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완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석완 인사) 이태은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태은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특별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의정발전과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계획은 도정의 주요 모든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기능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책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새로운 시책들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세심히 경청하면서 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도정의 전체적 기조는 이미 다져진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조정과 정책평가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면서 경제ㆍ삶의 질 중심의 도정 시스템을 정립하여 실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 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로 정부정책 등 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도의 이익과 관련된 과제 및 현안에 대한 주도적ㆍ적극적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도내 중앙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를 금년에는 2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 해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정 분야별 정책발전협의체 기능도 활성화하면서 실ㆍ국장 간담회를 활용한 정책조정회의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도정 주요현안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시현안 조기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도정정책 지원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의 활성화로 기본 및 정책과제 위주의 연구과제 128건을 선정하고 심층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강원경제포럼 등 4대 포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연구원의 시ㆍ군별 담당연구원제 운영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구원 청사이전과 기금확충 문제도 검토해 나가면서 연구원의 경영평가실시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 11월 20일에 두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정과 현안, 정책과제의 심의, 자문 등 회의를 보다 정례화하면서 위원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ㆍ국간 자문제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와 강원4대포럼과의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도정 정책관리 모니터링 활성화입니다. 도내 전체 약 200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반응과 의견, 발전방향을 수시로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 전역, 인근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광역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권역별 워크숍과 간담회도 하고 도정 정책 위주로 제안 건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책 관리 모니터로부터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기능도 강화하면서 모니터요원 역량 강화 및 활동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BSC기반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업무의 성과 관리와 평가체제를 조기에 정착하면서 업무활용도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성과계약 체결을 하고 7월과 12월에 중간 그리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도정 발전과 직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심사시기 유연성 확보로 제안참여자의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긴급 또는 보완 요구 시는 별도 검토 또는 채택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안창구의 확대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주로 홈페이지ㆍ이메일ㆍ팩스ㆍ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에 강원도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슬로건 대표 브랜드 개발 추진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6일에 도보, 도정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공모를 해서 지금 대단히 많은 공모를 받고 있는데 금년 2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공모를 받고, 다음 우수슬로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슬로건은 4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슬로건이 확정되면 VI와 관련된 디자인개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다 확정되면 금년 10월까지는 개발된 VI에 대한 특허등록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통계의 정확성 유지와 정책자료 제공의 긴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적 사고방식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 제고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 분야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고,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비하여 시험조사를 2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해시ㆍ인제군의 6,000가구에 대하여 시행이 됩니다. 시ㆍ군 지역 내 총생산 추계와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보완 발전 사항으로서는 아주 강원도적이면서도 강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상위가치 지표에 대한 집중 개발로 강원도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각인시키고 변화와 분야별 개선도가 향상된 우수한 개발 지표를 발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통계는 적기에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완화 지속 대응입니다.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수도권ㆍ재계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조기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실행력 제고입니다. 종합계획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28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수정계획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실행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도 T/F팀, 강원ㆍ경북ㆍ울산 3개 시도 합동 T/F팀 실무회의를 한 바도 있고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미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권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3개 시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공동대응을 하면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수정보완 계획도 착실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99년 3월에 강원ㆍ충북ㆍ경북에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 도, 5개 시, 6개 군에 해당되는 70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1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복도시와 연계 교통망 등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 발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본격 추진입니다.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은 디자인 개념과 연계시킨다는 취지에서 도 전역을 특성화ㆍ차별화ㆍ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디자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ㆍ체계화하면서 추진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도 확대 검토하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자인 강원 연구단도 구성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공무원 디자인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에 금년 디자인 강원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3월, 9월 2기로 나눠 실시하게 되겠고, 지난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관련 직장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ㆍ심포지엄, 수범사례 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인드제고와 능력배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자인 정책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경관을 목적으로 한 인허가 기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부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은 도내 대학발전이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특성화하면서 상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에 7개 대학,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1개 대학,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개 사업 또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3개 대학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도 시책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대응투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현지 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도내 학교 100%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 2개 시ㆍ군에서 6개 시ㆍ군으로 확대합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철원ㆍ화천 등 자체사업 추진 시ㆍ군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속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다른 시도와 함께 공동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39명의 원어민교사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30명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전체 169명을 지난해 12월에 확보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지난해 이미 계획된 인원이 조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는데 주최가 되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면서 원어민교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연세대 12명, 관동대 5명, 한림대 5명 등 도지사 추천 대학 진학사업을 하도록 3개 대학과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세대ㆍ관동대의 일부 학생들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림대까지 확대해서 신입생 14명, 재학생 12명 해서 26명이 금년 장학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학습정보 상호교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입생하고 재학생하고 만남의 시간도 마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29쪽, 제5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0주 동안 80여 명을 대상으로 70%는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고, 30%는 공모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수료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금년 교육은 특히 참여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고 리더십 부분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평생 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4개 시ㆍ군인 강릉ㆍ삼척ㆍ횡성ㆍ화천이 평생 학습도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ㆍ횡성은 금년에 확대되는 시ㆍ군으로 사업 효과가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현지 확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서 시설과 조직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었는데 금년도에도 40개 교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보육프로그램은 정착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부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적 역량 네트워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람 키우기의 종합대책입니다. 이것은 장기적 종합시책의 하나로 3개 분야 7대 전략으로 맞춤형 인재육성, 도민 기본역량 강화, 인적네트워킹 유지 등 3개 분야 7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천 계획도 아주 알차게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인재육성 관련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인적자원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범도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강원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장기시책 과제로 2010년을 1차 목표로, 2015년을 2차 목표로 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가면서 5개 분야 15개 견인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단기적 과제로 구분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감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도형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관내 유동인구의 우리 도민화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아이템 발굴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5억 1,000만 원으로 1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공모된 내용을 심사해서 지원을 확정하고 또 진행된 내용을 점검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모 과정에서 공공성 등을 고려한 신규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남북강원도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존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예를 들면 솔잎혹파리 방제,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이런 것은 연례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새로운 협력사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북강원 편람도 지난 2000년대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개정판은 금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36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내 96개 사업에 국ㆍ도비, 시ㆍ군비, 민자 합해서 1,222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주생활환경 개선, 산업기반시설 확충,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행자부에서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금년도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수정보완과 접경지역지원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시스템 강화로 예산의 절감, 낭비, 방지 등 공직내부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투자를 위한 한정적 재정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재정투자분석의 강화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재정진단 및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재정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낭비 발굴 T/F팀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설문조사, 의견수렴, 예산정보공개, 예산참여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대상자도 확대하고 참여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를 도정 각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능을 활용한 의견수렴 및 예산자료 공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쉽게 예산참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YㆍBㆍG zo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예산의 창구로 예산제도, 예산자료, 도민참여 이런 참여 홈페이지를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정책입니다. 금년부터 재정운용의 큰 틀이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호조시스템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용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내실 있는 재정관리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전ㆍ사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철저히 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월까지 재정계획안을 수립해서 금년 11월 정기회에 제출하겠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한 관리 실태도 일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확대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수익도 제고시키고 금년도 기금운용 결산과 성과분석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의 기금결산과 성과분석 보고는 6월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토대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현장 확인도 10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 조사를 해서 금년도 11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09년도 국비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조 2,800억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내년도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세밀한 일정 계획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확보전략팀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국비관련 사업은 금년 5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디지털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및 1~2차 고도화 사업이 구축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화 시스템 이용 활성화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행정 활용률이 76.9%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5.5%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업무관리, 전자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도 하드웨어 및 솔루션 구입을 통해서 통합시스템을 확산 설치하고 또 시험 운영도 계획된 일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3차 고도화 추진 7개 업무에는 도로교통, 문화, 보건, 농촌, 수산 등 1~2차 고도화에 따른 지속적인 기능개선 등 안정적 운영과 병행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7개 업무 추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1~2차 확산업무의 안정적 추진 및 업무별 성능향상 추진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지난해에 연 이어서 올해에도 13개 시ㆍ군 123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실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입니다. 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0개 마을에 대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질 높고 광범위한 도민 및 청소년 정보화 교육으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 12만 명을 목표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약 1,300명에 대해서 강원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내용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46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4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왕에 운영되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정보화 마을 리모델링 2단계 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마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7개 분야 19개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당초 목적한 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마다 한 명씩 지원이 됩니다. 48쪽, u강원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u강원 선도사업 기반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서 분야별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joy강원’ 해서 실제 관광객 유치에 시범적으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각종 축제 시 시ㆍ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도 전파하고 활용도도 높여나가면서 콘텐츠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통신장비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전 사업소 전화시설 도청 통합운영인데 이것은 금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 본청 본관 3층, 신관 및 14개 사업소에 대해서 통합을 하면 모든 통합 운영 사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만 대상지가 359개소나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이동통신 3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7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6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당초 '96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화상회의시스템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장소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서 노후장비를 일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고 5월 1일부터는 활용도가 높은 화상회의시스템을 전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많아서 보고가 길었던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쪽에 정부정책 등 주요현안 해결 역량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정협의회하고 당정협의회 발전적 운영이 있는데 당정협의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정협의회는 도 집행부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시장ㆍ군수협의회장, 또 시ㆍ군의장협의회장, 도 의장님 등이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어느 당이든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도정협의회는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죠?

그런데 도정협의회는 시기적으로 4~5월, 그러니까 내년도 국비예산 준비 직전에 한 번 하고요, 국회 본예산 심의 시기인 9월 내지 10월 등 보통 두 번합니다.

작년도에 두 번 시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정협의회든 당정협의회든 간에 강원도 관내의 국회의원들 참여폭이 넓어야 하는데-어차피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두 번한 경우에 우리 강원도 전체의 국회의원들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도 출신 국회의원님이 여덟 분입니다. 여기에다 도하고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출신의원은 아니지만 이영순 의원님, 최순영 의원님, 정몽준 의원님 등 도하고 연고가 있는 의원님들까지 합하면 스물 한 분 정도 계시는데 보통 열다섯 분 정도, 그때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참석했다가 필요한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여야를 막론하고 강원도와 전체적으로 연고가 있는 의원들 참석을 독려해 줘야 합니다. 그분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항변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역할이 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몇 차례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어느 당에서 요청해서 했습니까?

한나라당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했습니다.

다른 당은 없었고요?

예.

이것은 협의회 구성 자체가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여러 당에다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겁니까?

보통 도정협의회에서 당 관계없이 거기에서 다 논의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도의 무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했습니다.

도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참여폭이 넓도록 해 주시고요, 당정협의회도 어떤 면에서는 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채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각 당별로 지사께서 요구하는 그런 채널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도 입장에서는 어떤 당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정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실 도정협의회도 저희들이 시기를 거의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사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만 했을 경우에 타 국회의원들의 어떤 반발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에 여야가 쟁점이 된다든가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별도로 그쪽 당하고도 협의를 요구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의 힘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께서 비록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이시기는 하나 현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강원도에 필요하다면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강원도의 이익을 위한다라면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청을 한다 해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국회에 갔을 때도 각 정당 대표님들, 정책위 위원장님들 다 찾아뵈었지 어느 당만 찾아뵙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비록 도의원이긴 하나 국회에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도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방 다 일일이 들러보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예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다같이 힘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찾아뵙는 거지 꼭 내편, 네 편 갈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무원분 입장에서도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것을 떠나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필요에 의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비록 소수정당 출신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BSC기반 직무성과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 부서별 성과평가 계약제, 지사님과 부서장님들과의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된 부분이 언론보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죠?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2007년도에 지사님하고 각 부서별 실ㆍ국장님들하고 업무성과에 대한 협약을 하셨죠?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지난해 3월에 지사님하고 간부들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 목표를 정합니다. 지난해 한 것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협약인데 목표를 정해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4에 대한 일을 얼마큼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합니다. 이것은 바로 도정이 수행되는 과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별 업무 달성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평정도 하고 성과를 평정합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협약한 것이 밖으로 공포되는 것은 도정평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별 협약한 것이, 예를 들어 최흥집 뭐 얼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그 부서 내에 있는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근평에 적용하는 것 외에 그 부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체계라고 지사님께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것이 다 합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납니다, 개별 근무평정에 의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죠. 공무원들 개인평가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왜 이렇게 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 당초에는 부서별로 실ㆍ국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그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2007년도 사업 종결 시점에 가서 그 부서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고 발표 했단 말이에요, 도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가에 적용이 된다…….

근무평가로도 적용되고 시책으로 연결시키면 도정 전체에 대한 평가로도 나오죠.

제가 2007년도 7월 업무중간 점검 보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예결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성과연봉제를 반영하겠다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BSC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할 것을 주장했고,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가서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언론플레이로는 큰 틀로 얘기해 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 개인 근평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직무평가라는 게 조직 내에서는 직무평가로 결과가 나오지만 조직을 기관으로 볼 때는 그 기관의 사업성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별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금년에 BSC 가 도입되면 조직목표하고 연관된 부서목표량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평가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일을 독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촉진이 실제적으로 어느 핵심적인 목표, 실적관리, 실적을 위한 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실적이 나오죠. 또 실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이 기업적인 논리하고 공적인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같은 팀에서도 어떤 업무분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책상이 붙어있어도 이 사람은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래서 조직이 이루어지면 상급자도 있고, 소위 라인이 구성되면 그 라인의 평가는 상급자 또 차상급자가 생활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능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 질서에 맡기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실장님 고위직 입장에서는 조직 질서에 맡겨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저는 부서평가제는 타당성이 있다는 찬성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 부서장이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 직원과 적은 직원의 적절성을 제대로 나눠서 이끌어 가느냐,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런 것에 차이에 있어서 그 부서가 어느 정도 직무성과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저 부서는 일 못해, 이 부서는 일 잘해, 저 과장님은 추진력 있어, 저 과장은 추진력 없어 이런 것의 관점, 평가, 검증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인 개념에서 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정말 딱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직이든 사회든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 유지되는데 지금 BSC 기반 직무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조직의 목적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불필요한 그런 일을 하지 않나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직 내에서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2007년도 3월에 지사님께서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부서장들과 직무협약을 맺으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말에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시겠다고 도민들에게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가시적인 성과가 아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BSC 기반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강원도가 할 수 없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BSC 기반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성을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BSC 지표관리 부서장 책임강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의 줄을 보면 BSC 지표달성 성과계약체결(3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3월 중으로 하실 거죠?

예.

이것 부서별로 하는 거죠?

지난해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협약을 했습니다.

'07년도 3월에 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08년도 3월에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BSC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각종 성과지표가 560여 개 정도 되는데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07년도에 한 부서별 성과협약이 아니라 BSC 지표달성에 의한 성과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확고히…….

새로 합니다.

일단 '07년도 것은 배제가 된 상태고요?

보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7월에 하고 12월에 최종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이것 발표하실 건가요?

자꾸 대외적 발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의회에 보고라도 하실 건가요?

합니다. 하는데 그 보고내용을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토털시스템에 의해서 진행 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 해서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연봉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종합해서 연봉에 반영하는데 이것은 부서별 연봉을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 연봉을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과연봉 반영하는 것이 공식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과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평가도 점수가 들어가고…….

그럼 이것 이후에 '09년 2월부터 강원도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연봉제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직위, 직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봉제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성과급에만? 그럼 그 부서별로 성과급을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성과급을 적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개별로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부서가 실적이 좋으면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그 이익이 돌아갑니다, 꼭 연봉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사람들 만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2008년도 사업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성과연봉 반영이라는 것은 성과계약 체결을 해서 최종평가가 부서장 책임강화잖아요. 결국은 부서별 최종평가를 했을 때 그 부서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시겠느냐, 아니면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시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는 것보다도 기준이 되어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성과연봉에 반영되지 않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조직성과 목표달성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받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담당하시는 분,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혹 있으면 실장님께 자료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최원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세하고 명확한 질의와 대답은 실장님하고 최원자 위원님 간에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계장님과 지침서를 보시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BSC 기반 직무성과평가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공무원 출신이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강원도 지방직공무원 1만 3,000명 공무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7대 도의원 들어 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권 비수도권을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낙후한 강원도 공무원들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찰 수 있다는 거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지금은 성과급의 일부로 시작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연봉제로 직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고위직들만 연봉제가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이 고위직으로 묶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 감축해야 된다고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식 없이는 강원도민들을 다 같이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데 실장님께서는 추후라도 자세한 사항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동해안발전 특별법, 정권에서 소외당하고 각종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동해안이 낙후되어 왔는데 이 법이 공포됨으로써 정부 주도로 정부차원에서 개발한다면 동해안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 지금 여기 제목처럼 동해안발전 특별법이면 좋았지만 동서남해안 우리 국토의 3분의 1이 들어가는 의미에서 특별법보다는 일반법같이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중앙의 정치논리의 힘에 의해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6개 법률이 의제 처리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법률 2개가 의제 처리가 안 돼요. 백두대간보호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 동해안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다 적용되는데 의제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반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업을 할 때 개별 사안별로 해결하면 된다고 해서 그때 조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한다면 원래의 법 취지나 의도를 잘 살려서 해결되도록, 그 대신 협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것으로…….

이것이 의제 처리가 안 되면 군부대에서 안 해 줍니다. 그냥 막 해 줄 것 같지만 군부대가 얼마나, 지금 영동지방 해안철책선에 대해 수없이 하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물론 지금은 철조망이 걷혀지고 펜스를 쳤는데 군부대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안 해 준다고요. 그리고 백두대간보호법이 발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부에서 백두대간지원법이라고 해서 예산을 얼마 줬어요. 올해가 3년째인가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요. 그 당시만 어떻게 모면해서 끝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백두대간보호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은 아마 정부에서도 의제 처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사안별로 해 준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강발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졸속으로 처리되면 안 되지만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보면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삼척만 안 했어요. 그런데 삼척도 지금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6개 시ㆍ군 다합니다.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관련 협의회를…….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는 조정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해안 발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ㆍ군 기획실장들 불러서 설명해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개발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려면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 1주일 있으면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국정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정부 기구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축소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런 변화의 흐름이 발밑에 와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중앙정부의 대세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원도정이 앞으로 전개될 국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업무보고에 많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YTN인가에 나와서 대담한 것을 봤는데 김문수 지사 얘기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수적인 과제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나가는데 지금 1,000만 인구를 거느린 경기도지사는-물론 서울 시장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만 된다, 또 이명박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서울 시장 출신이고 그렇다고 하면 2,000만에 가까운 수도권이 다같이 그런 규제 완화 움직임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힘이 약한 지방정부 쪽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 큰 과제가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대략적인 것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나 비수도권이라는 13개 시도 공히 입장은 수도 권 규제는 더 이상 완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여러 가지 언론이나 흐름을 보면 국가 경쟁력이란 차원에서 또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또 경기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선 지방에 대한 대안마련 후 규제 완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의 어떤 경쟁력, 지방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이 모여서 어쨌든 이런 흐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저지 내지는 막아야 된다는 것으로 시민단체하고도 공조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에서 달리겠지만 어제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듣고 지역균형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내용은 수도권 내 정비발전지구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올라간 것을 어제 국회에서 저지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흐름으로 진행되어 가겠지만 최대한 지방이 보호되고 경제적 틀이 잡힐 때까지 단계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힘의 역량을 결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개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강원4대포럼이 나오는데 강원경제ㆍ복지ㆍ환경포럼, 한국DMZ평화포럼인데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한국DMZ평화포럼입니다. 그런데 평화포럼을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DMZ의 현 실태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한 DMZ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정책적인 비전 이런 것이 나와야 되겠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그야말로 DMZ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진, 체험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가되어야 하지 않나,-물론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겠지만-강원일보에서 DMZ평화상인가를 제정해서 현지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DMZ평화포럼은 사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DMZ 자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단한 자원으로 정립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DMZ평화포럼을 세계적 관심을 끌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지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창설했는데 여기에는 DMZ하고 관련된 평화, 통일하고 관련된 최고의 원로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일 세계적인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DMZ라는 것이 세계적 이슈가 되어야만 그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문을 드린다면 가급적 DMZ 현지에서 포럼을 해 주셨으면 실감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광역권인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을 5 플러스 2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고 3개 도 5개 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도ㆍ경상도ㆍ전라도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9쪽에 보면 청년지도자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핵심적이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지도자들을 도 단위에서 모아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보면 좋고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 지역의 중심된 여론 주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지역에 돌아와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교육도 강화해서 좀 국가정책이나 시책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가시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교육내용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선인의 취지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특히 강원도에서 정말 대응은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수도권 규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강원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이 아닌 강원도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겠지만 현재 강원도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대안으로 맞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모형 사회 일자리 서비스, 강원도가 일자리는 시급하고 기업은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유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강원도적으로 일자리 서비스 차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100명, 100개, 6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6개월 이후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각 시ㆍ군에서 지속적으로 12개월까지 사업 선정을 하는데 12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이 예를 들면 간병서비스가 있다, 아니면 육림사업이 있다든가 15일짜리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는 것이 고정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 지속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은 일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기간연장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다 다르죠. 한 달짜리 일도 있고, 3개월도 있고, 20일짜리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모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18개 시ㆍ군에서 어느 시ㆍ군은 20명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를 볼 때 선심성 사업으로 우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을 때는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노인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 평가를 해서 좋다고 하면 정부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면밀하게 성과가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릴 것이 좀 긴 것이라서 실장님께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 사업 계획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 업무보고 시나, 도정질문 시나, 행정감사, 예결산 심의 때 지적 또는 보완, 대안 제시 등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이 자리를 떠나시면 그냥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삼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가 부서별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는 부서도 있지만 2005년도 거, 2006년도 거 아직 그대로 있는 데가 너무 많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홈페이지는 개설한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점검도 했습니다. 또 우리 회의 시에도 정식으로 전파를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보완이 좀 되었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부서별로 안 되고 하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제가 실장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의 주요 시책란에 보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2006년 6월 27일자예요, 기획관리실 주요 시책이. 어떻게 된 거죠?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이야 말로 예산성 낭비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예산 삭감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각 부서에다 문서도 내고 했는데 우리 정보화 담당관실에서는 기계를 총괄하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하여간 기획관리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가슴이 뜨끔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기금 관련해서도 돈만 관리하지 마시고 담당부서하고 감사관실하고 이중으로 통합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도 지급되고 있고, 국ㆍ도비 지원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것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감사관실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08년도에는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원어민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우선 농ㆍ산ㆍ어촌, 접경지역ㆍ폐광지역 등 낙후한 지역부터 먼저 배치한 이후에 나머지 도시 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학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 아이들은, 원래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챙겨 주시고…….

우리가 방침으로 그렇게 합니다. 배치기준을 그렇게 교육청에다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 학교로만 집중되어 있다고 거론을 했으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8년도에는 제가 지적한 부분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과장님들께서는 파트별로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4페이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디자인 강원 실무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워크숍하고 심포지엄도 상ㆍ하반기로 하시고, 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하시고 시ㆍ군 디자인 시책 수범사례도 갖고 국내외 디자인 우수사례도 하시고 실장님,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전부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디자인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적어도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디자인 사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고,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디자인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장님,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이틀 동안 국제스포츠단 대회를 앞두고 현지시찰을 다녀온 것 알고 계시죠? 지난 이틀 동안 업무는 국제스포츠단 업무로 갔지만 저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제가 늘 강조하던 것이 바뀌었나 하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지역도 바뀐 게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고속도로의 우리 강원도 브랜드화, 기억 나시나요? 다른 지역에는 자기 지역의 브랜드화된 상품을 내걸기 위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 쌀을 내세우고, 여주는 여주 쌀을 내세웠다고 제가 도 경계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적 있죠?

예.

그런데 영동고속도로를 오르락내리락 세 번을 하고 제가 1월부터 강원도 내를 거의 열 번 이상을 돌아 다녔어요. 그런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빨리 바뀌면 좋고 또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재원이 풍부하고 소위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전 도민이 풍부하다면 아마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일반도로, 농로든 군도든 국도든 간에 일반적인 교량에 있던 2014 현수막이 걷혀진 곳은 지금 다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강원도가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용평시내를 봤는데 진짜 간판 엉망진창이고 너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무슨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면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된, 디자인된 강원도를 생각하고 하는 건데 물론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부분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변의 도에 대한 이미지홍보 같은 부분은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또 사업 주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하면서 좀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래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어제도 원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우리 강원도 사업소이고, 민간위탁 줬죠? 완전히 폐허 수준이에요. 민간위탁의 한계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가 직영사업으로 하느냐,-이번에 숭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어떻게 몇 년 전보다 갈수록 폐허 수준으로 전락을 하는지, 10여 년 전에 올라갔던 그 아름다운 길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이상한 폐목이 쌓이고, 그 아름다운 치악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민간위탁의 문제점, 여하튼 제가 이틀 동안 보고 느낀 것은 강원도내에서는 대체 도로점용 허가는 어떻게 된 건지, 경계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법조차 적용이 되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구분조차 없더라고요. 보광휘닉스 파크 올라가는 길에 단 한 군데도 도로와 사유지 간에 제대로 된 턱조차도 없고 정말 간판도 우후죽순이고, 그런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순 외국인들이에요. 로비에서 만나도 외국인, 엘리베이터를 타도 외국인, 우리 식구 이 외에는 한국사람하고 부딪쳐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우리 강원도의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만든 것은 강원도의 위기의식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는 뜻에서 저는 핵심사업으로 발표된 것 아닌가, 그러면 저뿐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내딛고 한 걸음 한걸음 내딛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을 느끼자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식당이 가는 곳마다 방바닥이 냉방이에요. 영하 13~15℃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전부다 심야전기래요. 평창이 해발 700m가 넘는데 어떻게 음식점에서 심야전기를 쓰느냐고 했더니 심야전기는 10시에 돌아 간데요. 그럼 손님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래놓고 아무리 마케팅에 돈을 쏟아 붓는다한들 강원도에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죠, 바꿀 수 있는 거.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마인드 형성이 첫 번째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의지인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아닌 것도 있지만 유념해 주셔서 뒤의 실무 공무원들께서는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로 봐서도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강원도 내부적인 노력은 많았어도 중앙정부와의 연계랄까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개발에 무게중심이 가다 보면 우리 강원도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강원도만큼 국내외적으로 육로를 통하든, 해로를 통하든, 비행기를 통하든 사통팔달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물론 규모는 작지만-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의 수송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는 입지적인 조건이 규모는 앞서서 작다고 했는데 육로로 북한, 일단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으로 본다면 갈 수 있고, 바다로도 속초나 동해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양양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새로운 정부와 금년도부터 우리 강원도 발전의 모티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무안국제공항이 작년 11월에 개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3만 명에 가까운 탑승객이 왔다갔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양양공항이 몇 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3개월 만에 무안국제공항이 3만 명, 평균 탑승률이 69.3%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꼭 어떤 공항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일본ㆍ러시아ㆍ중국하고의 해로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도적으로 미래 비전 제시를 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 18개 자치단체를 조정,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인근 자치단체끼리는 서로 조정이 안 되거든요. 물론 도에서 다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일예를 들자면 동해안 6개 시ㆍ군의 해양심층수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북 울릉군에서는 벌써 시판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아마 양양 솔비치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를 더욱 살찌울 수 있고 지자체 간의 갈등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총괄 조정기능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고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앞서 말씀하신 지역의 현안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챙기도록 하겠고, 도의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장ㆍ군수 간담회라든가 각종 현안을 챙기는 과정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심층수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했는데 금년에 우리 도가 제일 역점을 둔 사업이 뭡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관련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시책들을 잘 찾아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로 빨리 가는 쪽으로 애를 쓰고자 합니다.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산적한 현안문제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관리실 업무를 떠나서 SOC가 확충되어야 하고 권역별 성장거점이 빨리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도의 가치가 재정립될 수 있는 쪽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 프로젝트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짜임새 있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우리 도가 없는 살림에서 누적되어 온 민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북강원도 문제, 접경지역 문제, 탄광지역문제 또 동해안 등 낙후지역들이 많아서 현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새롭게 떠오른 현안들이 있죠? 이를테면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먹히죠, 우리 도도 감 잡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5+2 특별경제 광역권에 따른 우리 도가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것들, 금년도에 기획관리실, 기획관님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한 것들은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경제 광역권,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시행을 할 것이니까 우리가 접경지역문제라든지 탄광지역문제는 어차피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가 국비를 더 받아서 개발하면 됩니다. 문제는 특별경제 광역권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어떻게 내실 있게 알차게 차고 나가느냐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미션을 줬죠, 우리 강원도에게. 관광하고 메디컬을 줬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과장님들, 실무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세 군데 몇 군데로 묶어서 하고 두 가지 분명하게 던진 건 관광하고 메디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8개 시ㆍ군 모두 균형 발전하면 그것이야말로 더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반드시 금년부터는 우리 강원도가 진짜 강원도를 먹여 살릴 것을 찾아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 도가 가장 안성맞춤인 특별경제 광역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메디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한번 조각을 내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강발연도 참여시켜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발연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강발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양면적인 면이 있는데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A라는 것 하나만 연구해서 하나를 갖고 와라 이것은 연구소에 던질 사안이 아니죠. 연구소는 열 개를 던져도 하나를 못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지금의 강발연을 액면 그대로 믿고 거기에만 올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강발연을 혁신시키는 안을 실장님께서 구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강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발연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떠나서 너무 오래 되었다, 오래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강발연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현 조직을 가지고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일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우리 도청에서는 그런 견해가 없었나요?

강발연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해부터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또 강발연 자체에서도 기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도 함께 요청해 주십시오. 강발연은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다가 강발연의 조직에 대해서 강발연의 모든 연구원 입사 연ㆍ월ㆍ일,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그 강발연의 연구원들이 1년에 몇 건의 연구보고서를 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공조가 있으면 공조를 따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강발연에서 순수하게 연구로서 얻은 획기적인 성과물이 있다면 그것을 따로 평가해서 한 3년 치만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강발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발연의 오래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발연 운영은 일단 강발연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과나 도정에 기여하는 바가 어떠하느냐는 도가 느끼지만 오래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강발연 기구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교체가 아니고 연구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체 기능강화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강발연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강화 요구는 오래 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예, 했죠.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도가 하는 탄력적인 내용들을 수반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저희들은 늘 강발연의 어떤 기능이 우리한테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강발연은 강발연 대로 최대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정리를 잘 해서 전달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도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발연에 많이 맡기잖아요?

예.

그리고 맡기면 거기에서 오는 연구성과 대로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싱크 탱크에 변화와 혁신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래된 연구원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할 일은 또 별도로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강발연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 강발연 사람들 할 얘기 많습니다. 뭐 사무실 옮겨주세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못 하죠. 힘들게 연구하는 분들한테 대 놓고 얘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안, 그리고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는 금년에 18개 시ㆍ군별로 상사업비가 한 20억 책정되어 있죠?

예.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보태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20억 정도면 도하고 5 대 5 대칭 투자합니까?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ㆍ군이 그것을 자율로 하기 때문에 매칭에 대한 비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의 성과만 거두면 됩니다.

이것은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대도시에다 디자인 사업을 펼치려고 사업계획을 짜면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되죠. 그러나 일반 군소도시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짜는데 똑같이 10억이 내려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안 내용별로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금년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를 펼치는데 시도별로 상사업비라든지 사업계획을 내려 보낼 때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는 어떻게 말하면 이 사업을 촉진시키고 잘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가져가서 그 시ㆍ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계획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업비는 어쨌든 열심히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금이 내려가는 것이니까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ㆍ군별 규모를 보고 사업비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 안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도민과 농민과, 어민들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영월군만 조례가 미제정되었는데 상반기 중 제정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나요?

예,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의회에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강원도 농민관계자와 어민관계자들 중 군납과 관련된 분들 몇 분이 대표로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배석을 했는데,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일선 18개 시ㆍ군 공무원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1차적인 목적과, 2차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자, 식재료로 사용하자는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시ㆍ군비에서 지원해 주자, 주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WTO에 이어서 한미 FTA가 추진되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는, 정부의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작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막을 수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도, 17%를 농민들이 차지하는, 특히 거기에 농어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어민대표자들도 그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급히 찾아오셨는가를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군납을 그동안 25% 계약 하에 재배를 해서 문제없이 납품했는데 이 부분을 국방부가 앞으로 단위농협하고 직거래를 하겠다, 농협중앙회하고 직접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강원도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오느냐, 굉장히 많이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비지원을 대 정부 건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새 정부 편제는 좀 다르겠지만 전 시도에서 공동으로 건의한 상태이고 농림부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이 다른데, 교육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인데 농림부나 전 16개 시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원래 취지대로 우리 학생들 급식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소득원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서로 의견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같지만 소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건의는 하시는데 그럼 지금 '07년도에 철원과 화천은 했고, '08년도에 6개 시ㆍ군을 확대해서 결국 4개 시ㆍ군만 확대를 했는데 하반기에 확대계획이 있습니까?

도도 도지만 시ㆍ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ㆍ군에서 한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도는 지원합니다. 시ㆍ군하고 사업 시행 시기를 맞춰갑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그전까지는 계속 지방비로 하는데 서로 사업 시행 시기가 맞는 시ㆍ군 위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시ㆍ군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도도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강원도 농어민들이 처한 현실이 다급해졌거든요. 지금 문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감자가 많은데 기업에서도 감자 계약재배가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파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물량이 언제 어떻게 변동되고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비준이 통과된 것에 따라서 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ㆍ군도 시ㆍ군이지만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빨리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끌어 주십사, 어차피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또 마저 영월군도 제정 추진이 완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사, 올 2008년도에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시고 일단은 2009년도에는 18개 시ㆍ군이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부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008년 행자부 사업추진지침 2건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맺겠는데 강원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선배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사항이고 실장님도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거기에 6ㆍ25 참전용사들이 전국에 많이 계신데 다 65세 이상 고령화되고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참전용사들이 정부에서 지난해까지는 7만 원, 올해부터는 8만 원을 참전용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도에서, 물론 그중에는 은퇴자도 있고 해당자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복지정책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별도로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8만 원 외에 일정금액을 더 6ㆍ25 참전용사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면 많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채권발행 계획이 추가로 있나요? 금년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는 중ㆍ장기 계획을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에 300억 원으로 확정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08년도에 채권승인을 우리가 300억 원 해 주었나요?

예.

무엇이죠, 그 내용이?

도로요.

그것 외에는 채권발행 계획이 없죠?

지금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강개공에 3,000억 원 승인이 난 것 아시겠지만 3년 만기로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3,500억 원 발행된 것이 있다고요. 500억 원 단위별로 하는데 3년이 내년이에요, 갚아야 될 시기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다녀와 보셨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녀왔는데 도의 채권관리, 원금상환, 이자계획 점검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년 12월까지 1공구 분양수익이 1,000억 원 대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3,000억 원 승인받은 것으로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분양대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승인 받은 행자부 돈으로 갚게 되어 있다고요, 이대로 분양이 안 되면. 이것을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누수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래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자치지원과장 김덕래 인사) 황명순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황명순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신정부 출범 등 행정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로도 도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역량을 극대화해서 도민감동의 도정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도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행정혁신 및 자치기반 공고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경륜과 높은 덕망을 갖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기구ㆍ인원은 4과 23담당 220명이고 예산규모는 2,2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역량 극대화로 도민감동의 도정실현을 목표로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로 도민중심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적자원의 전국화ㆍ세계화, 자치기반 공고화, 행정혁신의 상시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 잘하는 조직육성 시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 직장을 만들기 위해 도청 방문의 날 행사 개최 및 자랑스러운 강원도청인 선정 시상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한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능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은 지난해 1차 대책 추진 후 무기전환에서 제외된 2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비정규직 2차 전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 사전예고 및 인사행정 혁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ㆍ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능력 우수자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서의견을 수렴한 인사운영 및 성과 우수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혁신적 리더십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의무교육이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21세기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 개선사업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도 청사 진입로 확장 및 쾌적한 차고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시책으로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는 출향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강원회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 및 출향도민회와 도내 읍ㆍ면ㆍ동 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관 협의체제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민ㆍ군ㆍ관 유대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도민의 날 행사는 관 주도 행사를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축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 및 대화의 시간 운영,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사무가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를 위해서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통한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국가기반 분야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으로 각종 재난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시 지역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금년도 6월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조직 구성 및 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였고, 민ㆍ관협의체 구성 운영 활성화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정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별관 청사 1층으로 민원실을 이전하였고 민원의 대기시간 및 편의제공을 위한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권접수 기관 확대 운영 및 하반기부터 전자여권발급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재정비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ㆍ인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추진 및 주민등록표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제5차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보존문서 전산화 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시책으로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도에는 거주 외국인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기반 조성 추진 및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운영 강화 및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층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자활의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ㆍ군과 센터 간의 역할 분담 및 센터의 사업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미수복 중앙도민회 및 각 군민회 행사에 참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 심사강화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한 공익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금년도에는 3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월 중 대상자를 심사 선정해서 제14회 도민의 날 기념식 시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근대 이후 역사 진실규명 사업 추진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의 정통성 확립 및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 이익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사업 추진 시책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 소도읍을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기 선정된 4개 읍 연차별 사업계획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현지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은 강원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실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지역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현지지도 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시급하고 오래 전부터 제기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시ㆍ군 11개소에 대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06년 피해 이월사업 10개소와 2007년도 피해 이월사업 33개소가 6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용역 기본계획 확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는 댐 관련 소재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한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전개하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관련 철원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암댐 상류 및 호소 내 수질개선 사업은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 관련 시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우수 시ㆍ군 및 징수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시 구제제도를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모바일 등 최신 기술과 연계한 홍보를 지속 확대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포털 연계를 통한 납세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및 시ㆍ군별 징수포상금제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원가미달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외수입 납부 편의시책을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세무조사는 2,2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의 시가표준액 현실화 및 탄력적 조정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작성된 심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은 민간단체 등 지원보조금 집행 시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집행내역 등록, 조회, 정산 업무를 전용카드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공정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지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를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기능 확대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도 실ㆍ과 및 사업소, 시ㆍ군에서 실시되는 도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의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적공부와 현황 불일치, 재산의 관리 미흡 등 도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시스템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정밀 실태조사에 따른 예상수익은 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 기반구축 시책으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학실업팀 10개 팀을 창단 목표로 실업팀 창단 기능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목 분석,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위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 및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ㆍ국제 체육대회를 통한 전력강화 및 저변확산을 위해서 금년 6월 고성군에서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속초에서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단위 대회에 종목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꿈나무 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동계종목 유소년 클럽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체육 보급 등으로 장애인 체육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제1회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별ㆍ동호회별 생활체육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지속을 통한 국제 경기감각 및 선진기술 습득으로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캐나다 앨버타주, 중국 길림성ㆍ요령성, 일본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 12개소의 확충을 통한 시ㆍ군별 기본 체육시설 확보 및 특성화된 전지훈련시설 조성과 각종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및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은 생활체육공원 3개소, 국민체육센터 4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2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록 체육시설 건전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시설운영 지도 지원 및 적극적 개발을 유도하고 시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 및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발굴 및 체계적ㆍ장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금년도에는 20명의 미래인재를 선발ㆍ지원,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 제9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발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자치위원회 합동연수 및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제와 청소년특별위원회 특별회의 지역포럼을 운영하고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이버 영상창작 및 정보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4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7개소,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4개 시ㆍ군 6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방과 후 학습공간 제공 및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위해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전 성가치관 교류 및 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문화이해와 우의증진을 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과 강원도를 미래 세계 주역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겸 제12회 한국 잼버리가 금년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업무보고서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38쪽에 보면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수복 강원도민회가 고성에서부터 철원까지 다 걸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각 행사 때마다 와서 격려도 해 주고 특히 도민의 날에는 그분들이 오시고 하는데 도민체전이나 이런 때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서 입장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중앙에 갔을 때에 미수복 도민회 회장단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어제도 체육회 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분들을 우리가 잘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렸는데 그나마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돈 안 들여가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조금 신경을 쓰면 되니까, 특히 국장님 미수복 강원도민에 대한 애향심을 말만으로-물론 잘 하시지만-그렇게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아주 정중하고, 어제 체육회 얘기는 도민회에서 입장할 때에 몇 사람 안 되지만 맨 앞에 내세워서 박수를 받고 입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맨 뒤에 꼴찌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되지도 않고 깃발 하나 들고 가니까 아주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부각시켜서 사기를 높일 수 있게, 그야말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체육대회라든지 도민의 날이라든지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중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08년도 금년도에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여러 가지 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몇 가지만 꼽을 수 있다면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정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기구개편 조직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와 관련되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더 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더 노력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인 조례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타 제도 보완 아주 좋은데 새정부의 기구개편 문제에 따른 국가사무를 지방이양으로 하는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구개편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농진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 기타, 그다음에 남북협력 관련 기구가 일부 지방이양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도 대비를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져 보십시오. 1차 기구개편을 하고 있지만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구개편 대비 이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서 혁신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혁신은 우리 공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한 개혁이고, 혁신은 꼭 필요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안을 내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동안 강원도가 지방혁신평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위 했죠?

예, 작년에 1위를 했습니다.

상금도 15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 중에도 행정혁신이 있는데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복지후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을 육성해서 행정혁신을 상시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따가 다루게 되지만 혁신 그쪽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이번에 기구개편에 혁신이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의대로 혁신파트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지금 지난해만 해도 훌륭한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우수 1등도 받고 몇 십 억의 상금도 받고 이런 도가 혁신하면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 문제와 맞물려서 행정혁신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금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역점을 두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 부분도 저희들이 규제개혁 T/F팀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공공부분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지금 잘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지사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려면 BSC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면평가 다 하고 있지만, 큰 틀의 공직 흐름에 대한 혁신을 잡아 나가는 기구 그런 것은 꼭 필요한데 이번에 기구개편 안이 올라와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되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혁신에 꼭 주안점을 두어서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6쪽에 2008년 목표와 전략에서 보면 강원도형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 재원확충이 되면 자치기반이 공고화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세원발굴팀 구성 운영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특별세원발굴팀이 구성되었습니까?

특별세원발굴팀은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 차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세외수입 부분도 체납액이 한 1,000억 원이 넘고 지방세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관리를 별도로 하고 또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정보공개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체납액을 일소해서 금년도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단도 만들고…….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고액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것이지 특별세원을 발굴했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세 비율이 8 대 2 정도 되는데 7 대 3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이것이 나오거든요, 특별세원발굴팀 구성이라고 해서 관광세, 지방환경세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인가를 또 신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주민세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만들어서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재경부는 반대, 행자부는 또 추진하겠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아마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하여튼 고액체납자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거래세 인하 부분이 거론되어서, 그것은 자치단체가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2%에서 1%에서 내린다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등 이것이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이지 자꾸 지방세 부분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지방소득세 그것을 지방으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치단체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해서 도민의 이익을 가져오는데 일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참여 확대 차원에서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도 제주도에서 제주도민회 도정설명회 때에 제가 우연히 참석해서 했던 기억이 나시죠?

예, 납니다.

정말 그때도 멀리 섬 지역인 제주도까지 가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국장님을 보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강원도민 그분들을 만나 보면서 정말 강원도인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정말 멀리서 이렇게 하나로 또 뭉칠 수 있는 강원도의 힘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취지와 그런 모습은 좋지만 너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나 그런, 저도 처음부터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강원도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그와 함께 식사와 더불어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의 내실을 다져서 정말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는 긍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열심히 사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참여 확대를 시킬 수 있는, 좀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16개 시도를 순회하시다 보면 도민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경기, 인천 지역이 미개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회 결속이 잘 안 되었다든지.

사실 지금 미개최 지역은 저희 단체가 여기 나와 있지만 122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 시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도에 다 소화를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출향도민회 설명도 하러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만 개최가 안 되었다, 빼놓은 부분은 아니고 당해연도에 소화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개최 지역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에 안 하고 미개최 지역을 또 포함시켜서 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 부분은 저희도 금년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도민회 참석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간을 할애해 준다면 좀더 이 행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8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이 일반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건의해서 올해 9월에 1회 개최를 하는데 물론 장애인체육대회가 전년도 9월에 설립이 되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부족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이나 참여 부분이나 행사내용을 행정적인 지원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시ㆍ군의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올해 들어서 1회 대회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각 시ㆍ군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많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합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목적이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만 믿고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의 지난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제14회 도민의 날 행사 7월 8일 맞죠?

예.

2008년도와 관련해서 행사를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사항 기억하시나요?

예.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순회하면서 도민회 행사 부분을 작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있죠?

의장님 예우문제 말씀하셨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예우가 아니라 각 시ㆍ군 의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자, 도민의 날 행사는 지사님 혼자서 강원도 집행부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날 행사에 작년에 제가 갔습니다만 거기에는 도의회 의장님도 오셨고 시ㆍ군 의장님들도 거기에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참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참여한다고 보고 있고, 시장ㆍ군수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회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도 단위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18개 시ㆍ군 순회하는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도의 기관ㆍ단체장님들의 이동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금년에는 계획을 못 세웠고 금년도에는 역시 예년과 같이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불가능한 것을 주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강원도기를 갖고 단상에 올라갈 때에 강원도 의장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가시고 춘천시장님이 올라가실 때에 춘천시 의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체전, 생활체육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도 춘천에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은…….

금년도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으니까, 금년도는 미처 우리 도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 하되 앞으로는 그렇게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는 의도였고…….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일부 시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도지사님께서 시ㆍ군 단체장님들 회의 시에 정식 의제 안건으로 건의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대 관계?

무슨 식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음식문제, 위생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호반체육관에서 한 음식업체를 배정해서 배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배급 내지는 식당을 미리 조정해서 18개 시ㆍ군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시ㆍ군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 행사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검토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강원도민들 전체 한 군데 모여서 건배 제안을 하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정말 도민들의 건강상, 환경적인 차원에서 위생상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계획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겸 주문하고 싶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난 2007년도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감사, 예ㆍ결산 심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에 요구했던 수많은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 또는 대안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많은 것을 주문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사업계획에 참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이것이 거의가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2007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우려하고 염려스러워하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나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특히 실무담당이신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2008년도에는 더 이상 위원들이 한 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연말 행정감사에 지적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강원도가 발전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ㆍ군의 지원부서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18개 시ㆍ군 자치단체보조금 내지는 민간보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것은 즉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고 이왕이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도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 중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보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그 부분은 보완을 못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청소년과의 사업부서들,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할 단체들, 자치지원과에서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할 단체들 올해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1월에 발표했는데 하여튼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은 강원도민들이 낸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하에 제대로 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ㆍ관광 등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집중적ㆍ전략적 투자유치와 상담, 인허가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혁신ㆍ분권기능 축소 등에 따라서 기 운영 중인 미래기획단을 폐지하며, 국 신설ㆍ조정 등에 따라 자치행정국, 환경관광문화국, 산업경제국, 건설방재국,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 두는 실ㆍ국ㆍ본부 중 미래기획단을 폐지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유기구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며, 실ㆍ국ㆍ본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소규모 지역개발 및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정혁신 및 분권이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중 관광지 개발, 관광지원,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부문 관광지 개발, 관광지원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산업경제국 소관 중 기업의 창업지원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기업유치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및 민ㆍ외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관광단지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체육시설 설치 및 인허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차세대 성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며, 건설방재국 소관 중 소규모 지역개발 및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기획단 폐지 및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설 등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청정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전담요원 2명, 관광시설유치과에 관광시설유치 및 인허가 지원 전담요원 4명, 지역개발과장 1명, 외자유치과장 1명 그리고 춘천수렵장 및 자연휴양림 관리전담요원 5명, 해양심층수 법정사무 전담요원 1명 등 총 14명을 증원하고, 기구 통폐합에 따라 역사규명ㆍ혁신분권ㆍ공공기관 이전 기능의 한시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3,478명에서 14명이 증원된 3,49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6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74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증원되는 기관별 정원을 보면 본청의 경우 일반직 정원 8명이 증원되고 본청 직종 중 일반직 5급 1명을 일반별정직 5급으로 하고 별정직 6급 1명을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출장소는 일반직 1명을 증원하며, 사업소는 정원 5명이 증원되는데 일반직 4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1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연간 인건비는 7억 4,000만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에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행자부 허가안에 의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등록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거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그동안 일반조례인 강원도세조례에 규정을 두었으나 감면관련 규정임을 감안해서 강원도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며, 금년부터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자를 호주 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에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용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최초의 시행인가일 및 최초 고시일로 규정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인가일 이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앞당겨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임시조치법 폐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사업시행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주거환경개선 계획의 최초 고시일 절차에 상응하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절차로 조정하는 것이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선정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도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하고, 85㎡ 초과 102㎡ 이하는 1,000분의 750을 경감하며, 102㎡ 초과 135㎡ 이하는 1,000분의 625를 경감하도록 취득세, 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적기에 정비해서 세외수입관리에 만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간 동일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해서 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에 대한 해당 수수료를 신설하고, 자치단체간 동일 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당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다음 안건으로 처리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결된 거죠?

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걸 한 건으로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말이죠? 그렇게 하시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하고 본청이 1,032명에서 1,040명으로 순증이 8명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직종을 일반 5급 1명을 일반 별정 5급 1명으로 직종을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급 별정직 부분은 국제협력실 정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협력실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없는 부서네요?

기구설치조례에는 없습니다. 정원조례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관리 기관별 그 부분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기구하고는 관련 없이. 이 부분은 지금 국제협력실에 통역하는 인력이 네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별정 6급 ‘나’ 급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통역으로 들어와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승진이 전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능직 6급으로 조정했듯이 이것이 승진이 전혀 안 되어서, '96년 8월에 6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잠시만요. 지금 그분이 별정 6급으로 들어오셨나요?

예.

'96년 8월에 들어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능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은 자기 하위직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위에 앉고 계속 이런 부분이 연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6급으로 올리듯이,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을 별정직 5급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한 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굳이 직종 조정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직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별정 5급을 신설하시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 지사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들이 7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세 사람을 6급으로 조정을 해서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별정직 6급으로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계속 6급으로만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고 또 이분들은 통역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기관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위직으로 근무하던 분들이 자꾸 다른 부서에 갔다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자연적으로 승진해서 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5급을 별정 5급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제협력실의 담당 급을 일반과 별정 복수직으로 조정하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들, 특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능직이 7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시ㆍ군 일선에서는 소수직렬들은 일반직임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퇴직하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일선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96년도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의 업무 특수성은 감안을 하고 또 같이 움직여봤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노고가 어느 정도라는 건 알지만 이게 다수의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특혜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국제업무라고 하는 것이 교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급속히 변하고 또 통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6급으로 들어와서 12년 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배려를 해 줘야, 그리고 그 자리도 승진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그분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조직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정 5급으로의 승진은 추진하되 꼭 복수직렬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정 5급으로 가려고 하니까 복수직렬로 해 주지 않으면 별정 5급으로 갈 수가 없죠, 정원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ㆍ별정으로 같이 가줘야, 그건 특정인이라고 누구 지정해서 어느 분이다, 제일 오래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꼭 그 사람이 간다, 누가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계속 6급으로 있으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또 많은 통역이 필요한 부분도 자꾸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청 노조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했지만 아무 의견도 없었고 또 사실 특정직들이 와서 근무하는 부분이 일반직보다는 상당히 승진이 늦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라고 보면 그분들 자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10여 년 있으면서 그 밑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승진해서 다시 자기를 통제하고 지시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최원자 위원 :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강원도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치하를 해요. 그렇지만 어느 한 개인의 특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복수직렬이라면 저는 이것은 절대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고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3,000명이 넘고 나아가서는 강원도 1만 3,000명이라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특히 최일선기관에서는…….

예.

노조에서 한 게 있는데 노조는 행정ㆍ별정 5급 복수직 추진 관련해서 조합원 의견수렴사항을 검토의 건으로 제시했네요. 이게 행정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수용하기로 하되 특정인의 직위승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적정한 평가과정과 여론수렴 없이 직위승진은 불가하다, 조합원에 두루 알리고 이행을 지켜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몰라서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별정하고 행정하고 5급 변경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인을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강원도는 특히 일반직 이외의 소수직렬들에 대한 적체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출된 것이 바로 시설직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금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별의별 직렬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일선기관에는 7급으로 퇴직하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조직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수용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는 직급승진은 시키되 직위는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 6급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직급은 5급으로 승진을 시키되 직위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노조 측의 의견입니다.

별정 5급으로 승진은 시키되 이렇게 복수직렬로 주면 이분들이 몇 분 안 되는 소수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그 부분은 별정ㆍ행정으로 줘야 됩니다, 줘야 직급이 승진이 되니까. 발령만 그렇게 안 내주고 직급은 인사상으로 승진만 시켜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 요지가 노조가 요구하는…….

아니, 무보직이 있잖아요.

지금 무보직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유연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최원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한 점의 하자도 없도록 주문을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항도 최원자 위원님께서 두 건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정원관리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한다 생각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법이 통과된 게 2006년도인데 왜 지금에서야 이것을…….

그것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이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 4일 시행령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은 언제쯤 마련이 되었죠?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늦게 제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좀 지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과 관련된 건 어떻게,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지금 연간 수입이 12건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등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건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특별히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될 부분은 처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