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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5-13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공사다망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천 동료 위원님께서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농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바 있고, 또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집안에 빙부상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기쁘고 슬픈 일에 다함께 동참에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정연수원의 고성 건립 재검토 움직임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의장님 및 관계 요로에 제출할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는 이강덕 동료 의원님과 서동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대표발의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건의안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고성 출신 한나라당 이강덕 의원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를 고성군 토성면 도원지구로 2008년 4월 최종 결정하였으나 5월 중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최근 일부 지역 및 공당에서 접근성과 제17대 국회 임기 말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야기시킨 재검토 논란의 철회와 국회사무처가 결정한 국회의원연수원 고성 건립을 존중하고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후보지에 대해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고성군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왔으며, 국회 공보관의 확정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제17대 국회 임기 말 결정은 문제가 있으며 접근성이 유리한 중부지역이 적합하다고 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당에서도 국회의정연수원 입지는 제18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하는 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공당이 특정적 편들기에 편승하여 논란을 야기시킨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후보지 결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검토 주장은 억지이며 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로서 결단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 야기시킨 재검토 논란 철회와 국회사무처의 결정을 존중하여 고성군에 국회의정연수원이 반드시 건립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위원장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국회에 발송하시려는 거죠?
강덕

이강덕의원

예.
선열

백선열위원

내용을 보면 일부 공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일부 공당에도 건의안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의원

그렇죠.
선열

백선열위원

내용을 보면 ‘평소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일부 공당에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공당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강덕

이강덕의원

한나라당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혹시 정치적 복선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원으로서?
강덕

이강덕의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국회와 고성군과의-여기에서 밝히긴 뭐합니다만-여러 가지 좋았던 관계 때문에 사실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그런 결정이 나서 고성군민 전체가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정말 주민들도 잘하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복선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정확하게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본회의에서 발표가 될 텐데 이 건의안 내용 중간에 보면 ‘통일시대 중심지(현행 국회의사당도 통일에 대비하여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안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알고 있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강덕

이강덕의원

그 문제는 우리가 국회하고 긴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국회의사당도 처음에 지었을 때 여러 가지 통일에 대비한 것으로 지었다, 그리고 연수원이 이쪽으로 오면서 남북 절단된 나라와 시ㆍ군으로 어떤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의원

그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강덕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수원이 고성으로 추진된 것을 재검토 얘기가 나온 후에 내용을 알았는데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나요?
강덕

이강덕의원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17대 국회 임기 말에 결정하는 게 타당치 않으니까 18대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17대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거 아닌가요?
강덕

이강덕의원

그렇죠. 국회공보관께서도 공식적으로 고성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공당 입장에서 지역구 출신 의원과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총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
영칠

김영칠위원

자기네가 결정한 거 아닌가요?
강덕

이강덕의원

그래놓고, 결국 공보관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와서 일부 세력에 밀려서 다시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특정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18대 당선된 사람들이 제기하는 건가요?
강덕

이강덕의원

아닙니다. 지금 17대에 있으신 분들이 임기 말에 공을 18대로 넘기자, 다음에 가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18대 새로 된 사람들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렇게 결정해 놓고 번복을 하니까 강원도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이것은 강원도의 이름을 걸고라도 끝까지 내밀고 고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착잡하기 짝이 없네요.
강덕

이강덕의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부지가 선정되었다면 과연 이렇게 번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당이라면 공명성이라든가 정대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말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소속된 당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재검토를 한다든가 하면 저도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것은 건의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성을 비롯해서 횡성 등 몇 개 지역이 현지실사를 받았고, 저희 횡성도 현지실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현지실사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조일현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을 했었고, 김태랑 사무총장님, 현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실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공정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고성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열악한 구조상 국회의원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건의문 형식이나 지금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출신 정문헌 의원, 원주출신 이계진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적인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협의체에서 이 사안을 대두시켜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서 홀대받았던 부분을 이번에 국회의원 등 강원도 지역의 단일된 힘을 같이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지금 문구가 조금 그런 게 기간이 3일밖에 없어서 다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채정 국회의장, 아까 말씀하신 김태랑 사무총장님 등 이분들이 있을 때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지금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나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야당이었을 때 그때까지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고 당만 지키고 있다가 국회에서 다 결정 난 것을 이제는 여당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발송시켜서 같이 공동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문 내용에 있어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에 우리 강원도가 처한 현실 세계 유일의 분단 도라는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들어가는 문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의원대표단을 구성한다든가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라도 직접 국회를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제 지역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ㆍ군이 경합을 하다 고성군으로 되었지만 이제 한군데로 집약된 이상은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고 이런 것마저 다른 쪽으로 힘에 밀린다면 정말 볼품없이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원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문구 고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고칠 것이고, 분단 도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실 5월 14일에 국회식당에서 MOU 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5월 말쯤 우리 고성군에서 건립 기공식 같은 것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도 없이 다 무산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지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건의안 문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