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및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및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82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가 3,882억원, 특별회계가 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157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자산취득비는 지하에 있는 감사장을 의회 이전 후에 2층으로 올리기 위하여 감사장 집기구입 예산 960만원입니다. 74쪽 연구용역비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 조사용역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의정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갈음하여 주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각 읍면동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청사 일부수선 및 그런 부분이 많이 계상돼있고 자체사업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 사업 변경분만 계상돼있습니다. 개별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1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회 추경 시작됐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항시 실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의회 입장을 말하자면 진짜 집행부가 일을 잘못하면 지적도 하고 견제하는 곳이 의회인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항시 주장하는 건데 예산 형평성을 정말 해야될 것인가 아닌가 심층검토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예산편성한겁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시 시민들의 대타가 됩니다, 지난번 본예산할 적에 실과장님들 모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한테 알려져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질책할 이유도 없고 시민들한테 당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 동네 얻어터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감액됐으면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야지 3개월도 안돼서 본예산 감액예산을 재계상하고 5억 이상은 전부 가급적 소요 예산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추가로 계상하지를 않나, 신규 계상된 행사비도 보니까 국민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예산 10%씩 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판국에 행사성 민간보조금 무조건 넣고, 물론 집행부 어려운 거 알아요, 시민들은 해달라고 하지 안해줄 수는 없지 그런 고통분담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넣으라고 해서 넣고 편성하라고 하면 편성해놓고 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역심의 받지도 않은거 올라오고 물품정수 되지 않은거 올라오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은 알거 아닙니까, 복사기 한대를 사도 정수승인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예산심의는 목적이 있어요, 아무거나 삭감합니까? 시민들한테 모든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왜 이행치 않습니까, 수없이 하는 얘깁니다, 10억 이상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슬그머니 본예산에 했다가 부기달아서 올라 오는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다 보입니다, 안보이는 것 같습니까? 제발 예산편성 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원안통과하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삭감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피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한 다음에 편성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틀 동안 두 사람한테 대단한 소리 들었습니다, 요즈음 원수 지은거 없는데 왜 그러냐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합니까? 그리고 세부계획도 내야 되는데 없어요, 오늘 예산심의는 시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들 준비하시고 위원들이 부탁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355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웅천읍에 뭐가 돼있느냐면 농협하고 재난안전과에서 7,500만원을 더해줘서 원거리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어요, 이장님이 긴급한 사항을 동네 주민들한테 방송할 때 서울을 갔다고 하면 여기서 서울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 주면 휴대폰으로 방송설비를 작동해서 서울에서도 긴급한 공지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것을 쓰겠다고 해서 이장님들한테 한달에 5만원씩인가 책정해서 예산주게끔 돼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숨어있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11쪽까지 감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감 예산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핵심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민간행사보조 백제문화제 참여프로그램 도미부인설화마당극, 이 예산은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에 애환이 설여있는 도미부인에 대해서 마당극을 만들어서 백제문화제와 내년도 대백제전 저희들이 머드축제라든지 만세보령문화제때 공연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 사항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87쪽 사회체육육성팀에서 새로 증감된 3억 6,000만원은 당초 직장체육팀이 요트 한개팀이었는데 도 방침에 따라 복싱팀 일부를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당초 1개 시군에 대개 2개내지 3개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었느나 저희들은 태권도를 갖고 있다가 해산한 다음에 이렇다할 복싱팀이 없어서 청양하고 보령하고 복싱팀이 창단돼서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부담입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이 증가된 사항은 7,8호기 지원사업으로 기 20억은 땅 3만평을 사서 종합경기장 주변을 새로운 보령 체육메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 20억으로 2만평을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 10억을 갖고 주변땅 1만여 평을 더 매입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령의 체육 메카, 예를 들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경기장이나 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사회적보장수혜금중에서 스포츠바우처사업 강좌는 기금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올해는 수영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품이나 수영장을 입출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전통사찰 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전통사찰 백운사 정비사업비는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6,000만원, 자담 3,000만원을 부담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요사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운사는 우리관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이번에 도비지원 받은 사항인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극락전이나 대웅전에 비해서 요사체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백운사에 요사체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선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사를 앞으로 보령의 성주사와 더불어 관광명소로 키우고 전통사찰로 가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9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82쪽에 해변시인학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머드축제시에 예총이나 문협을 통해서 시인학교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머드축제 예산도 많고 거기서 좀 달라고 하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업성격이 축제의 성격이 아니고 문화예술 성격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성격이 왜 안돼, 머드사진대회도 3,000만원씩 갖다하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축제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도 하지만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행사를 같이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주체가 예총인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기획감사담당관한테아까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인데 이런 걸 사전에 소요파악해서 해야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도서관은 본예산에 섰고요,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늦게 와서 교육청에 있는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인가요 거기에 책을 사주는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주차장 10억, 투융자 받았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받았어요, 같이 묶어서 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땅 사라고 했는데 테니스장 짓느라고 10억이 여기 들어간거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통사찰 매년 하시는데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가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자담 3,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구성비를 보면 국비도 보태게 돼있거든요, 국비가 40%,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라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화관광부 총무과에 전화를 해봤는데 국비도 20%, 도비 20%, 지방자치단체 15%, 자담, 나머지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과 관련돼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하는 사업이 대웅전이고, 요사체는 최후순위로 밀려있더라고요, 특별한 전통양식의 건축이 지정돼 있다든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다 하면 순위대로 해체 보수하는 형식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법적인 규격에 맞게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요사체를 새로 신축해 주는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현재 전통사찰 지정한데가 백운사, 윤창암, 선린사, 금강암, 중대암 5개인데 이것을 하는 사업도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보령에서 하는 사업은 진짜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더라요, 굳이 전통사찰에 관련된 예산을 해달라고 한다면 법 취지와 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적합하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동안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지적했었고 전통사찰법 입법취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전통사찰법 취지가 전통사찰을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차원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과거는 다소 순위에 따라서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순위에 따라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사는 1999년도에 극락전을 해체보수해줬고 2000년도에 법당하고 석축하고 단청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물이 안나와서 2005년도에는 지하수도 팠던 적이 있고요, 그동안 백운사가 이번에 지원해주지 않은 부분이 미약하고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줄려고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 순위에 따라서 꼭 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진짜 오래 전 고려시대에 지었다든지 조선조 초기에 지었다든지 건축양식이 우리 문화와 적합한 전통양식이고 보존해야될 문화적 가치, 건축의 양식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다 해서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사체를 지어준다 그러면 요사체가 고려시대에 지어졌다, 현재에 와서 요사체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전통사찰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럴 때 해체보수해서 사찰보존가치를 입법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건 전혀 없는 것을 거기다가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해서 새로 요사체를 지어준다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안맞고 예산의 용도에도 부적합하다, 사실 전통사찰이라면 보령에도 5-6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법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자부담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를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을 갖고 와서 그 돈을 투입할 의지도 있고 거기에 신도가 없습니까, 신도들도 모여서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가치가 있지 무조건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해서 우리는 대웅전 단층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사체를 지어야지, 산속에다 요사체 호화롭게 지어야 할 이유는 없고 규모에 맞게 거기에서 수도하시는 스님들이 수도에 정진할 수 있는 요사체를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명심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96쪽 혁신추진 등 우수자 아카데미참석 위탁교육비를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 예비군 훈련용 위장피와 컨테이너 구입 200만원, CCTV 통신회선 사용료, 유지보수비, 새로 설치비를 요구했고 98쪽 자율방범대 차량 명천방범대에 차량이 없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도비가 교부돼서 2,500만원을 요구했고 베트남참전유공자 단체사무실 신축비도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자 인사자료 DB구축을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00쪽 행정인턴 1차, 2차 인건비 국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01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에서 위탁교육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시설경비지원이 이번에 4개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비로 부족액이 있어서 10억 8,300만원을 요구했고 평생학습 홈페이지구축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5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10억 8,000만원에 대한 것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학교인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학교지정이 아직 안됐는데 그동안 초중고 34개 학교를 지원해줬거든요, 나머지 학교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5,000만원 요구를 했고 학교시설경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천고등학교, 주산산업고, 해양과학고, 대명중학교 4개 학교에 대응투자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교육경비 세부 사업계획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72억 1,882만 7,000원에서 증감이 31억 7,516만 1,000원입니다. 증감율은 11.67%이고 예산액은 303억 9,398만 8,000원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냉동탑차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명천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0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113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조례가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거죠, 구세군에, 그렇다면 운영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임대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대한주택공사에 보령시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장비구입 냉동차를 민간이전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될 것 같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설명을 순서가 뒤바뀌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돌릴려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복지관 시설 개보수도 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지, 모든게 보령시로 돼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으면 자산관리 어떻게 할겁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비로 편성해서 목 변경 해야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예, 실과에서 편성 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하십니다. 110쪽 자활지원센터 인력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111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원센터 인력지원은 당초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차상위라든가 차상위 1,2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서 일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근로사업도 지금 민생안정대책 때문에 추가로 더 내려온 사업이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구세군재단에 위탁을 줘서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영농이라든가 집수리팀 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차상위나 기초나 이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10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민생때문에 늘었어요, 지금 모든 부분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1,2종이나 긴급지원 이런 모든 신청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도 국비가 늘어서 도비 시비 부담률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작년도 실적은 어땠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국비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올해도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50%,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않고 있어서 좀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몇 세대에 얼마씩 하셨는지 기억 안나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가 220세대,
김정원위원장
양곡 지원하면 한달에 얼마씩 하나 연중 한번만 하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얼마씩 해서 4만 250원이면 50% 50% 해서 자부담 50% 국가에서 50%해서,
김정원위원장
시비 50% 국비 50% 해서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50% 4만 얼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2만 5,000원씩 감해 주고 본인부담이 2만 5,000원, 본인부담을 적게 해주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쌀 사는데 어떻게 본인부담을 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쌀은 몇 %나 할인해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50%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읍면동에서 이번에 우리면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율이 대상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전부 받아서 한 200세대가 가령 된다면 200세대 금액을 총괄해서 50%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정부양곡은 어디서 공급받나요? 농협 RPC를 받나,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농수산부와 계약을 체결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 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에서,
김정원위원장
쌀 질은 괜찮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은 괜찮아요.
김정원위원장
옛날에 정부미는 오래된 쌀이어서 인기가 없었고 일반미라고 해서 구분이 있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는게 질이 나쁘고 그런 쌀은 아니에요.
김정원위원장
220여 세대를 월 4만원정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따지면 본인부담금이 2만 700원이고 정부지원이 2만 850원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120가구 20㎏짜리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이에요.
김정원위원장
쌀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입금을 해주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을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택배회사에서 직접배달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10쪽, 자활지원센터 인력지원 7,50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했죠? 그리고 111쪽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2억 9,700만원정도 더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7쪽을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100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지원하는 데 2,000여 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환하는 금액이 1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도비 내시할 때 예산 추정치를 보내면 추정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거죠.
김종학위원
국비가 지원됐을 때 우리 시비도 거기에 합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 지원이 안돼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예산은 민생이나 경제살기기 이런 부분때문에 취약계층 지원비로 일자리나 이런게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도 한 5,000가구 이상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의료보험이 1만원 미만인 세대,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못되고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이 못된 탈락자들 이런 사람들, 또 단전 단수가구, 수험료를 못내는 학생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지원해줄 사람 해주고 또 조사를 해도 지원대상이 안되는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저희시로써는 여유가 많이 있는 예산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실을 놓고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가구도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급식을 방학때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책적으로 행정인턴제해서 사회복지 인턴도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일반 사회단체 이런데 나가면 주변에서 생계가 어렵고 이런 세대들을 발견할시에는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즉시 의뢰를 해서 작년보다 지원실적이 사실은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긴급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고 작년 1년 동안 지원한 실적이 1월부터 현재까지 한 실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장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하신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보면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 법 테두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범위가 있다 보니 거기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타파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복지 인턴사원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현장 실적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느닷없이 오고가고 장애물이 날라 오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은 지원받기를 원하고 저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택하다가 뜻대로 안되면 뭐를 집어던진다든가 신변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갈 때 남자직원은 괜찮은데 여직원들이 갈 때는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일선 읍면동에 인턴사원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남녀비율은 정확히 모르겠고 사회복지인턴사원이 12명이던가요,
김종학위원
대부분 다 여성이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는 남자로 배치돼있는데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여성 인턴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기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힘든데 법 테두리 안에서 못박다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법테두리 벗어나서 위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서, 어차피 국고보조가 나와있는 것을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해서 이분들이야말로 기초적인 생활을 못해서 하는 거니까 좀더 신경써서 반환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파악해서 이러 이러한 숫자에 맞게 오는 것은 아니죠? 우선 얼마 여유있게 내려오는데 심사를 하다보면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죠?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법적인 규격에는 안맞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사정이 딱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방임방치할 경우는 우리가 일단 부모님들한테 그 세대한테 수급자 지원비를 기본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자식들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상권 청구라고 그렇게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하랴 하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그 부분까지는,
김정원위원장
지금 김종학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되지만 써야될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역량발휘를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하고 여러 사회단체나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망 구축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11페이지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은 어느 단체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성낙규위원
그러면 간병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춘 분들이 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노인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은 대개 뭐냐면 재가사업으로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먹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거라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여기에참여하는 분들은 차상위 1종이나 2종 이런 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대개 그런 사람들이 투입돼서 도와드리는 사업이에요.
성낙규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가사는 우리가 아는 거고 간병 도우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아까 자활센터에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소속돼있는 분들 중에서 아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팀장들이 다 자격증을 안가지면 안되게 돼있어요.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들이 가죠.
성낙규위원
차상위층은 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냥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보내서 가신다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왜냐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재가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성낙규위원
전문적인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간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런 차별성, 요양보호사하고 어차피 할 일이 겹치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일당이 2만 1,000원, 건축은 조금 비싸고요, 단순노무는 싸고 그래요.
성낙규위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달 두달 원하시는 분들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 무의탁 노인 이런 분들이에요.
성낙규위원
서비스가 발생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민원실 환경조성에서 민원인용 혈압계 180만원 계상했고 창고민원처리 자동인증기가 노후돼서 220만원, 팩스민원 모사전송기 90만원, 차량등록업무에서 자동인증기가 노후돼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업무추진에서 국비보조금 1,560만원이 내려와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시설비로써 산지전용 훼손지 복구 이 사항은 행정대집행비로써 허가 후에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구예치금을 회수해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건축허가준공검사용으로 50만원, 차량용 항법장치 네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확인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 민원업무 현지확인 이 사항은 총액배분 본예산에 미반영분으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23쪽 개발행위허가에서 행정대집행한다고 했는데,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이것은 허가당시에 복구를 하도록 돼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항은 복구가 안돼서 우리가 허가당시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해서 시에서 행정대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이건 시 돈이 아니잖아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시 돈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의무이행을 안해서 복구예치금을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행정대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복구 안 된 곳을 예치금으로 복구했을 때 충분한가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복구예치금이 산림청 고시단가로 헥타당 경사도에 따라서 고시된게 있어요, 그 금액대 면적 해서 이 사항은 충분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대집행을 하다보면 예치금이 부족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수는 없어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종합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종합심사를 할 차례이오나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의 관광지 개발계획변경승인 협의를 위한 출장관계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49억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423억을 삭감해서 총 325억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공사비 및 보상금을 지급코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채기금 전입금 50억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5,000만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잡수입으로 법원환급금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수익, 기타잡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481쪽 공영개발사업 비용부분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 머드랜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으로써 2,650만원은 기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코트라에서 머드랜드가 해외투자로 타당성 용역업체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중에 시비는 12.5%만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대행사업비 3억은 당초 예산에 3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자본적수입으로써 대천해수욕장 3지구 토자분양대금 484억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조정사유는 경기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머드랜드 552억의 분양을 예상하였으나 불경기로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분양대행업체인 주 디비아이엔지로부터 총 목표액 1,236억원을 금년에 분양한다고 분양목표액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경기 등 판단해본 결과 약 목표액의 48% 정도 목표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8%라는 것은 587억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581억을 분양했을 경우는 계약금 10%인 59억원과 중도금 30%인 176억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235억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총 분양 수익금은 287억원 중 215억원이 현재 입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고정자산취득비로써 이것은 민원상담 응접세트인데 회의용탁자 및 직원 책상, 의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은행 차입금 상환은 당초 농협에서 차입한 150억을 분양이 활성화되면 상환할려고 하는데 현재 분양 미비로 삭감하고 자본적지출 분양계약해지 등 5억원은 분양계약을 하고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분양을 해지할 경우 일부 중도금 낸 것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서 그에 대한 분양중도금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73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77쪽에 일반회계 전입 10억이 어디 더 필요한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사비 및 일부, 저희가 전체적인 보상금은 98.6%인데 나머지 부분 보상금 일부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및 보상금으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사비가 왜 그때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준거 아니야?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총액 입찰만 했고요, 공사비 수입은 분양대금으로 해서 갚도록 돼있는데 분양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전입을 받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회계 전입 수도사업소도 10억인가 되고, 일반회계에서 자꾸 전입해가면 어떻게 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분양을 활성화시켜서 분양이 활성화되면 즉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481쪽에 머드랜드프로젝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대천해수욕장관광지 발전방안 연구용역, 용역심의 받았나?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3억은 기 받은 사항이고요, 조사용역 2,650만원은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비 1억 7,300만원이 오고 도비, 그중에 시비 12.5%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2,650만원을 해야 되니까 용역심의를 받아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주가돼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령시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를 우리가 수령 받아서 보령시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이건 그 사항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코트라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12.5% 지원받고 시비 12.5%를 도에 납부하도록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1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법정선거업무지원은 금번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 관련된 경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은 1억을 들여서 주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에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7,50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와 의회청사가 완료되면 교육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전설치, 책상, 의자 등 교환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8,9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써 일반전화기와 키폰전화기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132쪽 보령댐 애향의집 운영관리 1,200만원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초작업과 주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단에 관리용역비중에서 직영을 하고자 665만 6,000원을 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것 중에서 불가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남곡3통 교량 재가설은 현재 가보니까 교량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계상했고요, 양기리 마을안길확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했습니다. 관산리 배수로는 마을안길 농로포장하고 비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26통 하수도, 대천19통 옹벽설치 역시 26통, 29통 상호간 비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지원사업 5건은 연두순방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해 주신 풀사업비가 거의 다 여러 가지 연두순방 건의라든가 해서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15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그간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운영이 거의 안되고 해서 각 시군 공히 공통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해서 활성화시키고자 15억 2,000만원 전액을 전출코자하는 예산으로 삭감 및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4억 8,000만원, 이것이 풀사업비인가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이번에 증액된 것이 10억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필요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15쪽부터 5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152페이지 머드테마역 조성 5,000만원은 지난해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시에서 머드비누에서 최우수 수상한 적이 있어서 상사업비를 받았고 삽시도 관광안내판 설치는 삽시도 밤섬내에 관광안내판이 노후돼서 다시 정비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상단은 공공운영비로 복합관광안내센터 1,67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3지구내에 복합관광안내센터 준공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보령머드축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인데 테마거리조성 9억, 환경개선사업 4억, 축제 조형물 설치 3억, 갯벌체험장 편익시설 2억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시비 1억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축제경비가 아닌 축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를 특별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징조형물은 시군계에는 설치를 않고 대천해수욕장 입구 흑포삼거리 라든가 하고 머드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 다른 시설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바뀔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걸로 다만 시군계에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해변통기타 음악축제는 도비가 기 1억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민간행사보조 씨푸드축제는 지난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에 씨푸드축제를 개최하라는 지원금이 내려와서 기금과 시비포함해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안내소 신축 8,000만원, 158쪽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및 CCTV설치 8,0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편익시설물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난해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이 해수부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시비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머드축제 테마거리조성 계획이 섰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해수욕장 3지구내에 광장이라든가 개발이 끝나고 나면 주변 녹지대에,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면 의회간담회때 설명을 주실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156쪽 씨푸드축제를 기름유출 피해지역에서 한다고 했죠? 지역 정해져 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관계를 봐서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라든가 천북 굴축제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확실히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하실려고 해요? 정해놔야지 그때 가서 다른 것이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씨푸드축제로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성 축제나 이런 건 할 수 없고 먹거리축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굴축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55쪽에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본예산에서 삭감된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세빈위원
흑포삼거리에 머돌이 머순이 세웠죠? 그거 얼마짜리였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세워놓은지 오래되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임세빈위원
오래 되면 몇억씩 들여서 다시 해야 됩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않기 때문에 크게 할려고 합니다, 대천역 앞 하고 흑포삼거리하고, 당초에는 시군계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군계는 지양하고 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임세빈위원
그때도 조형물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불법을 묵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형물이 작다고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머드축제가 크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부수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부숴서 없애는 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임세빈위원
흑포삼거리에 이걸 한다면서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옮겨서 하는 걸로 해야죠.
임세빈위원
그리고 도에서 20몇억을 준다고 하고 9억을 주면서 시설비로 써라 해서 줬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9억이 오니까 보령시도 시설비 9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축제비로 준다고 해놓고 시설비로 갑자기 지금 줬습니다, 7-8억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할 수 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축제 전에야 다 집행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시설비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들어가서 축제후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임세빈위원님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가면서 할 때 지금 도에서도 행사성 경비로 너무 많이 축제예산으로 소모성 경비로 하지 말고 기반시설 머드축제가 세계화되면서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행사성경비도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머드조형물 같은 경우도 아까 관광과장님이 흑포삼거리 등등 얘기하셨지만 아직 어디어디 장소가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머드축제 이것은 원래 도에서 50억 예산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국비 8억, 시비 도비해서 32억 만들어서 이번에 18억 올라온거 아니야, 도비 9억, 시비 9억, 그러면 최소한 머드 테마거리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몰라요, 왜냐면 하나의 용역을 해서 다만 용역심의회 거쳐서 그동안 시간있었잖아, 그런데 이런 절차 하나도 안받고 올린거야, 상징물 군계다 만들고 해수욕장 5개 만든다고 했는데 관광과에 따로 있는 거고 사실 상징조형물이란게 말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엄청난 용역비 들여서 해수욕장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면서 이런걸 해야 되는 거지 상징물 3억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또 머돌이 만든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할 적에 차라리 테마거리조성 환경개선사업으로 9억을 넣고 말아라 이거야,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상징물도 세워줘야지, 추경에 18억 올라왔으면 미리 용역심의거쳐서 올려야 되는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그냥 올린거야, 그리고 머드갯벌체험장 편익시설 체험장은 어디야?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남곡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정비가 안돼서 계단이라든가,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 집 두 채 해결했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한 집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체험장 만들 때도 얼마나 시비가 많았습니까, 거기다 또 2억을 넣어?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계단이라든가 공원정비인데 말씀드리면 18억을 왜 구분을 했느냐 3억이라든가 4억이라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거리조성 머드축제 기반조성으로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해다오 해서 우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냈던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도에서 요구해서 나눠놨던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면 도비 오는거 아냐,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2억 갖다가 목은 같으니까 테마거리조성하고 환경조성사업을 완벽하게 하라 이거야, 그것이 해결되면 편익시설을 하든지 뭘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상징조형물은 어차피 도에서 한번에 많이 못넣으니까 넣은건 알아요, 목은 같으니까 사업할적에는 18억을 통틀어서 제대로 용역해서 하라 이거야.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도 기획담당관 말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고 일거리창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판국인데 다 10%씩 삭감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런 데 계속 축제다 민간행사보조에다 기 10%씩 삭감했는데 이거 삭감없이 다 세우는 거야?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축제도 세부계획서 내놔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시비로 서있었는데 무창포 신비의바닷길 축제가 도 예비축제로 선정됐어요, 지난해 심사해서 금년에 예비축제로 선정돼서 도비2,000만원이 특별히 지원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1억이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니 먼저 3,00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것도 미리 5,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하나 없잖아요, 계획서 좀 제출해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씨푸드축제 말씀하셨는데 직역하면 바다음식축제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먹거리음식 그대로죠, 해당되는 것은 무창포 대하 전어라든가 천북 굴축제라든가 쭈꾸미축제 대표적인 것은 세가지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월달에 할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시기를 가능하면 천북 굴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가야되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9-10월 그정도가 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행사 보조할 때도 1안, 2안 만들어서 시기는 어느 정도, 씨푸드 축제를 위해서 어느 단체에 준다는 예상치는 만들어놓고 계획이 있어야지 누가 뭐라면 넣고 넣고 하니까 이 모양이야 계획이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들이 그런 것도 다 예상해서 소요예산 파악해서 예산계에 올려야지 누가 하라 면 올리고 이런 식은 안된다 이겁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애로 있지만 그것을 따지는게 의회야, 이거 안따져보십시오, 의원들 병신 만들고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줬어 그랬더니 과장님 술자리에서 자기과 계장하고 술먹으면서 봐봐라 그것들 아무 것도 모르고 슬그머니 넘어가지 않냐 내가 이 소리 듣고 그때부터 집에가서 공부하기 시작한거야, 진짭니다. 그리고 시민탑 철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광과로 왔나?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사항은 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탑 철거한다고 시민 여론 들어봤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산은 철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기가 이 사항은 좀더 보고 정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받지 말아요, 시민탑 철거할려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못 철거한거야, 다수 시민들이 반대해서, 위험하다 뭐하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철거를 못할 상황이야, 그놈을 관광과장이 받으신 겁니다, 받을 적에는 잘 받으시라고, 본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에 세워줬는데 그놈 싹 해서 관광과에서 2,000만원 받어? 이거 철거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어차피 철거한다고 예산세운거 아냐,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를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대천시적에 시민탑 만든건데 그당시 아름답게 만들고 지금 보니까 장난감된거 아닙니까, 그래도 시민탑 광장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장소를 알게 됐어, 그나마 없었으면 어느 장소인지 시민탑광장이 어디인지 이런거 몰라요, 그런 기반을 무조건 부수고 때리고 안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보수해서 쓰라 이거야, 또 시민들도 철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광장분들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론도 참작하셔가지고 와야지 무조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안되면 시민들이 반대해서 철거안했다고, 그리고 시민여론 듣고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없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철거를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밀어박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여론수렴과정이었지 주민들이 100% 철거를 반대한다, 또는 철거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었던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배담당보다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여론수렴 더 잘해보세요.
김종학위원
이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수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임대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탑광장으로써 조형물의 가치가 있느냐 놓고 봤을 때 회의적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십시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54쪽에 관광객 국내외 관광 유치 800만원 세웠는데 관광특별열차 연계버스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광열차를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수송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지난해 천북굴축제를 할 경우에 서울에서 관광열차를 특별히 운영해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될 겁니다.
임세빈위원
해수욕장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식당이나 여관 등 영업을 하는 분들의 의식이 개조돼야 됩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1,100여만명이 왔다갔잖아요, 85%가 먹을 것을 사왔어요, 이유가 뭐냐 바가지 때문에 도저히 못사먹겠다, 결론은 쓰레기만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나서 보령시에서 몇천억을 투자하고 몇백만 몇천만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식구조가 개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만 놓고 가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85%가 먹을 것을 사갖고 온대요 이유는 비싸서 못사먹는다, 85%가 사갖고 오면 1,000만명이면 850만명이 사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시에서 조사한겁니다, 그래서 850만명이 먹을 것을 사와서 쓰레기를 놓고 간다 자기들이 떳떳하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유치를 돈 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신상인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외부에 바가지 씌우는 지역이라는 소문은 안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상당히 모순이 있다,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과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상인들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혁이 안되면 해수욕장 몇천억 투자해서 절대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관광객들한테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여름 해수욕장 운영하는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식이 개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성있게 차라리 손님을 덜오게 하더라도 바닥 민심을 빨리 정착시켜놓고 많은 손님을 끌여들이는 것이 보령시에 이득이다. 그리고 156쪽에 하단에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완전히 땅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거할 때 선착장에 있는 포장마차를 다 뜯기로 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가 장사 3-4명이 하고 있죠? 포장마차에서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온다는 겁니다. 땅을 500만원 600만원 주고 사서 3분의 2는 놀고 있어요, 그이유는 3-4명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안되는 것은 그 옆에서 싸게 파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잖아요, 땅을 팔았으면 땅을 산 사람들한테 상행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시설비만 계속 들어가면, 거기 20% 정도밖에 영업을 않는데 건물 안지었는데 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100%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착장에 있는 포장마차가 아직 철거가 안돼서 불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쉽게 안돼서 그런데,
임세빈위원
이분들한테 땅을 별도로 해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며 비싼돈 주고 땅을 산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땅 팔 때 약속을 했으면 행정에서 지켜줘야 되거든요, 포장마차를 다 걷는 조건으로 땅을 엄청나게 비싸게 매각을 했어요, 500만원주고 땅을 산 사람들이 7-8년 됐는데 땅을 팔려고 해도 300만원 줘도 땅을 안산다는 겁니다, 계속 시설비 1억씩 들어가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시설보수공사는 보강하는게 아니고 지난해 환경부기준으로 배출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배출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100% 찬 상태에서 이런걸 해주면 소비성예산이라고 보지 않는데 100을 놓고 봤을 때 30%도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100%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땅을 산 사람들한테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비가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거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줘야지 예산 세우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실무를 제대로 한 다음에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55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단답형으로 하죠, 머드운영을 해서 수익납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2008년도 어느 정도 수익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장학금으로 5억도 지원해줬습니다, 이익금으로.
김종학위원
전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돼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지난해 판매액이 22억인데 거기서 다 제하고 이득금이 5억정도 남아서 장학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시에서 가장 이 부분이 자체사업중에 효자상품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최고라고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자체사업해서 이득금 내는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베트남까지 진출한다고 열심히 광고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사업자 한분을 만나서 베트남에서 홈쇼핑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홈쇼핑 방송 날짜는 곧 잡힐겁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머드원료는 충분합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원료는 충분합니다. 천북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고,
김종학위원
바다던가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갈대밭이에요, 간척지내가 아니고, 천수만입니다.
김종학위원
무한정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가 머드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할 것으로,
김종학위원
원료가 부족할리 없다 반가운 일이네요,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1회 추경 삭감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경로당 건식사우나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중간 부분에 있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해서 각 노인회에서 건식사우나의 필요성과 건식사우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63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16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읍면동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시설이용 인원이 많고 모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아직 정해진건 없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정해진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건식사우나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입찰해서 배부하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 과목을 정정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수정안에 넣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목 변경해서 시에서 직접, 수정안에 그렇게 올라오면 살아나는 거고 수정안 안올라오면 삭감해야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드림스타트 정보화구축 용역심의 받았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용역심의는 각 실과에서 사전심의 받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정상적으로 예정돼있는 사업은 미리 예산 계상 전에 용역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직접 심의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씨푸드축제라든지 추경에 임박해서 내려온 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시기가 안될 경우는 개별적으로 서면심의를 받는 수밖에 없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지 의회하고는 안맞는 얘깁니다. 예산편성하려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최소한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푼 안되는거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게 있다 말이야, 드림스타트 작년부터 나온 얘기야,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행복나눔과에서 사전에 와서 심의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자제하시고,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물품정수 받은거 있어요? 배정 안된거 있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물품정수 관계는 전자복사기 그게 표현이 잘못돼서 인쇄기로 표현됐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아차하면 인쇄 잘못됐다는데 예산계에서 말입니다 수없이 검토 검토해서 나오는 부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담당한테 미는 거야? 제가 작년도 본예산할적에 기준 세워 놓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 아냐 2010년도 예산할려면 아마 7-8월이면 예산지침서 나와, 여러분들이 안봐서 그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 이겁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0쪽에 보육시설 보충교사 3억 8,200만원이 뭡니까? 본예산안에 안 세워줬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인건비는 서있지만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인력을 보충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명인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57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별로 1명씩 60세 이하자로 육아교육에 경험있는 자를 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건 기간이 얼마나 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3쪽에 민간경상조보조 유해환경감시단 본예산에 세워준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본예산에 200만원이 섰고 추가로 37만 5,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증액조정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4쪽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뭡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고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13개소, 19개소에 전직 경찰관, 교사 출신을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구입 22대, 여기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컴퓨터 카페가 있는데 2004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용량이 떨어지고 해서 인터넷접속이라든가,
대식
임대식위원
2004년도에 개관했으니까 맞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위탁 아는데 컴퓨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자치센터같으면 프로그램있어서 강사둬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키느냐 이거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아이들이 오면 상담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인터넷 검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한번에 22대 사줄 이유가 없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인터넷카페가 한 교실에 2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일 80명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한 학생이 들어가서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일 80명이라고 했는데 자주 가봐요, 80명? 전부 하루 얼마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믿는 거야, 자주 관리감독해보란 말이야, 위탁줬으니까, 무슨 하루에 80명씩 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운영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목적에 맞게 컴퓨터가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컴퓨터에 관련된거 새로 업그레이된 기기를 사주신다는 예산을 세운 것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2대.
김정원위원장
전부를 교체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카페가 개설됐다고 했는데 컴퓨터 놓고 교실에 카페를 열었다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에 컴퓨터를 배치해놓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컴퓨터는 지도하는 누군가가 계시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특별하게 강사를 배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컴퓨터를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04년도에 시설한 컴퓨터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껴서 전체를 바꿔줄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바꿔주기는 해야될 것 같네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청소년들이 대개 할 수 있는 것이 게임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성인사이트에 접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행복나눔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시설관리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수시로 감시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인사이트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게임하는 것은 차단돼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게임도 아이들 지능개발에 필요한 게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량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건전한 컴퓨터 이용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혹시 장애아전담 하자보수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그 관계를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업체를 선정해서 오기로 했는데 기일이 연기됐어요, 이번 주중에 안전진단업체가 오기로 결정됐습니다, 진단결과를 거쳐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시에서 서둘러서 할 것이 있고 천천히 해야될 것이 있어요, 장애아들만 수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은지 얼마 안돼서 한강이 되게 만들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금주중에 안전진단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빨리 처리해서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비와서 어떻게 할거예요, 전기 합선되면 다 잘못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91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01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따로 추진하셨는데 보령시내에 한의 전공하신 공보의 몇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한의 하시는 분이 본소에 1명하고 지소에 8명해서 9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번에는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새로 추진하시게 되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반구축에 관련된 예산이 1,800만원정도 되는데 기반구축사업 내용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사업만 본소라든지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각 경로당이나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기공체조교실을 주2회 2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가정에 거동불편이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사업을 올해부터 기반구축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방교실을 할 때 고혈압이나 한방에 필요한 기자재, 홍보 그쪽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한방진료하시면서 대개 한방의들은 어떻게 진료를 하시나요? 여기보면 기자재라고 했는데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는 사항인데 기자재라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침이라든지 핫팩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건강 예방차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자재사는데 침, 핫팩에 1,800만원이 드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침, 핫팩 뿐만 아니라 뜸, 부황, 당뇨환자 순회진료라든지, 기공체조교실같은 경우는 전문가 기체조 강사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침이나 뜸 소모되는 것은 여기서 사서 쓰시고 기체조라든지 예방교실, 보건소에서는 한의를 하시더라도 첨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약종류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치료용 보약도 안 되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소에 가서 한방의 치료받으면 침 놔주시고 뜸 놔주고 부황도 뜨고 하시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만성질환자에 거의 다 하고 있죠.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20쪽 보면 보령시 노인전문병원 설명 좀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시립노인병원 이번 추가 요인은 물가변동하고 설계변경, 주방 식당같은데 닥트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더라고요, 그리고 옥외계단에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37쪽부터 5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종합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특별교부세 보령에서 신청한 내역서 있죠? 서류좀 가져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금년거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 예산에 관계된거 신청내역좀 가져와요.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같은데 막간을 이용해서 여쭐께요, 대천주유소 골프장 사업하느라 관정 뚫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질 및 지반 사전영향조사하고 있어요, 표준공 놓고.
김종학위원
관정에서 지하도 파는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지하수관정을 많이 뚫어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콘도에서 쓰는 심정 500m 나중에 광고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 개발계획이 있고 골프장 잔디밭에 줄 수 있는 지하수 몇 공 해서 개발계획이 있어요.
김종학위원
몇공정도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골프장에 쓰는게 4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으로,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물웅덩이 만들고 물관리해야 되고 잔디밭 물 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지 않고 있는 자연부락 주변 다 거의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송정리라든가, 대보주택이나 송정주택은 상수도 들어갔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죠, 다 지하수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500m다 뭐다 물길이 꼭 그렇게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변지역의 심각한 식수원이라든가 모든 오염 그런 부분이 굉장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국도40호 밑으로는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는 다 해결이 될 것이고 옥마역 쪽으로 산수림 저쪽으로 집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필히해서 영향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합니다.그런데 그 전에 갱도에서 물 받아서 쓰던 분들이 우리가 갱도를 복원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결해줬어요 별도로,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고 보고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대보 송정주택은 상수도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약이 없잖아요 도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택지개발은 먼저 도시주택과장하고 토지공사하고 도 담당하고 4명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토지공사에서 비씨가 잘 안맞아서 위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넷이 만나서 비씨가 맞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빨리 개발하자,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물 건너간거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도 토지공사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시작하는 걸로,
김종학위원
올해 일부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하는 차원도 올해 계획이 없고 내년에 한다는 얘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동안 비씨분석을 해서 점수가 안나와서 적극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대천리조트 개발되면서 비씨가 맞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비씨 용어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죠.
김종학위원
그러면 일단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자기들도 사업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현재 송정주택이라든가 대보주택 지하수 쓰는데 있어서 여기 개발하는 거와는 문제없이그안에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송정주택이나 대보주택 택지개발지역내에 포함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빠져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명천초등학교 앞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리는 사실상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되면 어차피 상하수도는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거기서 연결하는 부분이 단거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보주택, 송정주택은 그쪽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송정주택은 들어가 있고 대보는 요청을 안해서 수용가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김종학위원
송정주택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도로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송정주택에 사는 분들의 토지도 많이 수용됐고 그러면 거기에 자연부락 몇가구는 안 됩니다마는 지하수를 쓰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맞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명암부락도 사실은 거의 지하수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수용가들이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 읍면도 천북상수도하고 주포상수도하고 주교상수도 앞으로 지선은 깔아놨는데 부담이 많이 가니까 100몇십만원씩 들어가니까 신청을 않더라고요.
김종학위원
송정리 마을도 신청을 하면 상수도를 쓸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수용가 부담이 많을테죠, 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많아지니까.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 조건을 안 걸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네 개인 땅들이 도로 나가면서 보상을 받고 해줬겠지만 그런 조건으로 동네 앞까지 지선을 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제지역구입니다마는 나중에 뒷소리를 하다보니 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미리 알아서 자청하는 것을 못했구나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 간다고 할 때 미리 가용예산이 있다면 준비를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좀 해주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내집앞 가까이까지 포장을 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하니까 거기서 분리해서 가면 수용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은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무조건 상하수도는 다 포장하기 전에 매설하니까 서로 연결만 하면 나중에 수용가 부담이 적어져요.
김종학위원
지금 샛길로 들어오는데 보면 길 옆에 가구 한가구 있잖아요, 사거리형상으로 돼있는데, 그 노인분이 물론 세금 그동안 냈던거 환수받고 했다고 하더만 옛날에 자기가 새마을도로로 앞에 지나가는데 지금은 통행량이 엄청난, 그냥 무의식중에 집 문 열고 나오다보면 차가 휙 지나가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분은 합리적인 분이라 이런 이런 부분에서 챙겨주십시오 하던데 거기에 안전판 좀 더 높게 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나왔을 때 휙 지나간다고요,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됐어요, 안전판을 꼭좀 설치해야 되겠다, 게재에 말씀드립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밑에 216쪽에 원산1리 복지회관 균특까지 넣어서 4억으로 복지회관 지을 이유가 있나? 그동안 자치정보과대로 행복나눔과대로 회관 많이 지었는데 내가 봐도 벌써 신축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준 것이 여러번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균특까지 넣어서 복지회관 도서개발비지만 해줘야 되는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위에 보시면 3억 9,999만 9,000원 해놨거든요,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돌릴려고 항만내 시설로 돼있어서 도서개발사업비에서 삭감시키고 다시 자본적보조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는데 굳이 여기에 원산도에 회관도 많은 또 복지회관을 지어줘야 되는가 이거야.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개리가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벌써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떤리는 몇백m 안되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도 부수고 또 옆에 짓고 이런 짓을 계속 원산도가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충분할텐데 4억이라는 거금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거야, 돈이 남아서 이런데 항시, 이런건 여러분들이 더 좀 생각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마을회관 복지회관 지어서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그리고 거기는 행복나눔과에서 자치정보과에서 건설과에서 또 어느과에서 해주나 모르겠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원산1리 도서개발사업비 목이거든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 신청할 적에 무대포로 신청하니까 이런거야, 거기에 맞게하고 다른 부서로 넘기고 해서 이런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건데 맨날 복지회관만 지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승인되어져 있어요 행안부에.
대식
임대식위원
임기동안 보니까 벌써 4번째인가 5번째야,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각 과는 달리하지만 노인회관, 복지회관이 계속들어가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것같죠.
대식
임대식위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현재있는 것도 얼마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4억들여서 복지회관,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층은 매표소, 2층 해서 복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시예산 잘다뤄야 돼요, 아마 보령시에 회관이 300개도 넘을 거야,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폐광기금사업 8억 7,300만원 용도가 어딥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2007년도 청라면 주민체육시설기금 목이었어요, 당초에 25억인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민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매입을 다 못했어요, 잔여사업비를 면에서 변경요청이 있어서 남은 돈을 다시 불용시켰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어디에 세워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교량하고 제방도로 포장하고 소하천정비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이것은 청라면 기금 배분 목입니다.
김종학위원
이번에 다른데 더 쓸려고 세운건 아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이 천단위까지 내려갔죠.
김종학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 여쭤봐야지 철탑 세워주는 것 때문에 지난번부터 말이 많았죠? 철탑 우리가 몇 개 이전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6개,
김종학위원
처음에 예산 세운게 몇 개입니까? 그때 예산 얼마섰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2억.
김종학위원
그런데 6개 세울려고 하면 나머지 3개는 어떤 예산가지고 세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확보해야죠, 일반회계 예산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기금에서 쓰든지 해야죠.
김종학위원
택지내에 있는 것도 그때 우리가 지적한 것이 어차피 여기에는 150억이라는 출자를 다 했고 다른 광해사업단이라든가 정원카지노라든가 6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굳이 왜 시 예산으로 이전을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지내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해주자라는 부분때문에 의원들이 동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옮기다보니까 사업외 것도 옮겨야 되는데 시에서 해야 된다? 아직 예산 세우지 않았다니까 말씀못드리겠지만 제가 의원을 하는한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명천4동 관할구역의원님은 반대하시면 안되는데요, 산 밑으로 돌리라고 해야지,
김종학위원
돌리는건 맞는데요, 그 예산을 기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리조트 개발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니까 거기 사업예산이 다 서있는데 그놈가지고 해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근데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옮길려고 계획했다가 하다보니까 선로가 떠블유자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설해놓고도 욕을 얻어먹게 생겼어요, 왜냐면 한번에 계획을 해서 반듯이 피든지 해야지 왜 철답을 필요한대로 옮기면 떠블유자로 되니까,
김종학위원
방법은 있어요, 옮기는 것이 당연하면 옮겨야죠, 한번 옮길 때 효율적으로 해야 경관도 좋을 테고 두 번 일을 안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반 별도로 했으니까 나머지 사업단예산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협의하세요. 만약 못한다면 더 이상 시에 어쩌고 하는 부분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222쪽에 대천중-SK 도로개설 1,000만원이 절약됐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돼있어서 5% 삭감한겁니다.
김종학위원
더 들어가지 않고 기예산가지고 사업 완공되겠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부 부족한 걸로 나와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설계해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철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현재도 도보로 이용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협상과정에서 오래 돼서 난항을 겪고 있었고 과장님 오셔서 추진이 신속하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몇%정도 보상을 하고 몇%,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입구부분에는 일단 한동이 현재 가각부분이 약간 안돼 있고 중간에 세집 정도 안됐습니다, 90% 정도는 해결됐습니다.
김종학위원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가격이 달라서 앞으로 협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 안에 개통을 다 해야죠.
김종학위원
이왕이면 해수욕철 전에 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해수욕철 전에는 안되고요, 왜냐면 그 앞에 박스같은 것이 있는데 박스를 철거해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해수욕철 안에는 불가능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빠른 시간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국가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전부 사업비 몇%씩 절감해놓으면 앞으로 사업비 부족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 모자라는 데까지 하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대식
임대식위원
170억 했다가 늘은거 보니까 3억 1,000만원 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원하고 도시디자인 용역비 3억, 다른거 다 어떻게 할려고 해요? 도시주택과 일 않는 것 같아, 다른 과는 몇백억씩 느는데 도시주택과는 맨날 줄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일 안하시는 거야, 부족하면서 또 줄여? 더 세우지는 못할망정, 안줄인데가 없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웅천 도시계획 웅천읍민들이 여러번 건의한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계상을 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서야 될 예산은 안세우고, ,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실은 이것 말고도 사업비 부족한 데가 있어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일절 실은 불허되고 올린 것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될테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63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장기미집행계획 신청한 분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올해 세분정도 신청하셨고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분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되나?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한분정도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넉넉하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급해나가 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577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29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230페이지 버스승강장 보수 및 건립이 있는데 몇 개소에 올해 하실 계획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추경에 1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씩,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800만원정도요.
성낙규위원
기존에 분홍색으로 돼있는 삼면 막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신광장 입구에 보면 파란색으로 새롭게 있는게 있대요,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위치에 따라서,
성낙규위원
무조건 통일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성낙규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건 좋은데요, 명천4동에도 버스승강장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해수욕장에 새롭게 설치해놓고 난 뒤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바람막이가 안된다고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고 실제 같이 타시는 아주머니들이나 해수욕장쪽으로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타실 때 같이 제가 시의원인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멀쩡한 것을 때려부수고 때려부쉈으면 더 좋게 해야되는데 더 안좋게 만들었느냐, 일부 파악은 하신것 같은데 그게 의자만 있고 위에 파란차양이 있는데 전혀 차양의 역할을 못해요, 햇빛도 전혀 가려주지 못하고 비바람이나 그런 건 더더욱 가려줄 수가 없죠, 버스승강장이란 상징적으로 위에 지붕 비슷하게 세워놓은 것이지 이게 뭘 가려주거나 그런 목적에 전혀 안맞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인줄 아시는 분들은 다음에 만나면 가게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의원님 이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불편하니까 이거 하나로 끝내고 이거 지은지 얼마안됐는데 다시 부수고 새로 하라면 예산낭비니까 다른데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면 절대 반대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고있고요, 먼저 것은 노후돼서,
성낙규위원
전문가들이 다 새롭게 바꿔서 하셨을텐데 어떻게 실용적인 면을 생각을 못하시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롯데시네마 한 경우에는 벽이 있어서 바람막이가 잘됐는데 생각을 덜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거기도 삼면으로 막아주시면 고맙겠고 위에 차양부분도 내서달든지 해서 앉아있으면 햇빛이라도 가리고 해야죠, 그부분 많이 신경써주시고 그런 스타일보다는 기존에 삼면이 막아진 스타일로 하시는 게 좋고 혹시 인터넷에 보면 강남구청에서 승강장 하고 있는 거 보신적 있으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인터넷 검색 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다해서 인터넷에도 여러 번 났고 신문에 난 것도 여러 번 봤고 서울갔을 때 일부러 강남구청 찾아가서 승강장을 봤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 말로 어떻다 설명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가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데 투명하게 사면이 보이면서도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실용적으로 가려주면서 미적 예술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언론에 오르내릴 수 있는지 보통 하실 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관계 공무원도 신문보시면 아실텐데 아직 모르셨을까, 어쨌든 앞으로 신규로 하실 것들은 실용성 플러스 미적인 것도 충분히 염려를 하셔서 예쁘게 우리가 관광도시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승강장 참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승강장은 우리가 특허출원한겁니다, 특허출원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업자도 못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롯데시네마하고 해수욕장 부분을 색다르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내여건하고 안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처음에 500만원정도 하다가 지금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가인상도 됐고 좋아요 근데 특허출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자도 못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칸막이 한 것은 기존 있던대로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특허출원한 서울업자하고 맞춰가면서 행정절차 밟아야지 우리멋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이유 걸면 어떻게 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보조금 갑자기 6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주행세를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를 받아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잖아도 무조건 30억이나 세워줬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출기초좀 내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주나?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카드를 사용하면 주유소에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해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유가도 왔다 갔다 하던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세 택시나 버스, 화물차, 농어촌에 유류세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31쪽 공영버스구입은 어디에 구입해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어촌도로 보수하고 확포장사업 이거 도비부담은 이해가는데 시비부담을 오천305호 농어촌도로 보수사업 1억, 이런거 말야 본예산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연두순방때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이라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천 305호 어디서 어디까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오포1리라고 마을안쪽 들어가는 데 버스가 다니는데 균열이 돼서 위험합니다, 재해위험도 있고 해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옥마산 진입도로 측구 복개는 어디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삭감하는 사항인데 대천리조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8,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남대천교 가각정리 공사 1,389만원 감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 설계 끝나서 발주 들어가는데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차선 도색을 하는데 몇개월되면 다 싸구려 차선도색해서 몇 개월도 못가, 어차피 하는거 요새 거기다 무슨 가루 뿌린다며 녹여서, 진짜 몇 개월 갈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제대로 1년에 한번 하고 말아야지 어쩌다 보면 흐려져서 안보여,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말씀하셨는데 유가인상보조금을 어디어디에 해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택시, 버스, 영업용차량 있잖아요,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화물트럭이라든지 용달 이런거 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주행세를 저쪽 울산광역시에서 받아서 각 지자체로 주면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인상분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인상분 주는게 아니고 농어촌에 들어오면 면세유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유가인상분이라고 왜 부기를 달았어요? 유가인상분을 준다면 우리와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계약 당사자와 물가인상에 따라서 더 보조해야될 부분이 법적으로 5%라든지 인상되었을 때만 인상보조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표현이 잘못됐는데 유류지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면세유 지급하는 것처럼 주는 사항이기 때문 에 택시종사자라든지 버스, 이런데 유류세를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김정원위원장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관계는 어떻게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말그대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유류지원은 농어촌에 주는 면세유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운수종사자 매년 우리가 줬던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할적에 운영비 얼마줬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추경까지 2,500만원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콜택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콜을 불러서 가는 건데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나가는 건데 2,500만원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산같은데서 부르면 가잖아요, 가면 거기서 택시요금의 50%를 받다보니까 그거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콜택시 인천에서 처음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인천에 보니까 콜택시를 장애인들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일반택시처럼 미터기를 돌리되 싸게 하더라고, 그렇게 운영해서 시에서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하더라고요, 사람을 둬서, 그러니까 하는 사람 인건비 빼고 택시해도 충분히 한다 이거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줘서 시작한건데 우리도 조금씩 자력갱생하게 해야지 우리가 자꾸 대주면 그 사람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이거 도로교통과에 세울 예산도 아니야, 행복나눔과에서 세워야지,
김정원위원장
부기명이 불분명해서 그런데 운수업체유가인상분 보조금에 관련된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줘야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난해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6억을 더 계상하는 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받아서 보령시에서 가져와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울산광역시에서 왜 주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주행세 총괄을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중에 주행세가 있는데요, 휘발유 1리터당 145원씩을 부가세로 받아서 일정금액에서 얼마정도 오르면 택시는 가스 1리터당 147원을 준다 휘발유는 얼마를 준다 경유는 얼마를 준다 정부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정확히 충전소나 그런 데서 지금은 투명하게 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신한카드에서 청구 들어온 만큼만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연간 40억 이상이 집행돼요, 추경에 자꾸 오는 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51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241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피해대책위원회가 7개 구성돼있습니다. 그중에 특별법 하고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시군당 1개씩 피해대책위원회 연합회를 구성해서 우리같은 경우 도지사한테 신고하게끔 돼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신고를 해서 충청남도 제2호로 승인된,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7개 피해대책위원회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정당한 피해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중앙정부라든지 도 대책팀에 회의참석내지는 의견을 모아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 4,000만원 넣어서 삭감된 부분이죠?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4,000만원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이 있어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7개 단체에서 운영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전체적인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예산때 과장님이 아니었었나? 그때 과장님이 그러대 사무실 임대료, 집기,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이렇게 사용한다고 4,000만원 들어왔던거야, 이 사무실 얻었죠?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대료 얼맙니까?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임대료는 1동사무소에 있는데 연 3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사무실 가보셨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연합회장하고 여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없더라고요, 연합회장 며칠에 한번 1주일에 한번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못봤고, 유류피해로 인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주고 간사 인건비까지 줘야 됩니까? 자기들 활동하는데 운영비정도 밀어주면 몰라도, 그리고 여기 돈 좀 줬죠?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000만원 어디에 사용한지 아십니까? 본예산에 삭감되니까 난리펴서 1,000만원 준거야,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추경예산에 1,000만원 집행을 않고 있다가 연말에 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과장님들 생각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유류피해 4,000만원 인건비 준다고 줘야 되는가,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 단지 우리가 1만 8,000명의 보령시민이 피해 배상내지 보상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을 띄고 있고 활동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말만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혼자 왔다갔다하고 뭔가 하는게 있어야, 물론 행감때 해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사천만원 오천만원 해달라면 예산편성해놓고 이게 본예산때도 얼마나 의원들 개망신 당했습니까, 의회가 예산 삭감하면 올리지 말아야죠, 본예산 삭감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또 올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뭘 관여를 합니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주면 다 끝나는거 뭘 감독해요, 저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의원이야 집행부 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만든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또 올라와, 의회를 갖다 무시해도 보통 무시해야지, 의원들도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있지만 의원은 삭감 권한이 있는 거야, 안 되면 전화질해서 난리피게 만들고 나 이번에도 없을줄 알았더니 또 있어, 추경 몇푼하는 데도, 원수진다고, 명분이 있으면 다 세워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243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200만원정도 섰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대천해수욕장에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제트스키 4대하고 사륜오토바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비로써 대천해수욕장인데 수상안전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감시탑 4개소, 해경이나 경찰, 119, 수상안전구조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웅천 재해예방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5,500원씩 35개 마을에 10달로 해서 190만원 올랐네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웅천에 시범적으로 재해예방시설을 작년도에 해서 각 리가 35개리인데 35개 이장님들이 재해예방활동을 핸드폰으로 장비를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 5,000원씩 부담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령쌀 홍보판촉전 예산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5일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해수욕장 입구에서 10개 업체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전업농 등이 참여해서 쌀 판촉하고 판매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300만원을 협조받고 사업비 지급내역으로는 홍보물 350만원, 이벤트 행사 550만원, 홍보용 증정용 쌀 400만원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쪽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서있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군당 도 전체로 따져서 시군당 1품목 2회를 한번에 700만원씩 1,4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출외 고정고객 확보라든가 추가주문, 브랜드 홍보 등 간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상품목은 시군 우수 브랜드 품목으로 하게 돼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량 물량 확보가 쉬운 쌀이나 고구마, 기타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할 계획이며 홈쇼핑사 5개사가 있는데 시군별로 자체 방송사 선정이 가능한데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도에서 각 시군을 연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60쪽 보령시 유통회사설립 타당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77조입니다. 내용은 기존 조직의 장단점과 성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산지유통 조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원료 확보 판매, 경영전반에 CE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및 지배구조의 마련과 시, 농협, 기업, 농업인 등 다양화된 자본이 참여해서 RPC,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조직과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강구해서 최종적으로는 1개의 보령시 유통회사로 설립코자 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FTA 대응사업으로 사업이 2건입니다. 1건은 사현포도주 공장 포도주 저장탱크시설 총사업비 4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2억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주산농협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으로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자담 3,600만원으로 7,200만원의 사업비 2가지가 있습니다. 사현포도주공장 저장탱크 증설은 재배면적 43헥타에 45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수입은 38억 7,000만원입니다. 판매형태는 가판 30%, 도매상을 통한 것이 30%, 택배 10%, 포도주나 즙 가공이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간 21호 국도에서 가판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개설로 줄었고 21호 도로가 선형개량되면 사현지구를 안지나기 때문에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공을 육성하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현포도주 공장 현황은 숙성탱크는 40톤이며 보유저장고 1동, 사무실 1동이 있고 연간 가공량은 20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반 정도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료 15톤 1,950만원을 했고 2008년도 매출은 1억 5,000만원, 순이익은 2,7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1억, 시비 1억 자담 2억, 합 4억을 들여서 숙성탱크 20톤, 순간살균기, 발효조, 위생배관 등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산농협 농산물수송차량은 주산지역에는 농산물 수송차량이 없어서 타지역 민간차량을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가격이라든가 적기출하가 곤란해서 금번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자담 3,600만원 등 3억 7,200만원으로 5톤 광폭탑차를 1대 주산농협에 구입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생축운송 특장차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육류나 생축을 위생적으로 운반해서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분뇨가 배설된다든가 혐오감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가축운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선점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차량구입과 차량내 냉방, 환풍, 분무, 급수, 리프트 시설 등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업량이 12대 이며 보령시는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400만원, 시비 7,200만원, 자담 5,4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대 지원해줬고 작년도에는 2대 지원했으며 2009년도에는 천북 학성영농조합법인, 청소 리더영농조합법인, 오천 주식회사 육성 등 3개 영농조합단체 등에서 신청해서 도로부터 사업계획에 들어서 금번에 예산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51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5쪽에 민간행사보조 아까도 모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사비는 절감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8,8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충남농민전진대회는 어디서 개최하는 겁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8월중에 동백관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보령시 농민회에서 충남 도단위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성농업인대회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1지구 1주차장에서 1박 2일로 9월중에 전국에서 1만명 대상으로 보령시 여성농업인경영회에서 주최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겁니까, 그전부터 계획된 사항입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기 계획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안잡혔었고 올 연초에 확정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쌀 홍보판 촉전? 본예산 500만원 섰던거 한수 더떠서 1,000만원 올려놨어요, 과장님도 보셨을 거야 신문, 시의원들 버릇을 고쳐놓는대요, 보령쌀 홍보 이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수 더떠서 1,000만원 올렸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사업을 이왕에 홍보하면 홍보도우미를 써서 하는 활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일 계획했던 것을 금년에는 10일 계획해서 늘려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올리실적에 심도있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7쪽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본예산 감액된 예산인데 농자재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 사업은 100헥타 규모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은 친환경비료, 농약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데 이유는 친환경농사를 하게 되면 농작물 수량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장려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사람한테 지원합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친환경 작목반이 있습니다, 청라에 청정작목반, 의평작목반, 남포에 유기농작목반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부계획서 내봐요. 그리고 260쪽에 유통회사설립 검토용역비 있는데 분명히 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심의 받아야죠? 안받으셨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심의 의뢰만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다 심의받게 돼있어요, 슬그머니 끼워넣는 거야, 본예산때도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08년도에 받았다고? 용역심의하면 반대하는 의사는 소용없는 건가? 용역비 1년에 얼마 씁니까, 진짜 80% 이상 날리는 겁니다, 용역비 몇십억 되지 않습니까, 시민 돈 아껴줄줄 알아야 됩니다, 용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야, 수없이 얘기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동브랜드 홍보탑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려 1억이야,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산세울 때 저희들이 잘못 세워서 뒷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동브랜드홍보비가 1억 2,500만원 있었습니다. 탑은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하고 1억만 시설비로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동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62쪽 생축운송 특장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나?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왜 지원을 해야되냐면요, 일반차량으로 운반하게 되면 축분이 도로에 떨어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고 EU나 선진국에서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시비가 되는 사항이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하고 축산농가의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꼭 지원돼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업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연간 100억 될 거야, 그게 다 정말로 농사짓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은 돈 1원짜리 하나 구경 못할거야, 전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매년 가져가는 거야,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뭔가 자본적보조했으면 뭔가 남게끔 만들고 농협을 통해서 하고, 청정농업과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만 해주고 끝나야 되는 데 전부 분산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지어서 자생능력을 길러야되는 데 오로지 다음에는 몇천 빼먹나 이런 것만 연구합니다, 아까 사현포도 연간 38억 매출올린다고 했는데 그정도 올리면 더 이상 지원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농민한테 갈 수 있는 자본적보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FTA 농산물가공 현대화사업이라고 싹 부기 바꿔서 올라오는 거야,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민들이 앞으로 판로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느 정도 해주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주면 우리가 뭐라고 안해요, 10년간 뽑아보십시오, 매일 가져간 사람만 가져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리고 생축운송차량은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린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돈만 많으면 해줘야죠. 청정농업과 예산 진짜농민들한테 혜택 좀 고루가게 뭔가 보령브랜드 홍보탑 설치한다면 뭔가 생산을 해야 살리는 거지 홍보탑만 1억 한다고 살립니까?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61페이지에 대미수출물류비 지원, 예전에 2,000만원 잡혔다가 5,000만원이 더 늘어난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성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대충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왜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양은 1억 2,600만원인데 예산형편상 본예산, 추경에서 세우게 됐고요, 미국 LA하고 뉴욕, LA에 12번, 뉴욕에 4번, 호주 시드니에 10번 해서 직수출물류비가 1억 2,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산형편상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횟수는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총 예상수출액은 얼마입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작년에 750만달러,
성낙규위원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네요, 좋은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면 예상되는 이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익은 시가로 판것보다 약간 나은 정도고 아주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래도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수출하면 기업체들이 얼마를 남긴다 나온 것이 있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기존에 자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물류비는 순수한 물류비만 지원되고 기타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성낙규위원
어차피 시에서 예를 들어서 머드같은 제품이야 우리시 제품이니까 100% 내야 되겠지만 일반 기업체들이 자기들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담부분도 어느 정도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해마다 수출양이 늘어나면 이익도 그만큼 늘어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담부분은 전혀없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갈수록 우리시에서 대미수출 지원비도 더 늘어날거 아닙니까, 물론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부담해야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다만 100%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부분은 초기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져서 터무니없는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1년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올 연말에 행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57쪽 벼 병해충 지원 4억,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4억은 돌발병해충이라고 있습니다. 8월달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말고 흰집무늬마름병이라는 병이 작년에 많이 발생해서 전국에서 그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을 없애라 해서 종자소독부터 나중에 이앙하고 초기 방제까지 해서 완전히 없애라는 뜻에서 국비 2억원을 지원해줬고,
김종학위원
우리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전력이 있다는 얘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작년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종학위원
258페이지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삼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저희지역에도 재배를 42ha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내용은 토양 훈증소독제,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인삼농가들한테 공급해준다는 겁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260쪽 아줌마축제 부스임차료, 아줌마축제가 언제 열리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10월에 충청일보에서 주관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16개 시군에서 열릴 때 부스임차료를 해주는 거라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한군데서 열리고요, 저희는 거기 참석해서 하나만 빌려서,
김종학위원
262쪽 조사료 생산지원, 제가 행감시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 배정을 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 내용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하천, 기존의 풀, 제초, 하천 유수차원에서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로 담당자와 약속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진행되는 것은 없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종학위원
돌아다녀보면 동 이런데 예산이 청정농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나갔는데 아직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독려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에 시작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도비반환금, 부득이 해서 이렇게 됐겠지만 267쪽에 보면 유기동물처리비가 우리시비도 있고 한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아예 사용을 안했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사용 후 잔액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266쪽 역시 조사료 부분인데 500여 만원을 반납하는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런 것은 사업자가 여러 사람인데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253쪽에 보시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균특받아서 1,000만원을 하시네요? 어디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저희 계획은 천북 신죽리에 쌈지돈마을하고 대천4동에 이천야생화마을 작년에 조성했는데 의욕적으로 하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체험객 유치 등을 농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달에 120만원씩 주고 10달씩을 고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12%, 시비28%,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도 채용해서 월급을 주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명이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2명입니다, 한 마을에 한명씩,
김정원위원장
진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월급 다 줘야되겠구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정부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림부 지침상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옛날 농협에서 농도어린이사업을 역동적으로 할 때는 교류가 됐는데 지금은 팜스테이라고 해서 한군데 되는게 없어요, 그런데 사무장까지 채용해서? 농림부에서 아무리 국책사업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안맞는 탁상행정이지, 도시애들 농촌에 와서 자는거 보지를 못했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천 야생화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고 농림부 지침에 맞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광농원했지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또 사무장 지원까지 해줘? 그러면 하시는 분이 직접 하시겠네요, 명천,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사무장은 농림부지침에 따라서 고용하도록 돼있어요, 무조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이 잘 안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체험객 유치라든가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을 활용해라 하는 뜻에서,
김정원위원장
푸른들 가꾸기사업 민간이전 하시네? 이것도 또 국비가 있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은 균특사업이고요,
김정원위원장
어디서 푸른들가꾸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147헥타를 조성할 계획인데자운영, 호밀, 녹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종자대를 주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선정을 하셔야겠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신청받아서 할겁니다.
김정원위원장
259쪽 보시면 수출유통지원이 있네요, 7억 5,600만원, 수출유통지원 이것은 어디 뭐를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은 수출과 유통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상황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TV홈쇼핑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감해서 뒤에 자본보조로 갔고요, 수출선적작업 급량비로 100만원, 농산물파워브랜드 육성 5,000만원이었던 것을 홍보 디자인 제작에 2,200만원,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를 2,800만원 이렇게 나눠놓은 사항이고요, 거기에 쭉 다 해당이 됩니다. 큰 것은 말씀드리면 FTA대응나 농산물가공시설 아까 설명드린 현대화사업 4억 중에 시비 1억하고 주산농협 농산물 유통을 위한 차량 시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 전부 포함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402 민간자본이전이 주산으로 가는 겁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게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1억 3600만원인데 도비 1,800만원하고 시비 1,800만원은 주산농협으로 가는 농산물수송차량이고 도비는 기 본예산에 서있고 이번에 시비 1억 올렸는데 그 1억은 사현포도주공장 숙성탱크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민간이전에 1억 8,100만원에 뭐뭐가 포함돼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그런데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니까, 잘못 온 것을 어떻게 여기다 올릴 수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수정예산에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출지원이라고 도비라고 해서 그 위에 자본이전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주산농협으로 가는건 주산농협으로 가는 거, 또 사현포도로 가면 사현포도, 이렇게 똑똑히 구분해서 해놔야지 한군데서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주산으로 가는거 얼마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FTA 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억 8,000만원중에 주산으로 가는게 얼마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속에,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시비 1억이 계상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안에 주산농협으로 가는게 뭐뭐가 있다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5톤 광폭차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왜 여기다 이렇게 같이 FTA라고, FTA가 뭐 대단한거라고,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수출지원에는 들어가면 안되고요,
김정원위원장
예산세울 때 의원 눈가리고 속일려고 하는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자가 예산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착오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 포도주 삭감됐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시비는 감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시의원들 다 이거 짤르면 욕얻어먹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뽑아서 제대로 잘하라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시의원의 양심속에 대단한 갈등을 갖고 있다고, 그런걸 실무진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다 그냥 뭉쳐가지고 주산 따로 사현포도 따로인데 주산농협같은 데는 엄연한 공기업 아닙니까, 사현같은 데는 영농조합법인에 불구한 것이고 그러면 딱 구분을 해서 부기를 달아야지 FTA?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FTA 대응이라는 큰 과목 속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출지원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대미수출 물류비 지원,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건 맞는데 FTA 대응 과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어촌진흥기금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274페이지 불모도 접안시설공사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271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75쪽 해적생물구제 이게 불가사리 구제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예산 충분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연안에서 불가사리 잡는 것은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예산이야 넉넉하면 좋겠지만 예산세울 때 효율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바다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그 원인이 해적생물 남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어민들이 나가서 해적생물을 잡았을 때 홍보가 덜 된다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수거를 못했을 때 다시 바다에 버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침 EM비료공장을 신축하는데 거기에 불가사리 그런 부분이 EM의 재료가 된다면서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좋은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국은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잡는다는 일거양득의 표면적인 것이 될텐데 아무튼 어민들한테 적극 홍보하셔서 기 예산이 진정 턱없이 부족해서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라는 자료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보령 앞바다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8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288쪽에 대천해수욕장 유채단지조성 4,000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유채단지외에 별도로 조성할 겁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작년과 같은 규모로 조성할 겁니다.
김종학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운겁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전부터 추경에만 반영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꼭 조사료 대변인같은데 유채도 조사료가 됩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답변해줘 보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유채 가능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경작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유채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다 경운해버리는 거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유채를 심을 때 퇴비라든가 비료 이런건 주지 않고 기존 땅 그 부분만 사용하나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다시 경운을 않고 조사료로 사용했을 때는 일반경작자들이 신청을 않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은 아직 조사가 안됐겠죠? 유채단지 조성을 해가면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지역 구역별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농가에서는 유채꽃이 싹 피고 그 옆에는 청보리가 자라고 또 유채가 피고 이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유채꽃이 만개해서 경운을 않고도 조사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모란공원특별회계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93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제입니다. 330쪽, EM발효비료공장 주변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M발효공장 추진은 2007년에 활성액 공장을 준공했고 그 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EM발효비료공장을 신흑동 시유지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공목표인데 지금까지 EM공급사업은 저희가 3-4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별로 EM연구회로 회비를 낸 회원이 약 1,100명, 16개 읍면동별로 조직을 했고 금년에 발효퇴비를 공급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효퇴비공장 예산이 비료공장만 서있기 때문에 주변 약 1,200평에 대한 휀스라든지 포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1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328쪽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인데요, 빔프로젝트 농업교육용 57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국비가 173만 9,000원, 시비 405만 8,000원을 상정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성립되면 빔프로젝트를 대형 회의실에 설치해서 농업용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5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만 의원들이 보는 각도는 다른게 많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계속 올리는 거야, 몇 개월 기다렸다가 다음 에 연기한다든가 하는게 아니라 본예산에 삭감되면 의원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대로 해봐라 나는 나대로 배짱입니다, 328쪽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빔프로젝트도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물품정수 미배정된거 아닙니까, 일단 배정을 해놓고 정수를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돈은 몇푼 안되지만 이런거 위원들이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EM비료공장 주변정리 본예산 삭감된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1억이 삭감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이라든지 휀스시설을 할려면 공사를 한번에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는데 예산서 보십시오, 국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각종 축제다 뭐다 넣고, 예산은 명분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가급적 안 내주는 것이 여러분들도 편하고 의원들도 편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기존에 1억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번에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뒀다가 마지막 정리추경한다든가 여건이 좋아졌을 적에 슬그머니 내놔야지 냅대 또 나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안할려고 하는데 의원이 안하면 되겠습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은 서있고 어차피 같이 공사를 발주해야 예산도 절약될 것 같고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절감은 저희가 더 잘아니까 있는 만큼만 하고, 세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의회 예산도 본예산 세운거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부 고통분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분담을 하셔야 대우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우받는 거지, 그리고 332쪽에 친환경 돈육생산을 위한 EM급여시험이 뭡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EM성과를 내놔라 걱정들을 하셔서 저희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한쪽은 EM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축사에 EM을 분무하고 한쪽은 일반 사육을 해서 최종적으로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339쪽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난번에 예산 세워줬잖아,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보강공사입니다. 도서실 바닥하고 벽, 도서가 이번에 나왔을 때 바닥보수하고 벽하고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 건물전체를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예산세워준거 아냐,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공사는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공사를 바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뚫어서 버팀목 기둥 보강사업만 하는 거고 이 사업은 도서관이 오래돼서 바닥이 갈라지고 벽이 더럽고, 종합자료실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보강공사했잖아, 다른 사무실은 어떻게 할거야, 도서관만 리모델링할거야?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서관은 또 시설관리사업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도서관 부분만 시설 보강하면 다 뜯어내기 때문에 기둥같은 거 보강한 다음에 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340페이지, 석탄박물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8,200만원 들어왔네요,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만 하는데 이렇게 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성낙규위원
안쪽에 있는 거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 보수 말하는 거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바깥쪽 화장실 보수입니다.
성낙규위원
여기는 안올라와 있는데 세수하고 난 다음에 손말리는 기계가 안돼있더라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공사하면서 같이,
성낙규위원
그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 손말리는 기계 없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39쪽인데요 가로방범등 하나에 얼마씩 맡겼죠? 기존에 전주 있는데 없는데틀리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김경제위원
전주 있는 데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주 있는 데는 전등만 하기 때문에 50-60만원정도 하고요, 없으면 150-200만원,
김경제위원
3,000만원정도 추가로 세우셨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만원 세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정도면 많이 하겠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마다 대개 10군데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래서 물론 면에서도 하겠지만 의원님들 얘기하다보면 굉장히 필요한데 얘기해요 2차 추경이라도 50개 정도는 더 세워서 해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572쪽 보령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미산면 문화혜택지원사업 3,59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산면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이 서있었는데 난시청사업을 하고 나면 난시청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선 TV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345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보령댐 주변사업으로 하는거 아냐, 보령댐 주변 쓸데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상관이야, 남포면 노인회관에 에어컨 설치한다는데 2,640만원 세웠어? 에어컨 값이 이렇게 비싼가? 얼마나 크간?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에어컨 설치 2,640만원이 아니고 에어컨이 주가 되고 노인회관 집기나 구입비입니다, 에어컨, 전자제품, 세부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전자제품, 에어컨 설치하는데, 한번 따져봐요, 냉장고, 에어컨, TV,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계획수립할 적에는 어느 정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해야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집기구입으로 노인회관,
대식
임대식위원
남포 노인회관 1층이에요, 2층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몇 개 마을 집기구입,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에어컨, 냉장고 다 큰걸로 해서 잘사면 한마을에 400만원이면 충분해, 아주 대형으로, 뭔가 계획서가 딱딱 나와서 해야지 무조건 갖다가,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전자제품도 그렇고 문화마을 이것도 다 보령댐 지원사업비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53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93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51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되는 등 자체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사업의 추가 및 변경이 15건에 3억 1,6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가 2건에 6,600만원이고 예비비를 2억 8,20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령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업명칭과 과목 구조를 분권에 3,500만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가 1억원이 증가돼서 수정예산안까지 예산 총규모는 4,830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도 1억원이 증가하는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5,700만원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4,3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에서는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대천항 쓰레기수거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 대비해서 영목항으로 해서 해상수송하기 때문에 대천항이 매우 지저분해서 그물이라든지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최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교통신호기 2개소 1억원을 계상했고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교체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저히 지역에 식수 등을 공급할 수 없어서 시설을 교체해줘야 된다 해서 불가분하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14개 사업의 예산액 조정 및 예비비를 감액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보령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신대4리 농로개설을 은포4리 배수로 정비 바꾸고 송학리 해수저장시설을 주교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등 물품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도 예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세출예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26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5,000만원이 기획실에서 넘어간거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예산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성격상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수정발의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당초에는 유물구입목이 유물구입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마는 유물구입도 하지만 조사비용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구문학관에 기증할 책이라든지 유물구입,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우리지역에 어떤 유물을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전시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하고 조사비용을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적이나 아니면 연장이나 그런 유물을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28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32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저희사업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0% 해서 국비 3,460만원, 시비 1,44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갈매기아파트에 조경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36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저희과는 교통사고가 많은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사거리와 관창공단내에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교통사고가 예상돼서 신호등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기간제근로자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이 과다계상돼서 1,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45쪽 예산과목을 원예작물 친환경 방제비를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사업으로 사업과목을 바꾸는 것이고 46페이지 수출유통지원사업을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예산변동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42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할 때 대천항내 바다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과 동일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4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제입니다. 55쪽 EM공장운영 시설비 일부 300만원을 감리비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5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오천 효자2리 육도입니다. 여기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노후돼서 설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고 수중모터에 염분이 많아서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나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주민들 급수에 차질이 있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교체해서 주민에게 안전적으로 용수를 공급코자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총 4,83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883억원 중 7억 3,1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을 보면 미산면 문화체험 혜택지원사업 3,5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어요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