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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2

편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남은 13개 부서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종합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24쪽에 과오납 있죠, 이자 발생분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7,8호기 지원사업 말고 기본사업으로 30억원 온 이자발생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반납이요? 그러면 특별회계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425쪽에 새로 발생된 것 같은데 천북굴단지 주차장조성 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이건 변경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예비비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큰 문제 없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소소한 이자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상당히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 자연적으로 삭감되고, 이 부분 왜 이렇게 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원래 봉당, 의평, 야동 3개 지구인데 금년도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야동하고 의평지구가 일단 국비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사업의 문제성이 있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사업이 올해 착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편삼범위원

봉당리는 하고 있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8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를 왜 감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해마다 1,8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응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하실려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살기좋은 지역이 이거 말고 다른 거 3건이 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가지고 2건은 했는데 1건은 여유가 없어서 포기한겁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교통신호기 LED 신호기 체제로 갈려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는데요, 교통신호 선진화 계획이 금년 7월부터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8,6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신호체계를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우측통행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LED신호등을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요금이라든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몇% 정도인지 안나오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3억 예산을 세울거예요, 거기에서 LED신호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91쪽 대천항만 단지내 도로개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판장에서 직접 어항 나가는 길 있잖아요, 일방통로에 있던 건물이 보상이 안돼서 협의가 안돼서 못했던 부분이 연결돼서 일방통행하고 연결한 부분이거든요,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현재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할 사항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계획중입니다.

편삼범위원

재료비분은 금년도 제설용, 이 상태면 충분한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29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예산 내용과 관계없이 시내도로에 먼저 개구리주차로 해서 요금징수한다는 거 그냥 무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년도는 어렵고요, 내년도 정도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해볼려고 파레스 여관쪽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협의를 중앙시장상인회라든지 맛김 있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상인들도 대개의 경우 여론이 반대의견이 있었고 말씀드린대로 주차를 했을 경우 주차선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직각이 아니고 경사각으로 해서 세웠을 때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우리가 보니까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줄고 차는 계속 늘거든요, 그래서 시내여론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한쪽은 주차시설을 하고 요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 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은 일부는 반대를 하고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민방위창설기념식 관계로 청정농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03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217쪽에 서방파제 공작물 수선비 우리가 해야 돼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대산청에서 시설을 해주고 저희한테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지보수는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대천항 사무관리비에서 감해서 그쪽으로 이동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218쪽에 복어시험양식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려고 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무창포어촌계에다가 자주복 시험양식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투자했는데 앞으로 시험양식을 위해서는 사료대라든가 어구 구입비가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분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시험양식한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면 다른 것도 시험양식하면 계속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복어양식은 우리관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어떤 것이든 처음 시험양식하면 예를 들어서 광어시험양식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들 여비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특수한 케이스로 그분들이 와서 기술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재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에서 일부분 지원하도록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챙기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것이든 시험어업을 할 때 시험조업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해파리 때문에 개량해서 시험조업해서 어구값이 700만원정도 나갔다는데 그놈 지원해달라면 안해줄 방법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민들과 직결된 것이고 이것은 일정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23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산불감시요원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요원은 우선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체육관에서 체력단련시험을 거친 후에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매년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읍면동에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매년 같이 응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몇월달에 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매년 2월달쯤 해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끝났네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끝나고 지금 추가로 하는 분들은 33명 있는데 그분들 응모하라 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특별회계 403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새주소 관리에서 도로명 하잖아요, 그게 시내권만 해요? 나중에 계획이,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서정위치사업은 다 끝났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금년에 마지막 하고 있어요.

편삼범위원

불부합지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있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불부합지 부분은 일단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정위치는 정위치대로 하고 불부합지는 불부합지대로 별도로 정리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같이 해야되는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정위치사업을 했으니까 불부합지도 우리시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256쪽에 가로방범등 관리가 1억 3,200만원인데 공공요금이 1억 1,200만원, 보수자재가 2,200만원, 지금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LED등은 아직 시기상조라 안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데는 하고 있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9월초에 지경부에서 LED가로등사업 KS마크인증사업 설명회를 갖다왔는데 이제서 표준화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체까지 불렀는데 정착화 될려면 2-3년이 돼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편삼범위원

수명하고 요금하고 절약이 되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명하고 요금이 절약되지만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2-3년넘어가야 시설비가 같이 다운될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국도비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앉아서만 있으면 사업이 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지경부에서도 KS마크를 이제서 인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착화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나라에 가로등이 많죠? 요구는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지역같은 데 가면 방범등이든 가로등이든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살다가 이주하고 또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 집에도 가로등이 서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신설하고 해야 됩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

가로등 이설 좀 해주면 안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설지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 들어오면 이설해주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59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해수욕장 채무가 1,382억 정도 되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360억 채무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원액하고 이자를 상환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원리금 상환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리금 상환계획이 38억, 이자는 50억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돼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자하고 원리금상환을 해야 되는 데 그거 맞춰서 안되면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칫 잘못하다 분양하는 금액이 이자충당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414억원을 분양했는데요, 285억원이 실제 수입으로 됐습니다, 자금으로 받은 것이, 계속 중도금, 잔금 받고 분양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408쪽에 오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당초 예산편성 못했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허가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 규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데 왼쪽 주차장 산쪽에 상가 2층에 1,803평방미터 일반음식점 허가신청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 허가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금액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본예산 편성 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6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35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71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 439쪽부터 4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소장님 보령댐 주변지역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10% 부담되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과는 달리 10% 시비가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5년간 191억 5,000만원 사업계획이 다 서서 연차별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0% 우리 시비가 부담되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크잖아요, 190억은 우리 시비 포함해서 그렇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전체.

편삼범위원

다른 사람들은 댐주변지역사업비도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처럼 시비없이 전부 지원금에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67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자체사업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일반회계는 14건에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바다진흙등을 경영한 경영사업 특별회계 1건에 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예산 총 규모는 5,10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이 보조금 등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는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3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추가지원 행복나눔과 소관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면서 변경되는 것이고 천북 김치가공공장시설 이것은 청정농업과에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추가 내려옴으로써 3억원을 기계시설비로 했고 국고대여장학금 고지가 왔는데 부족분 2,700만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의회사무국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기능훈련장 부지매입 기업사랑과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소규모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금액이고 자율방범활동 장비구입 지원 2,5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바다쓰레기수거 해양수산과에 2,000만원을 대천항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오염원을 수거하기 위해서, 기타 소규모적인 사업 5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2억 9,000만원 감액해서 이 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는 머드이용 손 소독제 세정제를 개발해서 생산에 들어가는데 세입과 세출에 각각 잡아서 일반 약국에서 판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세출예산 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45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17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방범대 이것은 시비부담을 해준거죠? 지난번에 감한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지난 번에 감했던 거 도비가 어차피 2,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민간경상보조 보령-태안간 연륙교 건설 활동운영비가 1,500만원 어떤 활동, 이거 의회에도 500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앞으로 필요할지 몰라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의회차원에서 협조가 있어서 의회 500만원, 시에 1,5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500만원 연내에 다 써야 될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보조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필요할 때,

편삼범위원

민간단체는 구성이 안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성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구성을 않더라도 일반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향희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민간단체지원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돈이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2,500만원하고 연육교관련 1,500만원 그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공무원 사기진작 이것은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학자금 우리가 부담할게 있는데 일부 부족해서 2,700만원 연금관리공단에 가게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20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9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머드제품 생산 신종플루예방 손소독 이게 뭐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머드제품에는 항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종플루가 발생됨에 따라 손소독제가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머드를 이용해서 손소독제 개발을 거의 다 해놔서 100만개정도 전국에 약국 2만여개 되는데 약국에 납품을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세입세출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100만개 해서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전국 약국을 통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8억을 들여서 판매를 하면 수익은 얼마나 예측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수익은 몇억정도 30-40% 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24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28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31쪽에 마지막 노사기능훈련장 부지매입비가 1,560만원,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6월 15일날 의회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우리 지역에 노사공동 기능훈련장을 전국에서 포항, 광양, 보령 3개 지역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신축하는 관계로 저희시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땅을 사서 줘야 돼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153㎡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디 선정이 돼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농공단지가 아니고요, 대천예식장 옆에 소재한 남곡동에국유폐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32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김치가공 3억 증액되는 것은 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도비가 포함된 거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세웠고 도비로 1억 5,000만원 바로 내려올 겁니다.

윤문희위원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내시는 왔고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은 5억 3,000만원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보조사업이 얼마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올해 사업이 10억 4,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5억 2,000만원이고 이번에 올린 사업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5억 8,200만원 이렇게 해서 19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윤문희위원

FTA 대응자금이라고 RPC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7억 얼마,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RPC사업은 추경예산에 들어간 사업이고요, RPC사업은 통합RPC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중앙에서도 지원이 될텐데, 중앙에서 합병하면 지원해주는 저리자금이 있을 텐데, 그거 들어가는거 몰라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이 사업은 중앙사업은 없습니다.

김향희위원장

쌀값이 굉장히 폭락을 한다 풍년이라서 뉴스나 언론에서도 떠드는 데 근데싸래기값은 오르거든요? 그런 거는 어디 소관이에요? 싸래기 팔아서 수입되는 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저희 사항인데요, 싸래기값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향희위원장

그 수입은 RPC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미곡처리장 거기서 수입을 잡는 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2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5,104억 6,28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82억 3,213만 2,000원중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2억 3,076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