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는 기름유출사고 현장인 태안 앞바다 구름포 해수욕장에 기름제거 현 장체험을 떠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위원님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어지는 자원봉사자를 보면서 희망을 되찾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태안 주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달에는 화재현장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입원실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눈시울을 붉히고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쾌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변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방행정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는 도정업무의 최일선 중심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의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5만 원이 감액된 32억 2,744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증액 332만 원, 감액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332만 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 의무소방대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감액 계상된 2,300만 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비로서 소방방재청 당초배정 예정인원이 50명이었으나 자원부족으로 36명만 우리 도에 배정되어 미배정 인원 14명에 대한 국비교부가 감소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된 63만 원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05억 4,260만 원보다 12억 2,006만 원이 증액된 1,017억 6,266만 원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32억 8,380만 원을 증액하고 20억 6,374만 원을 감액하여 실 증액은 12억 2,006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의 소방행정과 예산은 574억 7,884만 원으로 기정예산 557억 3,701만 원보다 17억 4,1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정책사업인 안전강원소방환경구축예산은 73억 7,969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4,729만 원보다 4억 3,2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50억 1,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3,75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본이전비 편성예산은 13억 원으로 기정예산 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해시 송정안전센터 이전신축 4억 원과 횡성 서원 119지역대 신축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17억 1,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3,75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학차 구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방펌프차 1대, 장비운반차 3대를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7억 8,022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6,167만 원보다 1,9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8억 7,014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7,525만 원보다 9,4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예산은 2억 5,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85만 원보다 1억 24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9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700만 원은 감액하고 공기호흡용기 정기검사 수수료 2,700만 원과 공기호흡충진기 필터교환 5,100만 원, 소방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3,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예산은 1,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0만 원보다 46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 주요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하단과 189쪽 상단의 연구개발비 7,7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2,000만 원의 증액예산은 사업발주 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예산편성과목 조정요청에 따라 사업명세서 189쪽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당초예산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변동없이 예산과목 조정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9쪽 상단의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6억 2,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7,492만 원보다 5,02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예산은 3억 3,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092만 원보다 1억 4,07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구조상황실 전용회선료 6,551만 원과 긴급구조상황실 통신장비 유지비 5,615만 원, 그리고 차량정보단말기 무선인터넷 사용료 1,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편성예산은 2억 6,497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600만 원보다 1억 9,10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순도비로 도내 현장 소방활동 출동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국가응급의료 이송정보망 시범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도내 119구급차에 설치할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의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2억 3,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3,459만 원보다 3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예산은 2억 2,621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2,941만 원보다 3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8년 의무소방원 봉급인상에 따라-사업명세서 190쪽 하단의-의무소방원 인건비지원 세부사업 중 기타직보수 예산과목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5,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640만 원보다 2,23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예산은 5,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640만 원보다 2,23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8년 우리 도 사회복무요원 배치예정인원이 50명에서 36명으로 변경되어 감축된 14명에 대한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5억 8,198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4,863만 원보다 6,66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4억 7,689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165만 원보다 5,47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편성예산은 2억 6,69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2,165만 원보다 5,47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중 공무원 여비지급규정 강화에 따른 장기교육자의 주말 숙박비 미집행 예상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00억 9,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487억 8,971만 원보다 13억 6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500억 5,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87억 4,362만 원보다 13억 9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0쪽 중간 공무원 인건비지원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499억 9,255만 원으로 기정예산 486억 8,601만 원보다 13억 6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서 정원증원 및 계급별 정기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7억 3,841만 원과 명절휴가비 1억 1,967만 원, 가계지원비 1억 9,986만 원, 2008년 명예퇴직신청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예산은 2,0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2만 원보다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82억 3,392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3,264만 원보다 1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정책사업인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81억 7,49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6,032만 원보다 1,4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조구급시설 장비 확충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69억 1,29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140만 원보다 2,1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예산은 5,000만 원을 도내 운영 중인 인명구조견 관리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편성예산은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명구조견 출동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32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500만 원보다 3,3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편성예산은 31억 2,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3,500만 원보다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2월 말 교체 예정인 소방헬기 1호기의 외주정비비 및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긴급대응능력강화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11억 3,8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562만 원보다 69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9억 3,987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3,362만 원보다 6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예산은 5억 3,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1,409만 원보다 7,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사용료 2,392만 원을 증액하고 긴급대응책자 발간 800만 원과 소방헬기 1호기 보험료 8,000만 원, 소방항공대 청사난방비 500만 원, 소방헬기 항공유 구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편성예산은 1억 5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2,403만 원보다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형산불대비 동해안 임시소방본부 운영 900만 원과 현장소방활동 능력강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자산취득비 편성예산은 2억 9,3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8,450만 원보다 1억 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허가 소방동의 업무시스템구축 2,983만 원과 현장소방활동 개인안전장구 구입 9,9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재조사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1억 9,883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1,200만 원보다 1,31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편성예산은 1억 2,7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4,110만 원보다 1,3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 산불예방진화활동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금년 봄철 기상상황 등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7,231만 원 보다 1,39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현재 본부장님이 전체 항목을 아주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주 예산삭감이 현격히 되었다든가 중요하거나 특별한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설명자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94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은 50억 1,011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8,551만 원보다 2,4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4쪽 상단의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보수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편성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난구조정 정기분해검사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 중간 자산취득비 편성예산은 6,68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94만 원보다 2,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화재진압용 방화복세트 구입 2,847만 원 증액편성, 무선통신장비 출력측정기 구입 100만 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측정기구 구입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편성예산은 5억 1,366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081만 원보다 5,71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편성예산은 5억 1,216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931만 원보다 5,7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3,488만 원, 야간순찰 난방연료비 2,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원주소방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은 50억 8,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주 예산 중 증액된 부분을 보고드리면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보수 세부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서원지역대 사무실집기 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강릉소방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35억 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포남안전센터 사무실집기구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은 21억 5,5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은 20억 8,5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38억 6,8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현내지역대 사무실집기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삼척소방서 예산은 28억 5,0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1쪽 상단, 홍천소방서 예산은 36억 1,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증액 예산을 설명드리면 인제안전센터 사무실환경개선 5,000만 원, 인제남면지역대 리모델링 공사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인제남면지역대 사무실집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 영월소방서 예산은 33억 5,58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액 예산을 설명드리면 영월남면지역대 사무실집기 1,000만 원, 평창방림지역대 사무실집기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철원소방서 예산은 22억 6,5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용은 자산취득비 동송안전센터 사무실집기 구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8쪽 정선소방서 예산입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은 22억 4,6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원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 현장활동 필수장비 구입 및 운영비, 소방청사 신ㆍ증축비 및 신축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삭감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한숨을 쉬시네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오시고 예산 관련 첫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김진선 지사께서 15% 예산절감을 선포하셨고 새정부 들어서 예산절감 15%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인,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예산절감시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만 강원도로서는 행안부에서 볼 때 가장 모범적인 도로 평가를 받겠지만 15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어떤 예산절감에 따르고 있거든요, 반발도 많았고요. 특히 도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에 직결되는 강원소방본부로서는 타 실ㆍ국과의 형평성, 15% 예산절감의 효과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사님께 대응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은 하셨나요?

지사님께 특별히 대응한 건 없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절감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강원도민의 재산과 인명에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타 실ㆍ국과 달리 소방본부장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타 실ㆍ국보다는 저희들이 삭감부분이 적은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소방본부 관련된 절감내용은 어떤지 아시나요?

타 시도는 10~15% 정도 감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9% 선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시도가 형평성이 뒷받침이 되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강원도 산불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가진 강원도로서는 형평성에 맞는 똑같은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라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강원도의 인명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원만하게 소방본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 1회 추경은 이제 증액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차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기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09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적극 반영을 해서 소방본부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강원도민의 안전과 인명구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왕재섭 본부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50일 되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안 계셨죠?

예.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행위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삭감 없이 모두 심의를 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제 5월입니다. 1차 추경에 감액요청을 하면 아무리 도에서 획일적으로 삭감을 한다 해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우리보고 1차 추경에서 다시 다 삭감조치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초긴축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저희들이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9페이지에 보면 여하튼 간에 국고가 삭감이 된 부분은 그렇다치고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방예산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실ㆍ국은 10~15% 정도 감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9% 선에서 양보를 받아서 이 정도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요?

9% 정도 선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 내지는 출장소, 24시간 맞교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본부장님만큼은 지사님께 매달려서라도 “이거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방본부가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난을, 도민의 재산과 목숨을 구해야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셨나요?

도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는, 다른 실ㆍ국은 한 15% 감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9% 선에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 9%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김영칠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면 더 지원해 줘야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각 소방서마다 이게 지금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9% 삭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나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이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통과 못 시키니까 전부 다, 전액 다 살려 놓으십시오, 본부장님! 어떻게 한번, 지사님하고 맞장을 떠 보시겠습니까? 사업부서라면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홍천소방서처럼 대형사고가 터진 상태에서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조, 구난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오죽했으면 몇 주 전에 PD수첩인가 뉴스추적인가에서도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직 퇴원 못 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 제가 직접 한강성심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오른손을 많이 다쳤는가 했더니 바로 그날 장갑을 면장갑으로 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상황이 이 정도인데 뭘 대체 삭감합니까? 그리고 지금 방화복도 단벌신사로 있다가 올해에야 두 개씩 보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소방직 공무원들인데 삭감을 하란다고 해서 떡하니 삭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부시책하고 도정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국비삭감은 부득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께 정식으로 대응하세요. 소방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그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감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너무 많은 질타를 받았다.”하고 한번 부딪쳐 보세요. 어떻게 한번 좀 해 보시겠습니까?

…….

최원자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본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 부분은 예산계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새로 또 편성하기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부서하고의 조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 강원도 내의 소방직 공무원들의 현황과 소방서의 운영에 대한,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진언드릴 분은 본부장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힘을 받으셔서 한번 지사님하고 대화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소방 전체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를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휘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15% 삭감한다고 해서 1차 추경에, 당초예산 통과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다 삭감했다가 다시 또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다 살려주고, 그럼 강원도의회가 예산심의 권한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여하튼 본부장님께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총대를 매시고 도저히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도지사님하고 한번 맞장 좀 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에 보니까요, 인명구조견 관리시설 설치가 나와요. 인명구조견,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원주에서 인명구조견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관리하지 말고 도에서 일괄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견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견사를 어떻게 짓는데 이게 5,000만 원씩 들어요?

견사는 99.6㎢ 정도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시설들이 많습니다. 보일러실, 샤워실, 세탁실, 운동실, 이런 부속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출동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인명구조견 발목보호대, 나침반, 견줄 이런 것 구입하고 또 개 훈련하는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 구입하는데 한 5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개가 나침반을 봅니까?

이것은 국제규격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품목입니다.

축사에 비상구 표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럼 관리시설은 5,000만 원 하고 출동장비도 보강해 주고, 관리비는 어디 있습니까? 먹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부담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료값 같은 것은 별반 들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비싼 개는 동물병원에서 정기검진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상당할 텐데요?

그것은 아마 수용비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천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두 분은 6개월 진단이 나고 한 분은 4주인가 진단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전문의가 진단할 때 한 분은 한 달 정도, 두 분은 6개월 정도 진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회복속도가 빨라서 소방관 2명은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통원치료를 해야 되고요, 의무소방원은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치료를 해야 완쾌가 될 것 같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193쪽 상단에 보니까 ‘개인안전장구 구입’해서 안전장갑, 방화두건 구입비가 9,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일선 소방서에 이러한 개인안전장비는 다 구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안전장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50% 정도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9,9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완전히 100% 다 지급토록 됩니다.

100% 다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개인안전장비는 개인명찰을 달아서 개인이 사물함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말입니다, 이번에 다친 분들에게 가보니까 안면부위하고 손을 상당히 많이 다쳤더라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화재진압 현장에 들어가는 분들이 장비도 안 갖추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장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장비는 방화복을 입고 방화모까지는 썼습니다만 방화두건하고 방화장갑을 끼지 않고 면장갑을 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재진압하러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평소에 훈련부족이라든가 안전교육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화재진압 현장에 투입되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안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화두건만 썼더라도 그렇게 큰 화상은 입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저번에 다친 젊은 사람처럼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까?

저번에 다친 분은 의무소방원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뭡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소방제도가 2012년에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의무소방원 대신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일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의무소방제도가 폐지된 대신 사회복무요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에 배치 받아서 소방관하고 똑같은 업무를 행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소방업무 보조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군 면제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100% 국고에서 지원되겠네요?

100%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2,236만 3,000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2,300만 원이 삭감되었죠.

국고보조금은 2,300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세출예산에는 보니까 2,236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2,300만 원 삭감된 건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당초에 50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6명으로 줄어서 14명분을 감액을 했고요.

아니,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삭감된 금액하고 달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건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390만 원 정도 작년에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예산에 세워서 국고에 반납을 하는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금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배정을 받겠네요, 그렇죠?

예, 계속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의용소방대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정규 소방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도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이래 놓고 예산은 다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건 활성화가 아니죠. ‘의용소방대 운영 축소화’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강원도 내 각 소방서별로 한 군데도 안 빼고 전 의용소방대 예산을 다 건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지시했어요? 누가 지시를 안 하고는 어떻게 단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삭감할 수가 있어요?

지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 감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본부장님 뜻도 다 알고 지금 정부나 집행부, 지사님께서 15%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래도 9%밖에 삭감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전부 다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 가면 거의 소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출동합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 각 소방서 중에서 한 군데도 빠짐 없이 다 의용소방대 예산만 건드려놨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4~5년 동안 한 푼도 임금인상이 안 되었어요. 그분들은 저희만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건의 좀 해 주세요. 다른 건 전부 다 오르는데 왜 우리만 안 오릅니까?” 각 소방서별로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 일부 감액되고 야간순찰, 난방연료비 이건 전액 다 삭감되었어요. 다 똑같아요, 소방서별로. 우리 도내 소방서장님들이 한 분도 못 지키느냐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삭감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한 4억에서 좀 모자라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방서별로 보면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서 용역 하나 안 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인명구조견 관리시설 하는데 5,000만 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개보다 못한 게 사람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인명구조견 관리시설을 해라, 이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본업을 가지고 그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에 자기 성심성의껏 가서 지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걸 깎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각 소방서별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깎았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용소방대 예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금 12회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각 서별로 1회분 정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횟수를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2차 추경에, 또는 정리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많은 월급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최소한의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건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본부장님께서 지켜 주셔야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지사님하고 맞장뜨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경비를 미감축했을 때는 소방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묶으니까 한 4억 되지만 각 소방서별로 보면 그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액수 아닙니까? 살릴 자신이 없습니까?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 체력검정 측정기기 구입 360만 원이 각 소방서마다 일괄 삭감되었는데요. 이 체력검정 측정기기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소방관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저희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측정하는 날을 달리 해서 우리 본부의 기기를 일선 소방서에서 갖다 사용을 하고 일단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지금 본부에 하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소방서별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당초에는 이것을 소방서별로 하나씩 사주기로 했던 건데, 그럼 체력을 측정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방서별로 날짜를 조정하면, 저희 본부에 구입을 해 놨으니까 그걸…….

이게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혀 지장은 없는 거예요?

지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지만 소방서별로 이 부분도 필요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보고요. 제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부서 운영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청사경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난방비와 전기료, 아주 일괄 이것도 전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난방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난방비인데 춘천이 800, 원주 600, 강릉 300, 동해 300, 속초 500, 삼척 300, 홍천이 300, 영월이 500, 영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곳인데 어떻게 500, 철원도 추운 곳인데 400만 원, 난방비 전부 다 보일러 등유난방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소방직 공무원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각 서당 500만 원 범위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에너지절약 운동 차원에서…….

강원도는 저 아래 지역보다 추워요. 난방비 계속 뛰고 있어요. 이건 일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팔다리 다 잘라놓고 뭘 합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 24시간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일반 읍면동사무소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어떻게 난방비, 전기료 이런 걸, 한 겨울에 영월, 태백, 철원 같은 경우 정말 영하 20℃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난방비는 겨울에만 때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10~2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씩 이거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시 증액요청하십시오. 본부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난방비, 전기료를 절감을 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좀 남는 건 좋아요. 그리고 본 위원들이 모두 이야기했듯이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문 이 부문도 일괄 전액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소방직 공무원들 모자라는 부분을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의용소방대들의 역할이 요즘 지역주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분들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우리가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다 증액을 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하여튼 전액 다시 당초예산대로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에 이번에 추경 5억 편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라든지 119안전센터 이런 것 신축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넣어서 집행해야 될 텐데 전체 예산 13억 중에 8억만 했다가 5억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뭐죠?

동해소방서 송정안전센터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행정타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전하면서 동해시에서 신축부지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도비보조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획이 새로 생겨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해 것이 5억입니까?

거기에 횡성 서원지역대가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포함해서 1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횡성 서원지역대 신축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방청사 증축사업을 진행할 때는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모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집행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을 인위적으로 15%에 대한 삭감액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인 모양인데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까지 줄여서 15% 억지춘향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 좀 힘이 들어도 그런 점은 좀 착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천 소방대원들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가장 악화된 소방교?

소방관 두 분은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다 퇴원을 했나요? 의무소방대만 남았죠?

의무소방원은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에 지장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구비하는데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나눠서 집행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서면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부 15% 예산절감 선포 후에 타 시도 소방본부 관련해서 타 시도 소방본부 절감내역, 특히 의용소방대 난방비 관련해서 강원도와의 비교 내역서를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20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조속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수의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을 주장하셨고 특히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감액 부분의 전면 재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차 추경안을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강원도 소방가족의 수장으로서 각오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온 지 50일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소방본부장으로 온 것,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 1,600명과 그리고 무보수로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8,000명을 포함한 1만여 명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제 맡은 업무가 어깨가 좀 무겁고 많은 중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만여 소방가족들이 저에게 바라는 기대도 많고 하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악한 우리 소방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강원소방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