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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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올해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만큼 모쪼록 도민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왕재섭 신임 본부장은 발령장 수여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은 각 질문의원별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 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1차 제한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질문ㆍ답변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ㆍ답변시간이 모두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정질문은 도 전역에 생중계 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임용식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으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고 지난 14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차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님께 도민의 목소리와 현안사업을 건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에 정진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과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산과 바다, 계곡, 호수, 동굴 등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100여 개 정도의 다양한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2,000만 명과 환동해권 3억 명의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아마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금 도에서 계획하기에는 2010년까지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하는 강원관광을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용식의원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시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종합적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약 44% 정도가 7~8월 하절기에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 68%정도가 동해안 6개 시ㆍ군으로 편중되는데 이것이 아마 계절적ㆍ지역적 편중현상의 약점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동해안지역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절적으로 보면 사계절 관광이 더 두드러지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지역별로 편중문제는 영서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원을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편중하다 보니까 겨울축제로 눈과 얼음을 테마로 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시ㆍ군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천 산천어 축제, 태백산 눈꽃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이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세계적인 대박상품을 터트린 일본의 삿뽀로 눈꽃축제나 캐나다의 퀘벡 겨울축제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겨울축제처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는 그럴 만한 자원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겨울축제에 대하여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눈과 스키 그리고 얼음을 주요 주제로 해서 겨울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눈과 스키 중심은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 해외축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저희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외에 지금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태백산 눈꽃축제, 산천어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유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중심에서 앞으로 외국인 유치도 그 안에 좀더 가미를 시켜 가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좀더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식의원

본 의원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자연경관 의존형 관광산업 여기에 아마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탈피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관광패턴에 걸맞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와 가장 제1의 관광자원으로 꼽았던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보는 관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체험관광으로 돌리면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것을 명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명품화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후에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많이 했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런데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 양양공항이 관광전세기를 띄우지 못하는 지난 겨울, 아마 최근에 바이애슬론 외국선수단이 올 때에 국제선이 떴는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중국 난징, 베트남 하노이, 대구공항은 중국 샤먼과 하이난다오,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 간 전세기 운항이 되었고 지난 11월 8일 최근에 개장한 무안공항도 중국 상하이 창사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임용식의원

그리고 보성 겨울 녹차밭은 관광과 접목됩니다만 초대형 트리를 만들어 겨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고 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벨트를 하고 있고. 전북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관광 상품을 강화하는 등 전국 시도 간에 겨울관광객 유치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속초를 기점으로 해서 영북지역은 2005년 알프스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1만 7,800여 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12월부터 다음 해 3월 겨울기간 동안에 차지하는 관광이 한 90% 정도해서 겨울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 남부지방이나 대만, 필리핀 등 겨울 눈 관광 이런 쪽으로 찾아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알프스스키장 운행이 중단되다 보니까 외국관광이 한 70% 이상 정도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서해나 영서, 중부내륙 쪽으로 옮겨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한화리조트의 경우도 알프스스키장 운영 시에는 많게는 한 1,000여 명 정도의 동남아 관광객이 사용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2~3년 전부터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하면 과거에 제주도, 경주, 설악산 이 정도가 대표적인 관광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겨울관광은 거의 강원도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설악동 집단시설 재정비, 그다음에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이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영북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국내외 관광객이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계해서 공항도 활성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겨울철 관광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세기 이용률이 지난해 보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다방면 쪽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겨울상품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여기에서 나갈 때에 전세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2~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세기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도내의 수요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들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 스키 등 겨울관광 상품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을 얼마만큼 느끼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오색 케이블카, 지금 현재 DMZ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조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설악동 재정비나 오색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의원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설악권 활성화와 관련한 기사를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시적인 희망찬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심히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용식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 관련 질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총 공사비 한 3,600억 정도 투입해서 2002년 4월에 개항했고 첫 해에는 3,050편 정도, 그다음에 2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해까지 914편에 한 3만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성수기인 7월에 이용객이 평균 66명 정도인데 상주직원은 82명입니다. 상주직원보다 적게 이용했고 현재 국내선 정기편은 주4회 운항하는 양양~김해노선이 유일한 국내노선입니다. 그리고 국제노선은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해 105개 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497억 정도로 한 500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난 1월 30일인가 행정부지사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주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양양공항의 문제는 우선 국내선과 관련해서는 육상교통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노선이 존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 노선도 없어졌고 부산도 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관광객과 관련된 노선이용 문제인데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선호 경향이 강원도는 예컨대 볼거리 이런 것들은 많아서 경유관광은 되는데 머물면서 휴양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품과 여건이 현재 구비가 못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치앙마이라든지 또 필리핀의 세부라든지 그런 휴양만 목적으로 해서 2~3일씩 들렀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같이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적이 있어서 그것만 보러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둘러보고 혹시 서울 쪽 주변지역을 반드시 들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공항 하나로 목적을 하고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우식 국장이 얘기를 드렸지만 청주공항하고 비교를 보통 하는데 지금 양양 쪽은 국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시장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청주만 해도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지역에서 청주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제주도하고 아까 비교하시는데 지금 외국관광객이 제주도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150만이 옵니다. 많이 오는 것이죠. 다만 양양공항을 이용하고 직접 오는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하고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협약도 했고 중국하고도 지금 논의를 계속 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부정기적인 전세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물론 그런 관광지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언론보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권을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방법-물론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이라든가 제가 양양공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씩 가 봅니다. 가면 너무나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면세점이나 세관, 검역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대책 활성화 회의를 해도 우리 도내 인근 시ㆍ군의 단체장이나 도의 부지사님이나 할 뿐이지 정부의 책임자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담당자 개인이 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무관심속에, 정부 측에서는 아마 공항건설은 정부의 몫이고 운영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열악한 지방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도 청주공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교통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 중에 접근성이 낮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지금 계획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울~강릉~양양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거리, 제2영동고속도로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점점 더 접근성이 빨라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인천공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보면, 물론 수치로 대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책임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책임자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안만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 의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이 수요자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잘 없으니까 고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 지역에 관광 휴양과 연관된 인프라를 지금보다 더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사계절인데 사계절을 다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겨울도 일정기간만 하면 끝나고 여름도 두 달도 채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상품가치 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쨌건 그런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관광지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악동 재정비 문제도 우리 특구로 가기는 갑니다만 설악산을 잘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 재정비 사업은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얘기해서 관광공사에서 대행 내지는 개발을 직접 주관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도 제가 지난주에 새로 된 환경부장관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을 간간이 표했고 다만 환경단체의 공감대를 얻을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자고 했고 어쨌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식의원

공항 얘기가 나오면 아마 청주공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객과 화물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현대 아산에서 하는 백두산 관광 거점공항도 육성해 보자 해서 경기 파주 축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파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 산업 측하고 금강산~동해를 연결하는 관광 축으로 활성화 해 보자는 얘기도 있고 청주공항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보면 시사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공항 기반시설에 엄청난 투자가 되었고 여러 가지 청주공항 엑스포라든가 영화제 등 지속적인 지역활동도 해 왔고 또 수요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비행기 취항도 중요하지만 항공 산업 분야의 취업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양양공항도 물류공항으로서의 새롭게 도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해 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는 69개 정도의 항공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항공업체인 DHR, 페록스나 중간 지원업체 등의 유치를 위해서 공항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축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축제가 아마 91개 정도 되는데 총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이 국도비와 시ㆍ군비 포함해서 148억 200만 원 정도 이것은 지난 상임위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위 때도 아마 거론된 내용입니다. 사실 축제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사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과 읍ㆍ면까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차원에서도 하고, 또 지역 자체 내의 활력화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마케팅 차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타당성 분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아이디어 하나로 하다보니까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충분히 못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국화ㆍ세계화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시ㆍ군하고 토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물론 개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ㆍ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강원감자 큰잔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일선 시ㆍ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이런 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사실 마케팅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 내지 판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한데 대관령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축산한마당잔치는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두 개 축제를 한데 묶어서 아니면 이와 유사한 농수산물 축제를 묶어서,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대의 소비처가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농축산물 홍보축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이 축제에 매달리다 보면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축제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서 전문적인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도내 농축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축제로 발전시키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사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좋은 의견인 것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축제적 성격보다는 시장 개설 마케팅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축제라고 하면 지역과 연관된 정통성이라든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수도권 서울 쪽에서는 시장개설을 하면서 그것을 직제화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임용식의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소득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진선

김진선도지사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가야지 현재 대관령 감자는 강원도와 연고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정통성이 있고 그 핵심은 대관령이 씨감자 생산지이고 하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면 감자축제의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하는 것은 시장개척 자원에서 별도의 개념으로 축제를 곁들이면서 하는 것이 옳고 이 개념은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질문이다 보니까 전부 다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고 제 자신도 긴장하고 있고,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정목표가 아마 경제 선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제활성화-우리는 밖에만 나가면 경제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타 실국장님들께서, 공무원들께서는 저한테 상당히 반감을 갖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산업경제국이 아마 직제 순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선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바라는 부분, 물론 모든 한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강원도라는 작품을 낼 수 있는데 지사님의 의지라든가, 도정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부합되려면 산업경제국의 편제를 앞쪽으로 바꾸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고 직제 순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직제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직제 순에 따라서 국장과 그 과가 의전과 다른 면에서 무슨…….

임용식의원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상징성 이런 부분…….

진선

김진선도지사

앞에 있다고 해서 상징성을 갖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투자, 기업유치 이런 것을 묶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투자유치사업본부 이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본부장은 지금 국장급 위의 급으로 그렇게 다루어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국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그것은 그림일 뿐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용식의원

제가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타 도의 예를 보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의 어깨는 아마 지사님께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식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지금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성공사례를 보면 당초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학습, 사례연구, 현장학습을 통해 참여 중이고 실천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2003년도에 설립하셨는데 결과물에 보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화천 토고미 마을이나 양구 산채마을, 인제 용대리 이런 부분의 자문을 통해서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 3억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외에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 관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이 시행 첫 해에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임용식의원

그 외에 대표적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권아카데미 관계는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이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교육계획하고 2008년도의 교육계획을 보면 말만 바꾸었지, 물론 지난해는 공무원 연수과정은 5개 과정, 위탁과정은 13개 과정, 올해는 공무원 과정 7개 과정으로 늘었고 위탁과정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설립 목적은 당초 참여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인데 아마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임용식의원

물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앙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위성을 주장도 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용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아카데미의 기능과 운영은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과도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식의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 한 24억 원 정도가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지난해 2억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체 8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보면 인건비나 행사비, 기타 경비가 계속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아한 부분이 도비지원을 요청하거나 자체계획을 짤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연간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공무원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이 7개 과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요청할 때에 프로그램을 짠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짜지도 않고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며 할 수 있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탁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교육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민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측에서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임용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위탁하는 단체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짜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하려고 하면 먼저 시대가 반영하는 꼭 필요한 부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홍보해서 아,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의뢰하고 추가로 이로 인한 부분을 보강해 다오, 강화해 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3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위탁교육 과정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보고 비록 많지 않더라도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질의시간이 40분인데 임용식 의원으로부터 추가질의 시간 요청이 있어서 시간을 허가해 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임용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분권아카데미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공무원과정이 있고 민간교육과정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지자체 관련된 위탁교육 과정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요구에 의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아카데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또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을 선별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접목하는 기회가 없다, 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위해서 교육만 받았지 그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 실생활에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결국에는 교육을 받아봐야 사장된다, 장롱 속의 지식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나서 왜 굳이 나만의 지적을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최근 지난 2월에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운영방법,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기획관리실장님 관련 질문은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사항은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임용식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어민교사 확보 인원이 2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 임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질문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영어과?

임용식의원

예, 영어교육.

장수

한장수교육감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것을 말씀드리면 영어가 228명, 일본어가 2명, 중국어 5명, 러시아 1명해서 공식적으로 잡히는 집계는 236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러면 각 학급에 당초계획에는 주당 1인당 2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런데 주당 22시간 하면 한 학급에 주에 한 시간은 갑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게까지는 못 간 것이죠.

임용식의원

2주에 한 시간 정도?

장수

한장수교육감

전체 학급 수에는 아마 2주에 한 시간도 채 못 갈 것입니다.

임용식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부족한데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황은 그렇고 또 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에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에 배치를 해 놓아야 초등학교까지 순회근무가 가능합니다.

임용식의원

물론 원어민교사 한 선생님이 한 학교가 아니라 인근 학교와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초ㆍ중ㆍ고 학급이 8,246개 학급인데 여기에 한 230명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2주에 겨우 한 시간 정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 배치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순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중학교 먼저 배치를 해야 초등학교의 순회근무가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고등학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19학급 이상인 경우에 한 학교당 2명, 7학급에서 18학급이 한 명, 그 이하는 2~3학교를 묶어서 지금 현재 한 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절대 부족한 원어민교사를 앞으로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킬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 현재 계획은 2008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하나 정도 갈 수 있도록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학급 수가 많은 데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배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용식의원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영어학습 보완 기회를 1주일에 1~2회 정도 한 두 시간씩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직 영어교사라든가 영어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 무료로 영어회화나 문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래건주 포클랜드 주립대학과 미주리주 주립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무료 영어캠프라든가 원어민교사를 자원봉사자로서의 강사를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어민보조교사 숫자와 활용만 얘기한 것이지 저희 도도 지금 지자체에서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대학과 위탁한다든지 지역의 기관과 위탁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대학에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의원

아무튼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식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래서 저희들 향후 추진내용은 지금 2010년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지원하는 지원 예산액도 확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임용식의원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에 통학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임용식의원

통학차량이 등ㆍ하교 때에 1~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학교나 인근 고등학교 관내에서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서면질의를 통해서 아마 질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보면 가장 문제점 중에 운전 복무 문제, 차량관리 문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지역노선버스 운행회사의 반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는 틀린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특히 하교 시에, 본 의원은 하교 시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선생님들이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끝나고 나면 보통 9시가 넘는데 그 이후에 시골에서 자전거나 걸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시간에는 시내버스노선도 시골에는 없습니다. 아주 컴컴 절벽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히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이 기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 2007년 6월 8일자 공문으로 지금 임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책임을 지는 중심 학교 교장이 여건을 감안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잘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