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올해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만큼 모쪼록 도민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왕재섭 신임 본부장은 발령장 수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고 지난 14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차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도민의 목소리와 현안사업을 건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에 정진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과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산과 바다, 계곡, 호수, 동굴 등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100여 개 정도의 다양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2,000만 명과 환동해권 3억 명의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아마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금 도에서 계획하기에는 2010년까지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는 강원관광을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예.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겠죠?

종합적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약 44% 정도가 7~8월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68%정도가 동해안 6개 시ㆍ군으로 편중되는데 이것이 아마 계절적ㆍ지역적 편중현상의 약점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동해안지역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절적으로 보면 사계절 관광이 더 두드러지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지역별로 편중문제는 영서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원을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편중하다 보니까 겨울축제로 눈과 얼음을 테마로 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시ㆍ군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천 산천어 축제, 태백산 눈꽃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이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세계적인 대박상품을 터트린 일본의 삿뽀로 눈꽃축제나 캐나다의 퀘벡 겨울축제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겨울축제처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는 그럴 만한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겨울축제에 대하여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눈과 스키 그리고 얼음을 주요 주제로 해서 겨울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과 스키 중심은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 해외축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저희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외에 지금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태백산 눈꽃축제, 산천어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유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중심에서 앞으로 외국인 유치도 그 안에 좀더 가미를 시켜 가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좀더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자연경관 의존형 관광산업 여기에 아마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관광패턴에 걸맞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와 가장 제1의 관광자원으로 꼽았던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보는 관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체험관광으로 돌리면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것을 명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명품화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후에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 양양공항이 관광전세기를 띄우지 못하는 지난 겨울, 아마 최근에 바이애슬론 외국선수단이 올 때에 국제선이 떴는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중국 난징, 베트남 하노이, 대구공항은 중국 샤먼과 하이난다오,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 간 전세기 운항이 되었고 지난 11월 8일 최근에 개장한 무안공항도 중국 상하이 창사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예.

그리고 보성 겨울 녹차밭은 관광과 접목됩니다만 초대형 트리를 만들어 겨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고 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벨트를 하고 있고. 전북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관광 상품을 강화하는 등 전국 시도 간에 겨울관광객 유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속초를 기점으로 해서 영북지역은 2005년 알프스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1만 7,800여 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12월부터 다음 해 3월 겨울기간 동안에 차지하는 관광이 한 90% 정도해서 겨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 남부지방이나 대만, 필리핀 등 겨울 눈 관광 이런 쪽으로 찾아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알프스스키장 운행이 중단되다 보니까 외국관광이 한 70% 이상 정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서해나 영서, 중부내륙 쪽으로 옮겨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한화리조트의 경우도 알프스스키장 운영 시에는 많게는 한 1,000여 명 정도의 동남아 관광객이 사용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2~3년 전부터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면 과거에 제주도, 경주, 설악산 이 정도가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겨울관광은 거의 강원도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설악동 집단시설 재정비, 그다음에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이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영북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국내외 관광객이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계해서 공항도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겨울철 관광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세기 이용률이 지난해 보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다방면 쪽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겨울상품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여기에서 나갈 때에 전세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2~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세기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도내의 수요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들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 스키 등 겨울관광 상품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을 얼마만큼 느끼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오색 케이블카, 지금 현재 DMZ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조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설악동 재정비나 오색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설악권 활성화와 관련한 기사를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시적인 희망찬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양양공항의 문제는 우선 국내선과 관련해서는 육상교통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노선이 존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 노선도 없어졌고 부산도 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관광객과 관련된 노선이용 문제인데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선호 경향이 강원도는 예컨대 볼거리 이런 것들은 많아서 경유관광은 되는데 머물면서 휴양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품과 여건이 현재 구비가 못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치앙마이라든지 또 필리핀의 세부라든지 그런 휴양만 목적으로 해서 2~3일씩 들렀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같이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적이 있어서 그것만 보러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둘러보고 혹시 서울 쪽 주변지역을 반드시 들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공항 하나로 목적을 하고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우식 국장이 얘기를 드렸지만 청주공항하고 비교를 보통 하는데 지금 양양 쪽은 국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시장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청주만 해도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지역에서 청주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제주도하고 아까 비교하시는데 지금 외국관광객이 제주도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50만이 옵니다. 많이 오는 것이죠. 다만 양양공항을 이용하고 직접 오는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하고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협약도 했고 중국하고도 지금 논의를 계속 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부정기적인 전세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광지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언론보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권을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방법-물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이라든가 제가 양양공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씩 가 봅니다. 가면 너무나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면세점이나 세관, 검역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대책 활성화 회의를 해도 우리 도내 인근 시ㆍ군의 단체장이나 도의 부지사님이나 할 뿐이지 정부의 책임자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담당자 개인이 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무관심속에, 정부 측에서는 아마 공항건설은 정부의 몫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열악한 지방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도 청주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교통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 중에 접근성이 낮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계획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울~강릉~양양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거리, 제2영동고속도로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점점 더 접근성이 빨라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인천공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물론 수치로 대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책임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책임자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안만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 의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이 수요자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잘 없으니까 고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 지역에 관광 휴양과 연관된 인프라를 지금보다 더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사계절인데 사계절을 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겨울도 일정기간만 하면 끝나고 여름도 두 달도 채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품가치 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쨌건 그런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관광지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악동 재정비 문제도 우리 특구로 가기는 갑니다만 설악산을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재정비 사업은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얘기해서 관광공사에서 대행 내지는 개발을 직접 주관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도 제가 지난주에 새로 된 환경부장관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을 간간이 표했고 다만 환경단체의 공감대를 얻을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자고 했고 어쨌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얘기가 나오면 아마 청주공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객과 화물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현대 아산에서 하는 백두산 관광 거점공항도 육성해 보자 해서 경기 파주 축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파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산업 측하고 금강산~동해를 연결하는 관광 축으로 활성화 해 보자는 얘기도 있고 청주공항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보면 시사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공항 기반시설에 엄청난 투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 청주공항 엑스포라든가 영화제 등 지속적인 지역활동도 해 왔고 또 수요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비행기 취항도 중요하지만 항공 산업 분야의 취업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양양공항도 물류공항으로서의 새롭게 도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는 69개 정도의 항공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항공업체인 DHR, 페록스나 중간 지원업체 등의 유치를 위해서 공항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축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축제가 아마 91개 정도 되는데 총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이 국도비와 시ㆍ군비 포함해서 148억 200만 원 정도 이것은 지난 상임위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위 때도 아마 거론된 내용입니다. 사실 축제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사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과 읍ㆍ면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차원에서도 하고, 또 지역 자체 내의 활력화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마케팅 차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타당성 분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로 하다보니까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충분히 못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국화ㆍ세계화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시ㆍ군하고 토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ㆍ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강원감자 큰잔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일선 시ㆍ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이런 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사실 마케팅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 내지 판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한데 대관령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축산한마당잔치는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두 개 축제를 한데 묶어서 아니면 이와 유사한 농수산물 축제를 묶어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대의 소비처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농축산물 홍보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이 축제에 매달리다 보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축제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서 전문적인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도내 농축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축제로 발전시키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사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인 것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축제적 성격보다는 시장 개설 마케팅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축제라고 하면 지역과 연관된 정통성이라든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수도권 서울 쪽에서는 시장개설을 하면서 그것을 직제화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소득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가야지 현재 대관령 감자는 강원도와 연고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이 있고 그 핵심은 대관령이 씨감자 생산지이고 하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면 감자축제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시장개척 자원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축제를 곁들이면서 하는 것이 옳고 이 개념은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질문이다 보니까 전부 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고 제 자신도 긴장하고 있고,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정목표가 아마 경제 선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활성화-우리는 밖에만 나가면 경제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타 실국장님들께서, 공무원들께서는 저한테 상당히 반감을 갖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산업경제국이 아마 직제 순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선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바라는 부분, 물론 모든 한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강원도라는 작품을 낼 수 있는데 지사님의 의지라든가, 도정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부합되려면 산업경제국의 편제를 앞쪽으로 바꾸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고 직제 순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직제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직제 순에 따라서 국장과 그 과가 의전과 다른 면에서 무슨…….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상징성 이런 부분…….

앞에 있다고 해서 상징성을 갖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투자, 기업유치 이런 것을 묶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투자유치사업본부 이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본부장은 지금 국장급 위의 급으로 그렇게 다루어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국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그것은 그림일 뿐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타 도의 예를 보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의 어깨는 아마 지사님께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지금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성공사례를 보면 당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학습, 사례연구, 현장학습을 통해 참여 중이고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2003년도에 설립하셨는데 결과물에 보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화천 토고미 마을이나 양구 산채마을, 인제 용대리 이런 부분의 자문을 통해서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 3억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지방분권 관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이 시행 첫 해에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분권아카데미 관계는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이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교육계획하고 2008년도의 교육계획을 보면 말만 바꾸었지, 물론 지난해는 공무원 연수과정은 5개 과정, 위탁과정은 13개 과정, 올해는 공무원 과정 7개 과정으로 늘었고 위탁과정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설립 목적은 당초 참여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인데 아마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앙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위성을 주장도 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방분권아카데미의 기능과 운영은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과도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 한 24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지난해 2억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체 8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보면 인건비나 행사비, 기타 경비가 계속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아한 부분이 도비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체계획을 짤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연간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공무원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이 7개 과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요청할 때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짜지도 않고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며 할 수 있느냐?

위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교육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민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측에서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위탁하는 단체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짜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대가 반영하는 꼭 필요한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홍보해서 아,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의뢰하고 추가로 이로 인한 부분을 보강해 다오, 강화해 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3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위탁교육 과정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고 비록 많지 않더라도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 질의시간이 40분인데 임용식 의원으로부터 추가질의 시간 요청이 있어서 시간을 허가해 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권아카데미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공무원과정이 있고 민간교육과정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지자체 관련된 위탁교육 과정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요구에 의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아카데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을 선별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접목하는 기회가 없다, 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위해서 교육만 받았지 그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 실생활에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결국에는 교육을 받아봐야 사장된다, 장롱 속의 지식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나서 왜 굳이 나만의 지적을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최근 지난 2월에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운영방법,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기획관리실장님 관련 질문은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사항은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어민교사 확보 인원이 2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임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질문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영어과?

예, 영어교육.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것을 말씀드리면 영어가 228명, 일본어가 2명, 중국어 5명, 러시아 1명해서 공식적으로 잡히는 집계는 23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급에 당초계획에는 주당 1인당 2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당 22시간 하면 한 학급에 주에 한 시간은 갑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이죠.

2주에 한 시간 정도?

전체 학급 수에는 아마 2주에 한 시간도 채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부족한데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황은 그렇고 또 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에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에 배치를 해 놓아야 초등학교까지 순회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원어민교사 한 선생님이 한 학교가 아니라 인근 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초ㆍ중ㆍ고 학급이 8,246개 학급인데 여기에 한 230명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2주에 겨우 한 시간 정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 배치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순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중학교 먼저 배치를 해야 초등학교의 순회근무가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고등학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19학급 이상인 경우에 한 학교당 2명, 7학급에서 18학급이 한 명, 그 이하는 2~3학교를 묶어서 지금 현재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절대 부족한 원어민교사를 앞으로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킬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2008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하나 정도 갈 수 있도록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학급 수가 많은 데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배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영어학습 보완 기회를 1주일에 1~2회 정도 한 두 시간씩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직 영어교사라든가 영어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무료로 영어회화나 문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래건주 포클랜드 주립대학과 미주리주 주립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무료 영어캠프라든가 원어민교사를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를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어민보조교사 숫자와 활용만 얘기한 것이지 저희 도도 지금 지자체에서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대학과 위탁한다든지 지역의 기관과 위탁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대학에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향후 추진내용은 지금 2010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지원하는 지원 예산액도 확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에 통학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학차량이 등ㆍ하교 때에 1~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학교나 인근 고등학교 관내에서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아마 질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보면 가장 문제점 중에 운전 복무 문제, 차량관리 문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지역노선버스 운행회사의 반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틀린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특히 하교 시에, 본 의원은 하교 시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끝나고 나면 보통 9시가 넘는데 그 이후에 시골에서 자전거나 걸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시간에는 시내버스노선도 시골에는 없습니다. 아주 컴컴 절벽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히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 2007년 6월 8일자 공문으로 지금 임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책임을 지는 중심 학교 교장이 여건을 감안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잘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홍천출신 김기남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관 선생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도정질문 시에 강원도에는 300여 개의 저수지 물 폭탄이 있다고 하면서 저수지 대책을 질문하였는데 지사님 답변이 향후 4,000억을 투자해서 저수지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내 저수지가 모두 326개소가 있고 농촌공사 관리가 75개소, 시장ㆍ군수 관리가 251개소가 있는데 그때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개보수 대상이 135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계획에 들어갔고 전체는 약 3,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10개년 계획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작년까지 55개소에 743억 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금년에는 23개소에 15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으로 보면 추진 정도가 약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잔여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 폭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심을 해도 되겠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안전성 문제를 전체 3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313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13개소가 재해에 일부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12개소이고 시ㆍ군이 1개소인데 농림부가 지난해 정밀안전 진단을 요청해서 농림부가 현지확인을 했고 재해취약 정도가 경미한 3개소는 관리 주체에서 자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2개소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강릉 오봉저수지, 철원 토교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완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8개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지금 3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농촌공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응급조치, 장단기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안전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에 또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산골짜기에 독립 가구 농가가 8,000여 가구가 있는데 다 영세하기 때문에 전기 내선 공사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봤더니 2005, 2006, 2007년간 9,377개 가구를 했고 또 2008년도에도 4,000세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에 8,000가구인데 올해까지 1만 3,370세대를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하셨어요. 고맙고, 또 그 당시에 TV 시청 해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5, 2006, 2007년간 3,572가구를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6대 때 20여 가지 도정질문을 드린 것이 모두 해결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질문한 제 당사자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정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또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인류가 안고 있는, 세계가 안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가임여성층 감소로 출산율이 정체상태에 있고 그중에서 이미 횡성, 영월 같은 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새정부 출범을 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이것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보육정책을 별도로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위스타트라든지 희망스타트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고, 다문화 가족 포용 문제, 그다음에 고령사회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강원도도 별도로 저출산ㆍ고령화팀을 지난해 5월에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고, 중장기 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 4대 정책 목표 9개 추진과제, 고령화 정책 4대 정책 목표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계획 실천을 위해서 다음 달에 강원도 저출산 대책 조례도 의회에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논의하고 좋은 방안이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가 국ㆍ공립 보육시설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저출산 대책 부분에서는 그나마 전국 시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 친화사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냥 외형적인 부분을 떠나서 산업화와 연결을 짓는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적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역을 이끌어 온 최고의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 이런 표현도 썼었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교육ㆍ과학기술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모든 국가가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war for talent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도 국정지표 5개를 설정했는데 그중에 하나 인재대국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일찍부터 ‘강원도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사람 키우기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까지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두 26개 지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 7대 전략을 마련해서 돈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70개 사업에 1,33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맞춤형 인재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래인재육성재단도 만들고 후원회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래인재 육성, 그다음에 지역산업 마이스터 육성, 지역사회 선도 리더 육성 이런 것들, 또 도민 전체 기본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적자원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있는 자원의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 출신 인적자원, 예를 들면 2030 젊은 인재라든지 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또 도 연고 인적자원들 이것을 전부 도의 인적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런 것을 산ㆍ학ㆍ연ㆍ관 간에 네트워킹 또는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인재육성운영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람 키우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높은 고견이나 시책방안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다양성입니다. 어느 한 부서만 해서는 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노동청까지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만 해도 몇 개 국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했는데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신 것은 이런 모든 문제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 인적과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또 이미 서면보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반적인 문제점만 제가 열거하겠는데 실장님이 동의하시면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는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부족하다?

인적, 인력 이런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단위 인적개발 추진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우리 강원도 실정이?

어느 시책이나 사업보다도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점차로 유기적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앙부처의 행ㆍ재정적 권한이 지방에게 아직 미흡하다?

더 많은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난해 종합대책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이 아직 협조가 덜 되어 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처 관련 인사 이런 쪽으로 체제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의 범위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그것은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하거나 이런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체계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

보다 종합적으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편이다?

지금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제도적으로나 분위기로나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벌써 세워서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2006년 발족해서 2007년, 2008년도가 제1차 계획 3개년 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수용계획인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여기에 시ㆍ군 사업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ㆍ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총괄 액수를 보면 춘천시가 181억, 원주시가 37억, 강릉이 258억, 인제군 111억, 화천군 13억 등 뭔가 하기는 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왜 기획실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이런 지경이다, 그러니까 정말 실무선에서 다그치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인적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개월하고 며칠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는데 업무 연찬을 잘 하고 계시나 지사님 앞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홍보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생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복지수요를 폭주시키게 되고 또 노인부양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ㆍ구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령화 사회에 맞게 강원도의 노인복지 일자리 제공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특히 고령화 대책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인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복지, 의료, 산업, 문화 등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내에 저출산ㆍ고령화팀을 편제하여 인력을 보강해서 내부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의 발굴과 대내외 연고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민간부분의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단체, 즉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이 일을 좀더 잘할 수 있는 추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 이 정도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면 농촌지역의 노인문제 대책은 도시지역과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됩니까?

농촌지역은 생활환경이나 여가생활시설 또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도시지역보다는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노인 단독가구 등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방향을 둔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농촌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예산의 적정수준을 배분하고 의료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우선적 설치와 노인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쉼터 등 노인 여가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 농촌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는 넘어가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온 것인데 올해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개 큰 분야에 38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출산ㆍ고령화가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제정도 하고, 기금도 조성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나왔고 전담부서도 작년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군이에요, 어느 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똑같이 군의 2008년도 주요업무시책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려 477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느냐 하면 6개 분야에 351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 줄, 한 구절도 저출산ㆍ고령화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고 담당 국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벌써 1차 계획이 3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이렇다. 국장님, 어떻게 단단히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굉장히 방대하게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저희 도도 거기에 부응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시ㆍ군 단위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달 체계에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목조문화재 및 고사찰 화재예방 대책은 서면으로 다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천 동면에 가면 1,300년 된 수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가 동종, 월인석보, 수타사 대적광전,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수타사 영산회상도, 수타사 지장시왕도, 수타사 삼층석탑, 수타사 홍우당부도 이렇게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가 보니까 아주 200m 간격밖에 안 되는 협곡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소화장비라고는 소화기 1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화전도 옛날 3년 전에 낙산사 탈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경내에서 불이 나면 5분 거리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7분 거리에 홍천소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전소는 안 시키겠더라고요, 아홉 채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산 울창한 숲 가운데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강풍을 타고 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전혀 무방비더라고요. 초속 30~40m로 오면 골짜기이기 때문에 연기 화마에 휩쓸리면 거기에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서장도, 소방관도, 의용소방대도, 주지스님도, 기도스님도 다 삼십육계 해야지 죽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스님보고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스님이 싹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불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데 질문한 게 잘못이야, 속세를 떠나서 득도를 하려는 사람한테 문화재고 사찰이 안타깝다고 한 내가 바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룡사가 불에 탔을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낙산사가 소실될 때는 땅을 쳤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은 정말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숭례문이 탈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다는데,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런 목조 문화재 고사찰 수백 개가 화마 앞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수타사와 같은 이런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의 해박한 고견을 말씀 들으면 다른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십시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산림벌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다만 늘 느끼는 것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봅니다. 벌채장에 가보면 굴착기가 임도를 내고 나무를 수집하는데 굴착기가 문제인 게 임도를 막 내요. 그다음에 나무 수집을 하느라고 골고루 밟고 다녀요, 굴착기가.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후동목이 둑을 만들고, 굴러가다가 부딪치고 해서 또 임도 닦았던 것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이 산사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엄청나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굴착기를 경비절감 때문에 쓰긴 써야 되지만 최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산약초와 산나물 보존방법에 대해 질문했더니 서면으로 와서 잘 봤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똑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 입산통제가 언제까지죠?

5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이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산불로 인한 입산통제는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시를 해서 통제가 되는데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가면 산나물이 6월 초까지가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에 감시가 끝나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산약초랑 나물이랑 있으니까-전부 채취를 해 갑니다. 오대산, 개방산, 방태산 이런 데에 제가 40~50년 전에 어른을 따라가면 멍이라는 것 아시죠?

예.

그것하고, 다음에 왜우산풀이라는 것 아시나요, 누리대라는 것인데 아주 냄새 고약한 것?

압니다.

그 왜우산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따라가면 그분들이 겉에서 젖힙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절대 못 젖히게 합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 전부 파가지고 가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또 뭐냐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단속을 잘 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인제면 귀둔리에서 겨우살이 8.5㎏ 채취자를 고발조치했다’ 했는데 제가 보면 겨우살이는 입산통제에는 걸리지만 겨우살이는 사실 나무의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따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인병에 삶아 먹으면 나을까 해서 8.5㎏ 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고 굴채, 이것을 정말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겠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지금 선거법처럼 50배를 준다든지 100배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 주근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도내에서는 한 건도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근이 채취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단속과 신고 체제를 어떻게 정착해 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먼저 어떤 동료 의원이 했어요. 유통구조 단계를 줄여라 했는데 어물어물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말아서 나중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통구조가 5~7개입니다. 이것을 3~4개로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2013년까지 4단계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왜요?

지금 현재 유통단계가 단계별로 수집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2013년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4단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지금 그 대답은 정육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옳지만 농민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6~7개월 된 송아지가 230~240만 원해요. 그것을 사다가 2년 동안 사육비가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80~490만 원인데 시중에 갖다 팔면 560~580만 원해요. 그러니까 마진이 2년 간 8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마진이 예년보다 100만 원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 값은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5%가 올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육점 마진이 35%예요.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로 가면 50%의 마진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축산농가 망가지니까 단계를 빨리 축소시켜줘라, 다음에 한 가지는 정육점 마진을 줄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또 하시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저도 여기 나올 때는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인삼재배 판로확충에 대한 질문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신 것을 잘 봤어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제안하는 것은 인삼재배를 완전 유기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삼재배는 묘삼을 빼고 본 포장에서 5년간 재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기재배는 인삼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저농약으로는 가능합니까?

저농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농약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약을 안 치니까 싹, 죽이 죽어요. 싹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 죽으면 수량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농약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약을 치는데 탄저병 점무늬병에 영일바이오 포리옥신디, 다이센M 이런 약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1주일에 한 번 치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계속 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2~3일 간격으로 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 인삼이 제법 뜨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강원도 인삼은 농약 투성이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농약으로 재배를 권장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일부 저 농약 재배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늘려 가면 재정적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늘려가고 퍼센티지를 올려주고?

예.

지사님 앞에서 한 얘기예요?

지사님도 강원도 인삼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도가 특성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첫째, 남북 교류 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도 다시 짧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6일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선 금년 사업으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금년에 만들고,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세 번째는 사업 중에서 창구개설과 북한 쪽과의 접촉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강원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염려가 되는 것은 민화협이 단일창구이고 우리는 이러다 보면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이원화가 되면 저 떼 잘 쓰는 동포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왕래나 교류가 적합한 시기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교육감님도 들어가 계시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교육감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학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굳이 조례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해야 되겠다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철학이 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기금을 조성하려면 조례 자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미 타 시도가 서울,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문제라고 하는데 전문위원을 시켜서 연구해 보니까 기 남북교류협력에 수정 보완을 해도 가능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남북교류를 2002년도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74명이 8회에 걸쳐서 북에는 갔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이 온 것은 별로 없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2회에 걸쳐서 20억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TV 1,000대, 학생 중식용 밀가루 200t, 공책 교과서용 1,945t 이런 정도를 하고 우리가 간 것만 있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도 현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희는 지원해 주는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교류, 교원교류, 공동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다시피 남북강원도와의 교류인데 서울은 강원도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한 것이나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는 저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남북강원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감님의 야심찬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작도 안 해 보고 반론은 사족을 다는 것 같아 생략하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민감한 문제다, 교육감님께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노파심과 염려도 생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교장선생님 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최대 출장 간 것이 횡성 성남초등학교가 178일입니다. 그리고 삼척 맹방초등학교는 35일, 삼척 동해중학교는 181일, 인제중학교는 33일, 춘천기계공고는 183일, 화천 간동고등학교는 33일 이렇게 갔는데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180일입니까?

220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일은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몇 군데를 보니까 공부를 165일, 170일 이 정도 했어요. 200일 넘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수업일수가 그렇게 되는 학교는 정상수업과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알아보세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65일 그렇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20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랑 같습니까?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같아요?

예.

국장님이 교장을 했으니까 알겠죠.

저도 교장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180일을 가셨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갔는데, 365일로 보면 반을 출장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갈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초등의 A교, 중학교의 B교, 고등학교의 C교가 제일 많이 갔는데 행정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 건데 이 분들이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장을 갔기 때문에 3개월은 행정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기간이 포함이 되어서 183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은 장기출장 아닙니까? 교육 입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초등 A교,-제가 학교 이름은 잘 안 대려고 하는데-중학교 B교, 고등학교 C교가 있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는 행정연수원이고, 고등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공업계에 관련되는 학교인데 그런 관련되는 출장이 많아서 그렇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두 분 다 행정연수원에서의 3개월이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여비가 9만 7,400원이고 관내는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만약 정상적으로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갔다고 하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수원을 안 가면 이렇게 출장 일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장이 반드시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있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자보다는 경영자 쪽을 더 중시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 답변대로 직영을 해 본다면 무슨 경영을 뭘 얼마나 경영을 해서 그렇게 출장을 가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할 것 없고요, 교육감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 170일 이상 출장 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부감님께서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상황을 조사해서 교사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현장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출장은 지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대로 교장은 판단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초등학교라고 해도 그 학교 기관의 장으로서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지역사회하고 유대도 강화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야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를 제가 달았듯이 출장을 위한 출장, 즉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 교장이 가니까 나도 간다든지 이런 출장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경영목표를 세운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지역사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것은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에 갔더니 학교 얘들이 출전도 안 하는데 131개 교장선생님들이 왔어요. 3~4일을 전부 출장을 내서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전부 조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허망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131개 학교가 갔는데 하루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출장을 달아놓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