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사항 등은 보고를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10년 안에 수립을 안 하면 법이, 우리 공원은 실효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공원계획 수립후부터 10년 안에 전 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이 돼서 그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되는 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는 해수욕장 녹지가 미반영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욕장개발사업소, 도시주택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빼자고 해서 뺐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이 계획을 세워야만 추후에 국비지원 검토가 되는 예산확보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성계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되면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가서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사비는 전에 한 2,00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천택지지구에서 어린이공원이 4개에서 2개로 줄고 나머지는 소공원 3개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원면적은 더 늡니다, 그러니까 4개 있을 때 1만 9,275㎡였는데요, 2개가 어린이 공원, 소공원이 5,456㎡하고 근린공원 3개소 6만 4,183㎡가 추가되기 때문에 공원면적은 더 추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과장의 설명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상위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며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주)한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리시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역이나 계획의 수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 도시지역인 대천, 웅천지역과 관창ㆍ관산ㆍ보령화력ㆍ영보산업단지의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의 수 및 면적이 2008연도 기준 53개소 231만 1,343.5㎡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 68개소 322만 5,287.5㎡로 15개소 91만 3,944㎡가 증가하게 되어 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내용으로는 시가지역인 대천천변과 웅천천변의 수변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누락된 점과 공단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단 내 공원조성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나 영보산업단지 외에는 특별한 공원조성계획이 없고 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2010년까지는 약 60억원, 2015년까지는 매년 약 110억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약 1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총 2,0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예산확보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계획으로써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중에 변경된 것만 해 주세요.

미산체육공원같은 건 들어간 것 같은데?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요, 그냥해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본계획이 되면 8일날도 산림청에서 와요, 죽정동에 있는 산, 도시서비스된 저희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산림청에서 사주라,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133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어떻게 시에서 하겠냐라고 했더니 도시경관숲 과장이 5월달에 우리시를 와서 현장을 봤어요, 봐가지고 한꺼번에 산림청에서도 133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는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9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산림청이나 소위 말하면 관계부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겁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40%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실행가능성이 앞당겨지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국비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단계가 60억 정도? 내년도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어요?

9억 1,000만원,

과장님 용역비가 얼마예요?

1억 3,0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9억 1,000만원 요구했어요?

예.

그러면 2010년까지 60억원 정도,

기타 등등 국비만 9억 1,000만원,

잘해야 30억도 안 되겠네, 도비 시비 그런 거해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차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시작이 문제고 하기 때문에,

첫째 국비확보가 가장 관건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비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60억이 국비 9억 1,000만원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비요?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보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