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중점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세제개편과 경기침체로 보통교부세가 119억 3,800만원이 삭감되어 세입 결함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차입과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함과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과 공공요금,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여 금년 시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감액 7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92억원, 차입금 50억원 등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9억원, 차입금 30억원 등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5.1%인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4%인 13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27.2%인 52억 4,7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3억, 대천동 노후상수도 교체 5억원 등,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관광지 발전방안 용역 추가분 2억 7,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억 8,000만원, 공공하수시설 7억원 등,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의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기정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증액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금년도는 본예산부터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종 인프루엔자 전염병 발생으로 계획된 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민의 날 기념 공연 행사보조금을 증액한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정예산 감액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된 예산이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취소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주차 위반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차량포함)이 계상된바 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우리시 자주재원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는 등 시정 전반의 계획수정이 불가피 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예산 2건 3억 1,5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주)대천리조트 법인 출자금 18억 5,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119나르미선 지원 300만원은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부의된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임을 참고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분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웅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으로 중앙시장과 웅천시장에 국비 50%, 시비 50% 계상했습니다.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신사항으로 국민은행 옆에 약 230여평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기 확보된 10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기능비를 1,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비분을 감액해서 희망근로사업 시비분을 확보했습니다. 3억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희망프로젝트 보조사업으로 이 사항은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상반기에 성립전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30억 1,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보수비 재료비 이것까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에 공한지 생산화 및 일손돕기지원사업, 대천천 수질정화사업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LIP사업으로 성립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으로 성립전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으로 9억 3,8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립전으로 2,353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고용보조금은 덕창기업외 3개 기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에 태양급탕시설 설치로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웅천이야기마을에 태양열급탕시설로 6,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 50%가 되겠습니다. 171쪽에 에너지 담당공무원교육비로 국비 60만원을 계상했으며 남부산단개발사업 용역비를 세입이 감되는 관계로 부득이 15억원을 감했습니다. 관창산업단지 공원화사업도 3억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 관창단지 공원화사업은 관내 공단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이 지역으로 반출을 해서 식재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반환으로 3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20쪽입니다. 청소농공단지 조성으로 금년도에 재원확보를 위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의해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게 돼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석재단지 관리사무소 건축, 웅천석재문화단지 차선도색은 지난 3월달에 시장님 방문시에 업체에서 요망한 사항으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억 8,000만원, 차선도색은 2,000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 424쪽입니다. 반환금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이자발생분 반납으로 4,18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면별로 지난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중에서 부기를 바꿔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웅천에 1개 회사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남부산단 50만평중에 웅천지역이 30만평, 주산지역이 20만평인데 이지역이 당초에 타가즈사 협력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남부산업단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선진정밀공업이 당진에 현재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지역하고 대화가 돼서 현재 별도 선진에서 자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가 나오면 저희시하고 협약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윤의원님한테는 선진인가 그쪽에 대한 말씀을 하신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난 7월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남부산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가즈사는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일간지에 기술 유출건 관련해서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니냐, 또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기자들끼리 회의도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 지역의원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 남부산단 전체에 관한 것은 상대하기 어렵고 다만 그쪽 귀사에서 웅천에 대해서만 그러한 자체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면 그런 부분이 해당의원도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웅천과 주산에 대한 편가르기는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미리 안하면 주산은 완전히 왕따되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힘든 그런 결과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에 지역의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이지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고시를 보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주무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168쪽에 희망프로젝트 인력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말이 많이 있어요, 공공성 있는 부분에 인력을 써야 되는 데 개인 특정인의 일을 해주는 사례가 가끔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할라고 했다가 못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일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 개인집 일을 해서 불만스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나요?

지상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3, 4, 5월 3개월을 계획해서 행안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비예산은 계상을 안했나요?

이번 추경예산은 11월말까지 예산으로 종료되며 내년도 예산은 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부시장 주차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물권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은행 옆에 건물을 보신 3동에 대해서 세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봐서 물권조사해서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갔을 때 입지가 안좋고 다른 쪽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농협 한내지소 뒤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건의결이 안돼서 부결돼서 장소를 다시 지역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부결된 장소를 다시 환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부서로써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은행 옆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한내지소 뒤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상 도로에서 이빨 빠진 것처럼 뚝 짤라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지만 상인이 원하고 또 시장에서 다 원하니까 그렇게 했고 또 다만 각 건물내에 있는 현재의 사업자들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한다는 전제조건이거든요, 만약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틀림없이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개인들이 어떤 내 영업보상을 해줘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그런 전제조건를 얘기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 가지고 재론하게 되면 빨리 환원을 하시라고요.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부서에서도 염두해 두고 있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보류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행되지 않으면이 아니고 감정평가할려면 돈이 들어가야죠?

평가수수료는 들어가는 데요, 감정평가한 금액가지고 당초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여타 등 협의가 안된다라고 하면 박영진위원님께서는 재추진해야 될거 아니냐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염두해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게 감정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건물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이전비라든가 영업보상이라든가 일체없는 거죠?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대화를 할적에 토지하고 건물가격이지 거기에 대한 임대차라든지 여타 등 생계유지차원에서 이전비를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 가격 외에는 허용을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하단 웅천석재전문화단지 관리사무소 1억 8,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웅천석재단지에 현재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대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석재단지 업체들이 요망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간담회 할 적에 간담회 장소가 없어서 공터에서 한바 있습니다 마는 이 사항은 그때 당시는 석재단지가 분양이 안돼서 나대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일부 분양을 하고 일부 남아있는 공터에 요망하는 사항으로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간담회니 회의같은 것은 거기 큰 시설들 농협회의실이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내에 사무실을 지어서 해야 되나요?

마을별로 마을회관도 지어달라고 하는 데 석재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회의실이나 농협회의실 공공장소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사업장을 비워두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건이 닿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석재단지 이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여기는 석재단지는 32개소인데 현재 미가동되는 부분이 8개 업체 해서 24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8개 업체는 법적으로 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가 제기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동이 돌만 갖다놓은 거 말고 제대로 절사기라든가 미각기라고 하나 연마,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석재공이 저도 금년도 1월달에 와서 상반기 지켜봤습니다마는 석재업이 부활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석재 건축업도 그렇고, 위원님들 시간이 허용되시면 현장방문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현장방문을 해보자고요, 왜냐면 시내가보면 재래시장처럼 원래의 업체들이 거의 다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개 업체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네요

그중에 재생유만 부도났나요? 다른 데는 없나 ?

그 부분은 업체가 변경됐는데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끝나는 대로 자료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사업이 주포라든가 주교, 오천, 천북인데 기존 배분 액수의 무엇무엇이 더 포함된거예요? 여기에? 전체적인 면단위별로 나온 액수보다 많이 할당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금번에 증액돼서 계상된 사항은 지난해 불용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자발생분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 앞서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사업은 주로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상된 사항을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계상된 후에 목변경을 자제하도록 해서 내년도사업부터는 마을총회 회의록을 붙여서 내년도 본예산은 계상하도록 제도 개선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항중에 장고도 화장실신축, 오천면 LCD TV구입 이것은 불용액으로 일부 계상이 됐고 나머지 사항은 주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4개면에 할당을 해서 나눴는데 그 할당된 액수말고 별도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보고 나머지 이자수입비라든가 그런 것은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를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준비를 채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된 보령화력주변지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 계상된 것하고 1회 추경에 선 이자발생분 금번에 2회 추경에 선 사항까지 해서 5개 읍면동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조금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재가 안 된 것 같네요?

웅천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번에는 목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서 부기가 안됐습니다.

같은 동네의원 윤문희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산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 1,000만원은 뭐예요?

이 사항은 주산 발전소지원사업이 서천화력이 있어서 그 지역 것으로 해서 하천 진출입 램프시설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서천화력에서 해당되는 주산은,

그것이 반경 5㎞로 매년 1,000만원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령화력하고 별개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살기좋은지역 사업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있는데 지역만들기 본래 1억 5,000만원 사업인데 220만원 순회전시비가 뭐예요?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먼저 번에도 당첨이 돼서 시 현관에 전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그렇죠, 작품을 출품해서 당선이 되면 100선해서 전국에 유명한 사진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는 데 우리지역에 전시할 때 장소제공이라든지 부대비용입니다.

3개면은 어떻게 된거예요?

3개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3개 1억 5,000만원은 별개고 220만원만 추가하는 건데 220만원이라는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작품전시회할 때 행사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사진같은 것을 찍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시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전부 해서 전시하는 거죠, 우리시에 전시를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생축운송특장차량지원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도비 5,400만원, 시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과 1회추경시에 2번 예산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을 도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세워줬었는데 도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211쪽 젖소발굽 위생관리 도비 1,800만원, 시비 2,700만원해서 4,500만원짜리 이거 젖소먹이는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젖소는 다 해당됩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령시 낙농농가에?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이 질의하신거 하고 그 위에 보면 방역가축약품 관계인데 전에도 사적으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방역 가축약품이나 지금 젖소관리하는 수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약품을 사용하고 지역 수의사만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연근해어선감척지원이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폐선처리 하는 것이고, 연근해어선감척은 구조조정하는 거고,

소각하는 비용이네요? 배를 부셔가지고 없애는 비용이네요?

218쪽에 보면 수산종묘방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류하는 지역도 선정이 됐죠?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새 배를 감척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스컴에도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