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김영칠 위원입니다. 민북전략촌 토지분쟁 해결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이미 충분히 취지는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는 60ㆍ70년대 남북 긴장시대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민통선 북방의 전략촌이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토지분쟁이 해묵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현재까지 시한폭탄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조성된 전략촌은 정부의 토지경작권 보장 약속으로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하여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해 왔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현재는 경작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략촌 토지분쟁의 핵심은 입주민들의 토지소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사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개간을 강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략촌 토지문제는 국가목적 수행으로 발생된 것인 만큼 정부가 특별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주관 부처를 일원화해 주고 특별히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발령을 받은 대외협력관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11일자로 국제협력실장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대외협력관인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의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계획은 국제교류협력 분야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강원도의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담당인 정준호 담당이 교육 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 금년도 주요목표와 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실장 1협력관 2담당에 정원은 11명입니다. 업무보고 상에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현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현재 현원은 보고서 상보다 4급 1명, 5급 1명으로 총 현원 11명입니다. 금년도 국제협력실 예산규모는 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은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 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최근 국제환경과 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인적ㆍ물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제화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아시아의 국제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대륙별 신세계 질서의 재편에 따른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부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보편적 가치가 증대되어 가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아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주변 상황도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자국의 경제 실리추구와 이해관계 속에 새롭게 관계 개선 및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의 민감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 국제적인 역할 및 대응전략으로는 동북아 국제교류에 있어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 등 국제회의 주도로 지방외교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획득한 국제적인 명성 및 인지도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동력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거점 및 유라시아 통합경제권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물류거점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결혼이민자 등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향적 국제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국제교류 주요목표 및 전략입니다.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이라는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의 실천전략으로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글로벌 역량강화, 미래인재 육성, 해외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대 전제를 설정해서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이 역동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역점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회의는 '94년도 11월 8일 속초에서 우리 도가 주관해서 창립된 회의로서 현재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 러시아의 연해주, 몽골의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북한의 함경도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해주 및 지린성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행사로는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지사ㆍ성장회의를 비롯하여 대학교수협의회, 작품전시회 등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회원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인적교류를 비롯한 문화ㆍ예술, 스포츠, 통상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공동합의 안건을 도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사ㆍ성장회의가 보다 역동성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륙별 균형외교와 분야별 실리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국제교류 방향은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 남미, 동남아 등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기존 교류지역과의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분야별 교류를 심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필리핀 세부주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광동성 및 강소성과 호주 등의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교류지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중동이나 중남미, EU, 북유럽 등 투자유치 및 동계올림픽 등 도정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설정하여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강원도는 현재 6개국 6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그리고 11개국 11개 지방정부와 부문별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지역과의 정례화된 사업으로는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교류, 어학연수 및 장학생 교환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매년 교류지역과의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요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 나노응용기술 등 공동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컬링대표선수단 교환 경기 등 스포츠 교류 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연수를 비롯해서 강원도 대학생 포럼 및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상호 참가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교류가 재개된 일본 돗토리현과는 상호간 교류사업을 협의하여 공무원 연수, 환경조직체 구성 협의, 속초항~사카이미나토 간 여객선 운항 협의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바이오, 축산 등 상호 공동관심 및 교류 가능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교류촉진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러시아 연해주와는 강원도 대표단이 연해주를 방문하여 금년 교류사업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문화전파 사업 추진, 강원도 대학생 포럼 참가 등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몽골 튜브도와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한 강원도길 조성과 종합운동장 보수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업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튜브도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관광포럼과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신규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역과의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과는 광물, 산림자원 등 개발관련 교류사업을 협의하는 등 분야별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베트남 광닌성과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연수생을 영입하고 강릉 민속문화축전 참가 등 교류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교류협정 체결한 분야별 세부추진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주와는 오는 2월 22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여 관광분야 공무원 상호파견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관구장 및 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교류 활성화 계기를 도모하면서 DMZ 접경지역 개발, 플라즈마, 직업훈련 등 분야별 교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부문별 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도 상호 협의를 거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전체적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류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도내 시ㆍ군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글로벌 시대에 시ㆍ군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강화를 위해 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날 국제화ㆍ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내 시ㆍ군 중에 자매결연 미체결 7개 시ㆍ군, 그리고 우호협정 미체결 5개 시ㆍ군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ㆍ군의 국제교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ㆍ군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ㆍ군과 협의 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ㆍ군의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자체 국제교류에 대한 현상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한 춘천시와 독일 바이로이트시, 그리고 영월군과 미국 차타누가시 간의 교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교류 중인 해외지방정부 및 해외명예협력관을 통하여 시ㆍ군 자매결연 등의 교류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 도와 시ㆍ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 강원도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해외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속히 변해 가는 국제화 경쟁시대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해외업무의 현지 지원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04년부터 미주지역에 전문컨설팅 회사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Synapse International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도에서 과업지시를 한 업무의 처리, 도 시책과 관련한 각종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국제지열히트펌프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설치, 소방공무원 해외훈련 프로그램 연수 지원, 방문단의 해외 현지안내 및 통역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2월 중에 보다 효과적인 금년도 과업이 지시되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다 지금 읽는데 지난번에 했고 간단하게 줄여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금년 6월 중에 국제교류 관계관 70명이 참가해서 관련 전문가 초청, 국제교류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강원도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4쪽에 글로벌 역량강화 및 21세기 미래인재 육성 분야인데 먼저 두만강 개발사업(GTI) 5개국 위원회 유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 재경부 관계자와 저희 도 국제관계대사가 참가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가한 결과 두만강유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강원도 지역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에 개최되는 제11차 GTI 5개국 위원회 회의를 강원도에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튜브도에서 강원도에 공식제안을 한 강원도길 조성 및 종합운동장 보수사업으로 지난해 1회 추경에 5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이 사업이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60% 정도 상태에 있고 9월 3일에 선급금 1억 5,000만 원, 10월 18일에 기성금 2억 등 총 3억 5,000만 원을 튜브도에 전도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진도를 봐 가면서 준공금 1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7~8월 중에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관련 있는 국제관련 논문주제, 논문과제 이런 것들의 발표회를 갖고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강원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모범 청소년 유럽연수 관련 보고입니다. 지난해 도내 고교 2학년 여학생 중에서 시ㆍ군별 모범 청소년 1명을 추천받아서 총 1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교 2학년 남학생 18명을 선발해서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2008년 당초예산 심의 시 도의회 권고사항인 해외도민2세 체험연수 사업 삭감 증액분 2,240만 원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되면 인원을 확대해서 총 25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해외홍보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민회 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독일도민회와 캐나다 도민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독일도민회를 비롯해서 16개 도민회 전체를 대상으로 30여 명을 초청하여 도정 설명, 간담회, 산업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본 사업은 도정에 협조를 해 주고 있는 해외인사 63명을 대상으로 향토지인 지방신문을 주1회 발송함으로써 도정홍보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심 고취, 도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2008년 당초예산 심의 시 지적하셨던 인터넷 등 정보화 시대에 굳이 지방신문을 발송할 필요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해외인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성과 분석 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연해주 및 광닌성 항공문화 전파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서 베트남 광닌성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해주에 고려인 청소년 5명을 초청해서 한글학습 및 전통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추진함으로써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쪽, ODA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도 시책의 국제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KOICA 및 농촌진흥청의 저개발국 인력초청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교육 기간 중에 연수생을 강원도로 초청해서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80명을 초청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도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관련 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도내 외국인들의 거주실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중장기 외교대책 및 다문화 공존 시책 방안 등을 제시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문화 공존을 위한 일관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제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1만 3,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들을 대상으로 5개 언어권별로 한국에서의 생활정보, 전통, 생활풍습 등을 수록한 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도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끝으로 24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행사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도내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기간 중에 강원도의 시책 속에 전통문화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산업시설 시찰을 실시하고 이들을 통한 강원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방향성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 업무보고가 시급한 문제들이 없고 당장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제협력실장님이 있을 때에, 다음 업무보고 때에 제대로 금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질의를 해봐야 실질적인 포괄적인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김대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가시기 뭐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인데 외국인 생활가이드북은 매년 제작합니까?

금년에 처음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이요?

예.

3,000부를 하는데 결혼이민자 또는 도내 장기거주 외국인이, 네모박스 안에 보면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는데 결혼이민자하고 도내 장기거주 외국인은 3,000명 정도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맨 앞장에 일반현황에,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김대천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협력관님이 며칠자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1월 4일자 발령입니다.

전에 계시던 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실장님께서는 명예퇴임하셨습니다.

언제 날짜로 명퇴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월 11일자입니다.

명예퇴임을 갑작스럽게 하셨나 보군요? 사전에 명예퇴임 하실 계획이 없으셨나요?

저희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협력관님은 1월 4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현재 안 된 것이잖아요?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정확히 못 하시기 때문에, 또 시급한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1월 4일자로 오셨으니까 혹시 국제협력실이 금년 강원도 도 조직개편이나 기구개편 거기에 폐지대상은 아닌가요?

국제협력실 자체는 페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대외협력관 자리는 폐지대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한 일이 없다고 김대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협력실이 급변하는 현재 정세로 봤을 때에 강원도 대외적인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실장의 임무도 막중하다고 보시죠, 협력관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11일자로 지금 명퇴를 내셨는데 협력관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혹시 후임실장님의 내정 또는 언제 발령이 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실장님 발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대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외협력관님이 1월 4일자 발령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8년도 사업계획에 참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에서 지속성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또 일부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퇴를 내셨지만 기존 실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신 것이죠?

사업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 보통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만드니까요. 저는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해 나가고 금년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참여가 없으셨던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도 충분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조성 사업은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지원과 쪽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아마 저희들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자치지원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측면 지원하는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외국인 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 지고 총괄은 자치지원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사업이 양원화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제협력실에서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여성정책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농어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생활개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같이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지난 1월 8일에 국제협력실 사이트에다가 2008년도 국제교류 시책과 관련해서 올려놓으신 2008년도 사업계획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월 8일이면 이 사업계획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시책설명회를 하듯이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만들어서 설명회 차원에서 올려놓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못 마땅한 것이 국제교류재단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2008년도 시책사업에다가 딱 올려놓으셨네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국제교류재단 설립의 필요성 부분을 작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상에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재단이 과연 지금 시기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용역 의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로 실장님이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의 거치는 수순으로 밟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승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감사관실은 1관 7담당으로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 예산규모는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감사와 법무업무가 되겠으며 저희 소관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감사운영의 혁신을 통해서 투명하고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재난ㆍ재해가 없도록 예방감사를 강화해서 도민의 안전보호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전국 제1의 Clean 강원 실현 기반구축을 마련해서 작년도 시도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가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법제행정에서도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등 노력해 왔고 행정쟁송 업무도 신속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감사혁신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행정 이미지를 많이 개선했다고 봅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자평하여 올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중점 감사방향으로 성과중심의 감사, 고객지원 감사, 그리고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또한 전국 제1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20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종합감사에 있어서 합법성보다는 경제와 능률, 효과성에 치중하는 성과중심의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감기관인 시ㆍ군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시기상 불가피하게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시ㆍ군 자체감사 활동 우수기관 평가를 하여 1개 기관을 선정해서 1년간 종합감사 면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올해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연찬회를 지난 1월 3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종합감사 등에 있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과지향의 감사운영 혁신을 계속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과는 파트너십과 스폰서십 관계로 개선시켜 나가면서 열린 감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환경을 바꾸고 저희의 역량을 높이면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중에는 1일 사회복지시설 방문해서 노력봉사도 한 바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를 선정해서 자체 워크숍과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수감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성과중심의 감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열린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대화방도 마련하고 시ㆍ군의회를 방문해서 감사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Eye of Horus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작년 10월 본 주민참여 통합윈도우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사행정 전 과정을 하나의 홈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전에 모니터링 하는 윈도우, 그다음에 감사실시 중에는 주민참여윈도우, 감사실시 후에는 결과를 공개하는 윈도우를 한 창에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한 운영기종도 작년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하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세 전산감사입니다. 과거 수기적인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시스템적으로 지방세를 전산감사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종합감사 시에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그러한 전산감사를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ㆍ군과 함께하는 컨설팅, 대안제시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해대책 예방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재난에 대하여 저희가 점검하고 체크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에 재난이 없는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재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저희가 올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은 건전 재정운용의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2년 주기로 합법성 위주로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라든가 경비집행에 대하여 투명할 수 있도록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건전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민간단체보조금 각 분야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 시에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대상을 수시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보고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보조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지출절차는 적법하였는지 등을 감사해 나가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 본청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입니다. 실ㆍ국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감사 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6개 실ㆍ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면서 그리고 회계감사 사례집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서면감사를 실시하되 현장감사도 병행하면서 외부전문가의 협조도 얻도록 해서 내실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일부 시를 대상으로 표본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개 시를 선정해서 설치기준이라든가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인적 재난발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취약분야인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관리대상 시설은 총 4,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객만족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도민의 불편하고 부당사항을 해결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발생관리시스템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시ㆍ군의 민원신고센터, 부조리신고 창구에 대한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 연찬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또 경제 선진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감사차원의 기업현장 불편ㆍ부당한 사항들을 감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 때에 이 부분을 집중 보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상에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기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기강 해이 등이 없도록, 깨끗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찰활동을 취약시기를 비롯해서 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취약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화장장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무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상필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30여 명의 애향파수관을 대상으로 이것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8건 정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올해에는 200건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패 없는 투명한 청렴강원 실현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목민심서 등 청렴과목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전국 제1의 청렴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 조사도 하고 부적정 신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저희 자체 내에 등록대상자도 일부 확대하여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면서 법제심사도 입법을 지원한다는 서비스 차원의 개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자치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신속 공정한 행정청문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치법규 및 법률정보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종이 법규집 감축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중심의 One-Stop 자치법규시스템을 전문포털사이트로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쟁송의 수행입니다.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현장조사, 그리고 구술심의를 아울러 실시하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해 줌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결정 업무는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결과도 바로 도 홈페이지에 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금년도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저희가 접목시켜서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감사관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어야 합니다만 늦었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흥용 인사) 임재설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재설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홍종열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대인 인사) 정연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정연길 인사) 끝으로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가 전국 청렴도 1위라는 뉴스를 보고 본 위원이 도 전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역할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흐뭇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죠?

예.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중에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이번 2008년도의 시ㆍ군 기초단체 감사는 세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예산집행 낭비 사례를 분석해서 아주 도 감사관실이 서슬 퍼런, 금년 한 해 법치를 바로 잡는 그런 원년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히 도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각 시ㆍ군별 사업에 있어서 도비 50%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은 더 철저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즉각 업무보고 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 번 예산집행 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예산낭비사례 자료집 나온 것 보셨죠?

세부적으로는 제가…….

본 위원도 한 400페이지 넘는 것 다 프린트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시라고요. 5년간 한 8,000건에 이르는 것 중에 중요한 예산낭비 200건을 추려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자 및 차석, 주무, 여러분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특히 원주 전원마을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동해 망상 관광지 기반시설, 정선ㆍ고한ㆍ사북 종합복지센터 건립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관련 등 이런 것이 언론 보도도 되었지만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에 감사의 주요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이 없느냐, 예산낭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서 본 위원이 서두에 꺼낸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시ㆍ군 감사를 할 때에는, 삼척, 평창, 홍천, 정선, 원주 쭉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도 개발하시고 특히 작년에 제가 강도 높게 주문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남대문 전소사건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저조하고 특히 주요시설 문화재에 대한 관리의식은 거의 제로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경종을 울렸다고 보는데 도내에 보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스키장이 있습니다. 일전에 기행위에서 스키장과 관련한 시설물을 가서 본적이 있는데 리프트도 있고 타고 올라가는 곤돌라도 있고 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ㆍ군에서 제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시설물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스키어들이 타고 내려오면서 초보자들은 완만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고난도의 회전이나 이런 것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사고가 나서 만약에 죽으면 보험문제,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겨울에 특히 겨울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키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키장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도에서는 재난관리과하고 관광부서에서 그 부분을 안전점검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소방방재청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스키장이 오픈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점검업무는 시ㆍ군에서 합니다.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각 관할 지역에 가서 시설물을 점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도 시ㆍ군 공무원들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업체에서 자격이 있는 안전요원을 고용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상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시ㆍ군에서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스키장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간헐적으로 가끔가다 사람이 죽거나 곤돌라가 가다가 중간에 서 가지고 해서 몇 시간씩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때에 소란을 떨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정비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개인들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감사 때에 깊이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도내에 9개 스키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가 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부서에서 일단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일반 운영되는 것이고 저희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저희가 보고 합니다만 어느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섰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데 그 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보완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접근할 만한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ㆍ군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감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ㆍ군에서 제대로 9개소에 대한 스키장을 재난안전담당부서에서 점검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겨울스포츠가 한창 성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운영되지 않습니까,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9개 스키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시든지 해서 특별하게 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당연히 저희 감사차원에서도 써야 되고 안전과 관련된, 다수인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균형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시ㆍ군의 감사라든가 감독이 중복되어서 올 경우에는 업무부담이라든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또한 상충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봐 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부담을 주면서도 효과를 제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십분 저희가 경청하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올해 3월 말 끝나기 전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출시키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9개 스키장에 대한 시ㆍ군의 지도 감독 대책이나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주문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또 혹시 문제가 확대되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문제가 행정기관에서도 그냥 넘어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란스러우니까 안전문제, 남대문 전소사건과 관련해서 안전문화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에 보니까 감사결과 만족도가 금년도에 85%에서 2010년도 100%, 이의신청률이 제로, 고충민원 해결률이 98%에서 2010년도에 100%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06~'07년 사이에 준공된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표기한 이유는 저희가 징계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표기 상에 저희 나름대로 편의적인 표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는 이미 시설된 시설물보다는 앞으로 시설할 시설물,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장애인시설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설계시설이 잘못되었다.’ 하고 지적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적은 예산이 자꾸 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고 설명 잘 들었고, 또 앞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감사, 회계감사나 이런 감사 외에 별도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은 백 번, 천 번 얘기를 해도 옛날과 달리 현재에는 우리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의 실현을 구현하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다른 도 보다는 좀더 더 앞서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지금 감사관실 인력이 본 위원이 몇 번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습니다만 과장급의 신설이라든지 직원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몇 개 시ㆍ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시설점검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처음 기획감사를 하게 된 것이. 지금 다른 시ㆍ군은 다 했고 금년도에 춘천시, 동해시만 하면 대충 돌아가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기획감사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의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획감사를 하시려면 기간을 줄여서라도 18개 시ㆍ군 전체를 했으면 좋겠고 불가능하다면 종합감사 기간이라도 동해, 춘천만 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종합감사 기간 중에 아니면 별도의 기획감사 기간 중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행사 및 체육대회 관련, 도와 시ㆍ군 감사 때에 중점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일반인들에 대한 각종 행사 체육대회는 아주 정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행사는, 특히 체육대회 행사는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제가 각별히 요구합니다만 도와 시ㆍ군 감사 때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노인에 대한 행사 및 체육대회 관련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 재해대책 예방점검 지속 추진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20~30년간 쭉 해 오던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죠? 재해대책과 관련한 예방점검을 한 지가 오래되었죠?

예.

늘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늘 해 오던 것은 그렇게 되고 또 건설방재국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인력이 중요한 것인데, 되면 금년도 내로 재해대책 예방점검과 더불어서 별도의 기획감사는 어렵겠지만 지방도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도 일제점검을 해서 현재 지방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진행 상황,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5년인데 9년, 10년 어떤 것은 10년 이상을 끌었으면서도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구간에 대한 사유,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각종 수해나 재난에 의해서 공사현장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시설이 더 재해를 입어서 엄청난 도비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특히 산간ㆍ오지에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직도 지방도가 확ㆍ포장이 안 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구간을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불어서 지방도 일제점검을 하시면서 공사진행 상황을 감사해 주시고 지방도의 확ㆍ포장 현황에 대해서 왜 확ㆍ포장이 안 되었는지 사유까지도 분석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집계가 되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에 대해서도 그런 지체되는 사유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집중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의 가용재원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역의 그런 수요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는 부분 등 그런 정책이나 예산의 가용재원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그 부분을, 물론 예산의 효율화 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하튼 하나의 참모조직으로서 감사관실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행 강제화할 수 있는, 또는 집행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는 여력이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해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하면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실태파악이라면 기왕에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쉽게 얻을 수도 있는 일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감사의 대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재해대책 예방점검, 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한다면 모든 도민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이런 것에 따라서는 감사관실에서는 큰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관실의 존치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이미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도 자체점검 다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관련 상위직급인 관련 부처에서도 다 점검을 받고 또 감사를 받고 수시로 감사관이라는 데서 감사를 받는다면 도 감사관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시ㆍ군 종합감사나 하고 회계감사나 하고 그런 것만 합니까? 감사관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실의 영역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보강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되었고 그러면 감사관님이 의지가 없고 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소귀에 경 읽기로 듣는 식이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과 체제도 만들고 해서 도민들한테,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참견하는 것이 맞지 사업이 늦게 지연되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지적될 사항이지, 특히 감사관실에서 예산낭비를 안 하고 정책적인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업무추진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복무점검이나 하고 일반 종합감사나 하고 늘 해 오던 그런 감사, 변화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 회계감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 경상비만 감사를 하십니까? 제 기간 내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반영해야 사업효과를 거양할 텐데 그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지적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하실 일이지 “그런 정책적인 것은 못 합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감사관실도 줄여야지, 감사관님도 필요 없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감사해서 지적하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용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에 그것이…….

가용재원의 한계는 감사관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그쪽 해당부서에다가 권고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데 이런 것은 빨리 재원을 투입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맞지 ‘예산은 예산파트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할 것이다.’ 감사관님이 예산 걱정까지 하시면 되나요? 더 말이 길어지니까, 이해가 되었으니까, 또 감사관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했을 것이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2007년도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2008년도에 감사관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올 1월 31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접하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내지는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더 이상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본격적으로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접했는데 우선 우리 감사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님께서 모두 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행정감사와 예ㆍ결산 심의 때에 지적받았던 내용이나 또한 대안제시 등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하였던 사항을 2008년도에는 감사업무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신 말씀에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느냐 하면 올 11월 행정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이라고 했는데 1월 31일에 보도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같이 곁들이셨어요, 그렇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지원과에서 나가는 예산 12억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고, 감사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이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저희 예산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통합기금 아시죠? 제가 행정감사 때에 말씀드렸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예방감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예방감사를 하자고요, 기억하시죠?

예.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ㆍ도비를 지원 받고, 또 시ㆍ군비를 지원 받고, 편향적이고 편법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푼 안 되지만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출한 서류상에는 아마도 명칭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물품 구매에 있어서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 영수증이 일치한 것인지 발로 뛰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감사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더 이상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감사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도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기업 회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 개발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신용보증기금 여기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도정질문에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적 받았거든요. 강원 TP와 3개 춘천ㆍ원주ㆍ강릉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국ㆍ도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감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ㆍ학ㆍ연이라는 이름으로 국비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도비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고충민원 처리를 이렇게 사업계획 대로만 처리해 주신다면 강원도 내에서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상황을 정밀분석ㆍ확인,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문책을 조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은밀한 지시로, 또는 그 사업의 성격상 비밀유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거나 그런 민원의 야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피해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단체장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가운데에서 샌드위치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 될수록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사업방향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공무원이 받지 않도록 저희가 민원관련해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그 단체장들의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 은밀한 지시나 압력이 밝혀진 이런 경우 주로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냥 무마하고 마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저희가 감안해서 참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에는 단체장이 사실상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저희 감사차원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줄 수 있는…….

감사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런 경우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혹시 기관경고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있으시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2건 기관경고를 주었습니다.

어디에 주셨죠?

춘천시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기관경고가 나왔고 또 환동해출장소에도 기관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런 기관경고 받은 이후에 페널티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있나요?

기관경고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기간을 단축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후속조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바로 알고 싶은 것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을 때에 바로 교부세를 가지고 페널티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해 줄 때에 이러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후속조치로 어떻게 도 감사관실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이나 조영기 위원께서 강원도가 강력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08년도에는 강력한 감사를 집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두 발언으로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감사관실에서 뭔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 나갑니다만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하고 고진국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나 100% 판결이, 행정소송 요청한 쪽, 도민들이 행정소송이 100% 판결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소송까지 갔던 경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것에 대한 책임여부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시정조치를 하시고 또한 18개 시ㆍ군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서 강원도 감사관실의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종합감사를 수행하는데 성과중심의 감사패턴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을 지키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주의로 가다 보면 혹시 적발건수 이런 것이 줄어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경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합법성에서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문책으로 들어갑니다만 성과는 행정성과가 미흡했다, 또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문책보다는 주의나 시정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약해지면서 적발건수가 줄어든다?

예,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첫 통합감사를 아마 삼척시에 나갔죠?

예.

갔다 온 다음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강원도 감사 많이 달라졌다, 제목부터가 좋아졌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감사 나온다고 하면 일단 긴장하고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만 과거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고압적이고, 반말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각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감사자체가 과거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도 전산자료 그냥 요구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서로 간에 대화하고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상 업무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올 한 해는 추상같은 감사활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공무원들이 조금 자세가 부드럽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혹시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적발할 때에는 또 과감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업활동, 21쪽에 있는 기업유치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 감사방향에 최고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합법성 위주보다 성과주의로 갈 때에. 지금 강원도가 최고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창출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모처에 연찬회를 갔어요. 그분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특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공무원들 상대로 일하기가 힘들어서 강원도를 떠나야 되겠다.” 경기도를 가니까 무조건 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이 신기업 환경 그런 마인드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폐쇄적이고 관리주의적이다, 그분이 무조건 자기는 경기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 성과주의 감사를 할 때에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수행을 하는데 대한 잘못된 점 이런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과감하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 과감하게 봐주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정말 엄정하게 처벌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변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우리 강원도에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명심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쪽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 계약과 집행과 사업현장을 병행해서 다 같이 감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계는 전혀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 부분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것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한 도비가 지원된 하도급 사업 중에서 지금 임금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분의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감사관실에다가 민원을 넣으라고 하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도급 위반으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적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임금체불…….

도의 담당부서에다가 알아보니까 다 지급이 되었다고 그런다는데 그 일한 당사자들은 봉급은 못 받고, 받을 임금.

그 부분이 민사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민들의 애로사항이 결국은 강원도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받아 가지고 공사는 했는데 중간에서 돈은 떼어 먹고 결국은 일한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경우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사 쪽으로, 다른 압류 쪽으로 그 업체가 다른 공사를 딸 때 그 부분은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가압류가 들어가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협조해 주고 이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과 관련해서 깨끗하지 못한 건설업체에 대한 명부공개 이런 것은 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한다거나…….

만날 항상 도민들이 당하잖아요?

벌점을 부여한다거나 앞으로 입찰하는데 있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단을 공개한다, 이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여기 잠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도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줄 하도급, ‘수해복구 삐걱’ 지금 기사가 엄청 많아요, 정선, 평창, 인제 해서. 그러면 이런 업체들 관련해서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각 시ㆍ군에다가,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체도 제재 조치를 가해서 하여튼 강원도 내에서는 이러한 업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만 청렴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체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나 노무자들은 솔직히 가진 것 몸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일해 주고 노임도 못 받는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가서 감사하실 때에 하도급 부분도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저희가 더 주의를 가지고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