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장 김성훈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제일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진선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 간부 여러분들 앞에서 제게 오늘 영예로운 본회의 초청연설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 우려를 도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반하여서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정부방침과 더불어서 모처럼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혁신도시계획안을 마치 후퇴시킬 것 같은 그런 정부정책이 구상 발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거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짜 목적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주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동격서로서 혁신도시를 취소할 것 같은 그런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 실제 가서는 혁신도시는 다시 약간 수정해서 하겠고,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이렇게 정부가 나오지 않을까, 한때 중앙정부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저로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혁신도시 축소 내지 폐지가 아니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주목적이라고 볼 때에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계 사조의 흐름과도 역행하고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광역시도지사협의회 때에 대표자격으로서 엊그저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응원을 보냅니다. 기어코 수도권을 더 이상 팽창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한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연설을 할까 합니다. 지금 21세기 현재 사조의 흐름을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세계화, 지방화, 환경중심 나아가서 여성중심의 사조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화건, 세계화건, 지방화건, 환경중심 나아가서는 여성중심의 세계의 사조는 어디까지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대학에서 석학들과 더불어서 세계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지는가에 대해서 당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석학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까지 20세기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또는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적인 대립이 지배했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은 이제부터는 누가 더 자기나라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느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은 달러로 표시되는 혹은 GNP나 GNI로 표시되는 그 물량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 문화, 복지, 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경생태계의 유지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는 인식이 지금 선진국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이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다시 반복해서 소위 sustainable로 지탱가능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이것이 바로 목표가 됩니다. 아직도 개발주의 시대 산업사회에서 흔히 개발도상국가들이 국정의 목표로 쓰고 있던 GNP라든가 GNI는 다시 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경제 발전의 결과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도구이고 따라서 1인당 GNP를 2만 달러 올리겠다, 3만 달러 올리겠다, 4만 달러 올리겠다는 것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나라는 참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체제와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부터 특히 지금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뿐이라고 이렇게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1인당 GNP가 국정의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느냐 여기에 국정의 지표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사조의 동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지탱가능성이 얼마나 갈 것인가, 또 우리 사회 공동체로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복잡한 미사여구를 다 제하고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당한 절차 due process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 하면 정당한 절차는 민주주의 발상지 영국에서 이미 정착한 3C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 혹은 어떠한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 첫째는 common sense로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common sense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는 두 번째 C로 바로 대화와 토론을 한다는 의미의 conference이고 바로 의회 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이 conference로 대화와 토론이고 그렇게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세 번째 C로 compromise로 다시 말하면 양보와 타협입니다. 서로 조금씩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고 목표를 당장에 100%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서로 타협의 compromise, 즉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C가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다, 주 process라는 것이 선진국 민주주의의 실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면에 있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 사조의 두 번째 화두로 세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globalization, 그런데 이 세계화는 초강대국들이 주로 뒷받침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초국경기업들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일방적인 무역자유화가 세계화가 아니고 세계화는 어디까지나 지방화하고 함께 서로 나아갈 때에 그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인식의 철학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나아가서는 가장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 것만 무조건 받아들이고 외국의 제도와 정책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화가 아니고 식민화입니다. 이제 우리 것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세계화시키느냐 이것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방화입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경제와 무역 면에서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그대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칫 정석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 것을 하늘은 무심치 않게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똑같은 1995년 5월에 지방자치제의 탄생을 도와주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이제 지방화와 더불어서 세방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조어이고 저희 상지대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만 globalization의 세계화와 지방화 localization 이 두 개의 합성어가 이른바 세방화입니다. 용어로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을 합한 glocaliz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glocalization이 바로 우리의 국정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한국의 비보이들이 세계에 진출해서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듯이 이것이 바로 glocalization의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천대했던 식품들이, 예를 들자면 김치나 된장, 고추장들이 이제 세계인의 음식으로 다시 탈바꿈해 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세방화의 길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의 국정 목표이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과신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이라는 이름 하에 강대국들의 정책과 제도와 문화, 풍습,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세계화라고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과가 예고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융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환경주의입니다. 21세기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환경생태계를 안중에 두지 않는 일방적인 건설이나 개발은 바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직도 개발주의 달콤한 꿈에서 행정으로 밀어붙여서 환경생태계를 파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자연이 보복을 가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아주 주저스러운 이야기지만 가령 인제나 평창에서 지난해 큰 홍수피해를 봤을 때에 마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맹목적인 개발만 추진하고 난개발하고 부실공사를 한 그 결과 자연으로부터 보복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생태계 문제는 개발한 후에 고려해도 된다, 건설한 후에 고려해도 된다는 그런 후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여성주의입니다. 우리 유교 가부장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이, 그리고 일본이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남존여비적인 의식이 생활속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여성은 엄연한 개체로서 우리의 같은 파트너이고 동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각종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지 아직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환기에 있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갈등이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여성을 대단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이고 진짜 발전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저는 나이 많은 세대에 속해서 이 의식을 바꾸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몇 년이 걸렸습니다. 원주에 와서 많은 시간을 혼자 총장 공간에서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밥을 하고 제가 설거지 하고 제가 세탁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아주 태연하게, 요즘은 자랑스럽게 감히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밥 잘 합니다. 반찬도 썩 잘 만듭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말에 서울에 갔을 때는 집사람한테 당신 피곤하면 쉬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허락을 안 해 주면 설거지라도 제가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합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차마 아내란 말을 못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가사를 돕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데 따라 가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밖에 안 나타납니다.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탈락하거나 낙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이상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법어가 있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니 그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진하라는 것’이 석가모니가 남긴 마지막 법어입니다.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변하고 변하니 거기에 맞추어서 정진하라는 것은 참 중요한,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환경중심, 여성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정이나 도정이나 지방자치는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아까 두 가지로 분류했던 환경 지속가능성과 사회 지속가능성 현상을 볼 때에 차마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의원님 앞에서 하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울로 중요한 모임에 가야 합니다. 그 모임이 136포럼이라는 모임입니다. 대한민국이 대대적으로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GNP가 세계 11대 국가가 되었고 무역액이 세계 13대 국가에서 12위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면에는, 그 뒤안길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다보스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나라 환경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얼마가 되는가를 세계적으로 조사 발표했는데 2004년에 저희 대한민국이 140개 국가 중에서 122등으로 최하위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강원도 출신인 최 열 씨와 지금은 이상한 길로 빠졌지만 문국현 씨를 대표로 제네바에 보내서 다보스포럼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환경생태계가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122등이라는 것이 뭐냐, 너무하다, 조사한 근거를 보자, 아주 거기에서 대환영하고 조사하는 리스트를 주고, 조사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실사하는 요령도 가르쳐 주면서 정말 우리도 122등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한번 가서 내년도 조사할 때에는 잘 협조해 달라, 정부더러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소위 환경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단체를 모아 놓고 최 열 씨가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리스트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제대로 정부한테 답안을 써 내게 하고 실사팀이 왔을 때도 제대로 알려주자, 정말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각 국별 환경생태계가 얼마만큼 지속이 가능하느냐 조사 발표한 순위가 122등에서 13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경악이 아니라 이번에는 낙담을 했습니다. 부끄럽다, 그래서 136명이 모여서 136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야 국회의원 열다섯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까지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지속가능성은 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나라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였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쿠바에 가기 위해서 멕시코시티를 들렀을 때 관광안내원이 “서울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대환영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멕시코시티가 대기오염 넘버원 도시로 악명이 높았는데 대한민국 서울시가 1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내리 지금까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세계도시 평균 20에서 30마이크론인데 서울은 살인적인 수준인, 멕시코에서는 아예 모든 자동차를 중단하는 300마이크론이 넘는 날이 대한민국은 28일이나 되고 엊그저께 황사가 온 날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율이 1,000 마이크론을 넘어서서-인체허용 기준은 대개 70에서 150마이크론까지인데-1,000을 넘어서서 이번 TV방송을 통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밖에 나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 또는 서울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발표합니다. 1년간 해서 하루평균 일조량이, 햇볕이 쬐이는 시간이 서울의 경우 3.97시간밖에 안 됩니다. 3.97시간밖에 햇볕이 내려 쬐지 않는다는 말은 사과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과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제는 안산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황사 때문에 장애를 받은 일수가 연평균 1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서울ㆍ인천ㆍ수원 수도권에서 1년에 1만 1,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고.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금액으로 약 1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황사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18만 명이 기관지염에 걸리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황사에 의한 피해만으로 해서 2,000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겠는데 물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상수원으로 안 쓰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땅의 지하수를 살아 있는 물이라고 해서 상수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하수는 그동안 난개발과 지나치게 땅에 파이프 박는 일을 너무 한 다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할 게재가 없어서 못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지하수가 대도시 인근은 40%가 오염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인공적으로 파이프를 뚫어서 그 물을 쓴다면 허드레 물로만 써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을 이야기 하면 또 한정 없습니다. 이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이야기를 별도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바로 21세기를 지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이 원칙을, 두 가지 법칙을 의원님들께서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J.R. 힉스가 이것을 발표한 이후 선진국에서는 아예 누구든지 다 아는 의회 의원이나 정부 관료나 행정관료가 다 아는 것이 ‘The compensation principle’이라는 것입니다. ‘The compensation principle’,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J. 롤스라는 법경제학자가 이것을 발표한 이후 좀 전에 말한 보편화된 용어가 ‘최약자 보호원칙’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1,500만 명의 상수원의 질을 제대로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강원도가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보상원칙에서 선진국처럼 정책을 쓴다면 엄청난 상수원 질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지켜주고 있는, 또 상수원의 근원이 되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의 결과 혜택을 보는 측이 있고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으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혜택을 보는 계층으로부터 일정량을 받아서 피해보는 계층에게 도와주자는 것이 보상의 원칙입니다. 한미 FTA로 가령 농촌 농민은 죽어나고 피해를 본다면 한미 FTA로 재미를 볼 기업 측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많이 거두어서 농촌을 도와주자는 것이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핵심인 미국에서, 영국에서 J.R. 힉스가 바로 보상원칙을 주장했습니다. 보상의 원칙에서 문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것은 철저한 경쟁의 결과 큰 것은 이기고 작은 것은 지게 되어 있고, 작은 것은 지게 되면 탈락하고 낙오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사회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원입니다. 그래서 최약자에 대해서 국가는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J. 롤스의 ‘최약자 보호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같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인간이 개발한 체제 중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만큼 좋은 대안이 없는데 그러나 그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사회양극화가 생기고, 탈락하는 계층이 생겼을 때 국가는 그 구성원인 탈락하는 계층에 대해서, 최약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세기 한 세기만에 세계 반 이상을 빨간색으로 물들였던 공산주의를 자본주의가 이길 수 있었던가,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정책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결과 이익 보는 계층으로부터 피해 보는 계층에게 정부가 중간에 나서서 보상을 해 주고 경쟁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또 보호를 적절히 하는 그것이 최약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저는 강원도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이것을 공부해 온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있을 때 철저히 강원도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맙게도 제가 존경해 마지않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존경할 것인데 우리 김진선 지사님이 와 계십니다. 제가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정부가 부도나서 돈이 없어서 농림부 예산 15%를 같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3월에 정부 예산을 15% 깎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강원도의 동강댐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지사님이 저에게 특별면담을 요청해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농림부 예산 15%를 갑자기 시행하고 있다가 깎였는데 지사님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주 제가 그때만 해도 교수에서 장관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결과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이 옳구나, 하여튼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요구한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고성으로부터 삼척, 나아가서는 울진까지 일어난 2002년 대화재 사건입니다. 옛날부터 말하면 소위 양강지풍, 양양과 강릉의 바람에 의한 대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이 보따리를 들고 박태준 총리가 주재하는 강원도 산불대책, 그때 제가 엉겁결에 총리님한테 삼척 방문했을 때 쪽지를 써 드렸거든요, 기자들이 막 몰려드니까. 농림부장관이 써 주니까 박태준 총리가 엉겁결에 그것을 낭독 했죠.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제1호로 강원도 산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 회의인데 강원도지사님이 지금은 아주 얼굴이 좋으십니다만 그때는 바짝 마르셔서 서류를 들고 와서 140억 원인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막상 쥐고 있는 데는 행자부인데 행자부장관이 막무가내로, 정말 좀 미안하지만 그 당시 정부의 장관들은 예산이 다 깎여서, 부도가 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심하다 싶게 지사님께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얼마나 우리 지사님께서 악에 복받쳤던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서류를 싸고 나간다고 하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나 버리는 겁니다. 또 총리 주재 회의인데, 참 나는 그때의 김진선 지사를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하고는 등지죠. 그 당시 국민의 정부하고 당이 달랐죠, 여기 지사님 당하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 열고 나가시는 것을 허리를 붙잡고 가서 강제로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청와대에서 행자부장관을 호출했어요, 반대하던. 가는 김에 총리님이 나한테 의견을 물어 보길래 총리님,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송이농가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금 70억이 들는지 100억이 들는지, 지금 중앙정부가 보상한다면 송이 기르지도 않던 사람들, 송이 따지도 않던 사람 너도 나도 다 내라고 하면 감당 못 합니다. 그것을 강원도지사님이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서 농림부 예산을 이렇게 내 놓겠습니다, 농림부로서는 다른 것을 깎아야 하니까 정말 뼈아픈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200억 넘게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억 송이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직접 하셔 버리니까 40억이나 했대요. 그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집들 다 새로 지어줬고 지금도 저는 고성군 삼포2리에서 새로운 집 지은 그쪽에서 자꾸 놀러와 달라고 감사패를 보내오고 해서 저는 강원도 사람이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춘천의 물포럼 이사장을 지난해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주장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의 힘이 무엇이냐, 특히 서울사람들이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물 그것도 청정물, 강원도가 공급하는 공기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설악산 공기, 속초공기, 강릉공기해서 상표가 붙어서 깡통 안에 압축되어서 그것이 상품화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강원도가 바로 깨끗한 공기를 공짜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또 강원도의 밑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면 타 문화와 여가를 찾는데 바로 문화와 여가에 있어서 강원도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곧 통일되면 금강산도, 지금도 강원도는 강원도죠. 그래서 강원도는 정말로 산자수려한 곳입니다. 이것은 자산으로 따져도 수조 원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간 살았습니다. 로키산맥에 사는 사람들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로키산맥 캐나다 여러분, 유명한 캘커타 이런 지역이 다 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밴쿠버에 살건 어디 살건 말합니다. 로키산맥을 관광객들이 와서 뜯어 갈 것이냐, 옮겨 갈 것이냐, 우리가 잘만 가꾸고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입장료 내고 관광하고 잠자고 먹고 쓰고 가는 것 그것이 현재 캐나다의 제일 많은 수입 관광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수입원이 로키마운틴입니다. 아마 캐나다 여행을 하신 의원님들 분명히 거기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강원도가 바로 그와 같은 무한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짜로 공기도 공급하고 있고, 물도 공급하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compensation 보상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강원도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인구별로 배정합니다. 강원도가 항상 적게 나갑니다. 아니다, 강원도는 이렇게 무상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 대가로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믿고 행동해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요청하는 예산이면 농림부 소관은 제가 다 yes를 했습니다. 당시 원주시에 한상철 이라는 분이 시장인데 경지정리에다가 뭐 하신다고 돈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각하했습니다. 제가 장관실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른 도 것을 뺏었습니다. 다른 도 것을 뺏으면 하도 시비가 되니까 제가 고향지역의 돈을 뺏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강원도 사람이 될 것이 예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의원님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의 힘이 이와 같은데 나는 강원도 도청의 지사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저하고 같은 무렵에 지사님이 되시고 저는 정부에 들어갔는데 청정강원, 청정농업, 청정을 항상 모든 행정의 앞에 세울 때에 참 당시로 볼 때에는 어려운 결심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누구든지 개발을 좋아하지 청정을 앞에 붙이는 것은 돈이 당장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주민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산과 경관과 물과 그리고 산림을 가꾸어가지고 대한민국, 특히 서울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대신에 정부를 움직여서 강원도가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도록, 소득을 높이도록 지원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강원도민만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합니다, 국가예산 배분 면에서 보상의 원칙으로. 그래야 강원도 주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 사유재산의 행사를 억제 받으면서 용도변경을 못 하게 하는 억제 받은 대가로서 직접지불 형태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 이것이 자산이구나 이 아름다운 경관과 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산이구나, 산림이 자산이구나 해서 더 잘 가꾸면 바로 당대와 우리 후손들은 아름다운 강원도가 아니라 잘 사는 강원도로 바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했던 대구나 부산의 개발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실패했던 인천과 수도권의 개발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렵고, 동물이 살기 어렵고, 사과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수도권을 더 망치겠다고 이 정부가 혹시라도 잔꾀를 부려서 혁신도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부활시켜 준 조건으로 수도권 경제를 푼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승자박입니다. 강원도는 거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난개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도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의 취임 때부터 내세운 이 청정강원을 지켜 나가서 이것이 곧 언젠가는 로키마운틴 캐나다 사람들처럼 바로 부의 원천이 되고 삶의 질의 원천이 되고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당대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강원도에서부터 먼저 이런 주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산하를 보면 저는 현재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 제가 이장 고문으로 제 이력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이력서에 항상 내세우고 있는 것은 홍천군 남면 명동리 이장 고문이 정식 제 이력서입니다. 유기농업으로 다 바꾼 마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민으로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전국의 산하와 강과 들판과 그리고 산이 쓰레기로 덮여 있는 이곳을 대정화, 대청소하는 운동을 하자고 이명박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최소한도 정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총선 공약의 일부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부터 시작한 국토의 대청소, 국민의식의 대전환, 그러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자산과 자원으로 삼아서 강원도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강원도에 살고 서울에서 살 때에 주말에는 서울, 주중에는 강원도 사람인데 금액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강원도에 살면서 정말 깨끗한 공기, 오염 안 된 맑은 물인 살아 있는 물, 아름다운 경관, 눈만 뜨면 아름다운 치악산과 백운산을 보고 하는 것을 제가 환경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1,000만 원 소득을 받는 사람하고 강원도에서 600만 원 수입을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서 600만 원 받고 살겠습니다. 계산하지 못한 400만 원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즐기고 계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이 깨끗한 공기와 살아 있는 물과 아름다운 경관과 그로 인해서 넉넉해진 품성, 그리고 정말 따뜻한 인정 이런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이 더 넘습니다. 최저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대한민국을 강원도가 청정 한국으로 만들고 청정 세계로 만드는데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고 또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고 하면 2013년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 감축 의무가 발생하는 그때에 대비해서 북한 강원도 땅에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탄소배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으로 따져서 나무 심는 값의 두 배 이상을 국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이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이 탄소배출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일찍이 도의회가 뒷받침해 주어서 북한에 나무 심기 도와주신 것, 금강산 소나무 고쳐 주신 것, 거기다 더 적극적으로 식목사업을 나가거나 또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시면 이제는 금액으로 보답을 받을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청정 강원도가 이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 사는 강원도, 후손 대대로 행복한 강원도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제게 주어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장 김성훈 의장님.

총장 김성훈 의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136포럼 다 모이신 환영 자리에 이것을 나누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렵니다. 이것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같은 정치가여도 나라를 생각하는 statesman이고 이것을 귀찮다고 안 읽어보시는 의원님들은 정치꾼 politician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의원 개인사무실 준공을 앞두고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건전한 노조는 기업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기업의 투명화, 민주화로 확대 발전하는 데 큰 몫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노동의 삼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행정공무원들에게는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닌 완전 독립으로 부당하고 옳은 길이 아닌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결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무기인 단체행동권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기업들의 노조단체행동권은 자체 권익신장에만 집착함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마비는 국가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해서 우려하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국가의 골격입니다. 국민은 그 골격에 삶의 터전과 보호막을 만듭니다. 튼튼하고 활기찬 골격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이고 선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선택 받은 공인이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분들을 공무원노조에 묶어둔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공무원노조라는 말 대신에 정의구현 공무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줄인 말로 가칭 ‘정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칭 ‘정공단’ 여러분들께서는 일전에 의회를 상대하여 개인사무실 개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현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 서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행정에 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전체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4조 5,000억 원 예산을 다루고 정치가의 몫을 다하여야 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관리도 항상 염두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동시에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인 업무 추진관, 다시 말하면 보좌관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7~8명의 보좌관이 다각도로 지원하여 주는데 지방화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 지방의원님들에게는 한 명도 배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 업무 추진관, 즉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의회를 허수아비로 무력화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가고자 하는 행자부 속마음입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합니다.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이 오늘 바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 사무실은 개인 업무 추진관, 다시 말해서 보좌관이 근무할 수 있는 준비단계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우리의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빈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당길 것입니다. 정공단 여러분들께서는 옳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 대신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라면 8대 의회부터는 행정직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응시토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은 ‘담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만들면 흥한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벽을 헐고 공유하는 부분이 클수록 우리의 미래는 약속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무슨 문중에서 독차지한다, 또 다른 곳에는 어느 동문의 전유물로 외지인들이 발 못 붙이는 곳이 있는가, 공무원들이 대선이나 총선에 깊게 관여하여 줄서고 있지 않은가, 그 외 모든 것을 단체교섭권으로 살펴 자체적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탁은 공무원 노조, 전교조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버리고 공무원 노조법을 일반법 체계로 편입함이 어떠합니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가볍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체온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주민의 복리증진 안녕 질서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15일 원주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 20여 개의 단체에서 원주시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하던 장애인들을 김기열 원주시장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강제진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이 연행되고 활동보조인 한 분이 원주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가해자는 시청사 안으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뒤쫓아 청사로 들어가자 청경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지하2층으로 데려가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사건 발생 후 지시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하며 결국 원주시민, 나아가 강원도민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자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에 지나지 않는 행태로 일관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 내에서 거점도시로 거듭나야 할 원주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화상경마장 설치문제, 기업도시 조성사업 이주대책문제, 사회복지시설법인 상애원 문제 등 공무원퇴출제 논란, 민간위탁업체 우리 환경 문제 등 수많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김기열 원주시장의 리더십의 부재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다른 원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기열 원주시장이 대화를 거부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이 이번 강제진압과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방치를 하는 행위는 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파탄시키는 행위를 앞장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성추행을 자행한 직원과 감금을 주도한 직원들을 색출하여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원주시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도 원주시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제 강원도교육청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특수학급에 5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언론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배려에서 지원할 때 진정 아름다운 복지사회로 한 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좋은 결과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안은 지난 181회 임시회 때 동서고속도로 춘천시 동산면 양방향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김진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4월 2일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동산면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우선 동산면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 자리에 저도 함께 동석을 하였습니다. 당초 동산면 주민들 요구는 5번 국도에서 양방향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하여 일방향 설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최선책은 아니어도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제안한 차선책으로 4km 정도 회차를 해야 하는 다소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나들목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준비한 설명회였으며, 일부 반발은 있었으나 주민대표 분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쾌거가 있었으며 내일 18일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산면 나들목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이기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봉기 부지사님과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 8월 당초 개통 시기보다 조기 개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통행료 인하문제와 동서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양양까지도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 700의 고장 평창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강원도와 도의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 개발광풍으로 불릴 정도의 골프장 조성과 택지조성 등을 위한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광범위한 인허가로 인해 우리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난개발의 오명을 쓰고 있던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작업을 법제정 시부터 5년간의 시한을 주고 당초 2007년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1년간 유예하여 2008년인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적정한 절차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였던 관리지역에 대해 구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토지적성평가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의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뜻하며 생산 또는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될 경우 실질적인 개발행위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세분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든 관리지역이 가장 높은 등급인 보전관리 지역으로 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군 지역으로는 저희 평창군이 가장 먼저 추진하여 입안한 세분화 작업 결과 기존 관리지역의 60% 정도가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운 보전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있는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수도권 인접한 곳에서 비롯된 피해의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 농어촌 지역 국민에게 전가되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어 국회의원 무용론까지 제기되며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거부를 주장하는 성난 지역의 민심을 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관리지역 세분화 절차를 살펴보면 구 건교부에서 정한 토지적성평가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14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시ㆍ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ㆍ군수가 최종 도시관리 계획안을 입안하고 시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이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최종 결정의 책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될 계획 수립 지연이나 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령의 입법당시부터 예상된 이와 같은 혼란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려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해야 하는 주민의 행정불신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기준에 대하여도 일반주민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 하나의 차이로 쓰임새도 크게 달라지고 땅 값의 차이도 커질 것이 뻔한데도 어떠한 이유로 결정되어지는지 이해를 구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규제를 참아내며 순박한 농심을 잃지 않았던 도민들이 다시 실망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새정부와 새롭게 출범할 제18대 국회는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방과 지방에서 묵묵히 삶을 영위하는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지역 세분화를 강제한 법적용 시한이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 차제에 중앙과 지방 모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롭고 활기찬 변화를 가져올 국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