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동준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불용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절차를 합리화하여 관리ㆍ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절차를 합리화하여 불용결정 후 소요조회하도록 불용절차를 개선하고 불용품인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강원도교육청이 전자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소요조회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어려운 용어 및 변경된 관련 조문을 개선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산정하여 통보한 표준정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2007년 표준정원보다 감축된 2008년, 2009년도 표준정원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우리 도의 총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춰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정안의 표준정원 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 산출방식에 의해 1차 산출된 정원은 현행 3,988명보다 51명이 많은 4,039명이나 이중에서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 전환에 따라 임용된 259명을 감축함으로써 3,780명이 표준정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988명을 3,780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의 본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972명에서 3,764명으로 각각 208명씩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2건 모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불용결정이 어려웠으나 불용결정을 먼저 한 후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불용결정 절차를 개선하였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되 장부상 취득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물품인 경우에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조달청 또는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기관을 규정하면서 제16조 제2항의 인용규정인 제3항에서의 소요조회 대상기관에 제2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그 외 기관을 명시하고 있어서 조항 상호간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소요조회 대상기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품의 매각 관련 조항에서는 불용품 처분 시 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만 하는 기준을 장부상 취득가액 300만 원 이상이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정평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규모가 작은 불용품의 매각절차에 신속성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물품의 망실ㆍ훼손 관련 조항에서 제1관서 관리물품과 제2관서 관리물품 모두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교육감이 직접 관리하는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지역교육장이 관리하는 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리 주체와 책임 한계가 일치토록 하는 합리적인 개정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인수절차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표현의 명료성과 편익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성이나 법 적합성, 평이성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의 조문은 그 내용을 일치시켜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도에 책정한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에 대해서 그 이후 도내 학교 수와 학급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정원 증가 수요를 반영해서 책정된 2008~2009년도 표준정원 운영계획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동 계획에 의거 종전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국가직 정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정내용으로서 그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증원 시달된 정원 51인을 증원하고 반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영양교사 259인은 감하여 동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총수와 동조례 제2조 제2호의 본청,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정원 208명을 감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 철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용절차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 같아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제16조 2항과 3항의 내용상에 조화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6조 2항과 3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고, 또 3항에는 ‘교육감 소속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6조 2항 하나로 묶어 내용을 일치시켜 버리고, 3항은 별도로 밑에 나와 있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물품’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면 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기 개정할 때 완전히 개정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니까, 전문 조정만 조금 해서 하는 것이…….

첫 회의인데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근거, 편성 요인, 예산 규모, 세입세출예산 재원별ㆍ장별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편성 근거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 결과 의결된 예산 총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추 처리한다. 동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도교육위원회와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편성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 요인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시기, 목적 등을 고려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조 5,458억 9,700만 원에서 39억 6,585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5,498억 6,285만 2,000원의 규모이며, 증액된 내용을 세입세출 재원별ㆍ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 5,462만 2,000원, 농고현장체험 교육지원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3,311만 원이 교부되어 6억 8,77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한 동계 종목 육성학교 훈련지원비 사업을 비롯하여 도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지원 29개 사업비 24억 6,366만 6,000원, 국고지원 전입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2억 9,500만 원이 전입되어 총 27억 5,8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으로는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3개 사업에 5억 9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9억 6,585만 2,000원의 세입세출예산 재원별ㆍ장별 편성내역은 학교교육비에 2007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지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31억 6,279만 5,000원, 평생교육비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등에 8,423만 원, 교육행정비에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2008년도 수능이후 대학진학 상담교육 내실화사업 등으로 7억 1,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고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심의할 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총칙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때 국장님 얘기를 듣고 중간에 말았는데요, 이것을 개정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운영하는데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안 하는 시도가 3개 시도밖에 없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면, 세입을 하면 국가부담하고 일반회계부담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내놓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는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정도로 지정이 되었으면 중앙부처의 예산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을 시달해서 시도교육청을 힘들게, 저는 일을 쓸데없이 군일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주처리를 안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강원도교육청도 개선할 생각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능 관련해서 내려온 것, 이런 시기에 맞게 교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면 일하기는, 아까 이준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좋은데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과 연계해서…….

2쪽 세입에 보면 비법정전입금의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홍천도서관, 양구도서관, 인제도서관, 속초평생교육정보관 해서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96만 5,000원인데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전입금이 들어오죠?

운영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기에 1,000원 단위까지 지원을 받았냐 이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이니까…….

특별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서구입비입니다.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쪽에 보면 삼척전자공고 체육관 신축 민자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삼척시에서 4억을 저희한테…….

체육관 전입시켜 준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무자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교육, 역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 도교육청은 2국ㆍ1담당관ㆍ9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 14개 직속기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등 1만 7,867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060개 교에 학생 수는 24만 5,588명이며 교원 수는 1만 5,263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06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재정규모는 1조 5,63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으뜸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5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 활동덕목으로 구성한 꿈을 키우는 으뜸교육을 교육활동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기본요소이고 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인간중심의 지식기반사회가 제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초석입니다. 8쪽입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바른생활을 지도하고, 예절 체험 학습장 운영 등 예절 체험 학습을 강화하겠으며, 자율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자치회 주관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생활지도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인권을 존중하는 예방중심 생활지도를 하겠으며,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 교육을 위하여 시민성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하여 학생회장 리더십 워크숍 및 학교별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경험ㆍ토론 중심의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행복 나눔ㆍ협동을 실천하는 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입니다. 현장 체험 학습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전한 문화활동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영화제 등 건전한 학생동아리를 육성하고 한마음노래부르기 합창대회 등 다양한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을 위하여 학교관리자 및 담당자 워크숍, 여학생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추방대책반과 학교폭력예방전담반 및 강원 SP(스쿨패트롤)를 운영하겠으며, 1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을 위하여 또래 상담자 양성 및 두레 상담 캠프운영, 학업 중단학생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하여 학교중심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학생진로계획을 위하여 학교 급별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입니다. 내고장사랑 교육을 위하여 전통 문화 교육과 애교ㆍ애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문화행사 참여 및 학교 간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국제문화 이해 교육을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제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 외 3개 국과 교육기관 단위 국제교류와 학교단위 국제 교육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본교육 충실입니다. 기본교육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수행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지ㆍ덕ㆍ체를 아우르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학생 선택 과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을 위해 수준별 수업 실시 및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수준 학력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충실입니다.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 학교 보장제를 운영하고, 학습 부진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위하여 좋은 수업 실천운동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기본 학력 확보는 기본 학력 책임 지도제와 학업 성적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진학 지도를 위하여 중입ㆍ고입 맞춤형 진학지도와 적시ㆍ맞춤형 대입 진학 지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통한 탐구활동 전개입니다. 탐구ㆍ실험 중심 교육 활동을 위하여 과학수업ㆍ평가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과학교육 여건 개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실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 강화입니다. 체육교육 활동은 주 5일 60분 이상 운동을 생활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보건활동을 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확대 및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째, 교육ㆍ보육이 조화로운 유아 교육 실현입니다. 공교육 체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만 5세아 취원율 확대 및 종일제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효’ 사랑 3운동 전개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강화입니다. 장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 학생 취학률 확대와 병원학교를 설치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일-학습-삶’을 잇는 직업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습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창의성은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지녀야 할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자질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입니다. 16쪽입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교육 충실입니다. 좋은 학교 도서관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과 학교 도서관 지원체제 운영내실 및 지도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지도를 위해 학년별 필독도서 및 권장도서를 선정ㆍ활용하고, 독서인증제 운영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독서의 생활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논술교육을 추진하고, 통합 논술 지도 역량 및 토요 삼다(三多) 논술 교실 등 현장 중심 논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식ㆍ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입니다. 영재교육 기관 운영으로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사이버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운영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재 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재 교육 교수ㆍ학습자료 및 판별 도구를 보급하고 경시대회 및 창의적 산출물 대회를 개최하며, 대학 영재 교육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초등 보육, 특기ㆍ적성 계발, 수준별 교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 및 학교단위 재능발표회, 도 단위 방과후학교 경진대회, 종합 실기 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교수형 콘텐츠와 기기 보급 및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보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정보 소양 인증제 운영 및 컴퓨터 꿈나무 발굴,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활동 참여 활성화 및 교원 정보화 활용 능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정보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교육정보화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개발도상국 케냐 교육정보화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선택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특별과정 운영, 우수 학생 국외 직업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학과 및 특성화 코스로 개편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 협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시설 개선 및 장학금 등 학비지원 확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교육복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 만족을 통한 일체감 형성과 교육력 결집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쪽입니다.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경영입니다. 단위학교 자율 경영 여건조성을 위하여 자율과 책무를 중시하는 학교경영에 힘쓰고 강원교육 프로젝트 및 자율선도학교 운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각종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연계ㆍ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교육안전망 확충입니다.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5개교를 직영 급식학교로 전환하고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 및 급식시설 개선에 노력하며 급식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학비, 급식비, 정보화 교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을 지속하고 저소득층 자녀 거주지 중학교 선 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ㆍ새터민 가정 자녀에 대한 다양한 적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람ㆍ긍지를 갖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입니다.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하여 올해의 스승 선정 등 스승존경제자사랑운동을 지속 전개하며, 강원교육 사랑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수요자 요구 중심의 자율연수와 교원능력 개발 평가 선도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업방법 개선 장학 활동을 위하여 학교단위 자율 장학을 활성화하고 마중물장학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하며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업무 경감 추진 및 교원업무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위하여 농산어촌 폐광지역 교육발전에 힘쓰고,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편의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및 교원복지 대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평생 학습 도시 확대, 평생 교육사 확대 배치,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스키학교 등 지역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 운영하고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 행정 혁신입니다. 교육행정은 지시와 통제가 아닌 찾아가 지원하고, 찾아내어 도와주는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며 금년도에는 3복식 학급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족 시설 확충 및 BTL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행복한 학교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중심 학교시설 지원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공동체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교육홍보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 운영 및 교육활동 브랜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 및 기관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학교평가와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기관평가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현장 중심 지원 행정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행정 혁신을 위하여 시스템을 통한 성과중심의 업무체제로 내재화하고 4C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정착하겠으며, 맞춤형 교육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학교 정보 공시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행정 감사 예고제, 기관별 모니터링제, 명예 감사관제 등 시스템 중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입니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업무 재분배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육활동 중심 교원 인사를 위하여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력적 인사 운영에 힘쓰고, 교원정원 감축에 따른 안정적 대응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현장중심 지방 공무원 인사를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학습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여성 보직교사 임용 확대와 관리직 승진 시 우선 임용 및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 예산회계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 제도 운용과 복식부기 회계 제도 정착에 주력하며, 교육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 증진에 노력하고, 사학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색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음에 설명드린 역점사업과 구별됩니다. 이미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4개의 사업과 신규사업 3개, 변경사업 1개 등 총 8개 사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입니다. 28쪽입니다. 첫째, 강원교육인증제입니다. 지ㆍ덕ㆍ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단위 필수인증 영역 및 학교단위 선택인증 영역을 설정하고, 학교 자율로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인증영역 및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발간 강원교육인증제 으뜸상을 시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플랜계획입니다.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생명 나눔 운동, 자연 생태 환경의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하나되는 통일 체험 교육 및 생명 존중 교육, 생태ㆍ환경 체험 교육과 평화ㆍ생명마을 강원 가꾸기를 추진하고 플랜(Plan)교육 우수학교를 시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셋째, 알토란 어울 교육입니다.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농산어촌 학교의 발전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체단체ㆍ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바탕 위에 작은 학교 큰 교육 ‘옹골찬 두레학교’, 대학위탁 방과후학교 ‘도전 에이스’, 군자원 활용을 통한 방과후학교 ‘푸른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학이시습(學而時習) 한마당입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통합 학이시습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학이시습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째, 제자사랑 스위트스쿨(SWEET SCHOOL) 운동입니다.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와 교육 수혜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며 공교육의 실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멋진 선생님 생활지도 종합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해피(HAPPY) 아이(兒) 프로젝트입니다.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행복한 삶 영위,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인성 함양을 위하여 유아ㆍ교사ㆍ학부모ㆍ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쁜 미소ㆍ고운 마음 운동전개, 전통놀이ㆍ문화체험 학습 활동, 두레유치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째, 도전ㆍ보람ㆍ희망세상 열기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꿈 나래 교실’ 운영, ‘직업교육 코디네이션’ 운영, ‘디딤돌 전환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덟째,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회참여 프로그램 안내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일반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역점사업입니다. 2008년도 역점사업은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둔 6개 교육활동과 현안사항을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째, 학력 향상입니다. 기초ㆍ기본 교육 내실화와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개별 학력관리제, 다양한 성취도 평가실시, 독서인증제, 방과후학교 1교 1강좌 이상 논술강좌 개설,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 학생 정보 소양 인증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농간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시설비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셋째,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지원, 영어 캠프 지원,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학교시설 개선, 학생 기숙사 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정보기관과 자녀 교육력 강화를 위해 자녀의 성장, 단계별 교과 및 학습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부모 교육 강좌 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째,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남북 강원도 간 문화 및 교육교류 초석 마련을 위해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며 남북 강원도 교육관계자 및 학생 교류와 북강원도 학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원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교원 정원 배정 기준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해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한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급 수 기준 교원을 선배정하고,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순회 근무 활성화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부전공 연수 과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곱째, 학교 및 지원 기관 신축ㆍ이전입니다.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외국어 영재 조기 발굴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 사립고로서 남녀공학 15학급, 450명 규모로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생수련원 확대 개편입니다. 현재 강원학생수련원 부설 영어체험 학습장의 체험중심 생활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 3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쪽입니다. 가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입니다. 유아교육 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으로 강원 유아교육의 도약을 위한 조직으로 2010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ㆍ자율학교의 형태로 완성 9학급, 180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ㆍ이전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시설 확충과 쾌적한 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 2010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춘천시 송암동 부지 8만 6,400㎡에 신축ㆍ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는 작년보다 더 나은 강원도교육청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특색교육이 있고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역점사업 중에서 학력 향상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2008학년도 대학 진학 통계가 있죠?

아직 완료는 다 안 했습니다.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중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2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다 하지는 마시고 수도권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대학만 진학내용을 고등학교별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춘천교대 진학 사항과 도내 학교 진학 이렇게 두 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투자 현황을 학교별로 2005~2007년도까지 3개년, 물론 학교에서 일반현황도 필요하겠지만 재단 전입금이나 지자체 전입금 또 교육청 예산 등 예산세입 부분을 나누어서 투자 현황을 하나 뽑아 주세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가 선수 중심의 학교죠?

그렇습니다.

엘리트선수 육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체육중학교를 졸업하면 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아직 졸업생이 없습니다.

올해 졸업 아닙니까?

금년 졸업생이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고등학교는 진학이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도 체육중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다른 일반 중학교에서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체육중학교에서 선수가 동계ㆍ하계로 구분해서 동계선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계선수가 빙상 외에는 하나도 없죠? 설상은 없죠?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 빙상만 있습니다. 체육중학교가 하계종목은 골고루 있는데, 동계는 빙상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재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들이 올림픽에도 가고 또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 도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육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고등학교에 설상종목 선수를 입학을 안 시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은 교육청 직할 중ㆍ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직할 중ㆍ고등학교에서 설상관계 선수를 육성 안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관심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타를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고 향후,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직 입학사정이 다 안 되었다면 설상종목의 선수도 일정 부분을 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상 그 분야에서는 춘천에 그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훈련기간 동안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적인 중심의 강릉농공고라든지 기숙사는 다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체육고등학교에 와서 그 학생들이 기숙을 한다면 오히려 선수들이 훈련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면 논쟁이 되는데 스키선수가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설상 스키선수 중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이나 대분리로만 보고 있는데, 또 바이애슬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강릉농공고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설상 중에서 에어리얼이라든가 특수한 선수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육성하지 않는 선수를 체육고등학교에서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단체팀을 하는 것은 하지만 개인이 운동을 하는 것은 체육고등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설상경기 중에서 또 빙상경기 중에서도 특수한 분야, 사실 작은 체육고등학교이지만 연습은 해외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하계가 기본 스포츠가 되어야 되겠지만 강원도가 처한 현실이 2018동계올림픽에 중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같이 인재를 육성하는데 동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역점사업 일곱 번째 항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업무추진이 4개월 정도 유보된 관계로 2009년 3월 개교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토목공사중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의 날마다 가보는 경우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바닥정지작업을 하려고 흙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대한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이 비단 양구군 양록학원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감독부서인 강원도교육청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2009년 3월 개교가 어렵다고 하셨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현재 상당수 그 지역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전입해 왔습니다. 전입해서 2009년도에 외고를 목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 내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립 주최가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구군수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만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할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개교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양구군수님께서 교육감님과 조만간 면담을 실시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개교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 주체 측인 양록학원에서 개교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주체 자체는 양록학원이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양구군수는 양구군수님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에 있느냐, 서로 줄다리기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교를 바라보고 와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못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 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예, 저희가…….

그리고 현재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희망하고 있는 부분, 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먼 데서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에서 전입을 속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반 전체 학습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업을 주도해 나가고 아이들이 같이 부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년에 개교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면, 시행 주체가 양구군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상황은 학년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서…….

양구군에서 군수님이 조만간에…….

양구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아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우선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창의성 교육 내실에 보면, 16페이지 학교도서관 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 확충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 같은 데는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아시죠?

예.

그런데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전국에 20년 동안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강원도에 100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몇 개 교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받았습니까?

60개 교입니다.

그분들이 학생들만 해서 본인들의 실적이 저하되었다, 평가를 별로 높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으뜸 강원교육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교육의 일원화가 되지 않느냐, 공동체의식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최명희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 도서관에는 인건비를 조달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지역하고 같이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일과 후에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많습니다, 시 지역은 학교 활동기간에 되지만.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라든지 보안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당국에 말씀을 드렸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는 도서류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서류가 다르고, 층이 계층마다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주민들이 볼 때, 현재는 학생들 문서나 책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학습지 지원 사업을 벽지 학교도서관에 지원사업으로 하면, 그것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물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 기관에 주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학교로 쪼갠다면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다목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학교 측에서, 제가 언젠가 강원일보를 한번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말하자면 책임소재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나 운영비, 저녁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거기를 보면 기능경기대회 참가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에 28개 교 160명에 올해 2008년도 예산은 1인당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말씀이십니까?

예.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기능교육을 받는 지원도 1인당 굉장히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입상자에 한해서 지방대회에서 금상은, 저희 강원도는 금상이 얼마입니까?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금상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실 강원도의 인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전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6개월 이상의 주거지가,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옮겨야지만 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일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능만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는 도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지도교사나 학교 측에 좀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해서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임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국제 문화 이해 교육에 있어서 기관 및 학교단위 국제 교육 교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국가는 각 학교에서 선정해서 교류하고 있는 국가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카자흐스탄과 케냐 같은 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나라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면 유럽 쪽으로도 넣으면 어떻겠나, 물론 예산 쪽으로는 힘이 들겠지만 정말로 가서 영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그냥 나라만 쭉 있다고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생각을 하고, 다음에 현재 교류하고 있는 각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왕이면 국가를 안배를 좀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같은 페이지 상단에 학생 상담 활동에 학업 중단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에서 6개 기관이 있는데 부적응 학생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미달자가 생겨서 적응을 못 하는 학생이 또 나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부적응 학생이 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해서 저희도 파악하고 위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 수는 적겠지만 얘들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18개 시ㆍ군에 있는 각 학교들도 덩달아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그 아이들이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11쪽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181명이고,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이 65%로 나와 있는데, 그럼 원어민 보조교사가 181명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내고 정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 작년도 말까지 199명을 확보했습니다. 원래 올해 해야 될 것을 당겨서 199명을 했고, 올해 예상은 원래 2009년도에 할 3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각 학교 교사들 중에서 자질이 충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2쪽 기초 학력 책임지도가 있습니다. 하단에 학습 부진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해서 세 가지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자율 운영 학교 30개교, 지도 강사비 지원 526개교 했는데 그렇다면 별도로 강사비를 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학생들이 돈을 내느냐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학생들이 내는 것도 궁금하고…….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부담을 안 시킵니다.

그럼 이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규교사 외에 지도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해서 할 경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강사비 지원 526개교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수는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이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또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위촉강사도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탐구 활동 전개라고 해서 연수를 교사들이 가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수 927명, 연구회 10개 팀으로 나와 있는데 927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이 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가는지 적게 가는지는 본 위원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일단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받으러 가시는데 정말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다녀온 만큼의 실리적인 효과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다녀오신 이후에 내세울만한 실적이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수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에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연수가 정말로 필요하고 다녀오신 이후 파급효과가 크다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다녀오셔야지요. 그런데 혹시나 그냥 연수 쪽 말고 다른 의미로 부각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녀오신 이후에도 이분들이 거기에서 얻어온 것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로 끝내지 말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개교연장 문서 접수된 것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죠?

예, 아직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박찬서 운영과장님께서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2월 4일 4장의 공문을 보내서 ‘2월 5일 전결 박찬서’ 해서 보낸 문서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이렇게 쉽게 쉽게 처리하세요. 2월 4일에 문서가 접부되어서 2월 5일 박찬서 전결로 해서 내려 보낸 문서는 무엇입니까? 강원도교육감으로 직인을 찍어서 내려 보낸 것이요.

공문서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요구, 여기에서 ‘설립 추진 계획 변경 요청’ 해서 3항에 ‘설립 추진 계획을 개교 시기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대책문서까지 포함해서 4장의 공문이 온 것을, 이런 중요한 문서를 담당 과장이 다음날 전결로 처리해서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회에서 “공문이 접수된 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물론 이 내용에는 추가로 더 내용을 보완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보낸 문서를 2월 5일에 담당 과장이 전결로 내려 보낸 문서를 그런 문서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개교하고 관계된 관련문서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관심과, 이게 강원도교육감님의 최대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강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하는데 사업추진 중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2월 4일 접수된 문서를 2월 5일 전결로 내려 보낸 문서를 그런 문서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 개교 연기 관계되는 문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까지 최대한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결 규정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 문서가 온 것을, 4장씩이나 양구군에서 문제점 및 대책까지 강구해서 보낸 문서를 담당 과장이 2월 5일 강원도교육감 직인을 찍어서 추신을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서 하나도 책임을 못 지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전결이…….

내용은 서로 다 이해하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다른 문서나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시고 잘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또 그렇게 사료되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담당 과장이 임의로 처리해서 보냈던 문서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결 규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부탁했던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람들’ 이 기관에서 강원도에 지원했던 학교명이나 도서명이나 지원액수를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4개의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60개 이상이라서 의문이 났습니다. 학교명이랑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18페이지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학교를 얘기해서 그런데, 올해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00만 원이 되었습니까?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8년도부터는 국가자격증에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시행합니다. 지금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는 올해 입학생들이 일찌감치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개교할 때 3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다목적교실, 예절실 이런 데를 18개 시ㆍ군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관심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연계가 되고 정말로 대학이나 산업체에 직접적으로 취업이, 직업과 관계가 되는데 너무 강원도교육청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부미용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려면 작년에 실습실 확충도 되었어야 되고 기자재도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올해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가려면. 그렇게 되면 올해 시험제도가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도 타 지역으로 어차피 가게 됩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로. 교실이 일단 있어야 학생들이 실습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올해 실습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축을 요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히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보과학고등학교가 홍천 시내에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숙사가 없고 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 전국대회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학생들한테나 전국에 있는 미용인들한테는 홍천 정보과학고등학교 미용과가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학생들이 넘쳤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관심을 갖고 실습실도 확충해 주시고, 기자재 구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