 보령시 예산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600억에서 거의 8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돼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가서 봉사를 했다, 이게 잘 논의가 안되면 이 예산 짤라야죠 뭐,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가서 도와주신다는 분 처음 듣는 데요, 교통정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교통정리는 아침 출근시간에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는 어디 가서 뭐하셔,

읍면동에서 환경정화요원이 배정돼서 2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같은 데 노인회에서 청소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젊은 층은 안하실테고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먹으면 이런거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세금이 값어치없이 손실되는 사례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들이면 65세 이상이라도 75세 이하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셔서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교통정리를 해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한다든지 급식실에서 애들 도우미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복지예산이 방만하다보니까 방만한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새는 구멍이 많다, 그리고 복지 복지하니까 너도 나도 먹을 것이라고 대들면 이것은 유용한 예산집행이 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네요 우리시에서 민간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하되 관리감독은 정확히 잘해야 된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223명과 106명 이상 더 계신데 여기 어디든지 단체가 있으면 파워게임이고 세트로 해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주류 나눠먹고 비주류는 밀려나서 한 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300 몇 명가지고는 우리 보령시 전체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제로는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인력은 기왕에 근로 대상자가 선정됐고 추가인원 164명을 증원해야되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근로조건이 1일 4시간 주3일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 유형별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수가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166쪽 보면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지원보조금이 2억 8,7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야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시는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전기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 두명을 근로시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있고 노인생활 실태조사는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1만 4,000명이 넘습니다. 생활여건이라든가 욕구조사를 해서 100개의 조사항목이 있는데 조사해서 노인정책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별로 인력을 배분해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이라든지 민간이전하는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노인회를 통해서 지급한다고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이 되고 그렇네요, 우리 보령시는 다행이에요, 다른 시군은 복지기금때문에 난리났더만, 나중에 행감때라도 말씀하실 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계좌입금되는지의 여부, 실제적으로 몇 분이 나와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현실적인 현장자료가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3억이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운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스타트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과장님 취약지역이 어디죠?

밀집지역이 대천4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대천1동에 구시지역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모여살기 때문에 12세 이상 아동과 산모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12세 이하 아동을,

12세 이하 아동과 산모,

이 대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해서 보고를 받아서 수행하시나요?

기초조사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든가 한부모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아동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17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네요,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4,200만원이 들어가고,

기존 예산에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이 섰는데 이것을 사업내용별로 예산과목별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비가 4,200만원 서있죠?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어요?

업무를 볼 공간이 필요한데,

몇 평이나 되는데요?

24평 정도,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 간호직 공무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사무실 행정장비, 기구, 이런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은 새로 뽑나요?

뽑는 것은 아니고 기존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이 있는데 액수가 2억 1,000만원이 되네요?

추가로 국비가 보조내시됐는데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원계획이 보조내시됐고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대상이 어디예요?

아동복지시설이라면 보령원하고 애육원 2개 시설이 있거든요,

9억 8,000만원인데 민간이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나? 시설 지원을 어떻게,

9억 8,000만원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급식을 위한 준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안섰던가요?

증액되는 부분은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시설 퇴소자는 주로 애육원이나 보육원에서 18세이상,

연령이 경과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따는데,

퇴소 예정인원이 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어디 어디 정심원인가요?

정심원, 이야기마을, 요양원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마을은 얼마나 들어가죠?

이야기마을 입소정원이 30명인데 15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가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예산지원액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야기마을 물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야기마을 관정개발을 위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섰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퇴공조치를 시켰습니다, 삼십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입구까지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됐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5,55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못해서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양분돼 있더라고요,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바라 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마을 그분들은 행사때마다 비디오 카메라가지고 계속 찍어대는 거죠? 뭐하러 찍으러 다니죠?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장도 아주 고급카메라고 총무도, 지역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하네 복지사업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무지하게 욕할거니까 복지사업하시는 목사님이나 총무가 왜 행사때마다 고급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찍어대는지,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지도를 하세요,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이해가 안가요.

사회복지시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위치설정을 어떻게 했는데 주민하고 갈등관계가 생겼는지, 맨날 돈 주고 엉뚱한 짓하고, 내돈 500원만 들어가면 그짓 하겠어요?

당초 이야기마을에서 관정을 개발할 때 의도가 뭐냐면 부락에서 사용하는 공동간이급수시설이 채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관정을 개발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하수를 통해서 탁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급수로 못하는데 일시적으로 못참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성 일하기센터도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고 싶어요.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거기 내에 주부인턴요원을 모집해서 기업체에 고용을 알선해주는 업무를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 연결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한 기업체에 인건비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로만 운영되는 곳인데 우리 시비도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맞나요?

이것은 일하기센터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제 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보육시설이나 똑같이 여기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죠? 법인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다 똑같이,

차량운영비 지원은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시설과 동지역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위치한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은 그전에 민간보육시설에 하는 분들 지원비죠?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20만원을 주는데다가 2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가정보육시설 12개소가 있는데 월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육시설 보충교사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각 시설에 1명씩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교사 기간이 있어요? 계속사업인가요?

금년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아전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특별한 장애인 단체가 있는가요? 민간자본보조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비구입 700만원,

어떤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동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개보수와 기능보강 장비, 휠체어나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이 들어가는데 그전에 해주면서 안했던가요?

개보수할 사항이 있고 도에서 장비구입을 하라고 도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을 때부터 개보수 관계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누수현상이 일부 있었고 안전점검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여기는 보면 뭐 맨날 예산이 올라오는데 개보수니 뭐니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 에 의원들이 가서 보고서 잘못된 부분 고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런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도)로 돼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에요?

이것은 보육교사가 대부분 170여명이 되는데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금방 마칠 수 없고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보조인력 지원비인데 보조비거든요,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의 목이 뭔가요?

이 사항은 지난해 멜라민사건 이후에 식품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조사라든가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전 품목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감시활동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6명을 해수욕장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에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인도 해당되고 기타,

연령구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몇 명,

16명입니다.

연중이요?

앞으로 12월까지요.

채용한 상태는 아니죠?

예,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감시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청정농업과에 농산물부분 감시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포괄적으로 공고를 해서 자격여건에 맞는 사람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나 드는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던거였나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사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보면 청소관리에서 국비 시비 있는 중에서 2억 4,000만원을 감했네요?

그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감액하다보니까 10% 감액돼서 나온겁니다.

196쪽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600만원 돼있네요, 이 사업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인가?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실 인력차출은 기업사랑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공공근로를 선발해서 청소하라는 건데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10명을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기준이 다소 완화돼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너무 싸서요?

중간에 쓰레기 줍고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 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 자존심이 허락치 않어, 하루에 얼마씩 줘요?

하루에 36,000원인가요?

36,000원이면 맨날 하러 다녀야지 놀면 밥 줍니까? 19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용기 구입을 500개 하시네요 1,700만원, 김종학위원님하고 같이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음식물통이죠? 안깨지는 음식물통이 있다는데 여기 노상 깨져서 걱정인 모양이에요.

오래되면 햇빛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뚜껑같은 것이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그건 한번 나중에 말씀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손 유형을 보면 파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거 하면 양쪽 옆구리가 터지는 것은 오래 써서 그런 것이고 하중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양쪽에 터져서 파손되는 것은 노후돼서 그런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거리에 나와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깨졌다고 하는 부분은 특히 아파트지역같은 데서 깨진 것들은 자동차로 받아서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파손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맨날 시에서 돈을 줘서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파손한 사람은 파손 책임을 물어서 얼마씩 물어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돼서 옆구리 터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친다든지 고의적으로 음식물통을 깨뜨렸다면 시재산인데 변상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변상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있는 동안 변상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변상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연 500개를 사서 준다고 생각하면,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파손될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번씩 닦는 과정에서도 파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편삼범 위원장님 도서지역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4억이나 들어가는데, 198쪽에 있어요.

도서매립장은 4개 도서에 두사람씩 운영하고 있고 원산도만 인원이 더 있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습니다.

199쪽에 보면 환경감시단 운영이 있죠,

예산 10% 절감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건데, 실버환경감시단 예산입니다.

이 예산하고 행복나눔과 일자리 창출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나요?

김종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은 쓰레기 잘버리기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는 행복나눔과의 노인일자리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근로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수립을 했는데요, 수립은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해서 현재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열여섯분에 대해서 쓰레기 잘버리기 교육도 하고 지난번에는 아파트 관리인 또 환경미화원들 교육도 했는데 제생각은 그동안 사실 플랜카드를 해서 몇군데 해봤는데 플랜카드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공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는 우리미래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참여하자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반 업소라든지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 것이 잘 버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실과별로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잘버리기 운동을 전개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재 의원들도 쓰레기를 잘못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만 100억이 들어간다 얘기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직업적인 파파라치가 있어서 쓰레기를 잘못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나는 직업적이든 비직업적이든 그것은 누구의 제재를 받아서든지 쓰레기를 잘못버리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신계몽운동가지고는 다 충족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든지 불법소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재조항도 강하게 해서 강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지 사람들한테 잘버리자 잘버리자? 그럼 너나 잘버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버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돼요, 거기 있는 대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나는 웅천서 불법소각하는 데를 경찰에 여러번 신고했어요, 경찰이 어디서 하냐 하면 어디서 한다고 내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이거 왜 태우세요? 죄송해요, 그러고 말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다음에 또 해, 그러고 과장님 보세요, 어디든지 뒷골목에 불법소각장치가 있어요, 통 짤라가지고, 낙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거 태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류 태우면 거기서 과량의 다이옥신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소각장치가 있는 것도 진짜 환경보호과에서 강하게 제재해서 다 없애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재해야 돼요, 법적인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투기하는 사람들도 과감히 벌금 물리고 해서 강한 전략을 계몽도 하고 쓰레기 잘버리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지구도 살고 그런 것들, 또 잘못버리면 당연히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야지, 굉장히 좋은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2007년도에 일본 무슨 현에 쓰레기 버리는 그런 것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종류 별로 배출하는 방법을 아주 정교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우선 초보단계인 쓰레기 잘버리기 운동과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거나 불법소각하면 과태료를 문다든가 한번도 제재를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려면 강한 전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사항에도 과태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소각부분이라든지 걱정주신 부분은 반영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