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 세제개편, 경기침체 여파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 삭감되어 세입결함 충당을 위한 지방채 차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였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예산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공요금,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확보로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2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8억원, 특별회계가 67억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년도 보통교부세와 도로분, 특별교부세, 지난해 보통교부세 정산분 해서 79억원이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와 변경에 92억원 계상, 보통교부세 감액 세입보전과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를 80억원 발행했고 회계결산 잉여금 및 이자수입, 폐광기금 등세외수입에 1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국도비 보조, 교부세, 폐광기금 등 지정사업에 276억원이 계상되었고 연금부담금,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42억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및 예비비 조정 9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 규모는 265억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경까지 우리시 예산액은 5,09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1억원, 특별회계는 1,0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98억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34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보조사업 등 14억원, 지방채인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해서 재정자립도는 26.1%로 다소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상승요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내역별로는 자체재원 13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등 18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사용 잔액을 포함해서 68억원, 기타 폐광지역 진흥기금과 이자수입 등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14억원 증가내역은 교부세가 1회 추경 대비 79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중 보통교부세는 121억원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원, 도로분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보조금은 9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조기집행 특례를 적용하여 성립전 예산편성을 79억원에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는 50억원을 차입해서 보통교부세 감소분 재원보전으로 30억원, 유류피해복구 방제인건비 대지급을 위해서 지난해 차입한 은행채가 고금리기 때문에 저금리인 공자기금으로 20억원을 차입해서 차환코자합니다. 다음 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총 재원의 95.7%인 190억원을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37억원, 재무활동에 53억원입니다. 특히 세입재원의 198억원 중 194억원이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 집행시기가 남아있는 지정재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예비비 등 98억원을 감액조정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반영사업으로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분야에 83억 4,700만원으로 기업유치입지보조금이 17억 8,8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58억 5,900만원,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7억원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분야는 대해로 확포장사업에 13억 1,000만원, 폐광지역개발에 36억 8,600만원, 대천항 해안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59억 9,600만원입니다. 살기좋은 농산어촌 지원분야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5억 6,200만원, 광역클러스트 지원사업에 8억원, 종합 RPC 건조장 시설지원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련 분야는 소하천 용배수로 정비에 6억 5,000만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교육,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지원분야에 2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목록으로 자체사업과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나열돼있습니다마는 부서별 심의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 총 6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26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반영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령댐 정수구입 3억원과 상수관 교체사업에 5억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는 관광지 발전방안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시설 7억원, 잔여사업비 반납금 3억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 등 4개의 특별회계가 변동이 있는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필수지원경비를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는 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청소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30억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개별 지원사업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와 차량 구입비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시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8.3%인 121억원이 감액되어 사상 초유의 열악한 재정상황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대비 실 가용재원의 20%를 차지하는 큰 규모로 올해에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각 분야의 재정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사업을 일부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여건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