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담할 때 창구라든지 상담할 때 필요한 의자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접이식 의자 구입비 50만원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팩스를 보낼 때나 받을 때 필요한 모사전송기 팩스가 45만원해서 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에 필요한 이것도 똑같이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경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필요한 네비게이션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네비게이션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찾아가기가 곤란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편리하게 개발행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령시 건축상 작품 공모 및 시상금 240만원을 건축상이 폐지되고 보령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도시경관 사항이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서 24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으로 1,094만원을 감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중에 금년에 물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었는데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라벨을 붙여서 자동적으로 재고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의 일환으로써 금년에 우선 재물조사에 필요한 라벨형 태그와 차폐재 태그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라벨형 태그를 읽을 수 있는 카드리더기가 필요합니다, 카드리더기로써 자산취득비로 2대씩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따른 집기물품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항에 건설한 행정선 시설비중에서 잔액분 2,600만원을 감했고 감리비 9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3페이지, 의회청사가 신축돼서 이전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부대요금 부족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써 의회 청사에 빠져 있던 롤스크린이라든지 열차단 필림, 청사 재배치함에 따라서 행정망을 의회청사가 있던 자리 4층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2,000만원과 붙박이장 4층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매점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자 한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700만원을 감했고요, 밑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비를 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사무관리비에서 라벨형 태그하고 차폐재 태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라벨형 태그는 책상이나 의자 비품에 부착하는 태그고요, 차폐재는 금속이나 전기, 물품에 들어가는 데 부착이 아니고 금속이나 전기같은 것에는 차폐재를 붙여서 카드리더기가 읽을 수 있도록 구분된답니다. 그래서 물품에 부착하는 것은 라벨형이고 금속이나 전기같은 데 하는 것은 차폐재 그렇게 구분된답니다.

붙이는 라벨을 뽑아내는 거라 이거죠?

태그라고 꼬리표가 있고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품을 사면 비품관리를 위해서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거, 그것을 뽑아내는 기계 그 말씀이죠?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재물조사가 전산화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기가 읽어서 자동으로 정리해야 될텐데 라벨형은 부착하는 것이고 태그형은 말하자면 부착하기가 어려운 것은 꼬리표라고 해서 리더기가 읽을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인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착하는 것을 출력하는 기계를 산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출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카드리더기가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달로 등록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이 3만개를 500원씩 해서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라벨을 구입해서 물품마다 다 붙여서 리더기로 읽으면 자동으로 재고정리까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 가면 있는 거 바코드로 붙이나요?

바코드가 지금까지는 재물조사한다고 몇 년도에 조사했다고 종이로만 붙이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런 라벨형을 사서 다 붙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판독기를 대면 찍하고 자동으로 재고정리까지 다 되도록 하는,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돼있던 물품을 전산화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래서 필요한,

그래서 그 기계를 사신다 그 얘기잖아요.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요, 라벨하고 태그하고 두가지를 사는 겁니다.

판독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독한거 저장은 어디에 하고요?

저장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겠어요? 3만개 물품에 붙여서 바코드 찍어가지고,

한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의자나 부서지면 다시 교체하잖아 3만개 물품을 어떻게 맨날 그짓하고 있어, 인건비도 안나오겠네,

한번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놓고 물품에 재고가 얼마나 되고 몇 개 파손해서 나중에 교체하고 그것을 정확히 컴퓨터화 해서 재고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 필요한 기계를 사시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뭐라고 하셨어요?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직급보조비가 부족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야,

직급보조비 공무원 전체 다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요구해서 추산해서 6,000만원이 부족하다해서 우리가 이번에 계상해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 본예산에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하셔서 그런가요?

누락돼있던 부분을 추가로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부족된다 그래요, 인건비중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나봐요.

누락된 부분 같은 거 사실 회계과장님 내실려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자료도 주셔야 돼요.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제대로 후생복지도 되고 급여도 제대로 가져가셔야돼요, 보니까 수당도 45가지나 되고 본인이 가져가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가지수가 많더라고요, 직급보조비면 7급이면 얼마, 8급이면 얼마, 이런 식일텐데,

내역을 총무과에 요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수당도 아니고 직급보조비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야 복식부기 도입한지 2년째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경계 관광홍보판 이미지 교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관내에는 시계가 청소, 청라, 미산, 주산, 네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관광홍보판이 다 노후됐기 때문에 이미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1억 5,000만원 부대비까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에서 특별히 도비도 50%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대천역 앞하고 해수욕장내 진입로 흑포삼거리정도에 머드조형물을 세워서 보령시는 머드시티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관광홍보 리플렛제작 6,100만원정도 잡혔는데 해수욕장에 가면 관광보령에서 나눠주는 팜플렛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몇매 정도 제작이 이정도 드는 겁니까?

이정도에 2,000만원이면 약 1만매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정정하겠습니다, 9만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번 찍습니까?

1년에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했는데 금년에는 관광리플렛하고 특별히 등산 안내지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딸리고 금년에 신설된 고속도로 당진-대전간이라든가 서천-공주간 휴게소에 특별히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리플렛이 비치되면 오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텐데 한 가지 건의라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성주사지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성주사지만 간략하게 나와있는 리플렛이 없잖아요, 물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해설자분들한테 30-40분씩 해설을 듣고 가시겠지만 그렇게 까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와서 표지판만 보고 읽고 가져갈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성주사지는 안내책자가 없느냐고 많은 분들이 여쭈시거든요, 석탄박물관도 물론 설명서가 다 있지만 간단하게 리플렛이 나와있어서 체험학습 오는 학생들도 그걸 가져가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석탄박물관처럼 간략하게 거기에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담아서 성주사지도 빨리 만들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1회 추경시 감액된 예산인데 1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봐요.

이것은 머드축제하고 연관해서 기반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비, 시비해서 50대 50 매칭하도록 돼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현재 계상이 돼있습니다,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3억을 가지고 대천역 앞하고 해수욕장 입구 흑포삼거리라든가 머드조형물을 크게 설치해서 보령에 오면 머드시티라는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시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상징조형물을 그때 네 군데 한다고 했는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값에 따라서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돈 조금가지고 해봐야 어린애 장난감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네군데 할거 두군데만 해봐라 한건데 다시 또 올라온거예요, 감액된 예산이 어떻게 벌써 올라옵니까? 예산에 삭감되면 올리지 말아야돼요, 예산지침도 있어요, 그런데 항시 의회는 의회대로 해봐라 이런 방식이에요, 꼭 이걸 세워서 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도 이미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조형물 설치를 못한다면 1억 5,000만원이라는,

도비라는게 그래요, 예산 시에서 다루니까 아 이것 좀 넣어달라 해서 도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넣는 거야, 넣으면 당연히 도비부담하니까 우리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도비 1억 5,000만원 부담한다면 다른 데 사용하면 된다고, 시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이야, 그렇게 하시고, 시민탑 철거 이거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건데 철거한다고 2,000만원 세워줬어, 그런데 다시 또 관광과에서 보수한다고 나온거야?

이 사항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다가 관광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철거예산으로 당초에 서있었는데 철거를 할려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현지 상인들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까 철거보다는 존치를 하되 안전성 검사를 해서 보강하는 것이 훨씬 좋다, 시민탑 광장이라는 이미지도 지금까지 십여년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철거는 좋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보강을 해서 더 보존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 당시 철거한다고 할적에도 수없이 주민의견 들었고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할려다가 했는데, 그런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보수쪽으로 받았느냐 이거야, 철거비 2,000만원 보수비 2,000만원인가? 그거 예산 추정해 봤어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추계를 해서,

정확히 보수비는 얼마나 되고 해서 내놔야지 무조건 예산 세우고 보는 거야,그리고 한과에서 시작했으면 한과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난리펴서 철거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주민의견 수렴하니까 보수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0번 얘기했을 거야 예산심의 당시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받지 말아요, 끝까지 그 과에서 해결하게끔, 왜 받아? 아까 회계과도 보십시오, 직급수당 말이야 총무과에서 해결할 문제야 회계과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하면 보수비가 얼마든다 예측해서 업자들 데려와서 한 다음에 예산편성해야지 무조건 철거비 2,000만원이니까 보수비도 2,000만원?

추계해본 결과 안전도 검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도 검사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당시 철거한다면 안전도 검사 다하고 주민의견 수렴 다했다고 한거야, 안전도 검사 돈 또 들어야 되겠네?

그때 당시 안전도 검사는 비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거야, 2,000만원 들어가는데 보수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대로 유지할려면 4,000이든, 5,000이든 모른다 이거야, 그러다 부족되면 또 나오는 거야,

석공을 하는 사람들 자문을 받은 결과 2,000만원정도면 할 수가 있다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피사의 탑처럼 기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청소하고 닦아내고 주위 환경만 하면 될 것 같다가 2,0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한다고 해?

상단에 둥그런 원형 그 밑에 날개처럼 돌이 돼있는데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탑 건축할적에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겁니다, 그놈을 철거한다고 하길래 내가 보수해봐라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철거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은 뒤바뀌어서 주민의견이 보수쪽으로 나가? 말도 안되는 짓이지, 잘 참고해봐요.

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에서 보수 들어간 그 문제,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둥그렇게 돼있는 날개 부분이 금이 갔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될것이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무조건 예산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석공예 전문가가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라고 당연히 나오지 충분하다고 얘기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 부분이 얼마든지 좋은 접착제도 있고 금이 간 것은 보수를 해서 석공예인데 10년 가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해서 5,000만원 더 요구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보 리플렛 제작하는데 2,000만원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등산지도까지 제작하다보니까 그 외 다른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서 올 한해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이것은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아니고 보령시 관광지 전체,

아니 129페이지,

이것은 시민탑 철거를 보수로 그것만 들어간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지금 아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조형물관계 이것은 도비가 9억이 지원됩니다, 도비 9억중에서 6억은 이미 머드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확정이 돼서 사업이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3억은 도하고 시와 협의한 결과 조형물이 필요하다 해서 3억 범위내에서 남아있는 중에서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4억 5,000만원짜리 조형물이 됩니까?

3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1억 5,000만원,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반환해야죠.

그러면 이왕이면 머드축제 도비가 배정됐으니까 도비 3억에 시비 1억 5,000만원 붙여서 아까 임위원님도 걱정하신게 조잡한 상징물이 아닌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기 배정된 3억이 다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도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총 3억이 들어가는 데 그중에서,

지금 9억중에서 6억을 쓰고 3억 남았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조형물에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 1억 5,0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9억중에서 7억 5,000만원이 이미 결정돼있고,

7억 5,000원 어디로 어떻게 주는지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쓰셨는지 도비 배정된 중에서 그것을 한번 행감때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리플렛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책자로 보령관광에 대해서 제작하신거 있죠? 그것은 배부대상이 누구 누구를 대상으로 삼고 제작하신거예요?

배부대상은 특별히 누구라는 것은 없고 주로 보령시를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전국에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또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행감과 비슷한 질의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제작하셨어요?

금년에 제작한 것이 12만부,

책자로 된거?

책자로 된 것은 금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을 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지난번에 해변시인학교하면서 그 책자가 필요했거든요, 220부정도 필요해서 회원한테 가져오라고 했더니 일부만 있고 일부는 없다고 해요, 일부 어딨는데 그랬더니 저기 창고에 쌓아놨다고 하대,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150명정도 됐어요, 이때야 말로 이 책자를 배부해서 거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 물론 제한된 부수를 효율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러면 배부할 수 있는 계획 일정표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무조건 찍어만 놓고 창고에 방치해놓고 주지도 않고 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보령 관광지도하고 껴서 줄려고 했더니 200권을 가져갈려고 했더니 부수도 부족하고 창고에 있다고 하고 직원은 안줄려고 하고 그런 것을 왜 만드는가 의문이더라고요, 권당 5,000원이라고 하대? 5,000원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5 000원짜리라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천해수욕장에 150명이 왔다 그러면 한분 한분한테 다 드려야죠, 서울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오신 손님들이니까, 그런데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광산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보령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령 관광자료를 가지고 보령을 꼭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찍어만 놓고 창고에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배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게 5,000원짜리인데 200부까지는 줄 수 없다 이것도 맞지 않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 들여서 한다면 효율적인 배부, 그냥 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대개 요새는 관광인구가 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맛집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체험할려고 하는 자기 스케줄을 잡고 오는데 그런 것이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구분을 해야될 것 같아요, 책자형이 하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통일해서 간단한 안내지도, 배치도, 책자는 좀더 소상하고 그런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방만하게 해서 뿌려대는 것은 제작은 지양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홍보책자라든가 리플렛을 제작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제작할 수 없고 주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리플렛을 몇만부씩 몇십만부씩 제작해서 각 자치단체로 보내 주고 전국에 필요한 관광지라든가 휴게소같은 데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도 전량을 위원님 말씀대로 품위있고 좋은 책자로 발간하면 좋은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책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배부관계라든가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차등보육료 52억원을 감조치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비 미부담분과 경로당 운영, 장애인 복지사업 등 24억을 증액 당초 예산보다 28억 9,600만원을 감액한 493억 8,9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 과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편성시 시비부담분 미확보분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부담분 미확보분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4,856만 5,000원 이 사항은 노인복지회관과 노인회, 교육청 등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던 인건비로써 본예산에 시비부담을 미확보한 부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9,498만원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3,016명에 대해서 매월 2만원씩 지급하던 사회복지적수혜금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4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137쪽 노인생활실태조사 기간근로자보수 5,2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조사요원 36명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전산 입력한 다음에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조사요원을 활용할려면 5,2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비 20% 절감 계획에 의해서 400만원이 감처리됐는데 시설이 천북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민간경상보조 1,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근무자가 18명 있는데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7,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경로당 346개소가 있는데 월 운영비 개소당 6만원과 난방비 연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경로당 소모물품 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기라든가 운동기구 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용상황, 지역사회 교류실태 등을 조사해서 우수경로당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전압 건식사우나 설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건식사우나 19개소 지원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고 선호도가 좋아서 추경에 8개소를 더 증설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천북 낙동4리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4리는 경로당이 없고 노인들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천51통 경로당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경로당이 없어서 노후건물을 본예산에서 확보했는데 수선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쉼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원사업비로써 남포 양기1리 주산 창암1리, 유곡2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은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면서 수요대상자들로부터 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존 지원 예산을 3억범위내에서 항목간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이나 의료사업비를 삭감해서 복지건강사업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역아동센터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성주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43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지도와 간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당초 월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 18세미만들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서부장애인복지회관과 한연택 미술연구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인원이 45명인데 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신체장애인협회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게차와 1톤 트럭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인데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두 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노후차량이 있어서 운행상 운영부담이 있고 차량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1,000만원은 아직 도에서 운영지침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 근로자 사업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에 따라 당초 8명에서 2명 증원한 10명을 근무토록 계획이 시달됐고 읍면동에서 장애인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복지관 3층에 4명의 수화통역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장통역이라든가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민원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사자와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장애인 생활시설은 현재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심원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8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관 시설연도가 85년 3월 30일에 건축했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 보일러부식된 부분이 많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비인데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3,000만원갖고 사무실을 임대코자 했는데 임대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7,100만원과 희망근로재료비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예산에 서있던 것을 삭감하고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여성일하기센터 민간경상보조 1억 5,300만원은 주부인턴채용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당초계획 인원인 20명을 채용토록 계획돼있습니다만 60명으로 증원이 됐고 설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계획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국어교육과 양육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기사업 민간보조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20명을 시켜서 맞벌이부부라든가 도우미가 필요할 때 전화를 받고 가정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정 상담요원을 추가 확보토록 지시가 돼서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 0세부터 4세까지 연령별 계층별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만5세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월 17만 2,000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196명인데 연말까지 소요액이 부족해서 2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49쪽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1일 500원씩 간식비가 지원되도록 돼있는데 부족액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등보육료를 지원받고 남은 자부담 보육료를 보전시켜 주는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전자바우처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아이사랑카드가 전면 실시됐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했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기능 보강해서 종합사우나기? 김동일의원이 도비를 세워서 시비가 따라가는 거네요? 맞죠?

도비보조사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비 안들어가요?

시비 들어갑니다.

여기 도비지원 지역현안사업이 여기 나와있어요? 김동일의원이 요청을 했구만, 그러면 북부도의원이라 해서 북부지역 8개소만 하는데 시비가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요?

이 사항은 8개소를 확정치않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북부지역 8개소라고 했어요, 이미 정해져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이 어디어디 뽑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시비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어디가 필요한지 진단을 해서 해줘야지 이미 선정돼서 예산 세우라니 말이 됩니까 편파적인 예산이지,

그것은 금년도 19개소를 설치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객관성있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48쪽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하고자 신청을 했을 때 서로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중첩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먼저 상담한 사람인지 우선순위인지 먼저 상담을 했으되 사업신청을 않고 다 준비해서 신청한 사람을 우리한테 허가 신청한 사람이 우선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보니까 보육시설 인가제도가 허가제도가 아니고 인가제도거든요, 사실상 어떤 제한을 하기가 법적요건을 갖추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56개 보육시설이 있고 시설 정원이 안 찬 상황에서 자꾸 우후죽순으로 보육시설이 인가를 해주다보니까 지역시설에 잡음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별도 있거든요, 거기서 현재 인가된 정원대비 수급료를 판단해서 제한토록 금년도에 보육정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이걸 운영하는데가 몇곳이고 운영을 않는 데도 있나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전 시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책상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가면서 여건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망설이고 있어서 정부정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라는 미명하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든 일은 다 무한경쟁시대예요, 어디 특정 단체를 보호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서비스 잘하고 인증 받고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체제로 가는데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영유아라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기 하는 데에 어느 정도가 돼있고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면 인가를 해 주게 돼있는데 굳이 안해 주고 좀더 붉어져서 밖으로 퍼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준비돼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존 보육시설에 있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추가요인이 있을 때 제한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기준에,

시설기준이 얼맙니까?

그것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숫자를 갖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충족하면 해줘야죠? 충분한 수요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 노인복지쉼터 조성 있죠, 도비가 붙어서, 무조건 도비가 왔다고 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정말로 이것은 해드려야 될 것이다 해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1개소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에 관련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법적인 근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운영비 월 220만원을 지원토록 됐는데 운영규정과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월320만원씩 지원하도록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받은 개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정만 받기만 하면 규모가 크던 애들이 많던 320만원?

꼭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내부에 간식비라든가 사업내용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충족치 못할 때 는 증액을 해야죠.

이런거 나중에 정산보고서 좀 행감때 반드시 소상하게 인건비는 얼마들어갔고 간식비는 얼마들어갔고 그 내용을 분명히 갖고 오세요.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의존재원이 80% 중앙집권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원가의식도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서구처럼 지방자치를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파산선고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복지비에서 줄인다든지 세금을 부족분만큼 왕창 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책임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정말자력으로 지방자치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일본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지자체들이 최고 먼저 예산에서 줄이는 데가 뭐냐면 복지비부터 줄이거든요, 그런데 성주 지역센터로 했다고만 해서 무조건 320만원 지정돼 있으니까 그만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아무리 국가에서 줬지만 국가라고 해서 다 잘하고 똑똑해요? 월맹이같이 구멍이 숭숭 뚫린데가 국가인데,

아무튼 보조사업정산과 운영 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개략적으로 인건비는 대개 사람은 몇 명이고 원장은 몇이고 학생은 몇이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 지급하는 사항은 지도교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왜 보령시는 지역아동센터를 거기 한군데만 지정하셨어요?

신청에 의해서 어떤 시설기준을 갖춰놓으면 지정을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우리 보령시가 지은 거죠?

그것은 사실 개인의 어떤 집이었더라고요,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는 보령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소유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라도 있어요?

개인시설입니다.

그러면 개인시설도 지역아동센터로 신청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다른 민간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않는 이유가 뭐있어요?

지정을 해줄 때는 정부에서 지정하기 전에 민간인이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대부분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정받을려면 자격요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령시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최고 많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이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장애아 재활치료도 민간이전이고 143쪽에 보면 보령시 신체장애인협회 장비지원을 도의원이 장비지원을 하도록 했나요? 보령시 신체장애인협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체가 전체 우리 보령시 신체장애인연합회예요?

장애인 단체가 사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로 분리돼 있는데 비단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별도로 어떤 단체는 인정해주고 안해주고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야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국민된 도리로써 당연한 것이지만 보령시 신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상당히 단체가 많죠?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마다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과같은 데 가면 어디 포장마차하는 데 시비하지 말아라 이런 것부터 초법적인 요구들이 많고 예산도 너무 방만한 것들을 무한정 퍼주기식이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거, 그러면 집게차 장애인협회에서 자격자를 해서 운전 하겠네?

신체장애도 부분장애가 있고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전이라든가 기능면에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장은 어디 있어요?

사업장은 흥화아파트 밑에 대천여고 중간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물상 허가났어요?

고물상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장비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복지시설이 30개가 넘더라고요, 이름도 못외울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서 보면 저도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리고 수화통역 민간이전도 이건 월급료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가지고,

사실은 도에서 증원계획이 떨어져서 운영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10명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 네사람밖에 안돼요. 사실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고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 배치해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또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활용하겠습니다.

최대한 장애인들도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읽힌다든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700만원이 줄었네요?

충남도 획일적으로 지난번에 감 지시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령여성일하기센터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운영하는 건데 1억 5,3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이 사항은 주부인턴제 채용하는 건데 당초에는 상시 근로인원이 5인 이상 업체에서 주부인턴을 채용했을 때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예요, 당초계획이 20명이었다가 60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고용업체 채용요건도 상시고용인력 5인 이상 업체에서 1인 이상 주부인턴을 채용하면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행복나눔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도비도 있고 그런데,

행복나눔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사실 외국인 관련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시책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실천을 안해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지만 모든 일을 해야 될텐데 실천이 안되고 일부분만 집중 부각돼서 우리과가 총괄과인냥 비춰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사실 각 부처별로 시책이 전개되고 있어서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력지원이 있는데 인력이 늘었어요? 720만원 올랐는데,

위기가정 상담요원을 추가 확보토록 돼있어서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네요,

예.

148페이지 보육시설운영에 교재 교구비 보조도 해주고 민간경상비 형식으로 하는데 차등보육료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보령시에 있는 법인체가 됐든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다 해당돼서 해주는 거죠?

예, 보육시설 영유아 숫자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지원계획이 별도로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데 가끔 언론에도 복지비에 관련된 불미스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행복나눔과에서 많잖아요, 이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돼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충분한 예산의 효과가 드러나야 그래도 세금을 낸 분들도 보람이 있고 혜택을 받는 분도 보람이 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워주는 의원도 그렇고 집행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보령시 인구의 80%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관리 대상 폭이 넓고 해서 운영하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항별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실탄구입비는 금년도에 들어서 유해동식물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포획화가 늘어나고 있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탄소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정식적인 추가 지침이 와서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지급하고자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이 부서지고 청소용품 등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연구용역비중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는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 설립용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3,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은 희망근로사업에 따라서 아래부분의 국내여비, 재료비까지 공중화장실 관리와 청소 유지관리인부임을 편성한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총액 6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에 110톤 규모로 2012년까지 천북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옆에 추가로 시설하고자 했으나 지난 해 11월달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돼서 금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됐던 내용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쓰레기 수거운반비입니다. 본 사업은 효자도 등 7개 도서의 쓰레기를 육지로 운송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금년 7월말까지 다 쓰고 금년 8월부터 쓰고자 하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콘테이너 1,000만원 감액된 것은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인데 콘테이너 이동설치가 불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관 교체 및 관리 등 스팀분배기는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도저히 전문 장비를 투입해서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재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 사업은 총 4억 3,429만 2,000원을 반환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의 오염하천 성주천 정화사업비에 4억 2,613만 2,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본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성주천 정비사업을 정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9%에서 45%로 변경되면서 추가 시비부담을 했어 야 되는데 추가부담을 안해서 도에서 정산과정에서 반납지시가 돼서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억 5,693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보건의료시설운영에서 주포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한방 선생님 한분과 내과 선생님 한명 해서 2명 관사 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에서 신종플루 예방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인플루엔자 치료약품 및 검체채취용 수송배지 구입 등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성립전 예산으로 의료기관기금 100% 보조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조기집행 공고에 의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242쪽 주민평생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량 부분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244쪽 방문보건사업중 65세 이상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령시 조례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진료비지원조례에 의거 진료소 관할내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진료비 부족분 지원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노인전문병원 건립 중 노인시립전문병원 중형버스 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654만 6,000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쪽 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이 300명분만 확보하셨어요?

300명 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중앙에서 배정돼서 환자약품이 1,500명정도 확보돼서 사용은 1,100명 정도, 현재 1,43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죠?

예, 그렇습니다.

245쪽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있어서 중형버스구입에 5,000만원이 든다고 하셨네요, 보령시가 이거 사줘야 되는가요? 하시는 분이 사시는 거 아닌가요?

시설이 현재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