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세무과까지 6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용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중점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세제개편과 경기침체로 보통교부세가 119억 3,80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 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과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공요금,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금년 시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7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2억원, 차입금 50억원 등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9억원, 차입금 30억원 등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5.1%인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4%인 13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27.2%인 52억 4,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3억, 대천동 노후상수도 교체 5억원 등,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관광지 발전방안 용역 추가분 2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시설 7억원 등,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증액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부터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발생으로 계획된 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의 날 기념 공연 행사보조금을 증액한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정예산 감액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주차 위반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차량포함)가 계상된바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우리시 자주재원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는 등 시정 전반의 계획수정이 불가피 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예산 2건 3억 1,5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법인 출자금 18억 5,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119나르미선 지원 300만원은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부의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분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성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역산업인력 양성 2차분이 1,500만원,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육성 1,500만원, 통합브랜드를 통한 머드산업육성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를 하도록 약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지역산업인력 양성은 2차년도 사업으로 아주대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자동차부품 인력양성에 따른 사업비로 도에서 3,000만원, 시에서 1,500만원을 지방비 대응투자로 하는 것이고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아주자동차대학에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년간 총 국비 25억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이것도 도비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통합브랜드를 통한 머드육성산업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청운대에서 주관사업자가 돼서 3년간 57억원 총사업비중 국비가 3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비 6억 2,000만원중에서 도와 같이 시비투자를 3년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 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공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게 맡기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의회법제업무추진에서 의정비 관련사항은 의정비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동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않는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에서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3,400만원은 도비와 같이 했는데 인천지역에 충남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인천 향우회에서 도에 장학기금 요청이 들어와서 도와 전 시군이 합쳐서 총 5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1억 5,000만원, 시군에서 3억 5,000만원 하는 것으로 저희 시비가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17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금번 추경이 끝나면 예비비는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3억인데 이것은 설립초기에 사무실 확보라든지 집기, 차량 공단설립을 위한 기본시설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뒷부분에 읍면동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필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정도만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1,500만원 적은돈인데 어떻게 쓰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뭘로 쓸려고 하는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공모위주로 나가는 데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자동차 전문중심 대학으로 육성을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동차 관련 인력육성의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2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관학연 그런 식으로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 도와 같이 지방비를 대응투자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1,5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브랜드를 통한 머드산업육성,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머드화장품 등을 이용해서 각종 다른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화장품 위주로 나갑니다마는 생활건강제품이라든지 머드 인지도 향상, 제품 추가 신규제품 개발 등을 위한 청운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에 응모사업을 해서 전국에서 10개 지역사업이 선정됐는데 머드산업이 제일 1위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는 3년간 국비 30억을 지원받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지방비를 도와 시가 같이 대응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3년간 투자해 주도록 돼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안세웠던가요?

예, 금년 5월달에 사업이 선정돼서 1차년도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다른 재경향우회에서 장학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 소지를 주는 거네요?

글쎄 이건 그런 큰 지역단위로 하는 사안을 도에서 시군에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참여하자 해서 한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고 시군이 같이 도와 같이 참여해서 보령재인천향우회도 있고 등등하는데 거기서도 매년 지역에 일부 장학금을 주고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인천에 있는 출향인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은 그런 사안대로 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건의가 돼서 힘을 합치자 그런 뜻에서 도와 시가 전 시군이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2,400만원을 배정받은 겁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다면 총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개 지자체 예산을 보면 시민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향인사들까지 고향에 기대겠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기네요, 그리고 인천에서 사는 분들도 물론 출향해서 기업을 성공한다든지 관직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인데 가난한 지방을 도우면 도왔지 지방에서 장학금을 도시로 역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출향해서 금의환향해서 가서 돈을 버는 분도 있겠지만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객지에 나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향에 있는 시군이 합심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향인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경, 재인천에서도 저희 보령시에 일부 장학금을 출향회원들이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대급부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충남출신 보령출신들한테 지역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사안으로 사업이 건의가 됐고 도에서 시군이 합쳐서 지원을 해주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남에서 전체적으로 재인천에 장학기금을 모금해주려는 액수는 전체 얼마인데 각 지자체별로 배분비율이 나와있어요? 보령에서 2,400만원을 배분하자 이렇게 돼있습니까?

총 지원할 금액은 5억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군비가 3억5,000만원인데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을 해준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편익사업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도에서 그런 시군을 위해서 일방적인 도비사업을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광역과 기초가 맞물릴 필요는 없지만 시군이 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 출향 향우들한테 고향이라는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된겁니다. 그래서 아까 3억 5,000만원 시군이 부담할 것은 천안은 5,600만원, 청양은 1,000만원까지 돼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살림이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손 벌리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전 시군이 이렇게 금액을 지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 될 때는 보령시는 이정도도 협조를 않는구나 하는 과오를 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 얘긴데 도에서 엉터리없는 정치적인 짓거리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 이렇게 무시하면 안되지, 우리 1억만 낼테니까 너희들 얼마씩 내서 얼마 만들어줘, 진짜 엉터리없는 사업을 도가 추진하고 있네, 그러면 재경향우회에서는 얼마를 만들어 줄거예요?

그것은 요청을 안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역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지역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조금 보태서 장학금을, 출향 출신중에서 굉장히 어려워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다 노숙자가 충남출신이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충남향우회를 위한 노숙자 숙소를 만든다 이것은 이해가 가네, 가슴이 따뜻한 사업을 추진하고 객지 나갔는데 성공도 못하고 고향 내려오지도 못하고 답답한 심정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인천에서 줘야지 왜 여기서 주냐 이거예요.

김위원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재인천장학기금을 자체적으로 7억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충청남도 출신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서 도에서 함께 해달라는 그동안 쭉 해오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천인구의 43%가 충남출신이래서 인천시장이라든가 구의원,시의원들 충남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는 정도로 똘똘뭉쳐진 상황이고 충청도가 합바지 소리도 듣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뭔가 구심점을 찾아서 2,400만원 우리 보령시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발상자체가 도시에서 뭐하자는 차원은 아니고 재인천장학금이 조성돼서 보령출신이 인천에 가서 자녀들이 되면 다 장학금 줍니다, 사실 2,4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네들이 보령시에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43%정도 인천시를 구성해주는 충남도에 고맙다고 해야지 보령시에 사람이 한사람 오면 교부금이 6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건 사회단체에서 출연해달라고 해서 해야지 지자체 예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는데 내가 빚 얻어서 마이너스 생활을 하더라도 명분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빚 얻어서라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또 보령시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하에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사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에 맞아야 넓은 아량도 있을 수 있어요, 넓은 아량이라는 것이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은 거지근성을 길러줘서 끝내는 생전 거지로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님,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1,500만원 해서 시설관리공단 면접관 채용을 10명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면접관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접시험 일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시험문제 출제부터 시험실시, 채점, 면접해서 완전히 채용까지,

그러면 위탁을 할려고 하는 곳이 가시적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전문인력 회사하고 했는데 일차적으로 자문을 받은 곳은 타지역의 공단설립시에 위탁했던 리쿠르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과가 나타날텐데 진정 의식있는 분들이 와서 보령시가 어렵게 출범하는데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 관리에 따른 것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멋있는 사람을 뽑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27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사게시 액자사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유인도 섬들이 대부분 있는데 효자도섬이 없어서 주민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특집광고가 추가로 3,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매년 1년에 9,000만원에서 1억정도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시책이나 창사특집광고라든지, 그런데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270가구에 대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은 읍면동에 한두가구정도인데 미산지역에 편중돼있습니다. 76쪽 민간행사보조중에서 시민의 날 기념공연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매년 시민의 날에 시민 경축의 밤을 그동안 대남초등학교에서 해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와 겹쳐서 못했고 이번에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보여주고 문화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사업중에서 민간보조사업 중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국비 2,100만원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지금 관창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응모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해줄려고 합니다. 77쪽에 소규모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중에서 여성문화유적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에서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문화원에 있는 회원중에서 여성, 또 시민중에서 여성분이 문화유적을 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시간연장사업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성립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성주에 작은도서관하고 보령햇살작은도서관, 이 사업은 저녁 늦게까지 당초에는 6-7시면 끝나는데 저녁 10시까지 한명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보조에서 기지시줄다리기 경연대회출전인데 이것은 대백제전 할 때 시군 줄다리기 대회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백제문화제가 궁극적으로는 취소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행사를 해도 된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백제문화제를 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고 안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일반보상금중 운동부 예산은 우리시에 요트와 복싱 2개의 운동부를 갖고 있는데 복싱이 늦게 출발해서 추가로 도에서 지원비를 받아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중에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생활체육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단체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중 웅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1억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웅천은 많은 게이트볼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변변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특집광고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지역에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창간기념일이나 할 때 보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토지분양을 한 경우도 있고 여름같은 경우는 보령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공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7,000만원인데 다 쓰시고 지난번에 세웠었나요?

본예산에 4,000만원이 있고 이번추경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지원을 받는 거네요, 도비가 지원될 때는 지정돼서 교부금 형식으로 나와서 예산에 서는 건가요?

실제사업은 KBS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받아서 KBS하고 협의를 해서 KBS에서 매년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거의 없는데 미산쪽에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매년 연초 되면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만약 이것만 되면 여러 가지 방송이 잘 나오고 이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미산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계상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나머지 가구가 250가구 정도가 도저히 안돼서 불가피하게 도비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 이 사업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이요, 성주하고 햇살도서관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차량을 사주면 뭐 사주시나요? 봉고차 사주나요?

차종은 확정을 안했는데 만약 예산이 된다면 봉고차를 사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개 시에서 차량만 사주지 넘어가면 소유권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자체부담을 하도록 유도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서 지난번 민원을 받은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생활체육에 사무국장의 급여가 대개 얼마나 되죠?

편차가 큽니다. 천안같은 경우는 5,000만원정도, 당진같은 경우 급여가 3,000만원, 어떤 데는 900만원하는 시군도 있고 체육은 시세나 지역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사무국장을 봉급 주는 시군이 있고 사무국장 봉급주는 시군이 천안, 당진, 아산, 논산 4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간사 봉급을 같이 주는데가 4개 시군이 있고 천안, 당진, 아산, 논산,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사무국장 봉급을 안주고 간사만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간사만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도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간사만큼은 월급을 주겠네요.

우리가 적은 편인데요, 생활체육에서는 적은편입니다, 2-3개 군 빼고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생활체육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 당진, 아산, 논산, 여기는 사무국장과 간사 월급이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천안의 경우 4,100만원정도 되대요? 그건 두사람한테 나가는 몫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한사람입니다. 천안은 상근인력이 3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그 밑에 직원 해서 거기는 인건비만 해도 1년에 몇억 나가고 있어요, 천안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됐고 천안시는 생활체육 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특성이 다릅니다마는,

천안시와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겠네요, 예산규모나 인구규모나 그런 걸로 봐서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공주도 시인데 현재 사무국장 월급 없네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일이지만 보령도 사무국장 월급이 없다 이렇게 어필이 돼서 제가 소상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단체 여러 가지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여러 개 있는 단체들은 간사월급을 주는 데도 있고 사무국장 따로 월급을 주는 데도 있는데 생활체육회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이 비용 나가는 중에서 사무국장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사무국장 현재는 공석이고요.

어쨌든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네요.

그런 여론과 지적이 있어서 16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중간수준정도는 해서 우리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엘리트체육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 이원화돼있어서, 엘리트체육단체는 월급이 얼마나 나가나요?

한달에 25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생활체육은 이사들이 부담이 없고요, 엘리트는 체육회 이사들은 1년에 50만원, 부의장단은 500만원-1,000만원, 실제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육인들이 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디든지 자생력이 있어야 우리가 풋싱을 해주는 차원에서 돼야되지 전체적으로 기대서한다면 그것은 단체가 부실하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도 빈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돼서는 예산효율성도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는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다른 시군과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부족분하고 강연집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혁신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독후감 책자제작을 하고 업무개선사례 시상금에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관계는 국비보조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범죄예방 CCTV 설치운영 관계는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돼서 시비 3,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기장 보수 및 운영에 관련해서도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DB 구축 관련해서 인건비 주월차수당에서 580만원을, 조직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반보상금해서 1,3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정인턴관리 보조금은 국도비가 기 시달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부족분 1,200만원, 공무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에서 우수자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으로 대천고가 지정돼서 도비 4억이 보조되는 바람에 시비 4억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금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국비가 내려와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7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 명문고 육성 보조요,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간 협력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1개교씩 3년간 총 16억? 3년간이라면 8억씩,

이게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우수명문고를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대천고등학교하고 서산에 서린고등학교가 선정돼서 총16억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8억, 도비 시비 각 4억씩 해서 16억이 3년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8억, 도비 시비 해서 8억인데 이번에는 도비가 8억 붙었고,

도비가 4억, 시비 4억,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3년간 지원한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자체적으로도 대천고등학교 2억 5,0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죠? 특별과외비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바 있는데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다른 분한테 주셨나 모르겠는데 돈이 진정으로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대천여고, 대천고등학교, 그때 대천중학교까지 갔었는데 대천중학교를 빼고 웅천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진정으로 제대로 쓰여지고 어느 특정인 주머니로 흐르지 않고 학생들한테 쓰여졌는지 세세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지금까지 사용됐던 내역들을 상세하게 영수증까지 포함시켜서 제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혈세를 동원해서 뭔가 지역에 후진 양성을 하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행정을 우리가 묵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기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세세한 영수증까지 첨부돼서 감사에 자료로 제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라 아카데미 홍보책자하고 강연자료집 만드는데 900만원 세우셨죠? 거기에서 홍보자료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강연집을 만든다는 것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강연을 들으러 왔으면 시민들이 강연을 들으면 되는 건데 강연집을 어떻게 만들어서 드릴 것인가, 그러면 돈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뜻이 없고 홍보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수첩같은 거 주는 것도 부들부들해서 못쓰겠는데 그것을 책으로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시민들이 그날 그날 강연에 대한 메모도 하고 본인만의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겉표지를 딱딱하게 해서 크기도 크게 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강연 자료집같은 것은 별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만들어봤거든요, 관내 도서관에도 비치하고 각 해당 부서에도 배부했는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회 강의를 요약해서 돈 많이 안들어가는 거니까 기록을 계속 해놓을려고 해요.

한정판으로 하는 거예요?

책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시민까지는 다 배포를 못해요.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비치용으로,

250권 정도 작년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료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많은 돈 안들이니까,

그러면 달라고 하는 시민들요? 돈 받고 사라?

그렇게는 안되고 여유가 있으면 줄 수 있는데 250권정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입구에라도 비치해놓고 판매를 하라고도 할 것 같아요, 관심있는 분들은, 수첩제작같은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늘 갖고 다니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했던 것들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비바보령을 잘하셔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만큼 시민호응을 받고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역에서 문화적인 취약계층에서 수준높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고정적인 출석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를 선정하는데 대개 위탁하셨죠? 왜 위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전체를 줬어요.

위탁 주셔서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이런 데서 전부 다른 데서 설계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위탁이고 연구용역도 위탁이고 제가 볼 때 굉장히 간단한 사항인데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준 것은 제가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첫째 공무원들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위탁을 준 것 같아요, 섭외하는 데 한계도 있고 전체적인 시민에 대한 사회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스케쥴을 짜고 또 계절에 따라서 또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거, 맨날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위탁주면 위탁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도도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주고서 공무원은 쉬나요? 한마디로 쉬나 노나 관리만 내 머리속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더만 내리고 하나?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째 전문성 부족, 두 번째는 이것을 잘하고자 하는 투철한 의지, 프로그램을 1년분을 짠다, 그러면 1년분을 로드맵에 의해서 이때는 어떤 어떤 강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한국의 명강사가 누구고 전문가가 누구고 인기 있는 강사가 누구고 해서 소상하게 스케줄을 짜서 그중에서도 3배수 정도로 해서 그중에서 이사람 안되면 이사람 이사람 안되면 이사람 해서 차질없이 해야되는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탁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은 들어가면 감사를 받게끔 돼있고 그런 얘기를 하자면 야박한 얘기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무원들 책 읽으면 독후감 써내면 선발해서 상금도 주고 한다고 본예산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부족해서 또 하셨어요?

이것은 책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 한권 나왔대?

작년 겁니다.

최우수상 기업사랑과 김진수씨가 독후감 쓴거 받으셨대요?

분기마다 시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는 우수작하고 낸 독후감 중에서 잘된 독후감을 뽑아서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들면 의원들한테도 책을 줘야 이 예산을 줬는데 이 예산을 잘해서 누가 가장 우수한 독후감을 써내고 해서 책이 나왔는지 알지 나는 우연히 산림과에 가보니까거기에 있대요, 나온지도 뭔지도 시상을 하는지도 예산주고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하면 안 물어도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다, 그리고 진짜 읽어보니까 진짜 좋은 책 읽고 감동적인 얘기를 쓰고, 자기 업무역량을 높인다든지 시민봉사에 투철한 의식을 갖게됐다 이거 볼 때 의원들은 즐겁잖아요, 야 공무원들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책 좀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인데 이게 삭감이 됐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삭감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도에서 일부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시비에서 감했습니다.

헬기장 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무슨 예산이 됐든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하면 해야 되고 삭감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경상남도 산골짜기 있는 데 그런 고등학교도 지역명문고를 육성해서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정을 거쳐오기 까지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데 이름도 없는 학교들이 명문고 육성을 해서 서울대 몇 명이 가고 고․연대를 몇 명이 갔다, 이런 결과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돈만 들어갔다하면 대천고등학교 들어가겠습니까? 교육문제로 다른 데로 이사가고 다른 데로 학교 보내지? 그러니까 이것도 돈만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진짜 행감자료입니다, 다른 데 보면 우수사례가 있어요, 우수사례가 여기도 어떻게 해서 육성하겠다는 확실한 세세한 기획이 있어야 돼요, 강사를 쓰고 시설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여기서 강사 못 대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게 온라인상 유명한 강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영양을 보충해서 맨날 데리고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돈만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이거 들어갔으면 학교로부터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관련된 행감자료를 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은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성인 문해교육지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노인양반들 저도 많이 가르쳐봤어요, 그런데 노인양반들은 진도가 느리지만 거기와서 공부하는 즐거움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윤영배입니다. 총괄 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에 304억 4,300만원보다 23억 6,408만6,000원이 감소한 280억 7,9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주원인은 다양한 신규 복지시책의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감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부지조성사업의 위치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는 한시생계와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의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한시생계와 긴급지원사업이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1억 7,343만2,000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도 해산시 지원되는 사업비와 사망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039만 8,000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고 자활 한시생계보호비 22억 2,360만 5,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는 목표량이 2,088가구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약해서 7,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도 사업비가 1억 2,608만원을 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위기가정 프로젝트사업은 긴급지원과 이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7억 521만원을 감한내용입니다. 민생안정추진 전문인력 인건비는 국도비사업으로 4,806만원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시비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1,929만 8,000원중에 270만 2,000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733만 6,000원을 증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으로 390만원을 저희가 공모하여 따온 사업인데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월 13일 행사를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도 144만 9,000원을 신규사업으로써 증된 내용입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저희가 경찰서 이전 관련 사업비로 28억 예산을 세웠으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17억 8,128만 9,000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훈관리지원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가 당초 대상인원의 감소로 2,79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91만 6,000원을 감한 내용이고 국도비반환금 30만 5,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3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했을 때 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일도 안하고 허송 세월을 하는, 이것은 정부정책의 맹점이겠지만 우리 보령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720만원을 감했어요, 그게 뭐냐 이유가 일할 인원이 없어,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활용한다면 인원이 차고 넘쳐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앉아서 돈만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을 때 생활에 그만큼 생활에 활력이 되고 사회일원으로써 당당하게 일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행복지수가 높아질텐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차단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목을 여기도 있네요 교육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목을 자활근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쪽 목을 챙겨서 예를 들어서 하루일당이 3만 5,000원인데 그렇게는 다 안 된다면 50%라도 지원이 되면 기본으로 받는게 70-80만원 되고 80-90만원 되는데 근로를 해서 한50만원 더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어려운 얘기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다시 생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하는, 저희 자활근로사업하고 이중 되다 보니까 단가가 희망근로사업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감소된 주 요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시다시피 노약자라든가 18세미만의 아동, 부녀자, 일을 할 수 없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려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시켜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해 야하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일이 기업사랑과와 중복되다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는데 사실 파악되지 못한 사람들이 50% 넘을 겁니다, 실질적인 근로능력이 있고 뭔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보람있게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나눈다 이런 쪽에 긍지를 가지 고 제도적으로만 끌어들인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너무 제도에 매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쳐지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에요, 그 부분을 좀더 노력해봅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지급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증액됐어요?

장학금지급은 국도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녀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소득장학금지원조례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녀보니까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자녀도 있고 쓰잘떼기 없는 딸도 있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받는, 자기는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규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현장에 가보면 사정이 딱하고 난감해요, 국도비 반납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제비라든지 참전이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이 미비됐다든지 전달시스템에 잘못돼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제비라든가 해산급여비라든가 6.25참전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배치가 돼있어서 그리고 사망신고가 되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망신고를 처리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즉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한테로 50만원씩 또 근로능력있는 사람은 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국가에서 주시는 복지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에서 소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요청이 와서 조사를 하다보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딱합니다, 그런데 가족사항을 추적해보면 아들 딸이 재산이 600-700만원씩 하다가 그것을 조사해서 아들 딸한테 부양비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부모 자식간에 불화가 조성되고 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봐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 변경이 돼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께도 몇 번 설명을 드린바있습니다. 당초에 시청 의회청사에서 마주보이는 산에 7,000평을 매입해서 경찰청사를 지을려고 추진을 해왔는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경찰서에서 지휘보고가 지사님께 돼서 지사님하고 시장님께 다시 위치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분할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된 상태예요, 분할해서 명천택지개발쪽으로 다시 위치변경해서 경찰청사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요, 희망복지 129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시고 올려놓은 건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민생안정 전문인력 계약직 3명 뽑아서 실질적으로는 5월달부터 근무하고 계신데 이용하시는 분들 건수라든지 사업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희망복지129콜센터에서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 저희 목표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2,088가구입니다. 2,088가구인데 9월 12일 현재 신청가구는 1,365가구에 결정은 1,158가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홍보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129콜센터와 민생안정지원사업은 저희한테 당초 22억이 배정됐는데 인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를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집기라든가 시설비 칸막이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필요하신 인건비라든지 설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5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활동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콜센터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다 이렇게 지원요청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본인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통장님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3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워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좀 적어요, 주변에서 챙겨줘서 신청하는 신청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1,2차를 시켰는데 2,088가구 목표에 1,365가구만 신청이 돼서 목표량이 60% 조금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국가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양이 적어서 이번에 3차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 18세미만의 무능력 가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주변에서 재산 가구나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고 현금이 500만원 이하로 완화를 시켰어요, 원래는 300만원인데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대상자 분들이 있으면 즉시 즉시 콜센터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세분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180만원정도 됩니다. 이 계약직들은 이 부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받으시나요?

현재는 9월 7일부터 임시 개통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일단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한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생성을 시켜줘요, 생성을 시켜 주면 우리가 당일 당일 검토를 해서,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시군에 936-0129라는 지역번호를 줍니다. 그때는 지역으로 직접 뜨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곧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행정업무용 컴퓨터운영 소프트웨어구입 한글하고 MS오피스 구입하시네요, 보령시는 한글 몇 개를 구입해야 전체 직원이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정품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컴퓨터마다 쓰도록 돼있는데 자치정보과에서 구입해서 대부분 깔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한글 새로 나온걸 사시려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컴퓨터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카피본은 못쓰도록 돼있어요.

아래한글을 얼마나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컴퓨터 깔아야 원칙적으로 되는가요?

그렇죠, 800여대 정도,

그러면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아래한글은 얼마예요?

김성태 원래 PC별로 프로그램을 사게 돼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하고 현재 업그레이드를 한번 안했어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전체 사는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신형프로그램 현재 쓰는 게 2005에서 2007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올 때 이것만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끔 메뉴저만 사는 겁니다, 다른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는 2005나 2007을 쓰는데 우리는 2002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쓸 때,

그러면 2005나 2007을 상급기관에서 쓰죠? 그러면 정품을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가격이 다운 되잖아요.

김성태 행정기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되고요, 정품으로 조달청으로 해서 일반 금액보다 싸기 때문에 새로 살 때는 다시 사게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MS오피스를 쓴다고 했는데 우리 업무에는 MS오피스를 써요?

김성태 예, MS오피스에 파워포인트나 엑셀하고 엑세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씁니다.

아래한글 오피스는 안써요?

김성태 그것은 쓰고 싶어도 우리 도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전부 MS오피스를 쓰기 때문에,

김성태 예.

그건 또 얼마나 사시는데요?

김성태 내년도에 반영했는데 그동안 MS오피스 정책상 유저별로 전체 사게 돼있는데 정책이 변경돼서 500유저정도 사면 기관에 다 쓸 수 있게끔 정책이 변경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드릴건 없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를 여쭤볼려고요, 주민세 징수하는거 위탁주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웅천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납부할려고 했는데 그게 일괄 납부가 안된 이유가 뭔가요?

개인정보때문에 옛날에는 조합원들 것은 빼서줬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관계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그 사람들만 빼기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조합원들의 주민세가 총괄적으로 얼마다 해서 예를 들면 5,000만원이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령시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