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355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웅천읍에 뭐가 돼있느냐면 농협하고 재난안전과에서 7,500만원을 더해줘서 원거리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어요, 이장님이 긴급한 사항을 동네 주민들한테 방송할 때 서울을 갔다고 하면 여기서 서울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 주면 휴대폰으로 방송설비를 작동해서 서울에서도 긴급한 공지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이장님들한테 한달에 5만원씩인가 책정해서 예산주게끔 돼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대요?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1쪽까지 감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감 예산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핵심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민간행사보조 백제문화제 참여프로그램 도미부인설화마당극, 이 예산은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애환이 설여있는 도미부인에 대해서 마당극을 만들어서 백제문화제와 내년도 대백제전 저희들이 머드축제라든지 만세보령문화제때 공연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 사항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87쪽 사회체육육성팀에서 새로 증감된 3억 6,000만원은 당초 직장체육팀이 요트 한개팀이었는데 도 방침에 따라 복싱팀 일부를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당초 1개 시군에 대개 2개내지 3개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었느나 저희들은 태권도를 갖고 있다가 해산한 다음에 이렇다할 복싱팀이 없어서 청양하고 보령하고 복싱팀이 창단돼서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부담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이 증가된 사항은 7,8호기 지원사업으로 기 20억은 땅 3만평을 사서 종합경기장 주변을 새로운 보령 체육메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 20억으로 2만평을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 10억을 갖고 주변땅 1만여 평을 더 매입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령의 체육 메카, 예를 들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사회적보장수혜금중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 강좌는 기금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올해는 수영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품이나 수영장을 입출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통사찰 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전통사찰 백운사 정비사업비는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6,000만원, 자담 3,000만원을 부담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요사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운사는 우리관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이번에 도비지원 받은 사항인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극락전이나 대웅전에 비해서 요사체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백운사에 요사체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선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사를 앞으로 보령의 성주사와 더불어 관광명소로 키우고 전통사찰로 가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머드축제시에 예총이나 문협을 통해서 시인학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성격이 축제의 성격이 아니고 문화예술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축제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도 하지만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행사를 같이 해서,

예.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본예산에 섰고요,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늦게 와서 교육청에 있는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인가요 거기에 책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받았어요, 같이 묶어서 받았습니다.

예.

전통사찰 매년 하시는데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가요?

예, 그리고 자담 3,000만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국비도 보태게 돼있거든요, 국비가 40%,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라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총무과에 전화를 해봤는데 국비도 20%, 도비 20%, 지방자치단체 15%, 자담, 나머지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과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하는 사업이 대웅전이고, 요사체는 최후순위로 밀려있더라고요, 특별한 전통양식의 건축이 지정돼 있다든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다 하면 순위대로 해체 보수하는 형식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법적인 규격에 맞게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요사체를 새로 신축해 주는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현재 전통사찰 지정한데가 백운사, 윤창암, 선린사, 금강암, 중대암 5개인데 이것을 하는 사업도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보령에서 하는 사업은 진짜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더라요, 굳이 전통사찰에 관련된 예산을 해달라고 한다면 법 취지와 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적합하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했었고 전통사찰법 입법취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통사찰법 취지가 전통사찰을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차원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과거는 다소 순위에 따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순위에 따라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사는 1999년도에 극락전을 해체보수해줬고 2000년도에 법당하고 석축하고 단청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2005년도에는 지하수도 팠던 적이 있고요, 그동안 백운사가 이번에 지원해주지 않은 부분이 미약하고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줄려고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순위에 따라서 꼭 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진짜 오래 전 고려시대에 지었다든지 조선조 초기에 지었다든지 건축양식이 우리 문화와 적합한 전통양식이고 보존해야될 문화적 가치, 건축의 양식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다 해서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사체를 지어준다 그러면 요사체가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현재에 와서 요사체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전통사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럴 때 해체보수해서 사찰보존가치를 입법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건 전혀 없는 것을 거기다가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해서 새로 요사체를 지어준다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안맞고 예산의 용도에도 부적합하다, 사실 전통사찰이라면 보령에도 5-6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법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자부담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를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을 갖고 와서 그 돈을 투입할 의지도 있고 거기에 신도가 없습니까, 신도들도 모여서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가치가 있지 무조건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해서 우리는 대웅전 단층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사체를 지어야지, 산속에다 요사체 호화롭게 지어야 할 이유는 없고 규모에 맞게 거기에서 수도하시는 스님들이 수도에 정진할 수 있는 요사체를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96쪽 혁신추진 등 우수자 아카데미참석 위탁교육비를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 예비군 훈련용 위장피와 컨테이너 구입 200만원, CCTV 통신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비, 새로 설치비를 요구했고 98쪽 자율방범대 차량 명천방범대에 차량이 없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도비가 교부돼서 2,500만원을 요구했고 베트남참전유공자 단체사무실 신축비도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자 인사자료 DB구축을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00쪽 행정인턴 1차, 2차 인건비 국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01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에서 위탁교육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시설경비지원이 이번에 4개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비로 부족액이 있어서 10억 8,300만원을 요구했고 평생학습 홈페이지구축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지정이 아직 안됐는데 그동안 초중고 34개 학교를 지원해줬거든요, 나머지 학교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원 요구를 했고 학교시설경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천고등학교, 주산산업고, 해양과학고, 대명중학교 4개 학교에 대응투자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72억 1,882만 7,000원에서 증감이 31억 7,516만 1,000원입니다. 증감율은 11.67%이고 예산액은 303억 9,398만 8,000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냉동탑차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천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0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건물은 대한주택공사에 보령시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설명을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돌릴려고,

예, 실과에서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및 일부, 저희가 전체적인 보상금은 98.6%인데 나머지 부분 보상금 일부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및 보상금으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 입찰만 했고요, 공사비 수입은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도록 돼있는데 분양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전입을 받는 겁니다.

분양을 활성화시켜서 분양이 활성화되면 즉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안 연구용역 3억은 기 받은 사항이고요, 조사용역 2,650만원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비 1억 7,300만원이 오고 도비, 그중에 시비 12.5%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주가돼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령시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를 우리가 수령 받아서 보령시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이건 그 사항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코트라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12.5% 지원받고 시비 12.5%를 도에 납부하도록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법정선거업무지원은 금번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관련된 경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은 1억을 들여서 주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7,50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와 의회청사가 완료되면 교육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전설치, 책상, 의자 등 교환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8,9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써 일반전화기와 키폰전화기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132쪽 보령댐 애향의집 운영관리 1,200만원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초작업과 주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단에 관리용역비중에서 직영을 하고자 665만 6,000원을 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것 중에서 불가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남곡3통 교량 재가설은 현재 가보니까 교량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계상했고요, 양기리 마을안길확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했습니다. 관산리 배수로는 마을안길 농로포장하고 비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26통 하수도, 대천19통 옹벽설치 역시 26통, 29통 상호간 비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지원사업 5건은 연두순방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해 주신 풀사업비가 거의 다 여러 가지 연두순방 건의라든가 해서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15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그간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운영이 거의 안되고 해서 각 시군 공히 공통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해서 활성화시키고자 15억 2,000만원 전액을 전출코자하는 예산으로 삭감 및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4억 8,000만원, 이것이 풀사업비인가요?

이번에 증액된 것이 10억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15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152페이지 머드테마역 조성 5,000만원은 지난해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시에서 머드비누에서 최우수 수상한 적이 있어서 상사업비를 받았고 삽시도 관광안내판 설치는 삽시도 밤섬내에 관광안내판이 노후돼서 다시 정비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상단은 공공운영비로 복합관광안내센터 1,67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내에 복합관광안내센터 준공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보령머드축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인데 테마거리조성 9억, 환경개선사업 4억, 축제 조형물 설치 3억,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2억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시비 1억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축제경비가 아닌 축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를 특별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징조형물은 시군계에는 설치를 않고 대천해수욕장 입구 흑포삼거리 라든가 하고 머드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 다른 시설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바뀔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걸로 다만 시군계에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해변통기타 음악축제는 도비가 기 1억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민간행사보조 씨푸드축제는 지난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에 씨푸드축제를 개최하라는 지원금이 내려와서 기금과 시비포함해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안내소 신축 8,000만원, 158쪽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CCTV설치 8,0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편익시설물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이 해수부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시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곡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정비가 안돼서 계단이라든가,

한 집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단이라든가 공원정비인데 말씀드리면 18억을 왜 구분을 했느냐 3억이라든가 4억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거리조성 머드축제 기반조성으로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해다오 해서 우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냈던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도에서 요구해서 나눠놨던 겁니다.

예.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시비로 서있었는데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축제가 도 예비축제로 선정됐어요, 지난해 심사해서 금년에 예비축제로 선정돼서 도비2,000만원이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아니 먼저 3,0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먹거리음식 그대로죠, 해당되는 것은 무창포 대하 전어라든가 천북 굴축제라든가 쭈꾸미축제 대표적인 것은 세가지정도 됩니다.

시기를 가능하면 천북 굴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가야되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9-10월 그정도가 될겁니다.

그 사항은 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은 철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기가 이 사항은 좀더 보고 정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철거를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밀어박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여론수렴과정이었지 주민들이 100% 철거를 반대한다, 또는 철거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었던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광열차를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지난해 천북굴축제를 할 경우에 서울에서 관광열차를 특별히 운영해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과목을 정정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예정돼있는 사업은 미리 예산 계상 전에 용역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직접 심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씨푸드축제라든지 추경에 임박해서 내려온 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시기가 안될 경우는 개별적으로 서면심의를 받는 수밖에 없어서,

물품정수 관계는 전자복사기 그게 표현이 잘못돼서 인쇄기로 표현됐는데,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는 서있지만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인력을 보충해주는 사항입니다.

57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별로 1명씩 60세 이하자로 육아교육에 경험있는 자를 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본예산에 200만원이 섰고 추가로 37만 5,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증액조정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13개소, 19개소에 전직 경찰관, 교사 출신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컴퓨터 카페가 있는데 2004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용량이 떨어지고 해서 인터넷접속이라든가,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상담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 검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카페가 한 교실에 2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일 80명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한 학생이 들어가서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운영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목적에 맞게 컴퓨터가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컴퓨터에 관련된거 새로 업그레이된 기기를 사주신다는 예산을 세운 것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22대.

전부를 교체하나요?

예.

카페가 개설됐다고 했는데 컴퓨터 놓고 교실에 카페를 열었다는 겁니까?

시설에 컴퓨터를 배치해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지도하는 누군가가 계시죠?

특별하게 강사를 배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컴퓨터를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04년도에 시설한 컴퓨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전체를 바꿔줄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꿔주기는 해야될 것 같네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청소년들이 대개 할 수 있는 것이 게임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성인사이트에 접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행복나눔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시설관리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인사이트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게임하는 것은 차단돼 있나요?

게임도 아이들 지능개발에 필요한 게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량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컴퓨터 이용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거요?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위에 보시면 3억 9,999만 9,000원 해놨거든요,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돌릴려고 항만내 시설로 돼있어서 도서개발사업비에서 삭감시키고 다시 자본적보조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3개리가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해서,

이것은 원산1리 도서개발사업비 목이거든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승인되어져 있어요 행안부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각 과는 달리하지만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계속들어가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같죠.

1층은 매표소, 2층 해서 복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 모자라는 데까지 하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웅천 도시계획 웅천읍민들이 여러번 건의한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계상을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서야 될 예산은 안세우고, ,

실은 이것 말고도 사업비 부족한 데가 있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일절 실은 불허되고 올린 것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될테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63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올해 세분정도 신청하셨고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한분정도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급해나가 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577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9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시네마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색다르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내여건하고 안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있습니다.

칸막이 한 것은 기존 있던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를 받아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소에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세 택시나 버스, 화물차, 농어촌에 유류세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연두순방때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이라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포1리라고 마을안쪽 들어가는 데 버스가 다니는데 균열이 돼서 위험합니다,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삭감하는 사항인데 대천리조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 끝나서 발주 들어가는데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말씀하셨는데 유가인상보조금을 어디어디에 해줘요?

택시, 버스, 영업용차량 있잖아요,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화물트럭이라든지 용달 이런거 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행세를 저쪽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각 지자체로 주면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인상분을,

인상분 주는게 아니고 농어촌에 들어오면 면세유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유가인상분이라고 왜 부기를 달았어요? 유가인상분을 준다면 우리와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물가인상에 따라서 더 보조해야될 부분이 법적으로 5%라든지 인상되었을 때만 인상보조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표현이 잘못됐는데 유류지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면세유 지급하는 것처럼 주는 사항이기 때문 에 택시종사자라든지 버스, 이런데 유류세를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말그대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유류지원은 농어촌에 주는 면세유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2,500만원 줬습니다.

콜을 불러서 가는 건데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나가는 건데 2,500만원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산같은데서 부르면 가잖아요, 가면 거기서 택시요금의 50%를 받다보니까 그거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기명이 불분명해서 그런데 운수업체유가인상분 보조금에 관련된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줘야될,

지난해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6억을 더 계상하는 거죠?

예, 이것은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보령시에서 가져와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왜 주죠?

주행세 총괄을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지방세중에 주행세가 있는데요, 휘발유 1리터당 145원씩을 부가세로 받아서 일정금액에서 얼마정도 오르면 택시는 가스 1리터당 147원을 준다 휘발유는 얼마를 준다 경유는 얼마를 준다 정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정확히 충전소나 그런 데서 지금은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신한카드에서 청구 들어온 만큼만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연간 40억 이상이 집행돼요, 추경에 자꾸 오는 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5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241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대책위원회가 7개 구성돼있습니다. 그중에 특별법 하고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시군당 1개씩 피해대책위원회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같은 경우 도지사한테 신고하게끔 돼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신고를 해서 충청남도 제2호로 승인된,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7개 피해대책위원회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정당한 피해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중앙정부라든지 도 대책팀에 회의참석내지는 의견을 모아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

7개 단체에서 운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전체적인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임대료는 1동사무소에 있는데 연 30만원,

연합회장하고 여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1,000만원 집행을 않고 있다가 연말에 줬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 단지 우리가 1만 8,000명의 보령시민이 피해 배상내지 보상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을 띄고 있고 활동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과장님 243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200만원정도 섰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천해수욕장에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제트스키 4대하고 사륜오토바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비로써 대천해수욕장인데 수상안전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감시탑 4개소, 해경이나 경찰, 119, 수상안전구조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웅천 재해예방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5,500원씩 35개 마을에 10달로 해서 190만원 올랐네요?

웅천에 시범적으로 재해예방시설을 작년도에 해서 각 리가 35개리인데 35개 이장님들이 재해예방활동을 핸드폰으로 장비를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 5,000원씩 부담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령쌀 홍보판촉전 예산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5일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해수욕장 입구에서 10개 업체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전업농 등이 참여해서 쌀 판촉하고 판매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300만원을 협조받고 사업비 지급내역으로는 홍보물 350만원, 이벤트 행사 550만원, 홍보용 증정용 쌀 400만원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서있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당 도 전체로 따져서 시군당 1품목 2회를 한번에 700만원씩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출외 고정고객 확보라든가 추가주문, 브랜드 홍보 등 간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품목은 시군 우수 브랜드 품목으로 하게 돼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량 물량 확보가 쉬운 쌀이나 고구마, 기타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할 계획이며 홈쇼핑사 5개사가 있는데 시군별로 자체 방송사 선정이 가능한데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에서 각 시군을 연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60쪽 보령시 유통회사설립 타당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77조입니다. 내용은 기존 조직의 장단점과 성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산지유통 조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원료 확보 판매, 경영전반에 CE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및 지배구조의 마련과 시, 농협, 기업, 농업인 등 다양화된 자본이 참여해서 RPC,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조직과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강구해서 최종적으로는 1개의 보령시 유통회사로 설립코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FTA 대응사업으로 사업이 2건입니다. 1건은 사현포도주 공장 포도주 저장탱크시설 총사업비 4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2억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주산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으로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자담 3,600만원으로 7,200만원의 사업비 2가지가 있습니다. 사현포도주공장 저장탱크 증설은 재배면적 43헥타에 4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수입은 38억 7,000만원입니다. 판매형태는 가판 30%, 도매상을 통한 것이 30%, 택배 10%, 포도주나 즙 가공이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간 21호 국도에서 가판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개설로 줄었고 21호 도로가 선형개량되면 사현지구를 안지나기 때문에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공을 육성하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현포도주 공장 현황은 숙성탱크는 40톤이며 보유저장고 1동, 사무실 1동이 있고 연간 가공량은 2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반 정도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료 15톤 1,950만원을 했고 2008년도 매출은 1억 5,000만원, 순이익은 2,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2억, 합 4억을 들여서 숙성탱크 20톤, 순간살균기, 발효조, 위생배관 등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산농협 농산물수송차량은 주산지역에는 농산물 수송차량이 없어서 타지역 민간차량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라든가 적기출하가 곤란해서 금번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자담 3,600만원 등 3억 7,200만원으로 5톤 광폭탑차를 1대 주산농협에 구입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생축운송 특장차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육류나 생축을 위생적으로 운반해서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분뇨가 배설된다든가 혐오감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가축운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선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차량구입과 차량내 냉방, 환풍, 분무, 급수, 리프트 시설 등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업량이 12대 이며 보령시는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400만원, 시비 7,200만원, 자담 5,4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대 지원해줬고 작년도에는 2대 지원했으며 2009년도에는 천북 학성영농조합법인, 청소 리더영농조합법인, 오천 주식회사 육성 등 3개 영농조합단체 등에서 신청해서 도로부터 사업계획에 들어서 금번에 예산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51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중에 동백관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보령시 농민회에서 충남 도단위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수욕장 1지구 1주차장에서 1박 2일로 9월중에 전국에서 1만명 대상으로 보령시 여성농업인경영회에서 주최할 계획입니다.

기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안잡혔었고 올 연초에 확정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을 이왕에 홍보하면 홍보도우미를 써서 하는 활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일 계획했던 것을 금년에는 10일 계획해서 늘려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헥타 규모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은 친환경비료, 농약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데 이유는 친환경농사를 하게 되면 농작물 수량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장려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친환경 작목반이 있습니다, 청라에 청정작목반, 의평작목반, 남포에 유기농작목반입니다.

심의 의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잘못 세워서 뒷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동브랜드홍보비가 1억 2,500만원 있었습니다. 탑은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하고 1억만 시설비로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입니다.

왜 지원을 해야되냐면요, 일반차량으로 운반하게 되면 축분이 도로에 떨어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고 EU나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시비가 되는 사항이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하고 축산농가의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꼭 지원돼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앞으로 판로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축운송차량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이 삭감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이라든지 휀스시설을 할려면 공사를 한번에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기존에 1억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번에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은 서있고 어차피 같이 공사를 발주해야 예산도 절약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EM성과를 내놔라 걱정들을 하셔서 저희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한쪽은 EM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축사에 EM을 분무하고 한쪽은 일반 사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강공사입니다. 도서실 바닥하고 벽, 도서가 이번에 나왔을 때 바닥보수하고 벽하고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 공사는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공사를 바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뚫어서 버팀목 기둥 보강사업만 하는 거고 이 사업은 도서관이 오래돼서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더럽고, 종합자료실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만 시설 보강하면 다 뜯어내기 때문에 기둥같은 거 보강한 다음에 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설치 2,640만원이 아니고 에어컨이 주가 되고 노인회관 집기나 구입비입니다, 에어컨, 전자제품, 세부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집기구입으로 노인회관,

몇 개 마을 집기구입,

과장님, 전자제품도 그렇고 문화마을 이것도 다 보령댐 지원사업비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53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93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는 등 자체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의 추가 및 변경이 15건에 3억 1,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가 2건에 6,600만원이고 예비비를 2억 8,2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령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업명칭과 과목 구조를 분권에 3,5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가 1억원이 증가돼서 수정예산안까지 예산 총규모는 4,830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도 1억원이 증가하는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5,700만원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4,3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에서는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대천항 쓰레기수거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해서 영목항으로 해서 해상수송하기 때문에 대천항이 매우 지저분해서 그물이라든지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최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기 2개소 1억원을 계상했고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교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저히 지역에 식수 등을 공급할 수 없어서 시설을 교체해줘야 된다 해서 불가분하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14개 사업의 예산액 조정 및 예비비를 감액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보령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대4리 농로개설을 은포4리 배수로 정비 바꾸고 송학리 해수저장시설을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등 물품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도 예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세출예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26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성격상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수정발의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당초에는 유물구입목이 유물구입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마는 유물구입도 하지만 조사비용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구문학관에 기증할 책이라든지 유물구입,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우리지역에 어떤 유물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전시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하고 조사비용을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적이나 아니면 연장이나 그런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28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32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사업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0% 해서 국비 3,460만원, 시비 1,44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갈매기아파트에 조경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6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저희과는 교통사고가 많은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사거리와 관창공단내에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교통사고가 예상돼서 신호등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기간제근로자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과다계상돼서 1,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45쪽 예산과목을 원예작물 친환경 방제비를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사업으로 사업과목을 바꾸는 것이고 46페이지 수출유통지원사업을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예산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2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할 때 대천항내 바다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제입니다. 55쪽 EM공장운영 시설비 일부 300만원을 감리비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오천 효자2리 육도입니다. 여기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노후돼서 설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고 수중모터에 염분이 많아서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나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주민들 급수에 차질이 있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교체해서 주민에게 안전적으로 용수를 공급코자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