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2013년까지 5개년간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고 분야별 투자재원을 미리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고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수요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으로 책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자체세입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완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의존재원은 경제회복에 따라서 연평균 6.8%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가되고 연육교 연계사업과 머드엑스포 기관조성 등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21세기 자연친화적인 복합도시 창조를 목표로 대응한 소재의 문화 관광네트워크 개발과 지역브랜드 마케팅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환경, 교육, 사회복지, 지역 인프라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기간중 재정규모와 전망은 재정규모는 2조 7,020억원으로 연평균 3.9%의 증가로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2조 1,605억원, 특별회계는 5,41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재정보전금 증가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4.4%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폐지예정인 모란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2013년 폐지예정인 남포간척지구 특별회계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을 감안해서 연평균 2.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총 2조 1,605억원이며 자체재원은 4,811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은 1조 6,744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7.5%입니다. 지방채는 2009년도에 차입한 정부자금채 50억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책자의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에 1조 7,134억원, 행정운영비에 2,915억원, 재무활동에 1,364억원, 예비비 191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정책사업은 상위계획과 중기계획 등을 고려해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최소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타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을 감안하여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 운영 특별회계는 총 17개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개, 기타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415억원이고 지방채는 2009년도에 주포농공단지 45억원과 청소단지의 30억원, 그리고 2010년도 청소단지에서 차입하는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2조 1,550억원으로 전망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위의 가용재원에 지방채발행액 145억원을 포함하여 2조 1,69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계획의 부분별 내역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19.9%, 지역개발분야에 17.6%,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15.3%,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5.1%, 환경분야에 10.2%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분별 투자계획 등 자세한내용은 중기지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령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규모는 4,32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986억원대비 6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43억원, 특별회계는 785억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대비 127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의 개발과 주포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세출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폐지와 보령화력,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계잉여금 감소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으로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나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대비 3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대천해수욕장 재산매각 수입 등이 감소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이중 보통교부세는 180억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의 당초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와 교육․환경 분야는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였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중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금년도 3,543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647억원 대비 104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은 803억원으로 금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하는 수준이고 의존재원은 2,740억원으로 140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22.7%를 차지하게 되고 의존수입은 77.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에 2,78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57억원, 재무활동에 167억원, 예비비에 136억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이 46%, 도비보조사업이 5.7%, 자체사업이 47.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4개해서 총 17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785억원이고 금년도 당초대비 554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이 420억원, 농공단지조성이 60억원, 보령댐 정비사업이 76억원의 잉여금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내역입니다. 총 예산규모 4,328억원 가운데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주요 대단위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청소농공단지 조성 마무리에 28억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20억원, 동부시장 주차장조성에 10억원이 투자되고 지역개발에는 대해로 확포장 50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 기타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등 개설에 5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2억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144억원, 영유아 보육 65억원, 장애수당 18억원, 기초생활보호에 182억원이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137억원, 관광자원개발 94억원, 보령머드축제 36억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30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원화에 95억원, 마을하수도 시설정비에 6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33억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분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66억원,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39억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정 10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20억원이고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89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 7개, 자체기금 4개, 총 11개 기금으로 규모는 169억원이고 금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7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의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채기금에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에 10억원 등 64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01억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아래표와 같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보령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지역에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가졌었습니다마는 감소된 한정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