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과 약동의 계절 3월을 맞이하여 의정단상에서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 송전탑특위와 민생 114연구회 및 지역의정활동 등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봉기 행정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알찬 추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에 진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경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각종 산업경제와 생필품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궁극적으로 농산물 값 인상 등에 의해 물가 전반이 뛰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 현상의 초래로 인한 우리 서민의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연초에 계획한 제반 과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일로매진해 나갈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월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온 도민과 함께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자율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국가비전이 선진일류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건설을 그 기치로 밝히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5대 국정지표에서 보듯이 우리 도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도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08년도를 성장 동력 발진의 해로 삼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호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발전과 통합, 실용과 변화라는 시대적 화두의 온전한 실현과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분산, 권한이양 등 균형감각을 갖춘 국정운영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과 철저한 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각종 도정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에 국가의 선량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여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실천은 물론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국가와 향토의 일꾼으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갑시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와 행락철 산불발생 등 재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활동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지사업본부장 이근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홍주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저의 부친상에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8년 2월 29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가 폐지된 ‘미래기획단’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일자에 맞추어 2008년 2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안을 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봉기 부지사님, 김대기 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언할 내용은 수도권은 너무나도 확대가 되고 눈덩이 효과, 삼투압 현상으로 엄청나게 커지는데 인근 주변에 있는 강원도는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전남 여수시 앞바다에서 호남해운 소속 시프린스(Sea Prince) 호가 암초에 충돌, 좌초되어 5,035t의 원유 유출로 그곳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상기하고 싶지 않은 큰 사건을 까맣게 잊고 또 다시 전대미문의 서해 태안에 대형 유조선과 크레인선의 충돌 사고로 11만t 원유 유출로 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초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 나라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인재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조선을 단일선체보다 복수선체와 벌집 칸막이선체로 이용하였다면 사고 시에 예방과 파공된 부분만 유출이 되어 큰 재난을 막을 수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전투함의 경우에도 여러 곳에 부분 칸막이로 독립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느 한 곳이 포탄으로 파괴되어도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여러 곳에 분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도시와의 불균형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11.8%인데, 그러나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7%로 계속 늘어나 6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인구가 지난 40년 동안 40배나 늘어난 것을 볼 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100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92%, 중앙행정기관 83%, 공기업본사 84.8%, 명문대학 65% 등이 모두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여 분산과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머리 부분은 수도권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러한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무풍선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듯이 수도권 분계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오히려 수도권을 더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 전역에 또 다른 수도권 현주소를 만들었고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하여 판교 신도시, 송파, 분당, 광교, 동탄 서쪽, 아산 신도시 등 경부고속도로는 주차장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몸집이 커진 수도권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게 되므로 또 다른 기업유치를 기획하게 되고, 눈덩이 효과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도시는 더 큰 몸집이 되어 성인병에 걸려 있는 이런 상태가 도래되었습니다. 또 다시 불행한 일은 없겠지만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며 모든 나라의 핵심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수도 서울이 미그기 5분 내의 거리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고속철 2시간 40분대로 좁혀졌고, 서울 시청에서 강원도 양양군청까지 차량 90분, 고속철은 35분대로 점점 이웃이 되어 가고 있기에 해가 뜨는 강원도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는 통일의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수평 분권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통일훈련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강원도에 추진되었던 SOC 사업이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키시느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민생 114연구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강릉수협, 주문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드럼당 13만 4,000원까지 치솟은 면세유 가격과 어획량의 부진 등으로 아예 조업자체를 포기해 버린 무늬만 어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었었고, 북평산업단지 내 수산물 가공공장의 관계자들로부터 엄격하고 까다로운 HACCP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체를 재고해 봐야겠다는 우울한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태백에서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를 방문하여 진ㆍ규폐환자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겨왔으며, 영월의료원에서는 진ㆍ규폐 병동에서 삶이 마감되는 날만을 헤아리고 있는 요양환자들의 온기 없는 손을 어루만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이 확인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ㆍ규폐 재해자들의 절규를 단편적이나마 전해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 말까지 변변한 방진마스크조차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제에 떠밀려 생과 사의 한계가 모호한 먼지구덩이 막장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어제의 산업전사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을 괴롭힐 진ㆍ규폐라는 병마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진ㆍ규폐 및 진ㆍ규폐 의증환자, 노동부가 스스로 인정한 1만 7,000여 명의 진ㆍ규폐환자 중 입원, 통원 등 요양 환자는 3,490여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진ㆍ규폐 재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20~30년 전 ‘우리는 산업의 역군 보람에 산다.’라는 구호가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라고 바뀌기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관심이나마 가지고 있었던가 되돌아봅니다. 도내 진ㆍ규폐환자는 3,97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중앙병원, 동해병원 등 여섯 곳의 병ㆍ의료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346명이고 강릉 237명, 태백 1,364명, 삼척 430명, 정선 330명 등 2,620여명의 재가 진폐재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집에 응급병동을 차려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ㆍ규폐 재해자로 판정은 받았지만 불치의 병이란 이유로 폐결핵, 폐암, 폐기종 등 아홉 가지 종목의 합병증이 발병되지 않으면 요양치료조차 허락되지 않아 죽음을 의미하는 합병증이 발병된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동료 재가 진폐재해자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이 기막힌 일들이 OECD에 가입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하늘아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녕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5일 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진폐합병증의 인정범위 확대, 진폐 장해등급의 확대, 보험급여 기준 및 요양관행의 합리적 개선,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대책 등 6개항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령조차 개정된 게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1985년 진ㆍ규폐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01년까지 사망한 진폐재해자가 6,6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바 행여 정부에서 진폐재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또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관계로 최대 십수 년만 더 방치해 두면 진ㆍ규폐 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행여 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정말 믿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들의 릴레이단식 등 생존권 투쟁을 계기로 노동 및 경제단체,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으로 진폐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하였고 이 협의회에서 지난 2001년 정부가 2002년부터 시행을 약속하였던 5개항의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난번 위약에 따른 또 한번의 기만행위가 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 우리들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단 하나도 숨이차 오르지 못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조차 지정받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진ㆍ규폐 재해자들 또한 소중한 강원도민들이기에 그들의 절규를 마음으로 새겨들어 그들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 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출신 황 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기 부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조정해 나가고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사회복지조직 자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권오규 전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 회의에서도 엊그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새 정부는 기본적 복지정책으로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 7대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예방적 복지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등을 복지정책의 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계각층의 클라이언트에게 수백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점과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투자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좁히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 시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은 여건상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정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또한 관련 정보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정보의 이해력과 접근성들이 부족하여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장애인 세대가 생계가 곤란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시ㆍ군청 복지과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 가서 진단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복지과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제도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자치단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물론 한전, 통신공사, 방송국, 각종 복지관과 장애인 보장구는 병원 등을 방문하여 일일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클라이언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지혜택을 스스로 알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종 복지정책이나 정보들을 친절하게 알려 주며 대신 신청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웃과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 기관에서 조사된 사회복지 서비스만족도 평가를 보면 아직까지 전달체계 등의 문제 등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은 바닥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클라이언트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클라이언트가 발생하면 내방, 출장, 전화 등의 상담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설립한다면 적극적,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클라이언트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권리보장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개편 등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정의 구체화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를 이용자가 알게 하는 제도 또한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실천 가능한 목표일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보다 나은 살림살이를 위한 지원이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도의 2008년도 보건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인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만족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강원의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비전과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책 기조에 맞게 우리 도를 건강하게 성숙한 선진 복지 도를 만드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새로운 업무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이 구성되는 반면 도와 시ㆍ군의 지방조직은 중앙과는 달리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체제입니다. 따라서 도나 시ㆍ군에서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정책기조에 맞춰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중앙에서는 지방에서의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콜센터 역할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 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