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산림과장 조봉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불예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이 삭감됐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이것은 기 시행을 했습니다. 225쪽 자산취득비 500만원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이것은 이번에 산불전문 진화대원 보수가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쓸 인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육림사업 재료비 바이오매스사업이라고 했는데 635만 8,000원 기름을 사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지원 산 책자 인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연구개발비 성주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휴양림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보조는 도비 삭감분 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모란공원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란공원정비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족봉안묘 설치 콘크리트 공사에 2,000만원, 화장실보수로 지붕을 보수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229쪽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8억 5,600만원 예산중에 금해 5억 6,500만원이 증된 3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관리 소관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에 따른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적민원 관리로써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KLIS 도면관리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3,6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리정보시설에 따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160㎞가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1,000만원에 따른 시비 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새주소관리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경예산에 배정된 시비 부담금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3쪽 보전지출로써 국도비반환금 659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인건비로 4,102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2009년 7월 6일 국비성립전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에 국비 80%에 대한 시비 824만 1,000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만세보령 농업대학운영은 국비가 추가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분 1,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재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251쪽 농촌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농기계임대사업보조는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을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농기계를 더 확보하려는 예산을 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은 농기계대여은행 준공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전기라든지 통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장비 운영에 있어서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빔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을 미취득해서 이번 8월 7일 정수취득을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 합쳐서 냉풍욕장 홍보관에 빔프로젝트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52쪽 농촌 여성․노인 소득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자원화 활성화 지원 재료비로 150만원, 향토음식자원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음식을 개발하고 그 개발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고품질 쌀 생산운영에 있어서 만세보령 최고 명품 농축산물 컨설팅비에서 210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07년 시범사업중에서 사업을 포기한 농가에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해서 도비분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대천체육관 대형 에어컨 4대 설치와 종합경기장 야간 무료개방에 따른 조명등 80개 추가 설비로 전기료가 증가되어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연료비 인상과 수영장 이용객의 증가로 운영비를 4,0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8월말 전년대비해서 수입료가 2008년도 1억 7,400만원에서 2009년도 8월말 현재 1억 3,700만원으로 수입이 173% 증가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가로등전기요금 및 안전대행수수료 지급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 예산부족으로 2009년 7월 4,200만원을 가로등전기요금으로 예산변경 사용한 사항으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공공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증한 사항입니다. 동백관 위탁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관리가 증가한 사항으로 현재 옥탑층 물탱크 노후로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균열되고 누수된 사항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 산업재해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분 소급분 신청을 하여 이번 예산에 41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지구 관련 소송료입니다. 이 사항은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와 중토위원회 수용 재결 결과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4건이 소송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신설가로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지구 공사장내로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 준공때까지 사업소에서 가로등요금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그때까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준공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인계예정으로 했습니다. 총 예산은 252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주관으로 머드랜드에 투자유치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서 그에 따른 투자유치활동하는 사항으로 중국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코트라 주관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현재 여인의 광장에 아쿠아리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립이 약12월달에 착공예정입니다. 이안 도널드 맬샵이라는 사람이 설계와 시공 운영할 예정인데 이 사람이 터키 이스탄불에 10월달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잘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자 해외여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등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발전방안연구용역으로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대비할 때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자 2억 8,000만원을 추가하여 5억 8,000만원으로 발전방안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민원사항으로는 1지구에는 상가를 상가 플러스 민박, 수협같은 경우는 연수원으로 용도변경시켜달라는 사항이고 2지구같은 경우는 가족호텔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시키고 2지구 민박펜션을 3지구와 같이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을 해소하고 또 다른 발전방안이 있으면 수렴해서 대천해수욕장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토지분양대금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향후 2009년도에 그동안 분양중도금 및 잔금 수입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40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말 예금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인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일반 음식점 2층짜리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일반회계 분야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렴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7,907만 7,000원, 미산 참샘골 소규모수도시설개량에 7,610만 4,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창동정수장 정수구입비 3억, 웅천 하수종말처리장 국비반납금 3억 4,0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으로는 신설공사수입으로 2억 5,000만원, 개조공사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창동정수장 정수구입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343쪽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갈색채수병 구입에 100만원, 정수구입비 창동용수구 3억, 수선교체비로 송배수관로 수선 2,000만원, 급수개량기교체로 내구연한 경과된 개량기 교체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해서 급수관로수선비 1,500만원과 방금 설명드린 2,000만원에 각각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344쪽 검침원 퇴직금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개인급수 신청해서 받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개조공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금으로 코아루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정산반환금과 동대주공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정산반환금 합해서 5,8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수입을 잡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 국비정산 반납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379쪽 국고보조반환금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 반납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입감소가 있어서 3억을 감액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이 2억 2,300만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5억해서 7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3억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본적지출로 387쪽 하수도슬러지처리시설에 3억 7,600만원, 진죽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시비부담금 2,700만원, 금암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억 8,600만원, 원산3리 공공하수도시설에 3억 8,900만원, 도화담 하수관거정비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 원산3리 공공하수도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388쪽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부족분을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비로 노후된 의자 및 책상구입 등에 1,82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억 8,322만원을 감해서 부족분을 충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특별회계 440쪽인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없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기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령댐에서 지역사업비가 연간 총액이 얼마죠?

5개년동안 국비 내려온게 195억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나 아니면,

이미 사업은 확정돼있고요 연차사업으로 한시적입니다. 그이후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줘요?

지원사업비만 4억 5,000만원정도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총 2,464억 1,17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08억 200만 6,000원중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을 보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