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무자년 새해도 어느 덧 2월의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가 제법 기승을 부리는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해 첫 도의회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우리들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한 도정의 제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가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5리 노인회 이기우 씨 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시ㆍ군 간부 공무원 특강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명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건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변화와 집중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여유기구로 설치하였던 미래기획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가치창출과 산업ㆍ관광분야의 전략화를 위한 투자유치사업본부와 이에 따른 실국의 분장사무를 신설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별로 조례개정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정비와 민간위탁시설의 환수 및 법정사무 등 신규 소요인력의 확충 등으로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까지 한시정원 중 그 기능이 쇠퇴하거나 상시적인 업무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의 정원 23명을 삭감하여 상시정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규 발생 또는 확장되는 부문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의해 감면요건을 강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세제 안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격차가 있었던 수수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북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0~70년대 남북 긴장시대에 정책적으로 조성된 민통선 북방의 전략촌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토지분쟁이 해묵은 현안으로 지금까지도 시한폭탄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사업으로 조성된 전략촌은 정부의 토지경작권 보장 약속으로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하여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여 왔지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삶의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략촌 토지분쟁의 핵심은 입주민들의 토지 소유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치 않은 채 공권력을 앞세워 사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개간을 강행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략촌 토지문제는 국가목적 수행으로 발생된 것인 만큼 정부가 특별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주관부처 일원화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과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북 전략촌 토지 분쟁 해결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수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증원요인과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등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988명에서 208명을 감원하여 3,78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 소관의 물품관리절차 등의 조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등을 내용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품의 망실ㆍ훼손 시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전자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등 물품관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변경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8항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도에 제정된 후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4개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폐광지역에 공공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훼손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특별히 시한을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폐광지역은 주민정주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에서 목표했던 고원관광휴양지의 개발계획이 준비단계에 있으며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의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단계사업은 아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광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할 때 폐특법 시한 만료되는 2015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국인 출입이 추가로 허용되는 카지노의 설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300만 내외도민과 함께 천명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후 내국인으로까지 출입을 확대하려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계획을 불허해 줄 것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새만금 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새주소 생활화를 촉진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상위법률과 일치시키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에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 문화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강원문화재단의 자율운영 기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기금목표액 200억 원을 조성하여 강원도의 예술발전의 토대를 보다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영역이 더욱 넓혀질 것이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제일의 국립공원으로 연간 국내외 관광객 35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산이나 최근 국내외 관광이 여건변화로 고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건의안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양면성을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 화채능선 등산코스와 비룡폭포에서 토왕성폭포까지의 등산로 추가 개방과 설악산 BC지구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접경지역 인 강원ㆍ경기지역의 춘천, 화천, 철원,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지역은 건국 이래 6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되면서 사회간접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기반, 생활환경마저도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만 향후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 전에는 준비지역으로 통일 후에는 새로운 행정ㆍ물류ㆍ관광의 요충지로써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이 더 이상 정부의 말처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수도권 지역연결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강원내륙 접근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결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정부의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을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조기 착공하여야 하며, 강원 북서부지역 춘천, 화천, 철원지역과 경기 중북부지역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자유로에 연결할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을 비롯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착공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봉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론에 앞서 유감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월 18일자 국제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였으나 국제협력실장이 아닌 대외협력관이 보고장에 나오셨습니다. “실장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2월 11일자로 명퇴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후 후임실장이 임명된 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도지사께서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새해 첫 업무보고장에서 해당 실과장이 명퇴를 하였으면 지사 또는 부지사 또 누군가는 사전에 통보 또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의 강력한 항의를 건의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본 의원은 강원도 SOC 사업의 당위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꼭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주요 5대 SOC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 시행 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의해 사업시행이 늦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도는 SOC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역낙후 개념으로만 정부를 설득하려 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는 설득논리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화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어떤 교통수단을 통하여, 무슨 목적으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O/D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강원도의 현재 낙후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강원도의 산업단지 입지, 도시개발 계획, 관광수요 등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및 철도와 같은 SOC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구체적 수치자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인천, 서울의 경우는 이미 자료를 구축하여 운영 및 이용 중에 있으며 충남, 전남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강원도도 이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도 전역을 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전략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원도 중심의 여객 및 화물에 대한 O/D자료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한봉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00년간의 이 땅의 질곡의 역사를 지켜 온 숭례문이 우리 세대를 끝으로 더 이상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를 물려줄 수 없다는 자괴감과 이 현실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슴에 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원도는 지난 2005년 4월 5일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을 잃은 기억이 가까이 있기에 그 충격이 더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봉기 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보여주기 식 탁상행정을 우리 모두가 경계하자는 내용이며, 차근차근ㆍ또박또박ㆍ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할 것이라는 요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35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243개소, 도 문화재 자료 120건 등 총 498건이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124개소로 국보 51호인 강릉 객사문을 비롯한 청평사 회전문 등 보물 5개소와 강릉 선교장 등 민속자료 6개소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숭례문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도내 문화재 관리실태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내 최근 10여 년의 각종 사고를 보면 17건의 도난사건과 2002년부터 발생한 세 번의 대형 수해로 60여 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보았으며, 2005년에는 산불피해로 낙산사 동종 등 5건이 소실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숭례문 소실 이전에도 이미 크고 작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진이 있었으며 이제는 하나하나 현장 중심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낙산사 동종은 완벽하게 복원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복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화재 지정은 해제되었으며 보물로서의 가치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큰 아픔은 600여 년의 숨결이 스민 조상의 얼을 이제 더 이상 우리 후대에 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야 일을 대비한다는 말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소를 잃어버렸으면 다른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은 정말 잘 고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는 일본도 60년대 중요문화재의 소실 이후 방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5천년 역사의 한국이 사적지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며, 이미 한국 내 비종교적 전통 문화재 90% 이상이 소실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문화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회장 피터 바르톨로뮤라는 외국인의 입을 빌려 우리의 얼굴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견뎌온 숭례문과 낙산사 동종을 소실시킨 세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복원이 능사가 아니며, 개발이 만사가 아닙니다. 번지르르한 외형이 다가 아닙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하나하나 챙겨주십시오. 차근차근 챙겨주십시오. 또박또박 챙겨주십시오. 문화재 관리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무엇으로 어떻게 후손과 교류할 것인가를 또박또박ㆍ차근차근히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는 후손들에게는 배움터가 될 것이며, 우리가 꿈꾸며 만들고자 하는 미래가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된다는 엄중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도로 춘천시 동산면 양방향 나들목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2004년 12월 말 춘천시청, 동산면 보건지소를 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 동서고속도로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동산면사무소에서 진행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동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동산면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로서 보건지소, 소방출장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조양초등학교, 동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도 사업소인 잠종장과 동산어린이집 등 많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고속도로와는 직선으로 100여 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또다시 동서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것도 그냥 고속도로만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JCT라고 고속도로를 바꾸어 탈 수 있는 교차로가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동산면 주민들이 땅을 내 놓는 조건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내어주기로 도로공사가 약속하여 진입로를 설치해 주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춘천시 톨게이트 동산면 진입로가 서울 방향으로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엔가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량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진입로를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중앙고속도로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미 도로공사에 대한 신뢰감마저 없었던 주민들의 원성은 설명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동산면 주민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서고속도로 건설 시 동산면 양방향 나들목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해 달라, 그러면 땅을 내놓아도 아니면 절대로 땅을 단 한 평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어르신들이 목 놓아 소리쳐 직원들이 나서서 수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작은 면이라지만 그래도 면사무소 소재지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는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 하나가 쑥대밭이 되고 어떻게 학교 담 옆으로 고속도로를 내느냐, 이제는 더 이상 도로공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크를 잡으며 나타난 고속도로 총괄 책임자라는 분이 “양방향 나들목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번 중앙고속도로의 배신감이 있어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약속인데 어떻게 지키지 않겠느냐 책임자의 말을 믿어 달라.”며 여러 번에 걸쳐 실랑이가 오갔으며 양방향 나들목 설치를 반드시 해 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확답을 받은 후에 주민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설명회는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JTC 교각 설치가 모두 끝나가고 동서고속도로 설치 윤곽이 거의 잡혀가는 이 시점까지도 도로공사는 동산면 나들목과 관련하여 양방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즈음 언론을 접하다보면 강원도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의원, 단체장들이 연일 건설교통부차관을 만나고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한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존중이라도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동산면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나들목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동산면 주민들과, 나아가 강원도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더 이상 무대접, 푸대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꼭 동산면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옛 선인들의 말씀에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면 몽둥이찜질이 약이다.’고 하였는데 건교부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라도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점거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후한 강원도 언제까지 정부가 해 주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도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시 현안사업인 동서고속도로 동산면 나들목이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