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 원산도 태안을 연결하는 연륙교는 1998년 충청남도에서 서해안 산업관광도로로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대천 원산도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인공섬과 해저터널 방식으로 결정되어 모든 시민들의 환영과 관심속에 추진과정을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본설계 입찰결과 당초 시민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정부에서 제시하였던 기본계획과 다른 전 구간을 해저터널로 하는 안의 기본설계가 입찰되었고 반면 원산도 안면도 구간은 당초의 계획과 같이 교량으로 결정되어 우리시민들은 이러한 기본설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11만 시민과 뜻을 같이 하여 대천 원산도 구간의 연륙교가 당초 정부의 계획인 일부구간 인공섬과 해저터널 방식의 건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명칭은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로 하며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보령 태안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보령 태안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지원,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 독려 및 중앙 정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코자 합니다. 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은 2010년 6월말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연륙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뜻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123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고 국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된 2개 마을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도비로 지원돼서 한 마을이 1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로 해서 하고 대략 연도별로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3,000여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하는거 아니냐 그런 것이 좀 느껴졌거든요, 할려면 제대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산품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시도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적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이번달에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활성화도 유도해볼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2개 마을은 인건비를 국비로 주죠?

현재 운영요원이라고 해서 한사람씩 해서 2개 마을은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제한 하는 거예요, 시한이 있는 거예요?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래는 3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적다 해서 연장할 기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도 1, 2년 정도 더 할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충남정신 발양운동 전개가 있죠? 설치된지 상당히 오래됐죠? ○자치정보과장 백태호 예.

금년에도 회원들 100여명이 참석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원래는 충남 5대 정신을 지역주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보급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크게 활성화 됐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건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예산은 지원이 풀보조로써 조금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바보령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봐야지 현재 사무실 있어요?

별도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집에서,

충남정신 발양 매년 예산만 올라오지 활동하는 걸 보지못했어요, 이번도 보니까 문화원에 100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100명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건 과감하게 뭔가 바꿔봐야 될거 아니에요.

활성화내지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회관 관계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을회관이 300여개가 넘잖아요, 비가 많이 새서 벽지같은 게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방수처리 해서 끝나야 되는데 두세번씩 해도 비가 새는 이유, 어떻게 계속 지원해주실 것인지, 계속 처리를 해도 또 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덧씌우기를 빔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 회관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데 후에 덧칠을 해봐야 1-2년 가면 또 같은 현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회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관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때 잘못 지으면 보수를 한다 해도 완전하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번 리모델링을 해서 방수처리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샌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대여섯번씩 방수처리를 해도 비가 새는 이유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예산만 낭비하면 안되잖아요,

개별 회관 나오는 대로 적절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빔으로 세워서 지붕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6개소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중선거구제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혜가 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회의수당도 지불이 되고 있고 그렇죠? 말대로 문화, 복지, 편의시설, 여가제공, 여러 가지가 제공돼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제고하고 있는데 6개소 외 나머지 10개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지 오래됐는데 도시 위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사실 위에서부터는 전부 설치를 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사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각 읍면동에 왠만하면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청사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각 읍면동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런데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착착 진행을 해줘야 상대성으로 소외감을 안느끼게 돼있지 주춤하고 있고 실행에 안옮겨지고 있고 엉뚱한 예산편성이나 들어오고 기본계획의 틀에 어긋나게 진행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고 하면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기집행때문에 더 서둘러서 그렇겠지만 설계비를 1억 7,8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다소간에 서두르다 보니까 설계에 미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절감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설계도면을 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릴께요, 보조금 관련해서 각 실과마다 보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이자분이 있어요, 그 이자분은 분명히 시세입으로 받아야돼요, 1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자분을 정산서에 다 포함해버렸어, 그런데 그 정산분은 분명히 시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시세입으로 잡으면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체납세금 받기 힘들잖아요, 연간 7,000-8,000만원 될 것 같아요, 그걸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도 있어요, 분명히 이자분은 시에 반납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한번도 시에 반납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보조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각 실과마다. 조사해서 그 이자분은 단 몇푼이 됐더라도 행정이니까 반납할 수 있도록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전 실과에 시달해서 이번에는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132쪽에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면 경상적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2%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세부추진하는 것은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산임대수입만큼은 앞으로 재산임대를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 뒤에 회계과장님 와계신데 이거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경상적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굉장히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치배열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권의 위탁된 이자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33억을 금년도 연간계획으로 잡았다가 27억을 상반기 로 잡아서 54억의 이자수입이 상반기에 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운영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개념없이 실적만을 위해서 수치나열한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금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대단위사업이 있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서 자금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년도 것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낮아지고 해서 적어질텐데 자금집행이 적게된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입추계에서 이자수입에서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도 있고,

아니요, 배로 목표달성 했다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정한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라고 하는건 손바닥 보듯 뻔한건데 그걸 전반기 이자수입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 200% 초과달성한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시행정을 할려고 했던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세입추계할 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자금이 덜 집행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 1,000만원 밖에 팔지 않겠다고 해놓고 3억 9,800만원을 팔았는데 어떻게 된거죠? 의회승인 받은 건가요?

매각수입은 전부다 의회 승인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공유재산 매각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드릴께요, 의회청사가 나가면 여직원들 여론이 휴게소 좀 만들어 달라, 이번 청사 배치할적에 그것 좀 넣어주시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 윗부분이 보령시마크 형상화해서 만들었는데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그것좀 염두해 두시고, 사무실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데는 싸게 해주고 공공성이라도 기관이나 단체같은데 나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임대해준거야, 예를 들면 1동에 우리가 7,000만원 들여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4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임대료를 보니까 10년이나 돼야 그 돈 빼게 생겼다 이거야, 그런데 공공성이 없어요, 단체 전부가, 한두개 빼고는, 우리가 이런 세외수입 받을거 받고 해야 되는데 그저 주고 싶은 대로 준거야, 민원인 오면 차 한대도 못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이런게 있으니까 전체 사무실 임대료를 재계약해서 진짜 공공성을 가진 곳은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싸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더 받던가 해야지 누가 좀 친하다고 해서 사무실 달라고 하면 주고 1동 예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런점 회계과장님이 잘 연구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 계약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6항에 보면 철저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설계도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나요?

대부분 설계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설계할 때 주변지역 주민이나 토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여놓고 설명을 해서 설계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설계사 임의대로 가서 현지 보고 자기 편리한대로만 설계를 내서 공사를 발주한다 이거예요, 공사를 착공하고 들어가면 해당 주변 사람들 이 딱 막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 이장 찾고 면장 찾고 의원 찾네, 아무 것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했을 때 상당히 진땀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하면 민원도 안생기고 또 잘못되면 설계변경해야 될거 아니에요, 설계변경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공기가 연장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물론 자치정보과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읍면에서나 관내 시의원이 모릅니다, 설계한 것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몰라요, 마찬가지로 민원 생기면 또 찾네, 지역 토목기사도 몰라요, 해결이 안되면 해당되는 민원인은 과격한 말을 합니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상당히 진땀빼는 경우가 있어요, 동료의원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철저히 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서 민원이 생기게 하지 마라, 설계변경 안 된다, 공기연장 안 된다, 이런 것좀 철저히 해서 그래도 하자가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덜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때문에 바쁘시고 굉장히 어려우셨을텐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거나 제가 제안해드릴 건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머드축제 전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그래서 머드축제때 곤욕을 치루셨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작년도 11월 27일날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머드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하수구를 통해서 머드진흙을 사용하고 남은걸 방류한다고 했고 9일 동안 2번 교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갓난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위생에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새삼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현장을 매일매일 수시로 점검만 했더라도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앞으로 업무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없는데 그런 것도 상세하게 살펴서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고요, 또 한 가지는 무창포 해변예술제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제 프로그램과 주제와 맞지 않고 예산도 적었는데 관광객들과의 노래자랑 수준으로 그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쉬움이 남은게 신비의 바닷길 할 때는 그나마 축제다운 축제로 거듭나는 것을 보고 기분도 좋고 또 거기 잔디광장이나 무대 설치한 데가 위치도 좋고 좋은데 또 웅천이라는 곳이 석문화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변예술제라고 하면 조각물들도 설치해놓고 평상시에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벼루라든가 특산물 오석으로된 소품, 이런 종류은 거기서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예술제라고 하면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는 뮤지컬이라든가 마당놀이, 창,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창포는 우리가 볼 때 가족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어요, 해수욕장이 국제적인 해양도시로 된다면, 그러면 가족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예술제 아니면 이름을 바꿔야될 것 같아요, 지난번같은 그런 것을 할려면 해변노래자랑, 이런 것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둘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서 예술제를 할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신비의 바닷길하고 며칠후에 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의 바닷길 할 때 한 꼭지로 예술제를 한다든지 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늘 그 타령이에요, 잘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방심하는 사이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저도 갔다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꽃놀이라든가 사륜차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기타축제를 방송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7080, 그런데 방송분 외에도 정말 통기타축제를 하기 위한 오프닝이라든가 한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명분이 될 것 같아요, 방송만 달랑하지 말고 방송전에 오프닝으로 어떤 프로그램 통기타 경연 이런 거라도 해보고 잘하는 사람들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름시청이나 안내소, 밤이나 휴일에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있어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보령시 얼굴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말 깔끔하게 근무하고 관광지지만 우리 머드티도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있는 분들도 마을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친절하고 관광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이게이트를 관리한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유니폼을 안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을 근무할 때는 꼭 입고, 그래서 구별되게 해서 관리자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인지 딱 구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드축제에 해수욕장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삐끼거든요, 해수욕장때마다 결산때마다 감사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방법이 완전히 일소되려면 우선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삐끼를 고용한 업소에 최고의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면 삐끼가 근절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특수임무수행자인가 그 사람들 고용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도 결국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버를 못하더라고요, 시민들 얘기는 그 숙박업소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삐끼를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선 고가의 가격을 받아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한탕주의로 끝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조그만 민박도 20만원 30만원 줘야된다는 얘기가 시내에 파다하게 돌고 있으니까 삐끼를 고용한 업체를 따라가든지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해수욕장철 한달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사륜오토바이가 됐든 폭죽이 됐든 그런 위반사례에 최대한 행정처분을 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61쪽에 골프장 추진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남의 일이지만 타 시군에서 할 때 보면 상당히 빨리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골프장을 한다고 한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3-4년이 되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직원이라도 줘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여름철이 아닌 때도 물론 성수기에 외지에서 와서 어른들은 골프치고 아이들은 해수욕장에서 놀고 하면 좋은데 보령시에 골프인구가 2,0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가장 생활체육 단위로 가장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배 같은 거 한 번 할 때 군산에 가보니까 5,000만원이 하루에 쏟아지듯 외부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어렵지만 전담직원이라도 줘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때 기록에도 나와있지만 1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왔다갔지 않습니까, 또 폐장할 때 라든지 사시사철 수 많은 외국인들이 올텐데 그 분들이 오시면 당일치기로 가기 때문에 숙박을 하고 가는 분들이 100%는 아니죠, 그러나 오신 분들 중에도 먹고 가지 않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한끼라도 대천에 오시면 먹고는 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볼 때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파악을 못하신건지 조치를 안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문메뉴판을 각 식당마다 배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머드축제기간동안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보통 외국인이 큰 식당같은 데는 50-60명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지켜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12년째 머드축제를 하고 있으면 이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1-2년 한 것도 아니고 벌써 12년째 하고 있고 세계화 전국 제일의 축제를 부르짖으면서 아까 영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영어메뉴판 이런 것들이 각 업소마다 배치가 돼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런 것이 있는 곳을 제가 못봤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런 것들은 업주들의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관광과라든지 어떤 매뉴얼,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음식 종류는 많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 있는지는 꼭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외국인중에는 조개 알러지라든지 땅콩 알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음식종류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올해 안으로 파악해서 일반화된 메뉴판들을 집집마다, 일단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만이라도 배치가 돼서 꼭 여름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찾아오시는 외국인들이 왔다고 하면 업주들이 그 메뉴판을 드리면 영어도 잘안되면서 우리가 한국말로 일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못해서 우왕좌왕 하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조치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삐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해수욕장에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참 많이 목격을 합니다. 넓은 해수욕장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입구로 진입하는 버스 내리는 2곳입니다. 첫 번째 내리는 곳이 한화콘도겸 놀이시설 앞에 버스가 내리거든요, 그 버스정류장 하고 그 다음 코너인 사거리 돌면 펀비치 입구쪽에 내리는 버스정류장, 그 두군데에 아침 10시쯤에 제가 출근하느라고 내리면 10분마다 버스가 한대씩 오면 삐끼들이 어디 숨어있다가 버스 오는 시간되면 6-7명이 우르르 가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도 데려가고 한국사람들 아가씨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첫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발도 내딛기 전에 버스 내리자마자 6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러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기가차서 한참 지켜보다 오기도 하거든요, 가장 해수욕장의 진입로고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아침 10시면 일찍인 시간도 아닌데 아무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허점중에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폐장할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두군데에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배치를 시켜서 낮시간동안에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영어메뉴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무배치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관련돼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관광객이나 대천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행정주체나 지자체가 질서있는 관광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 대한 입장료를 과거에 받아왔는데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방침이겠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이 볼 때 질서없는 관광객들로부터 입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경같은 것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만큼 쓰레기봉투정도는 입구에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팔아야 되고 텐트장을 무료로 개방해서 쓰는 것은 관광객 편의와 보령시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그들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정도는 팔아서 그런 부담으로부터 줄고 여기 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로부터 환경을 깨끗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58쪽 보령머드제품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령머드가 축제로써는 세계화된 축제입니다. 세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우리 보령시가 얻는 메리트와 경쟁력을 통해서 보령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좀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화내빈이라고 축제는 굉장히 큰 데 우리가 얻는 것이 없으면 별소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드제품에 관련돼서는 제생각에 마케팅 만큼은 우리가 제조를 한다 하더라도 마케팅만큼은 아웃소싱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령시도 출자를 하고 민간자본도 끌어들여서 삼섹타 방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좀더 역동력있는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드는 옛날부터 보령머드가 나오기 이전부터 유명한 머드가 이스라엘 사해머드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해머드라든가 뉴질랜드에서 나고 있는 머드는 우리보령에서 나오는 머드와 품질이나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함량, 성분,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대조해서 나온 데이터가 사실 없죠? 여기 미국 FDA 머드원료 안전성 검사에 통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파우더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모자란 것이 있다면 우리머드가 세계화되려면 다른 데서 나오는 머드제품보다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없고 그것들과 비교분석해서 차별화된 세계화 제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비교 성분분석이나 효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대중화시켜서 정말 머드를 많이 팔아서 보령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팜투어가 있는데 과거에 청정농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팜스테이라고 해서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국고를 낭비하고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말로 팜투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뭔가 내실있는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유치 추진에 대해서 웅천 두룡리 골프장이 빨리 들어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골프인구가 늘어가고 지역의 수입을 위해서라도 해야되는데 두룡리에 보완요구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보완요구사항이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사항인데요, 철로관계라든가 사유지 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 사업자가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는 도시주택과나 어디로 공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로는 사업자가 다른 방면으로 골프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사업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든지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지역경제나 체육인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시에서 2010년 초에 지방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 머드는 빠졌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왜 빠졌습니까?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가 넘겨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한테 이 사항을 넘기면 민간은 우선 생각하는 것이 이익추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보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머드사업이 너무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중간에 흐트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관리공단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빠진 이유,

관리공단하면 일단 시 산하에 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머드에 대해서는 보령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분간는 우리시에서 직접 끌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연륙교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관광보령을 지향하는 보령에서 관광의 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장님께서 보실 때 터널로 들어가는 것하고 연륙교로 처음 계획대로 인공섬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의원님들과 같이 해저터널만 하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인공섬을 만들어야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서 주변 경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로 했을 때와 연륙교로 했을 때 비교라든가 시에서 중앙에 건의자료, 관광보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준비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특별히 관광쪽으로 연계해서 터널과 연륙교와 비교분석해서 건의할려고 준비하는게 없느냐 말입니다.

관광과 자체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돈만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여건을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정책은 국도연결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연륙교가, 77호 국도랍니다. 우리 보령을 통과하는데 이런 과정에 있을 때 관광과에서 여기에 예민하게 준비해서 왜 이것은 부당하다 터널은 부당하다 관광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이왕에 돈을 들여서 시설할 것 같으면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관광과에서 준비하셔야죠. 연륙교가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태안같은 경우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대천해수욕장은 저리가라로 많이 떴습니다, 거기는 악재가 호재로 홍보가 엄청나게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륙교가 개통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관광현실보다는 태안이 훨씬 좋다라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77호 국도 연결 차원에서 새만금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명박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절대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김완주 도지사입니까, 충성맹세하는 200만 도민 엎드려 절한다라는 편지까지 보내서 민주당에서 탈당시키니 뭐니 난리가 났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관광보령을 외친 보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연륙교같은 경우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볼 때나 대한민국에서 볼 때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빨리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그네들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죠, 태안도 충청남도고 보령도 충청남도고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절실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가시화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령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머드축제다 관광객 편의제공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고 앞으로를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3차 지구 개발하고 있는데 저것조차 분양 하나 되지 않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가야될텐데, 그래서 코트라나 정부차원에서 용역비까지 받아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머드랜드말입니다.

머드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코트라하고 도와 시와 같이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외부 기업들하고 홍보하는 단계,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와 저희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광과가 주관입니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주관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정으로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기채까지 얻어서 이자부담까지 하면서 개발을 해놓고 그것도 전문 분양기관에 맡겨놓고 우리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을 연륙교가 아닌 터널로 일단 계획이 수립된 이런 것을 비화로 해서 보령시민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깨워서 그저 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하고 그저 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깨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참 걱정됩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보령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접근성은 좋아서 여기에 좋은 해변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통팔달 뚫려버리면 그러한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려면 거기에 1,500만명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2,000만명을 생각한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을 수용해서 우리 보령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 삐끼단속이나 하고 뭐 하고 이런건 이제 진짜 구시대적인 얘기고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비등한 예로 무창포 비체팰리스 들어서면서 상권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령에는 무창포 비체팰리스 100배정도 되는 3,000-4,000실 되는 것이 들어온다면 삐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급손님들이 오겠죠, 뭔가 그런 쪽에 화끈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앞으로 관광보령의 명맥을 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 머드축제하면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됐고 웅천 신비의 바닷길 축제하면 도 예비축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생각은 겨울에 하는 축제 하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볼 때 굴축제 말고는 흔히 근처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좀 신경쓰셔서 예비축제라도 만든다면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각자 자부담해서 사실은 50%는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축제로 지정된다면 몇천만원이라도 받으면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 말이에요, 여기 세군데가 나와있는데 천북이 18홀로 제일 크게 하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된 것 같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항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주민들 반대가 요란해요, 5개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반은 찬성 반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시에서 신경을 쓴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께요.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코바레저를 설득시켜서 주민들과 계속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에 6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나머지 10개는 없는 상태인데 물론 34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린바 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뭐냐면 노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경로당에서도 거기에 건조사우나기도 있고 미건의료기도 있고 한데 거의 정적인 부분에서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킨다든가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미니탁구대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열군데정도만 시범적으로, 가격도 의료기니 이런 것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을 것이고 경로당의 좁은 공간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면 치매예방에도 좋을 것 같고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고 있고 사실 노인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정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사실 341개 경로당의 시설 현황을 보면 대부분 협소하고 활동공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가능한 경로당을 파악해서,

정식 규격이 있는 탁구대를 놓을 경로당은 없겠죠, 그런데 미니탁구대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조사하셔서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여가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제가 얘기했던 남포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취지를 분명히 백계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작업장 부지건에 대해서 잘알고 계실거예요, 처리결과에 그게 안적혀있는데 신경좀 써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출혈을 겪어서 그 부지가 개인토지로 매입됐는데 지난번에 황하선의원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셔서 도비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하반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 내가시장이라면 100대과제중에 하나인데 교통광장 동대 원형로타리내 효 상징물 설치한다는 건데 현관에 해놓은 그겁니까?

현관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세부계획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주택과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8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상징 조형물을 하고 있는데 그안에 효상징물을 설치한다고?

반드시 여기다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라고 써있네요, 교통광장 동대 원형 로타리내 효 상징물 설치,

실무부서와 협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보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다 또 효 상징물을 설치한다면 말이 되느냐,

좋은 장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물색해보고,

100대 과제라도 무조건 상징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데 원형로타리에는 뭔가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세우고 말아야지 거기다 이것저것 세우면 난잡하다고, 왜 원형로타리냐 이거야 그것도 실과간에 협조해서 어떻게 하겠다,

위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훌륭한 장소가 있는지 다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안인데 안만 나왔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날리는 거야, 좋은 안은 냈지만 더 검토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77쪽 보면 공무원과 독거노인 불우노인과의 결연 실질적으로 몇%나 돼있습니까? 공무원 1인당 개념으로?

100대 과제로 선정돼서 실천토록 돼있는데 엊그제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공무원들이 1대1 결연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크겠느냐 해서 실천방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다시 시달하도록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시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공무원에 국한해서 내가 시장이라면 타이틀로 나가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로 하여금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을 해야지 공무원들한테 생신축하 선물을 주고 명절 선물을 주라면 누가 하겠어요,

이 사항은 기왕에 보고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고 실천함에 있어서는 개선해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존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영업에 대한 지원은 해 주고 있나요? 없죠?

영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문제예요, 뭐냐면 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누가 장애인한테 자기의 제품에 대한 임가공에 대한 의뢰를 하겠느냐고요, 다소간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이쪽으로 작업의뢰가 들어올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장갑 임가공 한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작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종사자들에 대한 수익성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시나 국가차원에서 작업시설만 갖춰줄 것이 아니라 작업장 운영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상인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다보니까 정상인이 3개 만들 때 하나밖에 못만들고 10개 만들 때 2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작업자들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복지사업차원에서 지원이 돼 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행계획을 짜보세요, 아까처럼 효 상징탑 세울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장애인작업장에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복사지 절단기 그것도 수천만원 주고 사줬어요, 그리고 타월한다고 해서 타월 하는 것도 아마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그런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봤는데 사실은 복사지 절단을 해서 납품하다보니까 최초에 기술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맞고 결함요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장애인협회 전국 협회장으로부터 사업물량을 받은 것을 남부지역에 할당을 받아서 그 사업을 재개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기계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사업을 재도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단순노동만 필요한거지 기술적인 것은 힘들어요, 사실 절단기도 칼도 칼아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규격이라는 것이 0.1㎜라도 차이나면 안되는 거야, 이런 것하고 타월기계도 썩히지 말고 폐기처분이라도 해서 몇푼 해서 이 사람들은 단순노동밖에 안돼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맞는 것은 송학타월 장갑 수선해주고 꿰매고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서 요새 40여명 나름대로 인건비좀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나눔과에서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것은 폐기처분하고 복사지 절단기같은 것은 사갈 사람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단순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해주는 거, 일자리 알선도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 일을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는 거기 좀 자주 들려서 상황도 알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 좋으신 얘긴데요, 정상인이 하기에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비정상인들이 기능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바닥이에요, 그런 부분을 경영과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배려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 안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거든요, 세상이 다 시끄럽게 난리치던 석면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피해주민한테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석면 관련한 사항은 지난 4월중에 청소와 오천면의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2,007명이 대상이 되는데 검진에 응하신 분들은 1,140명 50%정도밖에 응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건강검진을 금년에는 1㎞ 반경내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구역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석면특별법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중에 환경부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석면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석면의 원천적인 차단관리,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을 보고서에서 뺀 사항은 저희가 직접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주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실천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면적으로 보면 7,000여평 되나요?

예.

용량으로 보면 19만톤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간 매립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 매립장이 앞으로 6년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매립장을 추가로 시설하면 22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2006년도입니까, 주변 매립장 용지로 확보했던 거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할 때는 6년밖에 더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용지가 부족해서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매립장을 추가 로 매입하게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곳은 앞으로 2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속인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 사도될 땅을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보면 지금 19만톤정도 매립하는데 앞으로 20년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사용할려고 하면 쓰레기매립양이 줄어들면 되지 않습니까? 현 상황으로 봐서 보령시민이 몇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은 없고 11만 기준으로 보고 통계를 내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줄이면 줄일 수록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안타까운 것이 재활용쓰레기에 신경쓰다 보니까 120% 성과를 이루신 것도 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면 종량제봉투라는 미명 하에 거기에 넣으면 다 되는양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음식쓰레기, 비닐봉지, 캔종류, 플라스틱 다 수거해다 태우는 것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계도를 한다 해도 세살버릇 여든간다고 지금 이 방법으로는 바꿀 방법이 없다, 진정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희망프로젝트다 해서 일자리를 많이 해서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뭔가를 도입해서 하나를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주변환경 깨끗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각을 안하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관광보령이미지에도 맞고 그런 부분을 타 과와 협조적으로 해서 우리 보령의 가장 큰 사업이다 해서 모아서 가는 이런게 없이 그저 말그대로 읍면동에 전시성 물론 필요해서 합니다마는 4동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도배도 해주고 주변을 철저히 하는 데도 있는가 보면 시간 때우기식의 희망프로젝트를 해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집행부 전체와 상의를 하셔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쓰레기집하장을 개인들이 직접 못버리게 하고 우리시에서 정해진 분리수거 규칙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봄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는 다 해결된다, 100%는 아니지만 의식이 바뀔 것이고 그것을 더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본래 99년도 그 당시에 100여억 들여서 축산폐수공공시설을 했잖아요, 그 당시로 볼 때는 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자하고 신고자하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허가자들을 수용할만한 양은 충분히 된다 해서 약간 축소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증설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증설자금을 60억정도 국비신청을 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2012년까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을 110톤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에 현재 8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추가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지적돼서 추진이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신고시설에 한해서만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처리하고 허가시설 1,000㎡ 이상의 허가시설에서는 반입을 개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고시설 그러니까 허가 미만인 시설에서 35톤정도 용량이 나옵니다. 3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허가개념과 신고개념 없이 허가시설도 그러니까 축산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반입을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면 70여톤정도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대량으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허가를 내서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아주 대량이 아니고 중간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보령시 양돈협회에서 뽑은 것을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증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설을 할려고 하다가 끊긴 상태네요?

끊긴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다 확보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기는 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에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피해예방시설 10개소에 1,100만원 소요가 돼있네요,

100% 다 지원했습니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나, 왜냐면 농촌 산간지역을 가면 다된 곡식을 멧돼지나 고라니때문에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다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작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피해예방시설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나 주민이 물어보면 얘기좀 해줄라고요,

저희시에 신청하면, 근데 예산이 다 집행됐고요, 예방시설은 10개소에 1,1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적기에 한다고 써있네요?

그 부분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에 유독 걱정스러운게 금년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이 사진 찍어오는 것을 보면 피해가 의원님께서 걱정주신만큼 심각한데요, 포획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방시설 문제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0만원씩 뭐를 하라고 주느냐고요,

철책하고 이런 시설인데요,

100원으로 철책 다 되겠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주더라도 아니면 적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지 한도 100만원씩해놓고 무용지물로 주면 예산낭비하는 거예요.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붙어있는 사업인데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다니까요, 내년도 중요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꾸 야생동물 보호 하니까 번식만 늘고 피해는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참고로 알아주시고 좋은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견이 없어서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데 여기 보니까 앞으로 탄소발자국 프로그램 지속 추진 4개 아파트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을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소한 용어인데 탄소발자국이라고 해서 전기사용 용량을 탄소양으로 환산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아파트를 그동안 쓰레기 잘버리기를 추진하다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라든지 여러차례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면서 나름대로 협조가 잘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4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데요, 금년에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요, 그래서 4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사용량을 줄일 때 2개년도에 걸쳐서 지난해와 지지난해 것을 평균 산출해서 그보다 전기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로 환산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금년에 저희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들도 거의 모를거예요, 그러니까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모든 설명좀 프린트해주시고 시범사업도 어느 어느 아파트인가 자료로 내주시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대답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런거다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동화장실 몇 개나 가지고 있죠?

차량용은 현재 제작중에 있고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수세식으로 되는 이동화장실이 있습디다, 그거 우리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변 마라톤대회때 갖다놓은게 이동식,

그건 임시로 차량형을 제작중에 제작업체에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갖다놓은 겁니다.

바퀴달려서 끌고 다니는 거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