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완화하면서 9% 정도 되면 진ㆍ출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상한선을, 10가구가 있는데 9%로 하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이상 할 수 없으니까 5가구 이상은 허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그런 데에는 9% 정도로 연결되는 도로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빼서 8% 이하 되는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가구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딱 그것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지난 2월 29일자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건설방재국에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에게 많은 일을 하라는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신설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하여 지역개발담당, 수자원정책담당, 살기좋은지역담당으로 담당급 사무관 3명 등 모두 총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8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담당급별로 보면 지역개발은 소도읍 육성, 소규모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가 주 업무입니다. 수자원정책담당은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과 댐 관련 현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담당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과 그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방소도읍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사업 육성입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책으로 지방소도읍은 자족능력을 갖춘 지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ㆍ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2001년 12월 9일에 15개 시ㆍ군에 24개 읍ㆍ면이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의 상향식 공모제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는 7개 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평창군 평창읍ㆍ강릉시 주문진읍ㆍ고성군 거진읍 등 3개 읍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홍천읍ㆍ영월읍ㆍ갈말읍ㆍ화천읍 등 4개 읍은 내년 완료계획으로 연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대상지역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2개 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신청의 전제조건인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미수립한 나머지 11개 읍의 계획수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m 이상의 농로와 비법정도로인 마을 안길을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18개 시ㆍ군에 6,188개의 노선 2,74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266억 원을 투자해서 194㎞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8개 시ㆍ군에 23㎞에 3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타 시도와 다른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급 이상 9개 시ㆍ군 33개 도 경계지역에 반비조형물이라든지 소공원 조성, 야립간판 등을 설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이미지 효과가 큰 4개 시ㆍ군 9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 접목한 알찬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도정 이해와 협조ㆍ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4개 시ㆍ군 141개소에 8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대대급 이상 군부대 비포장 진입로 확ㆍ포장 정비와 군인아파트, 군인 관사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진입로 포장 18㎞, 주변환경 5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시ㆍ군의 진입도로 확ㆍ포장 5㎞, 주변환경 정비 1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8개 시ㆍ군에 31개 읍ㆍ면ㆍ동에 주변지역은 2,886.2㎢입니다. 발전종합계획 수립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강원도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조례 제정 및 위원회는 지난해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4월 중에 주민공청회, 지역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발전종합계획을 마무리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확정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주민숙원 해결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8개 시ㆍ군에 6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 시ㆍ군 29개소 3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비법정도로 소교량, 농로, 옹벽, 석축 등의 사업으로 지난 2006년 7월 피해 및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17개 시ㆍ군에 1,480개소의 사업비는 2,300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준공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중인 43건에 대해서는 금년 우기 전인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댐 주변지역 지속 발전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이 건설되는 하류지역의 물 및 전기공급, 홍수조절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댐 상류 및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지정 등 각종 피해와 규제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진흥 및 지속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에 중부내륙 즉, 강원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ㆍ경상북도의 3개 시도지사께서 3도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댐 주변지역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3도의 대표로 우리 강원도와 3도 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동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1년간 용역수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댐 법 등 현행법률 개정안과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댐 소재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등 관계법령을 제ㆍ개정하는 등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 도 차원의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소관으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ㆍ횡성댐, 용수전용댐인 광동댐ㆍ달방댐,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 등 5개소가 있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발전용댐은 춘천댐ㆍ의암댐ㆍ화천댐ㆍ도암댐 등 4개소로 현재 현안이 있는 댐은 한탄강댐, 도암댐, 소양강댐 세 개 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은 '99년도에 정부에서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댐 관련 지역 간의 갈등을 계속 빚어왔습니다.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특별법대책위원회에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 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2007년 2월 정부에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2007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기본계획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1월 재판부에서는 댐 규모를 당초 2억 7,000t에서 1억 3,000t으로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측 모두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4월 중 재 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철원지역에 영향이 있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안 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토에 의해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문제가 제기되어 온 도암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정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산업자원부, 한수원과의 이행방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홍수조절용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산자부와 한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댐 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고위급 T/F회의를 구성하고 네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담수방류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및 퇴적물 처리방안은 합의되었으나 댐 하류 방류 시 여과장치인 수처리시설 설치 및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주관부처인 산자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조정 요청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및 조직개편 등으로 현안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무총리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에서 주관하여 관련기관 협의 시 우리 도의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에 따른 낙반사고 등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10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보조여수로 사업을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건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 중지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보조여수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후 2007년 6월부터 공사재개를 시작하여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역주민회의 동향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고 대응논리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이익이 되는 후속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로 지역경제의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고 친환경적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수자원의 보존ㆍ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댐 법에 의해 현재 지원되는 지역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홍수조절용인 평화의댐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으며,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도에 걸쳐서 5개 시ㆍ군 66개 사업에 대하여 300억 원이 지원되어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61개 사업에 270억 원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3개 연도에 걸쳐 2개 시ㆍ군 41개 사업에 4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이월예산에 대한 마무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목적댐인 횡성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60개 사업에 227억 원이 지원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 향상, 삶의 질 제고, 지역 공동체 형성, 소득기반 강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지역은 지난 2007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0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우리 도에서는 영월ㆍ철원ㆍ화천 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3년간 국비 20억 원으로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시범지역에 92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3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1개 세부사업에 10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패키지 사업의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5월 중 2007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중앙 평가가 계획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 인센티브 지원이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므로 최대한 우리 도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중앙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주민이 앞장서서 스스로의 지역을 가꾸고 나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방법은 시ㆍ군에서 마을별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그중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별 2,0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중앙에서는 연말에 그 마을에 대한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마을과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총 146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도가 중앙 콘테스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원주시 등 3개 시ㆍ군이 우수 지자체로, 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총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평가 일정을 감안하여 조기에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도민공감대 조성과 우수사례 창출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우수사례에 대한 컨설팅, 해외연수, 벤치마킹 등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중에는 시ㆍ군별로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중앙 콘테스트에 추천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원 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사회적인 변화로 전원지역 인근 중소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민이 전원지역의 이주수혜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중앙차원의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중앙에서 2006년 12월 우리 도의 춘천시를 포함한 전국에 7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지역별로 국비 200억 원과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여 7대 생활서비스 즉,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인프라 등 7개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사업 준비금을 확보하여 마스터플랜 용역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금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비예산 확보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2월 춘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안부의 기본계획 검토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중앙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가 최종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착수예정인 국비의 균특회계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특비에 따른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계장 발령은 지난 3월 11일자로…….

결원이 아니고요,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실링에서 주는 사업 외에 중앙부처에서 그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을 이 사업에 패키지 사업으로 연결해서…….

그 지역의 총괄사업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의 기본사업 외에 타 부처,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나 농림부나 이런 부처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일단 기본계획 구상에 포함시켜 놓고 그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패키지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 하면 그 지역에 순수한 새마을사업 플러스 타 부처의 각종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규모를 좀 키워 놓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 3개 시ㆍ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그런 규정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