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용식 의원 발언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제, 평창 지역을 방문하여 송전탑 설치에 따른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위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책2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연 정책2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전탑 등 설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민원을 줄이고 효율적 전력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이영덕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영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송전탑과 송전선로 확충사업에 따른 주민의 집단민원과 반대시위가 자주 발생하자 관련법규에서는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15만 4,000Ｖ 미만의 송전탑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상충되거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의 확충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