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원격진료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86쪽 질의하겠습니다. 협진기관이 8개라고 하셨는데 협진기관의 선정배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나요?

지금 저희관내에는 홍성하고 공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고 순천향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권위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서 순천향의대를 했습니다.

기타는요?

공주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교통적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장소선정을 했습니다.

약국은요?

약국은 본인들 원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협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본인들이 원한 곳이 그곳밖에 없습니까?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약국하고 어디 약국이요?

중앙약국입니다.

다른 약국들도 홍보를 해서 협진기관으로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제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 운영실적에 관련돼서 전체비용이 여기보니까 12억 2,100만원이네요, 현재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관리비용은 안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축하고 나서 A/S라든지 기관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운영비라든가 책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그렇고, 그러면 지난번에 호도라고 했던가요? 순천향대학교와 원격진료를 한 사례가 있다는데 1회비용은 대개 얼마나 들어가죠?

환자 본인부담금이 순천향대학병원은 1만 2,570원정도 하고 약값하고 택배비 해서 1회에 2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이쪽으로 직접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으로 가서 관련된 보건기관으로 약이 옵니다.

87쪽 신종플루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해외입국자를 일일이 추적관리했는데 보령시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전체 249명인데 정상이라고 나와있네요, 추적관리를 대개 신문보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관리가 허술하게 돼있다는데 보령시에서 249명 전체를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공보의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하시죠?

저희 보건소 직원 전염병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횟집이 많아서 비브리오폐혈증이 굉장히 위험한데 현재까지 비브리오폐혈증에 관련돼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측조사한 내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5월부터 9월까지 해수, 하수, 어폐류, 갯벌, 수족관수를 대천항, 무창포항, 오천항, 죽도, 남곡동 등 5월부터 7월까지는 주1회하고 8-9월에는 주 2회 수거감수하고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불임부부 인공임신 시술비 지원을 16명 하셨는데 7명이 성공해서 다른 지역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지원해요?

건강보험대상자는 1회 시술비가 150만원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270만원인데 건강보험대상자는 최대 450만원까지 의료급여대상자는 810만원까지입니다.

의학적 소견으로써 확실하게 인공임신을 해야만 낳을 수 있는 결론이 난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연임신할 수 있는 분들이 끼어든 것은 아니겠죠?

불임인 경우는 남자는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천식에 관련돼서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데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분들이 혹시 보건소에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령시에 장기기증을 하겠다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나 신청서를 받아서 장기기증관리본부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부가 어디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기증한다고 해도 어려운가요?

안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하게될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를 상하지 않게 해서 장기를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령시에 짜여져있는가?

죄송합니다, 장기기증본부는 저희들하고는 별개 기관이어서 저희들이 연계만 시켜주고 있지 그 시스템같은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쪽인데요 약국하고 의약품판매업소가 60곳으로 돼있는데 약방이라고 있죠? 약방은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어요?

6개소가 있습니다.

약방은 처방전 필요없이 일반인들이 잠깐 들러서 약을 사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같은 거 안합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약방하고 약국하고 틀린 점은 약국은 약사에 의해서 조제를 할 수가 있고 약방은 순수하게 슈퍼식으로 판매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환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환자들 처방전 없으니까 잘가더라고요, 혹시 우리시에서 단속같은 거 할 때 잘못된 과정이 있나 종종 살펴봐야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해수욕장에 해파리 쏘이신 분들이 많아서 응급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응급치료하는 기관을 적십자라든지 신광장 안내소에도 보건소에서 한분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거기라든지 임해진료소라든지 서너군데 나눠서 오시는 분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알아보면 각각 치료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적십자같은 경우에는 감식초로 1차적으로 씻어주고 어떤 데는 자기가 아는 피부과 의사한테 조제를 받아서 연고를 만들어서 갖다놓고 발라주는 데도 있고 또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이 나와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약품들을 갖다놓고 씻어주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한두명도 아니고 파악된거로는 벌써 몇백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관내 그런 곳들을 순찰하면서 매뉴얼된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거나 교육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이 알아보고 괜찮다싶은 방법을 각각 쓰고 있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되도록이면 불편하신 분들한테 빨리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셔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동일하게 구입을 해놓던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데 가면 응급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것들이 비어있어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아직 폐장될려면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필요한 응급품이라든지 핀셋이라든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근무하신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의사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석길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항에 정신질환자가 보령관내에 215명 정도 됩니까?

예, 현재 정신질환자 215명이 있습니다.

관리를 등급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일단 질병별로 정신분열증도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서 관리는 정신보건진료센터에 와서 건강이라든가 일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만 지원되나요?

일단 정신질환자 등록된 사람,

특별하게 정신병원에 입소하는 분은 215명중에 있나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조건에 의해서 들어가죠?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관내에도 엘피스병원이 왔지만 의사진단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돼요?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능하다?

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일단 자산이 없어야 되고, 비용을 한달에 얼마씩을 병원에 내야 되더라고요, 그런거 없이 갈 수 없나요 일반인도?

현재 저희 관내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 문제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갈 수 없는, 사실은 재산은 있어도 인정을 않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 건의사항 및 예산확보 등 조치라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뭐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들 상수도 하고 마을 엠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조치했습니다.

예산확보는 뭐에 대한 예산확보입니까?

그것은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확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이 시립노인전문병원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해볼께요. 3년이 됐는데 왜 개원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병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왜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만큼 예산 세우면 그걸로 끝난다 끝난다고 하면서 계속 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뭐때문에 개원식이 늦어지는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것은 내부공사라든가 설계변경 등이 있어서 진척이 늦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연돼 있고 일반 건축공사도 계속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체결 준비중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태양열 관련해서 앞으로 설치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 2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수탁업체기관측에서 토목공사가 완공되고 하면 대략 8월 20일경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전체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에 병상허가 개설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원식을 하면서 운영할 경우에 9월달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건축은 준공됐죠?

예.

토목공사가 준공이 안된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토목공사는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준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대로 돼있어, 그리고 수탁기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잘 협의가 안됩니까?

협약체결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익금 발생에 대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처음부터 정해져서 건물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당시 정확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놔야지, 이제 건물 다 지어놓으니까 수탁기관하고 의견조율이 안돼서 개원식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협약체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목공사서류가 진행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탁기관하고 협약해서 지은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탁기관하고 의견조율이 안된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대로 다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해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대식의원님과 박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의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요, 74쪽에 보시면 행복나눔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클리닉 캠프를 10월중에 운영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식실 운영팀의 서비스는 그야말로 으뜸가는 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가 이런 캠프를 운영할적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뭔가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소관사항 18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동원장 쪽에 주차장도 하셨고 앞으로도 주차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실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고객들이에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의 노인들이 하시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친절하지가 않고 미소도 없고 그냥 차가 가면 친절하게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귀찮고 권위적으로 차를 대는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깔끔한 인상과 친절한 말, 미소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주차장 아저씨 한마디가 시장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상인회의때 그런 문제를 잘 말씀드려서 하고 또 우리가 주차권을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주차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사람들 사업이잖아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 입주한다는 기업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시장의 주차장관리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찾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창산업단지 타가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85쪽에 타가즈사는 현재 설계중으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경제가 나아지고 러시아 경기가 호전되면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간 지식경제부나 도나 시에서 혜택을 준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억 이상을 거기다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전부 시민의 혈세인데 뭔가 대책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금융위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책임을 질 사람이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이슈가 돼있어요, 타가즈 공장에 대해서, 시민들은 200억 이상 들어간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50년 무상으로 해서 그만큼 혜택을 준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안 되면 빨리 빨리 문닫아야 되고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냥 놔둘겁니까? 여기 저기 다 관창산업단지 입주 다 했다해서 농공단지 만들어 남부산단 만들어, 용역비만도 백몇십억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 강구하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산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했을 때 의성김씨 종중묘역이 들어간거 알고 계셨죠?

이 부분은 금년 2월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지구계를 확정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 지구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묘역이 많이 도출돼서 문중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하셨던가요? 30만평이랬다 5만평 빼고, 누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고요, 주산은 추가용역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 부분은 임대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관창지구에 확장하는 용역으로 해서 관산지구 포함한 주변지역 용도변경하는 지역과 남부산단으로 인한 50만평이 개발만 했을 적에 입주가 안 되면 그런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시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소재 선진정밀공업 20만평을 새로 타협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남부산단이 30만평중에 25만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정밀공업이라고 해서 탑차를 제작하는 회사로 현재 당진과 군산에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지역도 고속도로 톨케이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전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와 투자유치 상담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직원 규모는,

이렇게 되면 인원은 1,000여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회사네요, 주산은 명시만 돼있지 자꾸 용역만 얘기 나오지 같이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관창산단 확장지구와 남부산단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 끝난데도 있죠? 계속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계획돼있습니다, 당초 투입된 인원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금액 범위내에서 투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상에는 120%까지 투여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기에 끝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읍면동 경우에 따라서는 140%까지 인원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끝난 면이 있느냐 얘기예요.

끝난 면이 전체 완료된 것은 없고 단 1개월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한시적인 사업은 일부분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산소 벌초같은 것도 가능해요? 개인 할 것 없어서 묘지벌초를 하네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사업이나 여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봉사활동으로 벌초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희망근로로 해서는 현재 검토한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에 보면 노사 고용안정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셨는데 현재 보령시 관내에 있는 회사에 구성된 노조가 몇 개나 설립돼 있어요?

현재 노조는 노조플랜트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노조가 몇 개나 돼 있어요?

2개소,

어디어디죠?

죄송합니다, 11개소입니다. 노조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특별히 이슈화될 수 있는 노조운동이라든지 파업같은 것은 없었죠?

저는 노동조합을 말씀드렸는데 노조 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관내에 동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두군데를 해소했다고 보고가 돼있네요, 코리아휠하고 보령화력 1,2호기 설비공사,

설 명절 전후해서 코리아휠하고 상반기에 설비공사 관련해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대두됐을 적에 노동부 감독관에 중재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83쪽에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1사 1시장 결연제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시장을 위해서 맺어져있는 회사들이 지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활동내역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1사 1시장으로 명명은 됐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5개 산업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웅천에 1개 대천 전통시장 4개해서 5개소와 결연을 체결해서 각 농공단지에서 쿠폰이나 여타 등 상품권을 발행해서 직원들이 선물할시 활용토록 한바 있으며 읍면동에,

그런 실적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더냐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같은 경우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관단체 회의시에 활용하는 방법, 또 저희시에서도 구내식당을 하루 쉬어서 전통시장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유치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흡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표상 전국에서 우리 보령시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중에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하면 예를 들면 뉴질랜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지아를 꼽거든요, 그게 지표상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지자체 그러면 보령시가 몇위냐 이거죠.

전국 230여 자치단체에서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준비된 자료가 없고 충남도내 보면 현재 기업벨트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 다음에 보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공단조성하는 조성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물은 서해안에서 투자하는데 1번지로 홍보를 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을려면 첫째 기업하기 좋을 만한 환경 인프라가 잘 구성돼 있어야되고 그게 잘돼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원체계가 잘안되면 까다로워서 다른 데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장성군같은 데가 참 좋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 하나 세우는데 2주만이면 딱 끝난다 이거예요, 우리 보령시도 예를 들어서 테스크포스팀이 있다면 공장을 설립하는데 우리가 선별해서 공해도 없고 수익성도 높고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나 실업자나 고용구조가 확실해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허가민원과라든지 기업사랑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도시주택과, 건설과와 합동으로 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팀을 구성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기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보령시가 그렇게 돼있나요?

보령시는 남부산단의 예를 들면 현재 투자가 나타나는데,

아니요, 개별기업이 어느 공단이고간에 어느 산업단지고간에 개별기업이 들어올 때 그렇게 돼있어야 예를 들어서 서류하나를 가지고 도시주택과 건축을 뭐해라 환경보호과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이렇게 하면 기업자신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따르고 전봇대 뽑아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거 한번 추진해보지 않겠어요? 팀을 구성해서, 보령시에 가면 2주 내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

남부산단팀을 구성해서 186쪽에 한지구에 5개 관련된 법을 일시에발주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으로 갈 기업들이 보령가니까 굉장히 공장설립하고 회사설립하는데 편하게 해주더라 그러면 얼른 여기로 와서 할테지 까다롭고 어려운데 가서 행정절차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나 거기가서 안하겠어 더 잘하는 데로 가야겠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남부산업단지 보면 서울소재에 있는 선진정밀공업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네요 20만평을, 20만평을 검토하면 거의 단일 기업이 들어와도 남부산업단지는 걱정없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데 투자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하는 회사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몇%로 점치고 보령시에 남부산단을 전부 그 기업에 준다 하더라도 정말 가치가 있다 그렇게 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투자유치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진정밀공업에서 결정을 한다면 30만평 중에 25만평을 추진을 민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시일에 결정만 해주신다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부산단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거기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은 그 보상을 갖고 어디가서 농사 지을 데가 없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농토를 떠나면 먹고 살길이 없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지역에 화물차를 운용하는 회사들이 여러개 있죠, 용달 조그만한 것보다는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물차에 딸려있는 식구들도 많고 화물차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된 사업같은 거 주유소가 연계돼 있다든지 다른 정비공장이 연계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같이 함께 그들과 기업 경제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에 화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단의 공장에서 다른 지역 화물차를 불러쓰면 인구도 유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경제도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령지역에 있는 화물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의 물류들을 유도해서 그렇게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업종에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화물차를 불러써도 우리차를 불러써도 되는데 굳이 다른 지역의 화물차를 불러쓴다고 하면 보령시 경제에 이득될게 없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보령시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기 관리등록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웅천 남부산업단지는 의성김씨 그 구역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포함된거죠?

의성김씨 종중묘역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의성 김씨종중에서 이의를 제기 해서 그 부분을 빼달라고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이장공사한다든지 이장공사를 할만큼의 보령시 대책이 철저하지 못한다면 포함되는 것을 원치않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중땅이 5만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30만평중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성김씨 종중묘역을 포함한 지역까지 지구계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으면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것을 고치는데 있어서는 모법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량권을 할 수 있는 폭을 기업사랑과에서 구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중된 예산때문에 어느 지역은 수혜의 효과도 없고 어느 지역은 가물어서 혜택을 못받는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좀 생각을 해주시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운동은 그린사업에 있어서 21세기에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책사업에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한마을 전체를 이렇게 공해가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국책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외연도에 가고싶은 섬에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102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륙에 다른 지역하고,

이런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웅천읍 친환경 소도읍 가꾸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웅천읍에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돌문화 석재공원의 입지가 적합지 못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원용도지역으로 돼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웅천읍민이 바라는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적합지 않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두 번째 웅천에 돌문화 석재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심에 석재박물관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석재공원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핵심이 빠진 사업이다 그래서 반드시 석재박물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웅천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하나의 큰 아이템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이 거점별로 여러 방향에서 조성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몰아서 주차장타운을 만드는 것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어느 지역에 편중된 주차장은 이것은 웅천읍민들이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의 거점별로 규모있게 주차타운이 서야 효용가치가 있지 어느 한곳에 몰아넣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다른 먼곳에 걸어다니는 것은 주차장시설로써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번째 생태하천조성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웅천하천에 1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 만든다고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풀만 무성한 돈만 낭비한사업으로 아주 완전히 전락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보령댐에 맞춰서 원활히 물공급이 되지 않고 과거에 희귀성 어종인 장어라든지 은어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것이 부사호가 막혀있지 않을 때는 상당히 풍부하게 웅천하천으로 몰려있었어요, 그러나 부사호가 막힌 다음에는 이런 어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천하천은 보령댐에 막혀있고 부사호로 막혀있기 때문에 죽은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죽은 하천을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생태하천을 살린다는 것은 가능치 않다, 그리고 효용가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웅천읍민의 뜻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응모를 해서 그 응모된 서류에 의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택이 되면 그 지방에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웅천소도읍에 대해서는 4가지 안을 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웅천소도읍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들어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은 웅천소도읍 아닌 타 지역 성동리나 무창포 이쪽으로 갈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그것은 타 중앙 부처의 돈을 갖다가 그 사업을 해라 하는 위치적인 제약이 걸려있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로 들어가는 입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저희가 들은바는 있습니다. 두 번째 돌문화단지내 박물관을 건설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웅천소도읍을 제안할 때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전시관이라를 했습니다, 박물관 하면 박물관에 따른 법적인 제약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표현은 안썼지만 전시관은 되어져 있어서 여기가 전시관이라할지라도 박물관 못지 않은 공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는데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웅천읍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토지가격도 저렴하고 법적인 제약사항이 없는 장소로 선택을 해달라 해서 웅천읍과 웅천읍 기관장 내지는 이장회의를 해서 위치를 선택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인근에 농경지 부분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가 시내권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판단돼서 그쪽으로 위치선정을 했고 이쪽 석재공원쪽에는 입구에 별도 주차장을 해서 그쪽으로는 대형버스나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웅천대교 밑으로는 그동안에 다른 사업비로라도 정비를 했는데 웅천교에서 철교 사이 한구간이 정비가 안돼서 미관이 아주 불량한 지역으로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생태하천을 어느 정도 복원하겠다라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웅천읍민들은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웅천 주민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사지구 간척 임대계약 완료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민원제기된 문제점들이 무엇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 임대영농에 대해서는 추첨후에 당첨이 안되신 분들의 불만이 여러 가지 있고 첫 번째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고 서천군 비인면 주민 전체가 자기네들이 부사영농 인접지인데 영농권한을 안줬다 해서 집단민원을 중앙부처에 내고 해서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 배수로 개선사업이 현재 국비가 21억 9,000만원 확보됐습니까?

전체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올해 내려와 있는 것은 2억,

왜 그렇게 조금이에요? 21억 9,000만원 확보된데서 올 사업은 왜 2억이죠?

연차별사업이라,

2억씩하면 10년은 해야되겠네,

올해 설계용역 납품받아서 예산 배정된 사업을 공사부분으로 돌려서 발주한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주는 됐어요.

예산확보에 비해서 사업을 너무 조금 시작했길래,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올해 다 끝난다고 했나요? 오지사업하고?

천북은 올해 다 마무리되죠.

아니 올해 것이 올해 마무리지, 아직 30억중에서 20억밖에 안됐죠, 그렇기 때문에 10억정도는 남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계사업으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30억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첫해에는 26억으로 줄었고 다음에 24억으로 줄었고 현재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중앙부처 정책에 의해서 30억 기준에서 자꾸 내려가서 현재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예산확보가 안되더라고요.

일단 사업조서를 받을 때 3년으로 해서 각 부락별로 순위를 매겨서 30억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다른거 남은 지역은 그냥 계획만 세워놨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죠.

가능한한 그동안 하던 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하던 사업 않고, 예를 들어서 30개 부락했다 하면 앞으로 10개 부락이 더 있다 하면 거기를 마무리해줘야지 다 끝나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교통신호체계를 다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신호대기시간이 길은 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연료소비가 되거든요, 일부 학교앞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수동체계로 교통신호체계를 바꿔주시고 4차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양방향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교통량이 있잖아요, 주포 사거리같은 경우는 주포에서 오천방향으로 가는 신호등도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대천에서 홍성가는 길은 길어도 관계없는데 그 신호구간이 길면 연료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교통신호체계좀 바꿔주고 수동체계로 갈 데는 수동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버스승강장내 음향시설한다고 돼있거든요, 음향시설이면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서로 해서,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열로 합니다. 저희 관내에 구대천역 앞에 하고 성주 버스승강장 2개를 했는데 하반기에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려면 지루한 감이 있는데 음악이 나오면 지루한 감이 해소되고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청양관내 공중화장실 가면 전부가 다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전체 다 해 주세요.

예.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비가 5억 들어갔고 홍성군비 5억 들어가서 10억으로 사실은 땅은 홍성군 땅인데 진입로라든가 생활터전은 천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현재 작업을 하는데 보면 그전에는 아주 조그맣게 했었는데 지금은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타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로타리 형식으로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적게 해서 큰 차들이 회전을 못한다네요, 민원이 많은데 특별한 해결방법 없을까요?

거기를 두 번 나가봤고 천북에서 민원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나가서 같이 점검을 했고 홍성군청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 시비가 1원한장 안들어갔잖아요, 도비하고 홍성군비 해서 10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안들을거예요, 과장님이 신경좀 쓰세요.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돼야 돼요, 안되면 큰차 못돌려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이 있거든요, 도로교통과하고 생활민원사업하고 연계가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자치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2007년도에 도로교통과로 넘어왔거든요, 이 사항은 생활불편사항을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면 다 배정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