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2월 24일 제116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업무보고,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통합기금변경계획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예산안 27쪽~30쪽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369만원이 늘어난 617억 35만 9,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예산안 27쪽입니다. 현장근무자 상해보험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1억 398만원이 늘어난 56억 5,100만 7,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16쪽, 예산안 28쪽~29쪽 입니다.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2억 5,620만원, 가로게양용 태극기관리용역, 청사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사무실 환경개선 등 8억4,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예산은 2억 780만원이 늘어난32억4,544만 9,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6쪽, 예산안 29쪽~30쪽입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동별 꽃단지 조성 등 2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3,600만원이 늘어난71억9,273만1,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30쪽입니다. 주민등록표 대사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49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7억 2,4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늘어난64억9,662만6,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안 28쪽입니다.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건립 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통합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통합기금변경계획안 7쪽~1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예산보다 47억 494만 5,000원이 증액된 92억 1,456만원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공사 이월사업, 기금적립금 등 47억 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통합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린 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비비 항목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근거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보건소 증축 추가공사비 한 건이 반영되어 수정 제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 소관 지원 및 기타 항목 중 예비비 부분과 보건소 청사증축 공사비에서 4,900만원이 증감, 변동되는 사항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078억 7,4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043억 4,852만 6,000원보다 3.4%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증액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구청사 지하층 환경개선으로 주차장 보수공사 등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실 집기를 O.A환경으로 바꾸는 것이며 구민 정보화 교육 관련 등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3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5억 5,6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은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주민등록표를 전산화 작업후 원장을 폐기하려는 대사작업을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 중 재해대책비가 당초 9억원에서 1억원 증액되어 10억원이 되는 등 예비비는 총 7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비중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보건소 청사증축 추가공사비 4,9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중 예비비에서 4,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도서관 설치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6억원중 시비는 2억 1,300원, 구비는 3억 8,700원이며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구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의 평당 단가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어 총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 간주처리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98억 이상이 종토세·재산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인데 종토세하고 재산세 증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추경에 사업이 몇 가지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이 거의 다 본 예산 때 상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 2개월 지난 후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 때 금액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다면 이 사업은 부득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올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예결특위에서 삭감해 버리면 그 사업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에 이것을 다시 추경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본 위원도 난감합니다. 꼭 그렇게 필요해서 올린 추경이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에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9,36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2억 5,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미취학아동들은 미리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직원자녀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본 예산에서도 파악되는데 왜 추경에 많은 액수가 올라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산세를 2배, 3배, 4배 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강남구, 서초구, 우리 송파구도 거기 들어가서 서울시에 이것을 거부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조세저항까지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몇 %를 어떻게 생각하고, 재산세, 토지세를 올린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조세저항이 나오면 큰 문제입니다. 성급하게 190억을 미리 잡아서 추경을 하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8쪽에 시설비,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와 구청사 본관 내부 도색이 있는데 원래 9억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 9,300만원해서 15억 2,000만원인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15억 같으면 일반 건축을 할 때 대충 몇 평정도 짓는지 아십니까? 해 마다 구청사 보수관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새로 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본 예산에서 상정되었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1, 2개월 전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시급하게 1, 2개월 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재원 분배를 위원님들께서 좀더 효율적으로 분배하자는 뜻에는 작년에 본 예산에서 올랐던 사업들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저희들은 삭감된 사업들이 꼭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관계입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9,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때 반영할 때는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파악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 장모가 키우고, 자기 어머니가 와서 키우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총 42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발표되었지만 인구증가율이 0.2%라는 전대미문의 인구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자녀를 많이 낳고, 정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보육료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와 청사 내부 칠 공사 관계에 대해서 올린 것은 꼭 필요 하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1992년도에 건립해서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한 목에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자가 발생될 때 마다 하나하나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물이 떨어져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대놓으면 녹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고 내부도색도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관만 내부도색을 한 번 해서 근무환경을 환하고 밝게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상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내부의 큰 보수는 없고, 단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본관 청사 외벽타일을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상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타일의 부착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겨울이나 해빙기에는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가장 심한 곳만 우선 예의 주시하면서 보수하고 15억이 들어가는 외부타일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스킨스쿠버 장비구입비 3,000만원과 꽃 단지 조성에 4,000만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왜 꼭 이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킨스쿠버동호회를 창단하게 된 동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상태 동호회 중에서 스킨스쿠버를 창단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변에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놀이를 나오고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한강 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발족해서 매주 한 번씩 그 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서 좀더 한강수질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이런 뜻에는 동호회를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특수사업들을 다른 데 보다 먼저 해야지 늦게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요사이는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4,000만원 꽃 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3월부터 모든 직능단체를 총 동원해서 참여시켜서 거리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상징은 깨끗한 거리입니다. 또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에 걸맞게 저희들이 우중충한 겨울을 보내고 밝은 봄을 맞이하면서 각 아파트단지, 동네, 가로변에 꽃 단지를 조성해서 좀더 밝고 활기찬 거리를 만든다면 우리 구민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밝은 마음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면 그만큼 정신도 깨끗해지고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0만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의 기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꽃길 조성 문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꽃묘를 생산하는 것을 하고, 모든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과가 총무과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각 사업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꽃값만 주고 나머지 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들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스킨스쿠버 동호회 15명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직원들입니다.

물론 다 직원들이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희망자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3명, 남자 12명으로 회장은 제가 하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제가 앞장서서…,

주로 활동은 언제 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쉴 시간에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것입니다.

한강 바닥에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갑자기 인명구조 요청이 왔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환경개선에 주목적을 둔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위원님들이 임의로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석촌호수에서 매년 1, 2명씩 자살자가 납니다. 그런데 구명을 못해요. 왜 못하냐 했더니 119로 연락하면 벌써 시간적으로 구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15명 중에 석촌호수 관리 직원을 하나 상주시켜서 만약 자살자가 생겼을 때 빨리 구명을 하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석촌호수 깊이가 5미터이고 거기의 수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산소를 주입해서 한강물과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석촌호수에 빠지면 바로 심장마비로 갑니다. 스킨스쿠버 직원들이 석촌호수에 들어갔다가 구조자까지 사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모든 정책이 단순하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도 증축하고 있고, 그 전에도 130억이란 돈을 들여서 증축했는데 우리 구청 자리가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본청사가 처음에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재개발도 해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금 뒤에 청사 건물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현재 업무를 옮기고 보건소와 현재 건물을 증축이나 보수하지 말고 앞으로 20층 내지 30층을 지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지금 현재 아연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프가 새기 때문에 계획을 내년이라도 세워서 완전히 송파본청 타운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보나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88년도에 구청에서 계획했습니다. 현재 자리에 7층짜리 건물을 짓지 말고 25층을 모형도를 다 그려서 서울 시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10층만 쓰고, 그 이상은 호텔로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한다면 구세입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건의까지 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그러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7층으로 지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질의와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업지역이고 상당히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층이나 30층을 지어서 일부는 구청사나 공공기관으로 활용하고, 그 이상 남는 층은 호텔이나 사무실 등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대충 구상해 봤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1/2 정도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안을 내셔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을 내셔가지고 한 번 재건축하는 방안을 토론해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호텔이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좋은데 밑에 은행을 넣고 5층까지는 상가를 넣고 5층에서 12층까지 7층을 쓴다고 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나 개인 사무실을 주면 충분히 그 효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나중에 직장협의회에서 반발해서 427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가 키우든, 할머니가 키우든 가족들이 키우는데 공무원들이 반발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가족들이 안 키우고 유치원에 보냅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집에서 키우든 안 키우든 미취학 대상자가 있으면 똑같이 5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데 유치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똑같이…

관계없이 5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보내던 사람은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가정에서 키우던 사람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가정에서 이모가 키우든 장모가 키우든 용돈도 줘야 되고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치원 안 보내고 가족이 키우고 싶어 하는 분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다 같이 부모가 직장을 다녀서 꼭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들이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데 그 부분까지도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가족이 키워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액을 지원한다면 다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5만원씩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지원을 하면 불평이 없다 이렇게 직장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미취학아동 보육료에 관한 그 부분만 본다면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하고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동네 꽃길 조성할 때 대부분 대로변에 많이 하는데 대로변뿐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의 골목 안에 들어가면 자투리땅이나 건물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꽃길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꼭 대로변이나 관공서 앞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산세·종토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듯이 재산세는 올해부터 가감산율 면적기준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부과방법으로 변경하는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 구가 최근 3년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146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50억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봐서 103억 정도를 이번에 추가 세입부분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당초에는 지난 해 대비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31.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적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을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36.8%정도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서 금년에 종토세가 총 563억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13억 8,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적어도 50억 정도는 더 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103억과 종토세 50억 해서 150억 정도 세입부분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갑자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저항이나 이런 말씀이 분위기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 각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면서 갑론을박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가 앞으로 6월에 고지되기 이전인 4월에 인상율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산세가 가령 인상이 된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되돌려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동안 일반 주택가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요망하시는 사업도 있고 또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빠졌지만 추경예산에 재원이 된다면 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나 의원님들이 아시듯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아파트에 세금부과가 많다면 아파트단지가 10개 동이 넘고 단지가 큰데 그렇다면 적어도 재산세가 고지되어서 나가기 전에 아파트에도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해드린다면 아파트 주민들도 모든 것을 관리비, 자기 돈으로만 충당했던 부분을 구에서 녹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도로·하수도, 옥내부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공동 사용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도 지원을 받는다라는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까지는 안가겠지만 구청에서 아파트 재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이번 추경에 아파트 지원 사업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확정비율은 4월에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선 재산세 인상율이 평균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71.6%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71.6%,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하고 각 구청장들이 협의한 것입니까? 단지별로 차이는 나죠?

단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하고,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평균 71.6%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행자부와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논의하면서 예상치를 작은 평수, 큰 평수, 또 같은 송파도 가격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해서 대충 시뮬레이션을…

아니, 예산에서 대충이라는 것은 그렇고… 세무과장이 물론 잘 알겠지만 그 내용을 행정복지 위원들도 알고 싶단 말입니다. 재산세 인상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세제인상율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도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6일부터는 전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재산세나 종토세는 기존 공시지가 과표로 산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는 실거래가가 신고가 됩니다. 그래도 종토세나 재산세는 전과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를 매년 공시를 하는데 지난 번 연말에도 기준시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 봄에 또 한 번 3월이나 4월에 기준시가를 너무 올라간 데는 낮추고 낮은 데는 올린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제1회생활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839만원이 증가한 302억 4,058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간주 처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2억 6,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7,910만원이 증가한 620억 6,011만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12억 6,759만원, 구비의 금회 추경편성예산이 12억 1,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구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3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비로 살펴보면 신천경로당 증·개축 사업비 3억 1,600만원, 훙이경로당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방이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12억 6,7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보육시설 아동예절교육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4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억 9,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30만원이 증가한 5,650만원으로 19.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다시 의료비 및 구호비 등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세출처리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설명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증액된 세입예산안 12억 6,839만 4,000원은 국·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 내용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595억 8,100만 7,000원보다 4.2%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4억 7,91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620억 6,01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 중 가락본동 훙이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당초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어 6,500만원이 편성된 것과 잠실본동 신천경로당 개축으로 3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은 시설 낙후된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증액은 국·시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사업으로 5,1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꼭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는데,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7억 9,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5,100만원,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것이 올라 왔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왜 올렸는지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아동 예절교육 실시는 옛 속담에도 있듯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시설에 3세 이상 아동이 민간에 2,000명이 있고, 구립에 1,7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천청소년수련관에 예절교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송파구에 보면 마천동에 마천청소년수련관과 방이2동에 진주아파트 맞은편에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절교육관이 크게 설치되어 있고, 장지동에는 한국어린이 육영회에서 운영하는 생활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 보육시설이 220개소가 됩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안내해서 3세 이상 아동들이 취학 전에 지켜야 할 예절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싶어서 한 것이고, 마천청소년수련관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을 직접 하려면 이런 부분은 시설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천동이라고 했죠?

마천동 수련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군데 예절교육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여·마천 지역은 아마도 마천동 수련관을 이용하겠지만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은 여기를 갈 수 없겠죠.

지금 현재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협의회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드리죠.

그런데 목적이 마천수련관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개관한 체육센터는 교육관이 없습니까?

체육센터니까 교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 만들어서…,

만들면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는 시설을…,

마천동의 수련관은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더라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산이나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 비용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합니까?

보육시설아동들은 학부모들이 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산재단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나와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에게 받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만큼은…,

아산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는데 왜 지원해 줍니까?

한 명으로 볼 때 1년에 2만원 꼴입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체육센터 같은 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데 예절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예절교육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도 마천수련관에서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했는데 지금 도움도 안 되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천수련관에 예절교육관이 있지만 마천수련관에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송파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속에는 전문적인 예절교육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든 송파문화원이든 제대로 갖춰서 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송파어린이를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 데 지금 현재 마천수련관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잘못되어서 안하고 있죠?

잘못되어서 안하는 게 아니고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5,100만원을 마천수련관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3개 예절교육관에서…,

기 설치된 곳에 주지 말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청소년체육센터에 제대로 갖춰서 구에서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5,100만원이 통과되면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합니까?

세 군데 보육시설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자기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이용한 후에 청구해서 드릴 생각입니다. 보육시설과 저희하고 약정체결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가장 가깝고 편리한 데로 가도록 유도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김숙정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에도 그 부분에도 포함되겠지만 마천청소년수련관에도 예산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MBC 2580」에서 복지예산 남용부분에 대해서 마천동이 나왔죠?

저희 구하고 관계없이 도봉구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전일 관장이 도봉구에 문화의 집을 운영합니다. 위탁 과정 속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MBC 2580」 카메라가 갔습니다.

그 분이 송파구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있을 때 비리 사실은 없었습니까?

횡령하거나 그런 비리사건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했겠지만 단 위탁체에서 작년 3월에 사표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는 떠난 분입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이 일맥의료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이 분들이 의료재단을 해서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안 받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약정체결 때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약정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분들이 우리 구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받아서 잘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실하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먼저 있던 관장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마천수련관과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했고, 이황수 위원님 말씀처럼 「2580」에도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천수련관을 예절교육 5,1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예절교육을 하려면 다른 사회복지에서 하는 데에 협조하지 말고 제대로 장소를 갖춰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김숙정 과장이 잘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5,100만원을 세 군데로 나눠주면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주고, 자기한테 잘 보이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커트하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인상지침을 행자부에서 매년 1월에 받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1월 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서 임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인상요인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이나 단체협약사항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박달수 과장이 설명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87억이란 인건비가 상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또 7억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꼭 추경에 몇 십억씩 올라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30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 예산에서 제외를 시키고 연차적으로 꼭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7억 9,0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인건비는 본 예산에 책정되어야지 인원이 증가되어서 나왔다든지 인건비가 인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7억 9,000만원은 작년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집행부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책자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63억 9,29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 늘어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금년 5월 개관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인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요원 중 2004년도 정기예산 시 미확보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3,413만 5,000원과 청사증축으로 이전되는 4층 사무실과 1층 진료실 환자 신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창문롤스크린 설치비 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새로 단장된 보건소 환경에 맞게 사무실 OA가구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과 2층의 노후된 진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구의회에 제출된 후 변동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 대비 0.7%인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간 보건소 청사 설계 및 공사추진 과정상 미처 예상치 못한 추가사항과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외장 세라믹 판넬 면적증가 등에 따른 공사 소요예산액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5,24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63억 9,296만 5,000원보다 4%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2억 5,94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일용인부임으로 간호사 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등의 시설환경개선 및 물품구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보건소 청사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900만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금년에 증축관계로 상당히 혼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센터 일용인부임 해서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인원이 몇 명이며 지금 현재 간호사 2명만 하면 그 보건소 인력이 해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2명만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슨 애로가 있는지, 인원이 부족하면 어떤 인원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테 개관과 관련해서 상용직 간호인력 2명만 채용을 해도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인력에 대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력이 8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호직 인력이 22명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간호직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4~5명 정도가 부족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간호사 2명 외에도 운동처방사·의사·영양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같이 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운동처방사라든가 계약직 인력 4명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을 확보했고 그때 본예산에 미확보된 인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간호사 상용직 2명을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량과 앞으로 신규사업 대비해서 정·현원을 대비했을 때 이 인력을 보충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보건소장 김인국 감사담당관 최익붕 총무과장 문홍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공보과장 조동수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환경과장 이창호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이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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