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당초 의사일정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을 긴급히 채택하기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규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최형규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양환모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김두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김두식 인사) 김진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희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심으로써 2007년도 시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008년도 새해 설계를 위한 정책조언과 함께 업무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시책은 FTA 협상 등 국제적 수산업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해양관광산업과 어촌ㆍ어항을 연계하여 어촌소득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강원도가 주도하는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와 환동해 항만경제거점 구축 등 동해안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를 동해안에서부터 발진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잠재력, 2008년도 시책의 기조와 방향, 2008년도 시책 추진과제, 시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 국내외 동향과 발전 잠재력 및 2008년도 시책의 기조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2008년도 시책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째,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 두 번째, 어업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향상, 세 번째, 해양관광산업 육성과 미래지향적 연안관리, 네 번째, 환동해 항만경제권 거점교두보 확립, 다섯 번째, 동해안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해양개척 문화 창달 등 다섯 가지의 전략 목표 아래 ‘경쟁력 우위의 한해성 특화자원과 어장조성’ 등 22개의 시책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 첫 번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도만의 한해성 수산자원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6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심층수 자원센터건립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2009년까지 총 200억 원의 소요사업비 중 1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금년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비 20억 원과 함께 7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연말공정 35%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도비부담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산 품종인 ‘홍해삼’을 새로운 소득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도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홍해삼 종묘생산시설’을 건립하여 기초자원 증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홍해삼 가공시설’을 연내 설치함으로써 2009년에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0년부터는 제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생산성이 높고 능률적인 양식품종과 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06년부터 추진해온 흰다리새우 양식사업을 금년에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둘째, 여러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다품종 양성기는 6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삼척, 고성에 각 1개소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외해수중가두리 시범양식사업은 은연어, 대구 등 고급 대형어를 수중에서 양식함으로써 동해안 해상기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서 향후 우리 도 양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2006년부터 6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강원도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강릉지역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속초지역은 2007년도에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한 데 힘입어 금년부터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10억 원을 투자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품목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시ㆍ군별로 추진해 온 12개 특화어장 조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며 금년 하반기에 그동안의 실적평가를 통하여 2단계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안 정착성 자원 증강을 위한 어패류 방류사업은 총 19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1,772만 마리의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와 새로운 품종의 어패류 종묘 생산기술개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징적 수산물인 강릉 오징어 클러스터 사업과 속초의 젓갈타운, 동해의 킹크랩 물류단지를 수산물 3대 명품산업으로 벨트화하여 광역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하에 금년에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우선 국비가 지원되는 속초 젓갈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선진화입니다. 국제적 위생관리기준(HACCP) 도입사업은 2007년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4억 원을 투입하여 강릉ㆍ속초ㆍ화천에 각각 1개소씩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브랜드 상품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외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지원은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과 서울, 부산 등 국내 대도시 소비지의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시장다변화와 판로개척을 추진코자 하며 두 번째,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수산식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행사는 명절, 피서철 등 소비성수기를 중심으로 일시다획성 어종의 시식 및 홍보행사를 강화하여 판로개척과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산물 생산지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첫 번째,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은 '07년까지 102억 원을 투입하여 55개소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 말 준공된 공현진항에 330㎡의 위판장을 신축코자 하며 두 번째, 수산물의 소비 신뢰도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산물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의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강릉ㆍ동해ㆍ삼척 수협에 냉동차를 지원하여 신선도 유지와 유통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네 번째,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도내 3,452개 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피서철, 명절 등 성수기를 전후한 취약시기에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지사 품질보증 수산물은 지난해까지 22개 품목을 보증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과,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및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을 연계하여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으로 최근 우리 도 인근 해역에도 아열대성 어류가 출현하는 등 해양기후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곳은 1,114㏊이며 이 중 2007년까지 해중림 조성사업 등으로 293㏊를 복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마을어장 소형 다목적어초 시설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200㏊의 해조류 번식어장을 조성하고 2억 원을 투자하여 25㏊에 해조류 번식용 시비제를 살포하여 해조류 포자 부착기반을 조성하며 10억 원을 투입하여 갯녹음 발생수역 80㏊에 해중림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생태환경 복원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30억 원을 투자하여 250㏊의 어초어장을 조성하고 기존 어초어장의 기능유지를 위한 어초어장 사후관리사업도 병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생산용 가온시설을 개선하여 사용 후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공해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폐열회수설비도 확충하겠습니다. 15쪽, FTA 체결확대 등 국제 무역환경 대응입니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협상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업 분야의 시장개방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 도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에 시급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1,2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체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직불제 시행, 폐업지원금 지원 등 정부의 직접피해 지원시책 시행에 대비하면서 시장의 완전개방을 전제로 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자원의 지속적 증강, 신성장 동력 수산업 창출, 어촌ㆍ어항 소득기반 조성 등 수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선진화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을 확대ㆍ강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6쪽, 어업기반 확충과 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어항과 어촌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첫째, 생산ㆍ소득ㆍ복지 기능을 갖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착수한 삼척권역에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지난해까지 802억 원을 투자하여 70.8%를 개발하였고 금년에 50억 원으로 4개 항에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등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설되는 어항이 완공될 때까지 어업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에 8억 원, 어촌ㆍ어항 주변정비에 6억 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활동과 어선 출ㆍ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259억 원을 투자하여 71%를 개발하였고 금년에 26억 6,700만 원을 4개 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경관 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 첫 번째,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은 지난해까지 28억 2,700만 원으로 5개소를 건립하였으며 금년에 4억 4,400만 원으로 삼척 신남항에 건립코자 하며 두 번째, 클린위판장 시설사업은 지난해까지 9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를 건립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원으로 주문진항에 1개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지난 2002년도에 건립하여 노후된 고성군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촌과 어항의 공공시설은 모두 디자인강원 시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어촌마다 특색 있고 주변경관과 조화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 건설운동 우수 어촌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고자 하며 첫째,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2007년까지 20개소를 육성ㆍ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11개 공동체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도 유치하여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새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2007년까지 12개소를 선정하여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되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어촌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어선세력 유지를 위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총 900척의 감척목표 중 2007년까지 613척을 감척했고 금년에 95억 6,200만 원으로 153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업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9쪽,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어업경영 개선 지원입니다. 어촌사회 고령화에 대응한 어업인 복지향상 대책으로서 첫 번째, 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안전항해장비 67대를 지원 보급겠으며 두 번째, 작년에 시범 실시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잠수질병 환자치료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잠수에 따른 직업병 환자 100명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유가ㆍ고임금시대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20억 원을 투자하여 3,264척의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여 어업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인양기는 2007년까지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강릉, 삼척, 고성, 양양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자연산 활어를 선호하는 소비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활어의 생존율을 높이는 전략으로써 물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2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수냉각기 45대를 보급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소의 정치망 가두리시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여섯 번째, 2t 미만의 어선에 지원하는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은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5,130마력을 지원하고 일곱 번째, 노동력 절감형 유압식 양망기 지원사업도 4억 원을 투자하여 50대를 보급하여 어촌 고령화 및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도내 노후된 재래식 양식시설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순환여과식 종묘생산시설 사업은 2007년까지 3억 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원을 투입해 강릉과 삼척에 3개소의 노후시설을 최첨단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원거리 조업에 따른 지나친 유류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 1,000만 원으로, 55척의 어선에 출어경비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러시아 어장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5척의 어선이 입어하였고 척당 80t에 1억 4,500만 원의 어획실적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사후관리 기금조성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조성목표 20억 원을 완료하게 되며, 유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추진해 나가면서 기금의 추가조성 문제도 다시 한번 공론화하여 의견수렴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 및 가공상품 개발 확대입니다. 내수면 양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6억 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도 3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세 번째, 토산어종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외래어종인 베스 25t을 수매처리하겠습니다. 22쪽, 청정ㆍ수려한 어촌환경과 내수면 어족자원을 연계하는 소득 자원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역의 기초 생산력 증강을 위하여 첫 번째, 1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량종묘 600만 마리를 매입 방류하고 두 번째,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종묘생산기능을 활용하여 빙어 수정란 2억 개와 어패류 종묘 169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여 감소된 내수면 자원을 회복ㆍ증강시키겠으며 세 번째,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와 MOU 체결을 통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사업도 채란과 부화, 치어관리 및 시험사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어업소득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5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방류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축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용 종묘생산시설을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인 북한강 수계 어족자원의 공동조사와 종묘방류사업도 광역행정 협력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어훈제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서 2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8월 준공하게 되면 10월부터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국비 50%가 지원되는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능보강사업은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특산품종인 다슬기 전용수조 확충과 종묘생산동 보강, 인수관 및 여과조 보강, 야외수조시설 등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도내 내수면 종묘생산자 보호 육성을 위한 종묘생산확인서 발급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내수면 양식어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수산질병 관리체계 구축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질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장비구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로 지난 2월 1일에 우선 연구인력 1명을 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미래지향적 연안관리입니다. 해안경관을 고품격으로 디자인하고 천혜의 연안수역 생태계를 보전하며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을 차단하여 동해안을 사계절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자연경관을 테마중심의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24억 원을 투자하여 6개 모델 경관테마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안녹화 5개년 계획에 따라 해안의 빈지와 나지에 지역별 생태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숲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28개소 중 2007년까지 3개소에 7,112㎡를 식재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고성지역의 해변녹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지난해부터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해변의 군경계 철책선 철거사업은 2007년도에 60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54개소에 21.1㎞를 철거한 데 이어 금년에도 2단계 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하여 20개소에 12.5㎞의 철책선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상징적 관광자원인 해안백사장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연안정비사업은 2007년까지 509억 원을 투자하여 침식방지 9개소 등 총 1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67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318㎞ 전 해안을 41개 단위 표사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해안지역 물리조사 용역사업은 지난해 3개 표사계를 조사한 데 이어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4개 표사계에 대한 해안선의 변동경향을 관측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변에 난립한 개별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21세기 강원도형 해양관광 육성입니다. 어촌관광 2015마스터플랜 수립은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지역특성을 연계하여 어촌관광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안 6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중ㆍ장기적인 종합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 3개 모델사업은 2007년까지 총 431억 원이 투자되어 모델별 계획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모델인 안목항은 금년에 어항부문 68억 원, 어촌부문 20억 원의 투자와 함께 해양레포츠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모델인 대포항은 85억 원의 국비로 어항 기본시설을 확충하면서 87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3모델인 대진지구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종합센터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대진항은 금년 말에, 안목항과 대포항은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에 기초한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7개 마을을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고성군 초도마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특색 있는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운영대책입니다. 전국 해수욕장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에는 작년에 2,800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여 해수욕장 운영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충남 태안 유류오염의 영향으로 3,0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피서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8쪽, 연안수역 자정능력 향상과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첫 번째, 지연주민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를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4억 원을 투자하여 500t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처리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며 네 번째, 해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어 연승용 납추를 무공해 친환경 봉돌로 교체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7만 2,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접적수역의 밀집조업으로 인하여 침체되는 어구ㆍ어망을 인양하기 위해 고성지역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30㏊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29쪽, 해양유입 육상오염원 관리입니다.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첫 번째, 지난 1995년에 건립된 주문진 오징어 할복장 및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환경개선과 수산가공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할복장을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설 신축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묵호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개선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펌프실, 폐수장 기계 및 배관교체, 집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양군 물치항 내에 어업용 폐유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폐유수거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0쪽의 환동해 항만경제권 거점 교두보 확립입니다.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선사 및 하역회사의 초기적자 보전과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마치고 금년 1월 11일 최초의 컨테이너선 취항을 계기로 수도권 및 중부 내륙권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Port Sale 활동을 펼쳐 금년도 유치 목표인 1만 8,000TEU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활성화 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2007년 말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마친 속초~니이가타 간 신규 국제항로 개설은 한국ㆍ러시아ㆍ일본은 2월 말까지, 중국은 3월 말까지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인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추진되는 구수로 교량건설은 금년에 80억 원이 투자되며 2009년에 완료됩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항만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항만물류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40명에 대한 항만물류 전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쪽, 노후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4일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묵호항은 금년 내 지역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 모델을 도출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기본시설에 대한 국비 투자여건 마련과 경영시설에 투자할 사업자 모집 등 여건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진항 Fisherina Port 개발사업도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금년에는 26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93m를 축조하고 기본시설 진도에 따라 친수해양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척 호산 LNG 인수기지 문제는 금년 7월 최종 대상지가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삼척 호산지역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신항만이 지정되고 항만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동해안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해양개척문화 창달입니다. ‘남북 수산 경제교류모델 시범 도’ 추진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새로운 정부의 대북 실용정책 등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남북 수산교류사업’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의 각계 전문가, 어업인,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수산협력사업 강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개발과 발전대책입니다. 양양군을 비롯한 연안 6개 시ㆍ군에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시ㆍ군과의 현장감 있는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지역별 심층수 개발의 특성화, 연관산업의 개발 및 산업 벨트화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개척 선구자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은 최초로 동해에 진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해양개척 선구자의 진취적 해양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환동해권 해양문화의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후 학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 수산물 소재의 축제 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을 소재로 하는 지역축제가 확산되고 있어 어촌지역 공동체 가치의 재발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축제를 주관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어촌마을 등 순수 어업인 단체에서는 시ㆍ군으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자체적으로 소요경비를 조달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규모와 운영 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축제와 성장촉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축제 등으로 분류하여 축제의 명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해양수산 정책개발 및 21세기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으로 강원해양수산포럼을 연 9회 지원ㆍ운영하고 강원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어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4,000만 원으로 20명의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하며 해양수산전문지도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최신 국내외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고 선진수산업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일 수산세미나’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어촌관광 등 우리 도의 현안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 일본국 돗토리현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강원도 수산협력 상설기구 구성에는 어업인, 수협,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우리 도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서 접경수역을 이용하는 데 따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핵심달성 목표지표와 37쪽 유관기관사업 및 39쪽의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해양수산시책 책자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해양수산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지역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믿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3번에 유통경영 개선을 위한 냉동차를 지원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나요?

이건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수협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안 하고요?

예.

이런 건 너무……수협의 경영상태가 우리 농협보다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수협 경영이 안 좋은가요?

지금 9개 수협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양양하고 삼척 원덕하고 대포수협 같은 데는 그런 대로 경영이 괜찮은데 나머지 6개 조합은 경영진단을 한 결과 정부에서 지원한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수협의 애로가, 그런 경영진단을 받는 수협은 일체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수협 자체 부담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차 지원 문제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다 어려운데 너무 행위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해 주고 앞으로 예산편성 때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개인이 받든 단체가 받든 조합이 받든 간에 100%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그게 100%가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00% 지원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어차피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수협의 경영이 어떤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농협도 단위농협이라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는데 거기는 많으면 60%, 그것도 일반적인 사업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은 50%나 60%밖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수협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협도 경영을 위해서 뼈를 깎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만날 100% 지원받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9페이지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전부 면세유죠? 면세유 중에서 만일 단가가 올라가면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를 전부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면세유가 인상되는 폭을 보면 연초, 그다음에 분기마다 보면 계속 인상이 되는데 보통 차액 기준이라는 것이 작년 연초와 금년 연초를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런 연단위 비교를 하는데 보통 보면 인상차액이 드럼당 6만 원 하던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11만 원 할 정도로 차액 폭이 너무 크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의 일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20억이 되는 거죠?

20억입니다.

20억 정도 되면 소요량의 몇 % 정도 지원이 돼요, 올라가는 차액의?

그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에서 10%인데요, 이게 왜냐면 인상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인상폭이 적을 때는 한 5% 정도 떨어지고 많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는 가변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국내의 석유나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것만큼에 대한 요금을 환산해서 몇%씩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소비자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원유는 아니고요,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액의…….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면세유는 별도로 받고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아니, 면세유가 드럼당 11만 원이면 그 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추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면세유를 받잖아요, 그런데 원유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유류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면세유도 올라가고 일반가격도 올라가지만 그 올라간 가격은 면세유란 말이죠. 면세유 중에서 올라간 차액의 얼마를 더 보조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더 혜택을 받는다, 면세유도 받고 별도로 또 받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됩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에도 해녀가 있나요?

예, 지금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진료대상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명 가지고 되겠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중에 직업병인 잠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잠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150명 정도가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건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데요.

예, 이런 건 많이 좀 해서 병도 초기에 고쳐줘야지 병이 깊이 되었을 때 고친다는 것은 어렵죠. 이제 해녀들도 자꾸 적어지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연어치어 방류를 하는데 250만 마리씩 보통 금년도도 하고 지난해에도 했는데 회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말 현재 회귀율이 0.4%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까지 올라갔었는데 회귀율이 점점 떨어져서 0.4%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귀율을 따지는 것은 잡는 마릿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가요? 250마리를 넣었는데 금년도에 잡아 보니까 몇 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그게 회귀율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넣어 놨습니다만 앞으로 회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제고 방안이……이게 오염이 되어서 안 오는가, 왜 안 오죠?

연어가 비교적 저온에서 올라오는데요, 해류가 다소 높은 수온이 형성된다든지 먹이자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직접 다루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해수면 온도상승도 상당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회귀율이 좀 높아져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군경계 철책선 철거를 하는데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다 철거가 되어서 우리 지역, 바다 해안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상철책선은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한 게 61㎞를 했다고 그러는데…….

총 계획이 61.7㎞입니다.

작년까지 21㎞ 하고?

예, 금년도에 12.5㎞ 하겠다는데 이것은 관할하는 부대 8군단하고 협의한 숫자로 12.5㎞ 하는데 이게 구두합의가 되었고요, 최종단계는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5㎞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절반 정도 하는 걸로 되겠네요, 대략 30㎞ 남짓 되니까요. 이것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위 경관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왔고 금년도는 아마 더 많은 피서객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피서객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2,80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 2,800만 명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파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숫자 파악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상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초 같은 해수욕장은 범위가 좁고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서서 하나하나 세면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강릉 경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백사장 면적을 계산해서 하루에 네 번씩 단위 면적당 인원을 계산해서 추산하고요. 백사장에 있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주차된 승용차 수 그걸 계산해서 하고 양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있잖습니까, 콘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용역도 해 봤습니다만 추정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육지에 있는 시ㆍ군들 보면 그 지역에 관광객이 들어간 것, 유료로 표하고 그런 것도 한 사람이 가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3개 있으면 3개 다 들어가고 4개 있으면 4개 거의 다 들어가고, 보통 시ㆍ군에 보면 표 판 숫자를 가지고 더해서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안 되죠. 한 사람이 두 군데 간 것도 있고 전체 다 다니면서 표를 사 가지고 들어간 데도 있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피서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좋고 그보다는 지역에 얼마나 수입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와서 많은 돈을 쓰고 바다 같으면 회라도 많이 좀 먹고 가고 그런 것이 더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해양심층수, 오늘도 올라오면서 임용식 위원님,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양양, 고성이 제일 먼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이렇게 오래 하는데, 1일 취수량이 고성은 5,000t인데 돈이 한 2,0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만 속초는 1만 5,000t인데 368억밖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고성에서 생산되는 물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투자 규모라는 것은 취수관 매설하는 비용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취수관도 거리라든가 수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투자 규모이기 때문에 취수량에 대한 비용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대로 액수대로 하면 경쟁력이 없는데 여기 5,000t 취수량 기준으로 한 주변의 전체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약간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다 하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은 정확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취수량으로 비교해 보면 속초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고성은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강릉도 그냥 괜찮고, 양양도 단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투자가 많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지역에 와서 뭘 보고, 먹고 하는 건 몰라도 생산되어서 그것이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운 강원도 어업을 위해서 전영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도 많은 노력으로 어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강원어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인사 겸 드리면서 제가 모 항구의 위판장에 가봤더니 고기가 생선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갔는데 딱 두 종류밖에 없어서 참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나 관계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보는 순간에 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차익분을 올해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괄지급 척당 60만 원인가 지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근해 어선을 구분해서 차등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척당 일괄해서 지원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크게 8t 미만 연안어선하고 8t 이상 근해어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보통 근해어선은 엔진 마력수가 높고 연안어선은 마력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름 소모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해 주는 것도 연안어선은 소형어선이니까 그 나름대로 지원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몇 년간 지원해 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기왕에 유류를 지원해 주려면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론이 동해안 어업인들 거의 전체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해서 마력당, 시간당 소모량 따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안어선하고 근해어선 이렇게 대별해서 기관이 높은 마력수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연안어선은 적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럼 연안어선은 한 얼마 되죠?

연안어선은 올해 척당 55만 원이고요, 근해어선은 123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이 항상 연례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서해안 쪽의 기름유출 피해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특히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해에 했던 부분입니다만 전체 금액이 24억이란 말이에요. 지난해에 보면 36억을 예산배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난해보다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가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공공부분 투자하고 민자유치 처음 출발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해중공원 조성이라든지 해중 낚시터 조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가까운 것이 민자유치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민자유치가 아주 안 될 때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민자유치 활동을 더 강화해 보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작년도에 계획수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정리를 하고 지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과 부합되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비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증액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서해안 대비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나 모든 게 어렵고 안타깝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럴 때에 제대로 된, 확실한 뭔가를 좀 만들어서 동해안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틀 전인가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아까 속초항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지난해 법인을 구성하고 니이가타~자루비노항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당초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인가 거기서 아직 납부를 안 했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의 계획에 대비해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난 1월에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4개 국 협의회가 중국 훈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러시아, 한국, 일본은 2월 말까지 출자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중국 훈춘시는 시장이 경질이 되어서 3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는데 러시아측에서, 왜 중국은 3월 말까지 납입을 하느냐, 꼭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범한상선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범한상선에서 이것을 다시 중국과 조율 중에 있는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될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상선 측을 통해서 당초 계획은 3월 17일경에 시험운항을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간의 문제라서 다소 가변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관계이고 중국 측에서 당초의 계획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도를 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해양 기후변화 부분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올들어서, 2008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 실ㆍ국 공히 기후변화 부분이 전부 다 들어 있었거든요. 물론 어찌 생각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동지방에서 어종이 바뀌는 게 수년 전부터 일어났고, 물론 이게 우리 강원도 혼자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과거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빨리 연구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연한 기후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이든 우리국가 전체 사업 부분에서 걱정할 문제인데 이것이 특히 해양수산 바다 쪽은 국지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이죠.-거기서도 기초생산력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아마 2100년도 되면-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겠다는 예측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공조해서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몇 번 주문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를 수산질병기관으로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옆에 있는 국립동해수산연구소는?

국립 동해수산연구소도 질병관리원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 때 우리 도립 수산자원연구소에서 8,900만 원 장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장비를 확보하고 동해수산연구소에는 질병관리 전문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금년부터는 질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관리사를 구하지 못합니까,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국적으로 질병 관련학과 학위를 받은 자 중에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련 대학 과가 없습니다. 영남대학이나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데 인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 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직원이 있습니까?

양식기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산질병관리사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 15일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인데요, 아마 우리 이동철 과장님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옆에서 조금 지켜 봤는데 어찌보면 환동해출장소에서 심층수 관련해서 역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일반면허라든가 이런 쪽은 다 해수부 쪽이고 제조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 관련부서 업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취수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랬을 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언론보도라든가, 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도에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업무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에 해양심층수 부존자원 조사할 때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참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외자유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업무가 산업경제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사무는 취수해역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인 보상문제라든지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작년도에 외자유치,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경제국에서 그대로 하되 나머지 해양심층수 관련 법령에서 제정하는 법정 업무는 우리 소에서 하는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급 1명의 인력을 확보했고 법 시행과 더불어 우리 소에서 할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층수 관련해서요, 가장 미미한 부분들이 어민들과의 보상문제가 사업의 성패 내지 문제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양양군만 해도 아직까지 사실 뒷잡음이 있습니다. 고성군도 아마 최근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영동지역 6개 시ㆍ군 다입니다. 일단 양양하고 고성은 마무리되었다고 전제한다면 나머지 4개 시ㆍ군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민들과의 보상부분이 있어서, 물론 당사자들 사업자 내지 어민들은 더욱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결국엔 일선 시ㆍ군 내지 도의 관련 업무자들이 사실 안 좋은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어떻게 대책 내지 기준 이런 부분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보상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 후에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시ㆍ군 단위의 지역개발을 마치 어업인들이 저해하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주요 어장 형성자리에 취수관이 통과함으로 해서 어장성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형화된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타당한 부분에서 지역 발전에 동참을 하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어촌에 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도를 하고, 어촌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너무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상도 어떤 적정한 선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의 해양심층수가 최근에 신산업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설득 내지 이해가 가게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빼먹었는데, 제가 위판장에 갔었는데 생선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부분인데, 그리고 최근에 선박사고도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를 비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선들의 어선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민들, 어민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쯤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적절한 어촌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해난사고 발생해서 다섯 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사망하는 해난사고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동해에서 열 명이 실종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나마 보험이 들어 있는 어선, 선원은 유가족이 보통 보험금하고 사회성금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선주가 도의적 책임에서 일부분 도와 주지 않으면 하나도 유가족이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지금 어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의 단독으로 승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선주 겸 선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험가입을 안 하면 보통 5t 미만 같으면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보험을 강제하는 강제규정 보험에 따라서 드는 가입어선은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근해에서는 선주가 선원의 보험을 대납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벅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보험 부담금의 10%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검토는 있었습니다. 정책검토를 해서, 그것도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건의를 그전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 추경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강제보험은 아니라는 거죠?

5t 미만 소형어선은 강제보험이 아니고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5t 이상은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5t 미만이 가입 안 되어 있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강제가입을 할 수 있는 선원도 보험금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이고 책임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5t 미만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영세하다 보니까 여의치 못한 부분은 참 아쉬운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준비를 좀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당면사항이라든가 현안사업 없습니까?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안사항은 있는데 지난번에 홍천에서 워크숍할 때 잠깐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삼중자망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닙니까?

작년 2월 9일 업무보고 때 동해수산연구소하고 2008년도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2007년 2월에 우리 양양에 200몇 척인가 주고 시험으로 했잖아요.

삼중자망 말이죠?

지금 2월이 되었는데 배만 못 나가게 하면 됩니까?

그게 진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험조업을 했는데 지금 삼중자망을 강원도에서 연구용역도 주고 이래서 시험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에 수산과학원에 삼중자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어구 개발, 그다음에 삼중자망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특정 과제를 하도록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버리면 이것이 중앙계획과 상당히 상충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해수산연구소 직원들이 시험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결론을 내기가, 당초는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진행해 오니까 도 입장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은 100%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실 때 고속도로 타고 오셨죠?

예.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둔내터널 있는 데 보면 거리병산제 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시험기간이 있어요, 이제는 시험기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양양에 234척인가 조업을 하고 잡아오는 시험도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전체적인 현안사업인데 지금 만약에 삼중자망이 없어진다면 강원도 바다가 앞으로 거의, 어민들은 다 배겨나지 못할 판인데-다는 아니지만-그랬을 때는 시험기간이란 말이에요, 시험기간에 배를 띄워서 산에 가서 토끼 모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경찰관들 단속하다 보면 지탄도 많이 받는데, 지금 그겁니까, 뭡니까? 배 띄워서 불법단속 한두 사람 해 가지고 벌금이나 내몰리고 어민들 불안해서 지금 배도 하나도 못 나가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시험기간이 아니고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도 삼중자망 조업을 못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100% 이해가 가고 좋은데 지금 가뜩이나 어민이 어려워서 우리가 기름값 보태줘라, 치어방류하고 난리하고, 가두리해서 뭐 해라,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배 띄워서 어민들 불안하게 1주일씩 열흘씩 묶어놓고 바다에 지금 배 하나도 못 나가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험기간이 아니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물론 해수부 다르고 어디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게 아니고라고 봐도 이게 못 살아서, 없어서 하는 사람들 불안감까지 들고 이게 권위주의입니까? 배도 하나도 못 나가고 어민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이나 시키고 못된 이야기나 나오게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조업도 엄격히 따지면 시험조업을 할 수 있는 선박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번의 단속은 해양수산부에서 정권 교체기에 혹시 전국에서 일어나는 해상질서 저해사범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함께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해사범이라면 바닷물에 무단 폐기물 투기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소장님께서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이건 어민을 볼모로 해서 토끼사냥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보면. 정권 말기고 떠나서, 뭐 시험삼아 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험기간에도 조업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죠, 처음부터. ‘계속 조업하지 말아라, 죽든 살든 조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비공식으로 봐주고, 봐줘서 가는 사람 붙잡고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도에서 버젓이 그렇게 동행해서 따라 가야 됩니까?

따라 가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부 지도선 관계자들이 오면 강원도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업인들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뒤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해수부 존치문제가 나와서 지금 어민들도 상당히 찬반도 있고 안 된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해수부 존치 문제가 어떻게 나약한 어민들 볼모로 잡는 이야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서, 지금 가르쟁이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전부 외망만 쓰니까 가르쟁이 한 드럼에 3,000원 나왔어요, 20마리에. 20마리에 이만큼 주고 3,000원 가지고, 그것마저도 엎어버려야 될 판이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가르쟁이는 청어만도 못해요, 청어는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배 못 나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23일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결국은 지금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이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스키장도 오고 하지만 회 먹으러 오시는 분들 결국은 양식 먹으라는 이야기밖에 아니잖아요, 보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꼭 누구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걸 우리 도에서 기치를 들고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싹 막아서 나가서 죽든 살든 이북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죽든지 해결하라고 차라리 법으로 내려지면 괜찮은데 이건 간접적으로 눈감아 주다가 휭하니 들어와서 하나 붙잡아서 처벌이나 내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백화현상 있죠? 참,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안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좀 골아프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현안사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현안사업으로 넣었다가 올해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이건 현안사업이 아니라 특현안사업이에요, 강원도 바닷가 전체의 문제인데, 좋습니다. 백화현상 있죠, 백화현상?

예, 갯녹음현상…….

저번에 TV를 보니까 성게 같은 것을 많이 찍어서 성게가 다 먹어서 성게 마릿수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우선 조식동물이라고 해서 성게가 먹이를, 다시마나 미역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백화현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되는 게 북쪽말똥성게하고 보라성게 두 가지를 산란기에 채포금지기간 설정해서 보호를 해 왔는데 이번에 수산자원보호령이 오늘 입법예고 되는데 거기에 보라성게는 채포금지기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저희 강원도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곧 입법예고가 되는데 성게가 일단 너무 먹이자원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면에서 자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게가 많이 있어서 백화현상이 온다는 걸 TV나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지금 보면 성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다시마입니다. 미역은 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마나 미역이 1년생입니다. 다시마가 크면서 크게 되는 건 계속 커가는데 가을 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겨울철에 10월, 11월 되면 위에 가만히 있던 것 다 녹습니다. 녹아서 뿌리하고 줄기하고 이만큼만 남아요. 그래서 다시마가 다 녹고 미역은 8월만 되면 다 녹아서 없습니다. 한 해성이에요, 한 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미역에는 성게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아요, 다시마는 엄청 좋아해서 많이 달라붙어서 다시마잎에 한꺼번에 붙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 밑에 들어가면 미역도 크고 안에 잔디같이 풀들이 크잖아요. 성게는 그 안에 풀이 두 겹씩 싸여 있어도 그 풀은 안 먹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TV를 보고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박사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련하겠지만, 보면 백화현상에 대해서 성게가 주범이다, 이건 사실 아닙니다.

주범이라고는……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나 연구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게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게가 한 동안 수출이 되어서 값이 좋을 때는 소득원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너무 번식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의적절하게 채포금지기간 설정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화현상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게 이야기입니다. 성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지금 동해안 횟집이나 횟감으로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명열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넙치’ 하면 넙치가 양식인지도 모르고, 보면 잘 모르잖아요.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시켜먹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성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성게 비싸게 받는 데는 세 마리, 네 마리 까서 1만 원 받아요. 여기에 성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닷가에 있으신 분들은. 고단백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초도에 성게축제도 했습니다만 많이는 오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거기 와서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참 성수기이기 때문에 요만한 명란통 같은 것에 한 이삼만 원씩 받거든요. 어종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하나면 셋이서 소주를 마시든 뭘 하든 실컷 먹습니다. 그래서 성게가 앞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먹어 보지도 못 하죠. 그렇지만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대체산업으로서 아주 확고한 위치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현상 때문에 성게 씨를 말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게가 이렇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견해가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바다 밑에 몇 년을 다녀봐서 알아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바다 밑에 잡풀이 있거나 풀이 있는 데 가서 보면 성게 그냥 지나가지 그거 뜯어먹고 갉아먹어서 바위를 하얗게 만들지 않습니다. 딱 좋아하는 다시마밭에 들어가면 성게가 달라붙어서 다시마줄기 위에서부터 싹 먹고 줄기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1년생이라고요, 다음 해에 가면 그 자리에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현상에 대한 건 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고기도 치어방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가생산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봤을 때는 빨리 대체작물을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성게 같은 게 앞으로 주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먹이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알만 좀 있으면, 제가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 좀 아는데 성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비싸지도 않아요, 서너 마리 까서 1만 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무조건 백화현상 때문에 성게 씨를 말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작년에 기치를 걸고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좀 해서 올해부터 뭘 좀 할 것 같더니 소식이 없어요. 위에서 말을 안 들어요?

내수면시험장 말씀입니까?

아니, 수산자원연구소 아닙니까? 내수면시험장 말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들 제주도인가 갔다 오셔서 있었고 그 이후로도 한번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도 소장님 대단하시고 해서 보니까 올해 다만 얼마라도 인적이든 물적이든 반영이 되는가 했더니 별 소식이 없어요.

그건 조직관리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아니,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정원제 속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의견교환 중에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 정도 늘었습니다.

조직은 총정원제니까 법에 허용되는 한 그쪽에 투자가 되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종묘생산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우리 바다가-삼중망그물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건 아니고-물론 한시적으로 봄, 여름에 좀 나서 여름에 바다 밑에 풀 차면, 끝나고 나면 가을에 조금 고기는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기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임용식 위원이 나가서, 아마 삼중망 단속 때문에 두 종류밖에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중망 단속을 안 해도 거의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봤을 때 앞으로 보면 연구해서 우리 도에서 나중에 할 때, 일단 기계들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좋습니다. 좋아서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고 어탐, 방탐 해 가면서 고기새끼까지 다 들여다 보고 하는 입장인데 그물닥수 같은 것은 좀 줄이고 한시적으로 봤을 때 비수기 때 같은 때는 몇 달 묶어도 놓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자원도 길러가면서, 그때는 대체작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원래 소장님은 지금쯤 유럽에 가 계셔야 되는 게-고생 많이 하셔서-원칙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누구나 앞으로 바통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내수면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바다, 이렇게 해서는 사양길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투자비 보니까 잔뜩 방파제다 뭐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데 자원이 없는데 그거 하나 투자해서 그림 보러 다닙니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면 고기가 좀 날 때는 나는가보다 하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들 말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더 주역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해양수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에 제정된 후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4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폐광지역에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폐특법 시한을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은 주민 정주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에서 목표했던 고원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이 준비단계에 있으며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의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아직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광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할 때 폐특법 시한이 만료되는 2015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국인의 출입이 추가로 허용되는 카지노의 설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300만 내외 도민과 함께 천명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후 내국인으로까지 출입을 확대하려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계획을 불허해 줄 것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첫 번째 회기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