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더 파악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사과를 받을 사항이 있으면 사과를 받고 그렇지 않을 사항이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기획관리국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철 의원입니다. 본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해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91년도에 비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아동을 각종 위험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강원도가 두 배까지 월등히 높다는 우리 강원도 아동복지 부분의 현실을 감안했고 아동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인용했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강원도에서 보다 차원 높은 방법과 구체화된 방법을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과 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면서, 도지사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교육홍보,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같이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전국 평균 아동학대발생률이 0.4%인데 강원도는 2006년도에 0.91%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 수준입니다. 학대 의심사례 건수도 '05년도에 비해서 '06년도가 13.8%가 증가된 436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었지만 강원도가 아직까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조사도 있고 해서 강원도 아동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광주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래 간 나이 차이에 의한 학대를 말씀하시죠?

표현하기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정의에는 그러한 것을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정의는 아니고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8세 미만의 학생이나 아동 간에 폭력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순수한 아동학대라는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아동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인자를 아동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아동학대로 보고, 지금 이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18세 이하가 아동입니다. 18세까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세 이하의 아동끼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2조 1항에 보면 아동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18세 미만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동 간에, 18세 미만 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8세 미만 교우 간에 폭력이나 이런 것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보면 2조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정의에 보면 여기에 규정한 1, 2, 3, 4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규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용어의 정의에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폭력이나 이런 법에는, 청소년폭력방지법이나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위법 근거에서도 그렇고…….

상위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도 개정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근거도 그렇고 용어정의는 저희가 어떤 편견을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상위법에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의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제4조 예우와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저소득 재향군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저소득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련 규정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4항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6조 지원대상사업 해서 3항 3호에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 2호에 보면 ‘도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또 4호에 보면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부적으로 견학사업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