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넷째날로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용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소관보고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51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정비가 많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단기간에 하천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비 등 국비든 최대한 확보해서 아니면 시비라도 더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관산천같은 데는 몇 년 됐거든요, 역시 마강소하천도 금년부터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57쪽에 방제비용 69억 제한채권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유람선 사용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거의 도서가 깨끗해 졌잖아요, 그전에도 집행부한테 얘기했는데 섬에 가면 호도나 외연도 가면 관광안내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아름다웠던 곳에 타르가 덮쳐서 검은 재앙처럼 보였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광안내판에 참고해서 넣으면 피서객들이 와서 아 보령시민과 도서민들이 자원봉사와 방제작업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복원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관광안내판 설치한 데 옆이나 일정 부분에 그런 사진같은 것을 게시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2쪽에 보면 관창지구가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1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돼있나 설명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설계하시는 분들 공고를 내서 5개 업체가 선정돼서 채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영진의원
실시설계중이라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설계실시중이라고 했고 그게 작년도말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이 왔을 것 같은데 너무 진행이 안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과정을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처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상부에 신대천에서 정비가 돼서 정비를 밑에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위에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 침수구역이 돼서 농민들이 항상 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원 청정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보고서 264쪽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46명, 많이 주네요, 그런데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련돼서 선발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농업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비전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의원
고등학생에 한해서만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의원
농업만 하면 다 주게끔 돼있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우리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업하시는 자녀분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농업인의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김정원의원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김정원의원
규정된 사항이 어떻게 되냐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다 숙지를 못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농사를 몇 년 지었다든지 농지원부에 몇평이상 농사를 짓는다든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규정이 복잡합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무작위로 농사만 짓는다고 하면 아주 부농도 있고 빈농도 했는데 그런 기준도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업인은 말씀하신대로 농지 1,000㎡ 이상 경작을 하거나 가축을 사육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애매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세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농업인중에서는 상당히 부농이 많습니다, 무작위로 농업인이다 규정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장학금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급대상에 관련돼서 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인데 농업이 보령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쌀품평회라든지 가장 먹기좋은 쌀이라든지 명품 쌀이라든지 하면 우리 보령시가 한번도 10위권에 든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품질 쌀 생산 지원한다고 예산에 올라오고 정책에 안올라오는 때가 없어요, 반찬올라오듯이 올라오는데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을 2개소해서 2억을 했어요, 그러면 2개소가 어디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주산농협 관할하고 남포농협에서, 그러니까 주산농협과 남포농협에 계약제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데 여주 이천쌀이 좋다고 하고 김포쌀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전국적인 경쟁력있는 쌀을 만들어서 시책을 해야 보람이 있다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보령시내에서도 관내에 전문가를 불러서 쌀품평회를 열어서 진짜전국적인 경쟁력있는 보령의 명품브랜드 쌀로 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보령시 농업발전을 대외적으로 표방이 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량 팔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거든요, 30농가 8농가 이렇게 돼있어요, 지정된 농가는 한번에 정해진 액수를 받는데 몇 년간 받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몇 년간은 없고요, 중복지원할 수 없고 시설 경우는 보통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5년내에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같은 항목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것도 사실은 기술과 경영에 있어서 농업이 세계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그런 것보다 또 외국것보다 훨씬 경쟁력있는 농업기술과 경영이 지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산업에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계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4개 사업을 하는데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 어떻게 자원화하고 있습니까? 주로 비료 하시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액비라든가 퇴비화하는 겁니다.
김정원의원
만들어서 무상으로 파는가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현재는 자기 회원농가에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료로써 쓰는 방법과 어차피 가축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지금은 가축분뇨를 퇴비도 만들지만 가스를 만들어서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첨단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한 태도가 아니고 발전적으로 정보도 입수하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료작물 재배도 하고 배합기지원도 했네요, 현재 홍보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조사료가 있어요, 몇 수십만평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없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전부 활용은 못하고 있고 일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대하고 현재 TMR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면서 같이 간척지 막은 데 있는 억새라든가 이런 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보령시라든가 홍성군 다 포함해도 남아돌아갈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인을 설립해야 돼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농어촌진흥공사와 일단 협의가 돼야 되고 협의해서 올해도 면적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기계장비가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는 기계 마는 기괴 랩핑하는 기계 운반하는 기계 또 나중에 절단하고 사료로 섞어서 하는 시설들이 전부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개인들이 못하걸랑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식을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가게끔 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렇게 제조된 사료는 자기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염가로 판매도 될 계획입니다.
김경제의원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것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이 있는데 본래 중간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지도하는 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농촌테마관광마을은 건설과 농지계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이거 비슷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은 전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청정농업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같이 올라왔길래요,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국비로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국비 2억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시비는 안들어가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아니 시비도 들어갑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50%씩입니다.
김경제의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한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서 한다고요? 기술센터가 맞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맞습니다.
김경제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조성한지 좀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실히,
김경제의원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관리는 자율관리원칙입니다. 체험마을의 대표가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농촌을 방문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물건판매 등 소득을 얻고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도농간에 어떤 교류사업같은 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런 사업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의원
하는 데도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천북 신죽마을이라든가 이천마을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다른 데도?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다른 데는 신대리 경우는 마을보다는 대표사업 위주로 돼있고 대창4리같은 경우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사무장 제도 운영한다는 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사무장은 농촌체험마을의 대표가 농민이나 이런 사람으로서 그런 지식이 적고 외부에 대한 도시민이라든가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와줘서 같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의 사무장입니다.
김경제의원
보수는 없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보수를 줍니다.
김경제의원
그 지역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지역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고 외지사람 모집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줍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월100만원정도 주고 있고요, 지원이 90%, 자부담 10% 정도됩니다.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렇게 나오는 돈이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2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선정이 2개 마을밖에 안됐기 때문에 2개 마을 하고 있습니다, 천북 신죽리, 대천4동 이천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2010년도에 2개 마을이 있는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희망을 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경제의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경제의원
신청만 받아놨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진단만 했습니다.
김경제의원
심사는 언제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면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잘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건데 건의 하나 할께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가 중복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수원에 특용작물 육성한다 지역특화작목 육성한다는 것은 방울토마토, 버섯, 이런 거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조정해서 사실 청정농업과는 농업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기술관련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항시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내년 예산부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하고 상의해서 중복된 예산는 피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이런 점을 조정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과 최초 또는 처음 시도되는 농업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원래 추진하게 돼있고 저희는 그 외에 일반적인 농업지원사업을 기술이 일반화되면 성과가 있을 경우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내용적으로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행정이 한번에 다 완료되는게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271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인데 2010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51억 2,000만원, 앞으로 조성계획,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매년 10억씩 조성을 했습니다.
임세빈의원
매년 10억씩이 아니고 전출금 30억에다가 5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100억이 될 때까지는 하고요, 조성하는 방법을 전출금으로 3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억씩 했고 앞으로도 매년 10억정도씩 전출금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의원
2010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인데 시기가 그런 것 같고 원래 10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100억을 목표로 해서 융자도 하고 농업에 있어서 기금지원도 하는데 100억이 안된 상태에서 20억 융자지원을 할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내용은 100억이 된 뒤에 그래도 100억을 한해에만 지원하고 다음에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약 자금회수에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억도 한번에 대출을 못해주고 해서 100억을 약 5년으로 나누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20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회수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연속적으로 20억 정도씩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처음 융자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임세빈의원
그러면 기금을 융자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조건이 괜히 돈있는 사람이 쓰는 꼴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농어촌기금이 필요한 농업인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뭔가 불필요한 분에게 융자지원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융자지원의 목적 아니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례와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말씀드리면 일반농업인중에서 농업경영의지가 있는데 자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개인한테는 1인당 5,000만원 또 법인은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적격자 여부는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주무 감독기관인만큼 원래의 목적대로 FTA 등에 대처하기 위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예산이 만들어진거거든요,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우먹거리특화촌을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창리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의 관심이 있고 궁금사항이 있어서 언제까지 되고 지원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빨리 조성할 수록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는 광시 이런 데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한우먹거리조성사업은 발전소사업 기금사업중에 특별지원사업을 받은 것을 면에서 마을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8개리에서 사업책정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추진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언제까지라는 것도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계획은 원래 예를 들면 올같으면 올 연말까지 한다고 계획되고 했는데요, 지원된 사업이 2005년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원래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얼마 지원됐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주교면같은 경우는 약40억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액수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2007년도 추경에 머드벼농법 용역비 1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완료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머드벼농법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머드농법은 2007년도에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특허를 얻고자 하고 예산을 세운 가운데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가 안됐고 앞으로 용역을 촉구하고 용역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전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1년간 용역기간이 있는데 2007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한건데 지금까지 과제물도 안오지 않고 그런데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5,500만원 지출했는데 그동안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었는데 1원한장 지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5,500만원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금년안에 그거 회수하세요, 금년말까지 공주대학으로부터 회수해야 됩니다, 용역도 안나왔는데 그거 왜 지출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때마다 지출 안했다고 했어, 조과장님오니까 어차피 결산검사 나오니까 하셨는데 그거 반납하세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선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인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우리 관내 가두리양식장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원산도와 효자, 무창포에 가두리양식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잘알지 못하겠고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오천쪽과 보령시 어민들이 가두리양식을 하고자 한참 붐이 일고 지금까지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서 가두리를 설치했는데 주로 생산하는 것이 조피볼락 우럭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대 형성이 안되다보니까 거의 다 폐업상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활성화돼서 활발히 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는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활발히 한다는 것은 낚시하는 분들이 손님접대용으로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침 2008년도 행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말로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노력한다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만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지난번에 본의원하고 여러 어촌계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보령의 여건이라든가 기술 이전을 해준 분이 가을에 와서 현장을 보고 여건이 어떤가를 보고 또 지금까지 입식을 해서 몇 달이 지나가니까 생태를 보고 현장학습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전하는 데 공짜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보령시에 한반도 없었죠? 없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쪽에서 온다고 해서 일정을 통보하고 비용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고 3,000만원을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김종학의원
일본에서 기술이전해준 분들이 와서 관리까지 해서 사후 결정까지 해준다고한다는 것을 직원한테 보고받으셨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는 받지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받았는데 일본에서 와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상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내야죠,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저 쭉 전례 찾아가면서 하고 안해온 것은 대책을 못하고 새로운 것도 뭔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차질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도와준다는데 주는 떡도 못받아먹고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김종학의원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일본에서 온다고 하면 돈이 당장 들어가게 돼있지 않습니까?
김종학의원
추경에 세워서 한다면 시간 다 지나가는데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것만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성립전 예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눈앞에 이왕에 이렇게 다 해서 지금까지 다 진행돼있는 이런 부분을 답을 못내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의식에 문제란 얘깁니다, 뭔가 다해놓은 거 한번 더 한다 이런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됐으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8월 20일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6쪽에 해양쓰레기 수거관련해서 이거 위탁준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한 다음에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보령수협에 위탁줘서 처리한 사업도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사업량에 132톤, 1,600톤 600톤 나와있는데 수거톤수는 누가 확인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수거를 할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많을 데가 있고 적을 데가 있을거야 그런데 이 확인을 누가 하냐 이거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지를 수시로 나가서 수거량을 확인하고 계근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매년 똑같아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예산이 항시 18억이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좀 왔다갔다 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수거 연간 사업량 기본설계를 했든 말았든간에 1,600톤 정도 수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외연도, 고대도 등해서 800톤 수거야, 상반기니까 50%야, 그 밑에 항포구 쓰레기 정화도 상반기에 500톤 수거야,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씩 하고 하반기 반씩하고 쓰레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많이 나오는 계절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계절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확인을 안했다는 증거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게 뭐냐면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대식
임대식의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수거하는 양만큼 돈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실시설계에 맞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지역에 여러 가지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 우기라든가 태풍이 불어오면 사업물량이 많아집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지금이 장마철이니까 상반기에 더 많이 수거했어야 될거 아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하반기가 더 사업실적이 많습니다, 왜냐면 입찰까지 할려면 6월 이전에는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수거하면 연간 입찰을 해야지 왜 상반기, 하반기 입찰하나?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전체적인 물량을 놓고 입찰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하면 다만 920톤을 수거했다든가 아니면 더 적게 했다든가 뭐가 맞아야지 반씩 쪼개넣은 거야, 이게 상반기 실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야, 1년 연간 1,600톤 기본설계해서 사업량을 1,600톤 세워놨다면, 그런데 어떻게 상반기 실적이 800톤이냐 이거야 확인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확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면 딱 800톤 수거한거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6월 말까지 800몇십톤인데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옆에 숫자는 뭐해서 800톤에 맞춘 겁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바다는 보이지가 않아요, 500만 마리 넣었다고 하는데 500마리 넣었는지 알수가 없어, 해양수산과 말입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 아닙니다 시민돈이에요, 바다환경쓰레기 보면 10년간 거의 같아, 앞으로는 감독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임대식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중에서 경쟁입찰 대게 하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경쟁입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인가 아니면,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충남도내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현재 보령수협과 사무위탁체결한 것은 공정하게 된 체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지침상 관내 수협에 사무위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수협과 경쟁업체에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조업을 나가서 조업에서 인양된 쓰레기를 수협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한 사업으로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원의원
수거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업 나가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보면 조업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수협에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렇게 받은 것은 어디에서 처리하죠? 예를 들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가는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환경처리업체에 줘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그렇게 실적과 계근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마대가 있기 때문에 마대양이라든가 해서 들어갈 때 계근을 하고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까지 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여기서 폐어망을 어찌됐든지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었든지 폐어망을 방치하면 어떤 법적제재조치가 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현재 방치라기보다 해양에 폐어망을 투기했을 때 해양오염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없고요, 해양오염관련은 해양경찰에서 업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육지쪽에있는 업무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같은 것은요,
김정원의원
시에서는 폐어망을 방치했다든지 해양쓰레기를 투기했다든지 그것은 해양경찰의 고유업무고 우리는 법적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해양수산과는 없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다에 대한 해양오염은 해양경찰에서 다루고 저희는 육지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침체어망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기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 경우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단속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김정원의원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132톤씩 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투기에 의해서 발생했다기보다 재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구어망이 많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구를 인양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어쨌든 투기하는 사람 따로 방치하는 사람 따로 국비 들여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원천적인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 비용을 들여서 무수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단속도 해서 실적을 올리셔야 됩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명심해서 어민의식이 제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파리출현에 따른 조업애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진대책에 보면 해파리 천적인 쥐치 등 수산종묘를 적극 방류한다고 했는데 지금 쥐치같은 거 방류 안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14만 1,000마리를 다보도해상 일원에 방류했습니다.
임세빈의원
14만 1,000마리면 얼마정도 돼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약 7,2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해파리가 바다 위에 떠서 돌아다니나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온에 따라 틀린데요, 제가 알기로 수온이 낮을 때는 바다 깊숙이 들어있다가 수온이 상승되거나 하면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세빈의원
제가 TV를 보니까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쥐치는 수심깊이 20m 깊이 들어가서 살고 해파리는 떠있기 때문에 해파리와 쥐치가 만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반신반의한데 현재까지 천적생물로는 쥐치밖에 없다 해서,
임세빈의원
그런데 조그만한 공간에 시험용으로 가둬놨을 때는 공간이 있어서 뜯어먹는데 바다에서는 절대 해파리와 쥐치가 만날 수가 없답니다, 해파리는 떠있고 쥐치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일 하지 말고 7,200만원 돈 들여서 차라리 건져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 스스로도 쥐치와 해파리와는 천적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쥐치는 수심깊이 들어가 있고 해파리는 떠있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쥐치는 해파리 천적용도 되지만 자원조성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방류한 겁니다.
임세빈의원
해파리 천적으로 넣는 사고는 버려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수고하십니다. 인공어초시설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5년 동안 50억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50억입니다.
김경제의원
예를 들어서 당해 한해에 약10억씩?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런데 그것을 여러 형으로 넣어봤잖아요, 어떤 형이 좋은지 대충 알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사업한 기간은 3년째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흘러야만이,
김경제의원
지역은 어디에 많이 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외연도 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일원에 많이 투하했습니다.
김경제의원
한군데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하게끔 하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초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지구는 어떤 어초를 넣어야 된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투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3년째 한다고 하면 한군데만 하지 말고 보령시 지역에 골고루 넣으시고 몇 년 가야 한다니까 어떤게 좋은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011년에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효과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김경제의원
그래요, 조사가 되면 빨리 해서 1-2억짜리도 아니고 당해에 10억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시 연구해서 해 주시고 또 치어 방류는 대개 각 지역에 하는데 방류한 지역에 보면 표가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좀 많이 할애해서 골고루 치어방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걸 치어 키우는 곳에서 공짜로 주는 데도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천북에 종묘생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천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35만마리인가를 무상으로 방류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특별한 이유없이 그렇게 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관내 해역에 방류했습니다.
김경제의원
큰 액수의 뭐를 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이상 가게끔 해서 골고루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께 건의드릴께요. 잘 알다시피 전국 해양스포츠대전이 있죠? 금년에 제4회 통영에서 하는데 전북도 요트경기장이 없죠? 충남도와 한번 협의를 하시고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1회는 울진에서 했고 2회는 삼척에서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우리도 여름철에 하니까 머드축제와 더불어서 하면 체험프로그램이 선수 5,000명, 번외 경기로 4만 5,000명 해서 5만명 정도가 제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영이 7일날인가 개막식을 하는데 보셔서 우리는 그런 데와 색다르게 우리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지원받고 일부 민간적으로 해서 제전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스포츠는 사실 체육지원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천호 호수공원조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도는 참 좋습니다, 내륙에 관광벨트를 하나 더 구축한다는, 그런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는 거죠, 12억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데크시설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게 말그대로 시민들이 볼 때 선심성 행정, 보이는 행정, 그런 부분으로 일이 거꾸로 간거예요, 지금 추진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연꽃단지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데크시설을 하든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안해놓고 12억, 13억 돈을 들여서 흉물스러운 시설부터 해놓는 너무 앞뒤가 안맞는 것을 하다보니 같은 일을 해가면서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행정이 신뢰를 못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주변주차장이라든가 이왕에 기 설치된거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5쪽에 성주산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동 말고 관리동을 포함해서 숙식동 펜션이 몇동이나 설치돼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8동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성수기때 7-8월달에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해보고자 합니다.건의사항에도 정규직 충원 및 향후 담당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8동가지고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하면 총액인건비다 뭐다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같은 경우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부분의 규모를 늘릴 수는 없나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펜션이 8동이고 연립주택식으로 일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정도 옵니다, 결심을 받아서 만약 방침이 세워지면 그쪽으로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의원
관광보령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대천해수욕장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해수욕장하면 젊은이들, 가족단위는 계곡을 많이 찾습니다. 그랬을 때 성주산이라는 훌륭한 계곡을 가지고 있어서 10배정도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계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이부분이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계속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테마가 있는 산림휴양지로 가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이쪽에 집중투자해서 명품 성주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행
직대행의장
이창성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임도 관련 질의입니다. 거의 다 국비사업이죠? 기 도로가 된 관리를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한군데 옥계나 청라 4키로짜리 보니까 보수네요, 여기 말고도 임도개설된 데가 많이 있죠?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원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투자하면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81키로 임도가 있는데 7명이 매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윤문희의원
관리가 안되니까 몰래 차를 가지고 쓰레기만 버리는 곳이 돼요, 그런 것을 챙기시고 앞으로 임도도 소득사업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거든요, 임도사업을 많이 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면 이것이 광특자금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균형발전기금이죠 옛날에, 그 기금이다보니까 임도사업이 금년도에 300m만 신설했어요, 사실 돈이 오면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테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임도사업만큼은 저희들 산림자원을 가꾸는 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사업으로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산불예방도 될겸 등산로도 같이 겸해서 될 수 있는 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갈궈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제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청라지역에 냉풍욕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냉풍욕장 본래 명칭이 뭐예요? 보령냉풍욕장이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이창성의원
보령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향천리로 갔다 의평리로 갔다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관광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도 향천리로 갔다가 냉풍욕장으로 오셔서 바가지 썼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령냉풍욕장 입구에 상당히 크게 홍보물도 세웠는데 양쪽으로 필요하다면 대천쪽이나 청라쪽으로 표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표시를 대형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냉풍욕장 역시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어요,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혼돈이 안가도록 해줘야지 거기 길도 나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나쁘거든요, 제도를 바꿔야될 것 같아요, 1-2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할건데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개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하는데 그쪽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검토를 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법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가서 불평하는 얘기도 듣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득과 물론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내걸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런 점도 이해가는데 보령냉풍욕장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봐야될 것 같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궁금해서요, 284쪽에 지구별 소득작목명품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북부지구에는 황토고구마, 중부 재래잡곡, 남부 민속채소라고 하셨거든요, 재래잡곡이면 품목이 뭐뭐가 있고 민속채소에는 뭐뭐가 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재래잡곡은 검정콩이라든지 녹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청라지역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속채소는 고사리, 취나물,
김향희의원
고사리, 취, 잡곡은 검정콩, 녹두, 이렇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메주콩, 활력화대회때 현장에서 판매하는데 저희가 순수 국산콩으로 만든 콩입니다.
김향희의원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을뻔 했구만, 그리고 민속채소는 나물류라고 해야 되나요? 취, 고사리밖에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산에서 보급하는 것은 고사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 생산한 것이 8,000만원정도 수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웅천쪽에는 취도 많이 나오고 고들빼기도 있는데 많이 재배하는 쪽에 있잖아요, 집단으로 재배하는 데, 과장님 고향동네 이런 데 많이 있던데 쪽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쪽파는 들어가지 않고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목을 민속채소라고 해서 산나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궁금한 것은 명품화를 하잖아요, 검정콩에도 서리태가 있고 그냥 검정콩이 있잖아요, 명품화를 할려면 서리태가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 검정콩하고 똑같이 분류했을 때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속도 파랗고, 그러면 비교해서 명품화가 돼야 되잖아요, 옛날 재래 잡곡하면 언뜻 주부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좁쌀이나 차조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재래것은 오히려 품종이 지금 개량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품종들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알도 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되는데 재래잡곡 해 놓으면 옛날 것을 그대로 재배한 것인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품화를 한다고 했으면 품목을 써놓고 어느어느 잡곡에는 검정콩에는 서리태로 해서 명품화를 하겠다 그러면 좋은 품종들로 해서 잡곡이 나올 수 있도록, 요즘 메주콩을 하더라도 수입해서 얘기되고 있는 유전자 이런 것도 안된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해놔야지 재래잡곡 하면 꼭 못난콩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거든요, 민속채소도 우리가 재배하는 거잖아요, 고사리도 재배하는 거고 취도 재배하는 건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재배해서 정말 깨끗하고 유기농이면서 좋은 채소로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무지랭이 채소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런데 위에 제목 명품화하고 민속채소나 재래잡곡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아서 품목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잡곡과 민속채소를 표시한 것은 향수쪽을 파고들까 해서 표시했는데,
김향희의원
그런데 명품화를 한다는 것하고는 명품화는 품종도 개량이 되고 영양도 그렇고 웰빙식단에도 올라갈 수 있고 서리태같은 좋은 콩, 취나물중에서도 좋고 고사리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밑에 그린봉사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한테 실비가 나가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실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서 운영하는 취지는 농업인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정부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젊은층으로 해서 우리도 혜택만 받지 말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전체 지원은 못해드립니다마는 모임할 때 일부 한두번 식대정도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런데 그린봉사대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다른 봉사보다, 농사일 돕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한 면 요소들이 있거든요,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위험보다는 자기들이 평소 하던 농사일을 영세한 노인들을 도와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김향희의원
하더라도 자기 일 할 때 하고 다른 사람일 돕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이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일반 단순 봉사보다는 농약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그렇겠죠.
김향희의원
그것좀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이 최아기라는게 발아기하고 뭐가 틀려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최아는 싹튼다는 것이고 발아도 싹튼다는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윤문희의원
지금 농업인 단체한테 제로화 선도를 해서 연구결과 차원에서 준거 아닙니까?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은 당장 필요한게 전문직 1명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됐는데, 갖다가 쓰면 고장나는건 분명한데 고칠 사람이 없고 다 고장난 것만 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문직을 빨리 보강해 주시고요, 49종에 142대라는 것은 콤바인부터 트랙터, 이앙기가 다 구비돼서 142대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이앙기가 5대면 전체 합쳐서 142대입니다.
윤문희의원
이번에 다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10억중에서 농기계구입비가 5억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윤문희의원
현재 웅천읍에 있는 남부지소 그쪽으로 오픈하게 되면 같이 운영할 계획이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의원
알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기계대여은행 두군데 운영하는 데는 강화도라든지 극히 일부 빼고는 없는 사항으로 반드시 인원을 확보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 미래농업을 주도할 엘리트 농민단체 육성해서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현재 13개회라고 했는데 조직이 안 된 읍면동도 있나 보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동지역은 하나로 돼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젊은 회원을 영입 조직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영농4-H회원하면 사실상 몇 명 안되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3명인데,
김경제의원
그러면 학생 4-H회원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학교에 4-H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있는데 우리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맥이 이루어져야만 연락이 되고 할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학교 4-H는 저희가 학교 4-H 과제자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해드려서 4-H 지도교사님하고 국화재배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고 1년에 한두번 4-H 이념이라든지 이런 쪽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학교에서는 전담선생님이 관리하고 있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도교사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영농 4-H회원하면 33명을 지도하는 거네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학교 4-H도 과제자금지원이라든지 하고 그리고 영농4-H는 전체 4-H 연령 30세 미만이 할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이 이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김경제의원
학생 4-H회원은 주산농고라든가 학생들 꽃같은 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주산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중학생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4-H를 조직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과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일은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제자금 일부 국화재배하면 그 묘목을 사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쪽,
김경제의원
담당 선생님이 연락을 하는구만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좀 도와달라,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교사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김경제의원
직접 학교에 가보신 일은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학교 학생들 4-H회원들 빼면 사실상 거의 없네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를 젊은 회원을 영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도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도자회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경영인이 비교적 농촌지도자보다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런쪽 회원을 영입한다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영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면이면 읍면동에서 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해라는 않잖아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읍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농업경영인들을 농촌지도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김경제의원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해요, 젊은층으로 바꿔보라고 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기존 회원이 자꾸 연세가 높아지니까 젊은 회원을 가입시켜서 회의를 활력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제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젊은층으로 영입을 해야지 그냥 경영인들한테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섰어야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아까 북부지역 황토고구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온창고가 있죠? 몇군데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선별장은 천북에 한군데 있고 농가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저온도 되고 보온도 되는 보온덮개를 이용한 시설은 10개,
김경제의원
저온창고 몇평 정도로 지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10평 정도됩니다.
김경제의원
10평 가지고 북부지역에서 수확한 것이 다 들어갑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다는 안되고 나머지는 농가에는 다 여유공간이 있는데 보온이나 저온시설을 갖춘 창고에 저장해야만 품질유지가 되는데 일시에 시설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덜드는 파이프로 해서 그 위에 보온덮개를 덮고 밑에 스티로폼을 깔고 이런 간이시설을 금년에 10개소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김경제의원
보조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딴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못들어봤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물론 30%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보조사업이 어렵습니다마는 농가들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정도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책임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도 그 정도 자부담은 어렵더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제의원
자부담 때문에 반납한 예는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 30%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사업신청을 받기 때문에,
김경제의원
그렇게는 나와있는데 막상 사업책정이 됐는데 작목반 회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반납한 지역은 없느냐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10개소 중에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러면 황토고구마 단점 같은 거 아십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 특히 저장성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겨울이나 봄까지만 저장하게 되면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는데 저장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썩고 상처나고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김경제의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대로 저장창고를 지어서 비쌀 때 뒀다가 팔면 좋지 않습니까?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저온창고가 내가 볼 때는 평수가 적어요,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책정을 받아서 사업중에 반납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정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목적이 농업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시범적으로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저희가 기술력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가에 기술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 말하자면 작목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순수 지원하는 농업인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지도하는 단체는 생활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 3개 단체로 3개 단체는 중앙단위부터 사단법인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통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종학의원
보령시 자체적으로는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 3개 단체를 지도하고 있고 일반 농민단체도 저희 농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개 단체는 저희가 전담 지원하고 있고 경영인이라든지 쌀전업농, 농민회도 저희 업무와 관계되니까 당연히 기술지도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쌀전업농쪽은 농어촌공사쪽에서도 쌀이기 때문에 연관이 돼있고 경영인쪽은 청정농업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고,
김종학의원
지금이요, 청정농업과 업무보고 받을 때 모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청정농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앞뒤로 업무보고 자료가 돼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서 청정농업과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1번이에요, 역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농업교육 추진이 농업기술센터 1번, 2번이 미래농업주자 엘리트농민단체 육성, 1번하고 2번하고 바뀐 경우네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3번이 만세보령공동브랜드인데 청정농업과에서는 8번에 넣어놨어요, 만세보령 공동상표 홍보, 농기계 이쪽에서는 수리쪽이고 이쪽은 지원쪽이고 거의 대부분이 글자 몇자 다르지 고품질이요? 지구지소별 소득작목 명품화 추진, 청정농업과에서는 고품질 쌀생산 지원해놓고 7번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실 한국말이 좋긴 좋죠, 단어 몇 개 바꾸면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보면 너무나 우리 보령시 행정이 낭비되고 지원자금이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색있는 진정한 농업지원이 되겠는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령시가 진정 농민을 생각하고 명품 농촌을 만들고 좋은 여기 말씀있네요, 어메니티, 정확히 뭘 추구하고자 한거죠? 6번 도농간 상생적 교류촉진,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청정농업과면 청정농업과 뭔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다 분리돼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쪽에서는 방울토마토 이쪽은 고구마, 양이 많아서 나눠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제가 농업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M이라든가 모든게 집중과 선택해서 할 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쟁력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사업하는 주체가 2개과가 되다보니까 뭔가 농민들한테 집중투자가 되지 않고 성향에 따라서 분산된단 말이죠, 같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쪽 과업무를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 쌀 생산지원에서 상토라든지 항공방제 직불제사업이라든지 토양개량제 지원 이쪽이 주업무가 되겠고, 기 정착된 사업에 대한 농기계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량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불안하다 이런 쪽을 몇 년 더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역할분담을 해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학의원
또 하나 여쭤볼께요, 항공방제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약 개인적으로 안하고 공동으로 한번에 하니까 효과적이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약없는 친환경 EM비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EM을 써서 병충해를 예방하자 뭔가 언발란스 아닙니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생각은 다른데요, 화학비료를 안쓰고 이 전체는 농촌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생산하면 품질만 고급화되지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생산비만 들어가고 품질만 고급화되고 가격은 하향평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전국 5%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전체 면적을, 저희가 하는 미생물이나 이런 쪽도 그쪽에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건을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전 면적을 그렇게 할려고 지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김종학의원
말씀 잘하셨네요, 전국에서도 친환경재배하는 게 5%밖에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 5% 하고 나머지 95% 하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하게 판명된다면 5%짜리 먹습니까, 95%짜리 먹습니까? 과장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농약 하나도 쓰지 않은 쌀이 5%고 나머지 95%가 농약쓰고 해서 일반적인 농사를 졌다, 지금 추구하는게 물론 우리 서민같은 사람들은 95% 하겠지만 5%에 보령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상위 5%만 쓸 수 있는 명품쌀을 만든다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자면,
김종학의원
그런데 그러한 여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생산량이 많았을 때 물론 5%를 먹어야 되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고 청라에서 생산된 오리농법쌀이 유기농인증을 받은 쌀인데 유기농인증을 받은 쌀이 많다보니까 홍성으로 납품을 했었는데 30%정도 더 받고, 소비가 없으니까 일반쌀로 판매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한번에 늘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의원
좋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물론 실질적으로 보령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혀 화학비료 안쓰고 유기농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단지 중첩이 된다, 한 과에서는 공동방제를 하고 있고 한 과에서는 유기농 재배를 하자 부르짖고 있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냐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양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청정농업과에서 토양개선하는 데 일단 중점사업이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양개선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EM비료라든가 EM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이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 모든 회원들이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취지부터 잘못가고 있다 사업영역을 분명하지 않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진정으로 방향이 기술센터와 청정농업과가 확실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라든가 모든 지도를 할 때 분명한 선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라든가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농민단체들이 거의 다 중첩되니까 이것은 보령시민 시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혼선스럽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부분 그것도 명확히 구분돼서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중첩되지 않아야 하나를 해도 제대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염려하시는 바를 생각해서 저희 고유 업무영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새로운 작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농민한테 보급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말씀하셨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농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작목이나 이러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작목도 작목입니다마는 저희가 새로 개발된 기술 재배를 무단히 하고 있고,
김종학의원
어떤 작목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자면 지금 농가들이 수경재배를 하는데 전에는 펄라이트베지라고 해서 베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병이 하나 걸리면 다 걸리거든요, 그런 쪽을 베개처럼 생겨서 한 4-5개 되는 베지가 있어요, 그런 쪽을 재배하면 병에 걸려도 그놈 5개만 걸리고 옆으로 전염이 안되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농가들은 처음에 쓸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험장에서 한 기술을 가지고 또 저희보다 빠른 원예가 발달된 경남이나 이런 쪽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김종학의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성공한 대표상품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성공적이고 타시군하고 경쟁력이 있었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송이쪽은 전국에서 가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재배면적도 전국대비 23%정도, 부여 다음에 저희가 많고 그것은 90년도 이전에는 보령에 양송이 재배 농가가 한농가도 없었는데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 교육 가고 해도 그런 쪽은 보령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렇다면 보령의 대표브랜드 하면 양송이네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해서 했다는 게,
김종학의원
자긍심 가져야죠,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전국대비 23%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요, 23%를 차지한다면 대단한거죠, 진짜 그거야말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집중육성하고 집중투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자꾸 개발하고 분산시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특성에 맞는 게 23% 차지한다면 그것이 50% 차지한다든가 아니면 23%라도 품질면에서는 최고로 갈 수 있다 양송이 하면 보령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자꾸 사업을 벌여서 분산시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험만 할게 아니라 확실한거 돈 벌 수 있는 걸 농가한테 보급해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메스컴을 접합니다마는 타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게 획기적인 농법이라든가 획기적인 작목을 개발해서 지역농민들과 활짝 웃으면서 농업의 발전을 이뤄내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보령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면을 접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의 활력을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만세보령 농업 활력화 대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큰 대회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7,00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작년에는 얼마 쓰셨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틀린데, 그러면 이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민간자본으로 5,000만원정도 돼있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하고 나중에 정산을 철저히 합니까? 어느 단체에 주시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민단체협의회에,
충수
김충수의장
농민단체가 총 연합돼 있는 협의회가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 대표가 누구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민회대표 주교에 사는 김영석씨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분으로 하여금 확실히 정산을 받으셨다고요? 작년 것을 정산을 받으셨느냐는 얘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작년 것 정산했습니다, 작년에는 오무광씨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금년에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활성화를 위하고 지역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전년과 틀린건 없습니다마는 주로 사업하려는 내용은 작년에 처음한 명품농산물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해서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도록 할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고 그 외에로는 전시라든지,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명품농산물 판매실적을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계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기본계획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농산물 판매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수립된게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그러면 다소 섭섭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금액적 범주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한 경제적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느냐,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구마고 뭐 쓰리탑 농축산물 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어드벤티지가 있는 방향으로의 설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해야될 목표 아니겠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익히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명품농축산물 판매 작목이라든지 이런 쪽 계획은 돼있습니다마는 판매액수라든지 이쪽은 구체적인 계획이 죄송합니다마는,
충수
김충수의장
작년에 보니까 절임배추를 많이 파셨다고 했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얼마나 파셨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배추만 2,000만원,
충수
김충수의장
양념은요, 그러면 작년에 총 얼마나 매출을 올렸죠?
남훈
백남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에 5,000만원 내외,
충수
김충수의장
그렇게 많이 안팔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알기로는 3,000만원정도 명품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사업투자비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7,000만원의 예산사업비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산물 판촉을 위한 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매출이 일어났다고 치면 7,000만원 플러스 농산물 생산원가가 포함된 매출이 일어나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도 낭비없는 대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김경제의원님께서 고구마에 대해서 천북이 주생산지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과장님께서 고구마 저온저장시설이 있고 간이시설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갖추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천북에 이 사업비가 농협에서 투자한거 말고 저희 사업비 약 1억2,000만원정도해서 세척해서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고구마 생산할 시기가 다 다가왔는데 계획이 있어요? 벌써 추진이 돼서 준비가 돼있어야지,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시설이 얼마만한 시설이죠?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천북에 생산되는 황토고구마를 전량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 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저장물량 파악은 안했는데 천북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전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저장이 아니라 상품화시킬 수 있는 세척 및 선별, 포장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세척부터 선별 포장까지 가능한 시설이 됩니다, 천북뿐만 아니라 현재 재배하는 면적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고구마 가공공장이 어디에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기술센터소장
하만리에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작년에 60평짜리를 지었는데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될 것 같고 닦아서 코팅해서 박스해서 마크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 센터에서 1억 2,000만원 들였는데 자부담해서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금방 스쳐나가니까 충분하고요.
충수
김충수의장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있지 않은 거네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가지고 와서 하면 되죠.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가공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부담을 느껴야 될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만 받을려고 해요.
충수
김충수의장
그래서 아무리 조금씩 받더라도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성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같이 가줘야지 괜히 엉뚱한 소리해서 농민들한테 억울한 모양새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저도 깜짝놀랬어요, 저는 농기계 대여은행 시스템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활성화돼있는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2개소를 운영관리하는 데는 강화도밖에 없다면서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강화도와 몇군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2군데가 아니고 몇군데가 안 된다고 강화도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충수
김충수의장
분명히 과장님께서 웅천 농기계대여은행 공장의 신축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 질의에 우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는 선두적 개념을 가고 있다, 우리같이 2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강화도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묻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기초적으로 몇 종류나 대여은행에 관리운영하게 돼있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보유 종류는 조례에 몇 종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대여료가 정해져 있지, 1,000분의 5로,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다시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 어떠한 농기계 종류가 비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현재 웅천에 49종이 있는데 기존에 어떠한 필수적 확보 기종에 다소 미달되는 부분이 있네요, 49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농민들에 대한 선진지 연수교육 보내시는거 있죠? 금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한번도 연수실시를 안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예산 자체가 없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시청방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냉풍욕장 말입니다, 여러번 얘기했던 건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관광농업 체험거리되고 먹거리도 되고 있는데 거기보니까 안에 보면 보령을 알리는 홍보물 30종 게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진작가가 찍지 않더라도 보령시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에 나름대로 사진찍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액자크기나 액자형태, 뭔가 조명도 해서 보이게 만들어야지 적당히 어디서 주워다 걸은 것 같아요, 우리 보령을 알릴려면 제대로 관광지답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말씀드리고 냉풍욕장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그거 임대준 겁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돈 받고 임대준게 아니고요, 의평2리에 자치위원회라고 할까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한 부스를 운영하고 한 부스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농교류연구회라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활성화시키는 연구모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한쪽을 운영하는데 그쪽에서는 보령 특산물쪽으로 하고 저쪽은 지역농산물이라든지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농산물 판매장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지답게 진열대도 괜찮게 아름답게 꾸며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이나 팔고 뭔가 진열도 멋지게 해서 역시 냉풍욕장이 관광지 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되는데 아이스크림도 팔고 뭐 팔고 아이스크림은 다른 사람이 팔라고 하고 농산물특판대는 순수한 농산물 좀 브랜드 알릴겸 해 주시고, 보니까 여러번 주장하는 건데 화장실이 부족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예 예산계 알아봤더니 화장실 신축해 달라고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화장실 예산좀 넣으시고 한 가지 요새 금년도 방풍인가 그 나무 시험재배한다고 예산세워줬는데 그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쪽은 물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3,000평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냉풍욕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횟집이라든지 고기먹는 데서 쌈채소로 활용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겁니다, 방풍나무는 우리가 처음 시험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시험재배해서 그것을 농가에 분양해서 광풍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특산품을 만들어야지 무슨 농산물 특판소에 그걸 팝니까? 그거 가져가야 살리지도 못해요, 단지 만들어서 우리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연구한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거기서 팔아요? 사고방식들이 참 잘못된 겁니다, 거기가보니까 팔고 있더라고, 5,000원에 3개씩, 그거 팔라고 예산세워준거 아닙니다, 단지를 만들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몇농가를 선택해서 단지화해서 그것이 농산품으로 나와서 전량 서울로 판로개척해서, 그걸 하라고 한거지 무슨 3개에 5,000원씩 팔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알겠는데 방풍을 재배하는 농가가 공교롭게도 도농교류의 특판장을 운영하는 농가기 때문에 또 그 정도면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단지를 만들어서 잎사귀를 쌈으로 먹는다니까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끔 만들어야지 거기서 그거 팔아서 되겠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재배확대쪽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찾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앞으로 그렇게 생각좀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보고 관계로 휴식과 기타 개인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조환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EM을 모토로 해서 친환경 전체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나물 인공재배가 전국적으로 보령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전국에 붐을 일으켰는데 그곳이 미산인데 지금 부여군에서 미산에서 취나물 씨를 사다가 한 4-5년 후에 취나물 보급을 시켰는데 EM농법을 이용한 취나물 재배를 해서 전국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지금 부여군에서 EM공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면 거기가 보령보다 일찍 시작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 늦게 시작했죠.
임세빈의원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보며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여군의 농산물을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는데 보령에서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미산의 취나물같은 경우은 가락동시장에서도 미산물 취나물이 나가야만 다른 시군의 취나물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에 치어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EM을 활용한 농산물 고급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앞으로는 EM을 통해서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가를 육성하는 거죠, 취나물 농가 40헥타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품질 취나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295쪽 버섯관계인데 보령관내 양송이 느타리 보조금 나간 동수 알아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제 머리속에 있는 동수로는 400동 정도 될 겁니다, 청라, 성주.
이창성의원
그중에서 않고 있는 동이 몇동인지 파악해보셨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약 30% 정도는 될 것으로 보는데요,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않고 있어요.
이창성의원
이게 보조로 얼마씩 나갔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보조한 것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이창성의원
어쨌든 보조로 나갔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보조가 대개 동당 1,000만원정도,
이창성의원
이게 현재 방치되고 있다니까요,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료, 토지 임차료, 이런 거 다 농가가 물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센터라는 것은 이렇게 해놨으면 뭔가 활용해서 소득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타이틀은 멋지게 해놨어요, 새소득 개발 이렇게 해놨는데 현실은 안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이 무엇인지 연구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농가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뜯어야 되나 안뜯어야 되나, 뜯으면 뜯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흉물이 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현실은 이렇다니까요, 돈을 벌은거냐 아니면 빚진거냐 빚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농가 소득도 되고 환경오염도 안되고 임차료나 전기료 이런 것도 안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은선동 버섯냉풍욕장 가보면 10동이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그것좀 파악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좀 연구해 주세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EM공장 추진하고 있는 거 어느 공정까지 가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잡석 다지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까지 와있습니다, 30% 공정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언제 발주했는데 30%밖에 안됐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6월 29일날 건물의 지내력, 건물을 버티는 힘이 약하다 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가,
충수
김충수의장
발주를 언제 했냐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작년 12월 29일,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그 후에 착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기반구축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민원하고 지내력이 약해서 설계변경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1년이 다 돼가는데 30% 공정밖에 진척이 안됐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민원이 뭡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5동민들 통장 몇분들이 5동 지역에 생산되는 비료에 대해서 저가로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짓는 데는 큰 민원은 안 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웃 주민들이 어떠한 환경적 부분을 가지고 집단민원화 돼서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다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적인 것은 문제가 없고 아미노액비 그쪽에 냄새나는 것은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이 공장이 준공되면 저가공급할 계획은 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이것이 준공된 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운영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직접 경영하는 직접경영과 전문가가 경영하는 방법과 위탁경영을 줘서 하는 방법 3가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전문가를 고용한다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경영인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것은 과장님의 구상속에 넣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공무원들 증원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건 발상이 안맞는 얘기고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본취지는 위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와서 들은 거로는 더 파악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EM공장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시유지에다 신축중이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당초 15억 사업비에서 실제 사업비는 얼마나 입찰돼서 집행되고 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선급금 나간 것이 건물비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총 입찰공사비가 얼마예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14억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이 업자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사업비 요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 부대시설도 요구하고 있죠? 장비라든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수
김충수의장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 EM공장이 준공되기 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5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테고 그네들로 하여금 뭔가 EM공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 8가지죠? 다 알고 계시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포도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남포 사현리쪽에는 56호 62헥타정도 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사현포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공장까지도 지원해줬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포도주 공장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아니에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자동화시스템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약 6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여러 가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집중육성품목을 8개 품목으로 정해놨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경쟁력있는 품목이 어느 품목입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까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저희는 양송이를 주축으로 하는 것과 또 황토고구마를 100헥타에서 200헥타 이상으로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보령시 대표품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법,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한우가 요즘에는 2만 1,000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우의 명품화해서 3가지를 주력상품으로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 한우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 육성하는 한우브랜드가 뭡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토바우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우리 지역에도 토바우가 많이 보급돼 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몇농가 있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공급 확대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적은 품목에 대한 명품화를 할려고 해야지 이렇게 찢어 발리듯 찢어 발려놓고 우리지역 고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겠어요? 청양고추 있는데, 제가 아까 들으니까 고추연구회에서 얘기하는데 고추가공시설이 청양에는 49억 투자해서 가공시설 만들었답디다, 우리 투자 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가공은 없고요 농가단위 건조기와 세척기,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경쟁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는 것으로 과감히 명품화의 어떤 스페셜 브랜드에서 제외시키고 그야말로 근본 목적에 맞게 목표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남들이 다하는 거 해놓고 말이죠, 쌀 안나는 지자체 있어요? 우리가 전국에 생산 프로테지가 몇%나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현실성 있고 농가에 육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과감한 의식개조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토고구마같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농사는 안짓습니다마는 남들이 다 하는 거 해봐야 소용없고 그렇지 않은 품목을 명품화하는, 그래야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평범한거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집중과 선택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포도가 포함돼있는데 재배면적이 62헥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여기는 현재 53헥타로 표기돼있는데 부수적으로 돼있는 것이 몇헥타가 있어요, 그래서 62헥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현지역만 53헥타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어느 보고에는 사현지역이 56헥타네요, 여하튼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주류를 브랜드화 시켜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지도 한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품목을 집중육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009년도 보조금 농가에 나간게 총 얼맙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22억정도,
충수
김충수의장
몇농가에 나간거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정확히 기억이,
충수
김충수의장
잘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정산은 집행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 확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어제 모의원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회수 하고 있나요? 22억이 요즘 시중금리로 따져도 한달만 예금돼있으면 5% 만 따져도 한달이면 1,000만원이네, 그렇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이자에 대한 회수금은,
충수
김충수의장
그것이 정산금에 포함돼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2억에 대한 재산 운영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정산볼 때 확실히 정산을 봐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22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소신껏 제일 관심있고 뭔가 보람있고 희망있는 지원사업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말씀드린대로 천북 하만리 황토고구마의 세척, 자동포장까지 되는 시스템 시설이 잘됐다고 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게 얼마짜리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자부담까지 1억 5,0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시비는 1억 2,000만원이죠, 그런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EM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EM의 활용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구상하고 계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농업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가정생활에 많이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식용으로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가정생활에 많이 쓰여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현재 수산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쪽에도 많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나가면 보통 새우양식장에서 2곳이 나가는 것을 봤는데 600리터씩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 외에 다른 양식장에 나가는 건 없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계속 사용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성의껏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들은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