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부터 지적과까지 5개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338쪽 재난안전과 2010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금년도 예산액이 152억 7,934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7억 3,471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궁촌천 생태환경하천 조성사업에 40억, 관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5억의 신규사업이 있는 관계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운동전개는 1억 2,000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78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339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3,5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와 소방서가 근무하는 수상안전구조기관 건물을 대수선하는 관계로 3,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80만 8,000원이 증가가 됐고 나머지 예산은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재난예방은 지난해에 비해서 420만원이 감된 사항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기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도 71만 4,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밑에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5억의 예산이 편성된게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에 국비 2억을 받아서 총 시비 3억, 총 5억원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읍면동 주요 위험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종합상황실에서 재난이나 홍수, 비상사태에 우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를 CCTV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예방시스템 운영은 노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32억 3,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관창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 35억이 금년도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익근무요원관리는 공익근무자들 보수 지급하는 관계인데 지난해에 비해 증감이 없고요, 민방위교육 및 훈련도 731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343쪽 민방위교육지원과 민방위 육성지원 보조도 큰 증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대천2동 민방위 사이렌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헬기장도 노후시설보강은 우리 내항동 2대대에 관내 헬기장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돼서 2대대에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과 화재예방 순찰지원도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감됐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효율적 소방행정지원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새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나르미선 선박비 500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하천정비는 69억 4,212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반운영비 142만 9,000원과 청원경찰 사무관리비 142만 9,000원, 여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346쪽 소하천정비보조가 19억 7,000만원인데 천북면 하천 외 2개 사업비 시설사업비 19억 7,000만원하고 보령시 관내 하천유지 및 보수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하천유지 및 보수비 2억이 편성됐습니다, 5,000만원은 시 관내 하천보수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 웅천읍 대창9리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웅천읍 수부3리 하천정비에 9,91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 50%가 포함됐습니다. 347쪽 수철천정비 지난해에 2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시설비가 포함됐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0억,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주산의 닥발골천 정비사업 1억이 편성됐고 청소 야현 소하천정비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좌측의 하천유지 및 보수비와 예산서상 이중이 돼서 잘못 계상된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풍수해보험지급도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원정도 감돼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유류복구지원에 보령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지원이 금년도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500만원으로 1,500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우리 사무실 유류피해사고, 또 사무실 관내여비 내용이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4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2,793만원은 해마다 지방세․보통세 3년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입금 상환은 우리가 2008년도에 25억 유류피해 방제인건비 차입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8,92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84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19억 773만원 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4,817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치금이 현재 15억 4,373만 7,000원이고 이자가 7,217만 2,000원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6,400만원이고 정기예금 들어있는 것이 15억 9,190만 9,000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지출 6,400만원은 각 읍면동별로 400만원씩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를 계상했고, 3억원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사업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35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쪽 하천정비에서 69억이 서있네요, 31억이 증된건데, 이건 어디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주변 하천정비를 위해서 세워놓은 건가요?

그 뒤에 세부내역이 전부 돼있습니다. 궁촌천 생태하천 40억, 관내 소하천정비 천북면 하천 외 3개소 19억 7,000만원 합해 가지고 69억, 세부내역 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쪽 중간에 보면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이게 처음 하는거 아니잖아요,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도내에 5군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도가 아니라 우리시에는,

우리시에도 설치가 돼있지만 완벽한 시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것은 어떡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종합상황실에 죽도와 무창포, 그리고 한내대교, 화장골, 백운대, 사호천, 동산천 이렇게만 재해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관제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동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놓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되지만 내용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을,

국비 2억을 지원을 받았고요,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5군데가 이미 종합적으로 30평 규모로,

거기다 할 거죠? 그러니까 5군데에다,

그 옆에 우리 사무실도 포함해서 30평 규모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왜 도에서 우리보고 50%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군 거, 지들이 해주던지 말든지 해야지 왜 우리보고 그걸 부담하라고 해, 보령시에도 쓰지도 않는 걸,

원래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꼭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 일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하고,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걸 우리 시비를 왜 부담하냐고,

관내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일부 부담할게 있다라고 해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분 나빠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기금 83쪽까지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 4,000만원 있죠, 거기에 4,000만원은 각 면에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식으로 배당해 가지고, 쓰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지역에?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재난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85쪽 얘기하는 거예요.

85쪽 3억 4,000만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세 3년 평균 1%, 3억 4,000만원을 평균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있습니다.

3억은 적립을 하고 4,000만원은?

3억 4,000만원을 적립한다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아까 세입 349쪽 설명드릴 때 여기도 3억 4,000만원 정도를 우리 지방세 1%, 3년 평균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뒤에 세출을 보시면 6,400만원, 86쪽을 보시면 각 읍면동 별로 400만원씩 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임차료 각 읍면동 별로 400만원씩,

그러니까 적립하는 것은 3억 4,000만원이 아니잖아요?

3억 4,0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 2,793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님께서는 현재 병가인 관계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치 청정농업과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2010년도 청정농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금년도 예산액은 262억 1,371만 7,000원이며 녹색체험마을 6억원과 광역클러스터사업 10억원, 고품질 쌀생산 계약재0배 5억, 통합RPC 현대화사업 등 34억, 2,269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355페이지,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인부임으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8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에 6억을 계상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90만원을 지원했고 농어민 신문구독비 9,2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했고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에 8,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클러스터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귀농자 생산소득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푸른들 가꾸기 보조사업에 3,2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70억 7,4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4,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에는 7억 3,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에 2,000만원, 농약사용 안전장비지원에 4,48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억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19억 6,69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2,5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임차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로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에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무인헬기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억 1,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에 4,85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지원 효율화 사업에 1억 2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3,000만원,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 쌀 판매행사 참석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유통 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1,200만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9,7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상품포장 디자인개발에 2,012만 6,000원, 농특산물 물류유통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시스템 관리지원에 9,0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7,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600만원, 수출농수산물 포장재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공동브랜드홍보 택시홍보에 3,250만원, 브랜드 홍보 버스에 2억원, 농수산물 해외 판촉활동에 2,000만원, 공동브랜드 부착 농산물 홍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상품 직수출 물류비로 6,000만원, 공동브랜드 진입상품 포장재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로 8억 9,6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바우 육질개선사업에 1,900만원, 육우브랜드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9,900만원, 생축운송특장차량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에 1,68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2,82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살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시설지원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핵군 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TMR원료생산체 육성에 9,000만원, 명품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에 5,145만원, FTA 대비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 4,900만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사업에 2,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비료대지원에 6,160만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에 5,850만원, 사료배합기 지원에 7,0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9,000만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고온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수정란 이식사업에 1,500만원, 양록 농가 베일러 지원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1억 9,200만원, 양돈농가 사료보존방지 지원에 1,200만원,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에 240만원,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에 4,140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에 3,500만원, 축산환경개선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에 1,500만원,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성가축질병 소독약품비에 2,922만원, 양축농가 예방백신 지원에 2억 2,815만원, 소 구충제지원사업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대가축 채혈보청기 지원에 500만원,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사업에 1,350만원, 자돈 설사 예방제 1,500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에 6,300만원,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에 4,830만원, AI 예방 난좌지원에 5,429만원, 양계 자동급수 시설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4,426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3억 5,6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6,2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10억과 예치금 회수 47억 2,859만 4,000원, 이자수입 6,642만원 해서 57억 9,5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57억 9,5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20억과 예치금으로 37억 9,501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642만원과 기금전출금 10억, 예치금 47억 2,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출계획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37억 9,5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은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37억 9,5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51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물어볼게 꽤 많은데 골라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6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했는데 6억 예산이 섰는데 다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선치 신규입니다.

몇 지역 이에요?

김선치 2개 지역에 내년에 3억씩 지원합니다.

그럼 지원한 부락에 어떤 식으로 잘 하나 관리를 좀 해봤어요?

김선치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2군데는 잘되고 있고요, 2군데는 부락내 의견대립이 있어서 운영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주민들 화합 이런 걸 강조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활성화가 안되나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서 2차 지원이 필요하면 2차 지원을 해야될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김선치 예.

358쪽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10억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선치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작년에 광역클러스터를 결성해서 보령하고 홍성하고 같이 결성됐는데 양돈농가에 대해서, 생산․가공․유통까지 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산학관연이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기에 양돈농가 사양관리를 생산․가공․유통까지 할 계획으로 광역클러스터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중점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과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전체 50억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그중에서 50%는 홍성에 50%는 보령에 지원되겠습니다.

작년에 결단을 했단 얘기죠, 왜 우리 보령은 그런 홍보가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김선치 양돈농가요?,

그렇지 양돈농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한거 아닙니까, 보령에서는 하나도 모르대요, 보령시 양돈협회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대요.

김선치 거기 협력단에서 그때 보령지역 양돈농가 교육시간에 그것을 설명드리고 참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결단했다고 하길래 그 정도 했으면 예산이 조금도 아니고 우리시에서야 2억 5,000만원이지만 2억 5,000만원도 큰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홍보가 돼가지고 양돈인들이 다 알아야지, 홍성사람들이 다하는 걸 뒤쫓아 가는 그런 형식이 된 거예요.

김선치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하고 보령지역 농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보령사람들한테 확실히 알려가지고서 더군다나 사무실도 보령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발대식인가 할 때도 거의 다 99% 홍성사람들인데 우리 보령시 양돈회에서 몇 명정도 참석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게 미리라도 해가지고서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선치 알겠습니다.

그러고 363쪽 무인헬기 지원보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헬기로 약 안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선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딴 농법해가지고 약을 하지 말라는 지역이에요?

김선치 그런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헬기방제가 안 되고요, 거기는 말고 소규모단지라든가 이런데,

거기가 포함돼야죠, 왜냐하면 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헬기로 하지 말아라 해서 빠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별도 뭐가 지원이 안 됩니까?

김선치 그런 데에는 친환경자재 농약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자투리같은 데 그런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선치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쪽이요, 생축운반차량 작년 예산에 넣었죠?

김선치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쪽 하단에 고품질벼 생산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이게 어디인데 5억이나 나가요?

김선치 금년도에 통합RPC가 되면서 1,300ha정도 되는데 삼광벼를 통일해서 계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존적 지원금입니다.

뭘 어떻게 지원해 주길래 5억이나 줘, 그럼 RPC를 주는 거예요, 어디를 주는 거예요?

김선치 계약 재배한 농가들한테 보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뭐를 지원해줘요?

김선치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RPC에 매입을 하면 그 금액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존적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나가는 게 있더라고, 보급종에 나가는데,

김선치 보급종하고 이건 틀리고요, 왜 그러냐면 삼광벼 하나로 하면 소득이나 소출 같은 것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계약 재배하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보존적 지원 측면에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걸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이게 홍성군이랑 같이 한다고 볼 때 홍성군도 예산이 똑같이 서는 겁니까?

김선치 예, 홍성군에는 따로 10억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10억, 홍성도 10억,

따지면 20억이네요, 시군 합쳐가지고 확실한거죠?

김선치 예.

그리고 376쪽 보면 양축농가 예방백신지원 5종이라고 했는데 약이 뭐뭐예요?

김선치 소 아까바네병 외에 4종에 대해서 8,000두 정도 접종할 백신입니다.

아까바네가 무슨 약인가?

김선치 저도 백신명만 아는데,

전문용어 쓸 때 항시 하는 얘기지만 자세히 명기 좀 해줘요.

알았어요.

스키드로더,

김선치 내년도 사업에 17대 지원하는 걸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순수 도비예요? 여기에 명시 안됐나? 그리고 청소 그건 이름이 뭐예요?

김종호 조사료 기계화단지,

그것도 도비인가?

김종호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진흥기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광특자금이 3억 6,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이네요, 7억 2,000만원가지고서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담이 또 포함돼있습니다.

자담이 얼마입니까?

자담이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합이 얼마예요?

합이 12억,

12억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키조개, 굴, 바지락, 가공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특자금으로 3억 6,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시비로 2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얼마요?

4억 8,000만원.

그럼 합이 12억이라고요? 그거가지고 뭐 한다고요?

키조개, 굴, 바지락 이것을 가공해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뭐를 가공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키조개를 가공해요?

키조개, 굴 ,바지락을 가공해 가지고 제품으로 해서 출하하는,

키조개, 굴, 바지락을 가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장이네요? 누가 하는 거예요?

키조개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청했어요,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가 양석우

양석우가 어디 사람이에요?

오천 사람입니다.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시설 위치는 천북 장은리 지역에다가,

장은리 어디예요? 왜 키조개를 하는데 장은리는 본래 굴단지 아니에요? 그런데 굴단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수산물관련 축제가 몇 가지 나왔었는데 387쪽 보면 1,500만원이 지역축제보조가 아까 합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겁니다.

따로 따로인데 그건 뭐예요? 대천항 풍어제라든가, 오천항 키조개, 무창포 쭈꾸미, 그런거 말고 여기 보면 수산물관련 지역 축제비 1,500만원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시에서 수산물 축제하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요?

100%도비입니다.

그래요? 시비는 어떻게,

시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사업예산 각 과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렇게 했는데 위치, 누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 몇 평, 규모, 이런 것 좀 써주면 안되나요? 궁금하다 이거예요, 문서라는 것은 제3자가 봐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여백이 잔뜩 있는데도,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로 써놔 가지고 못 알아보고 그것 좀 자세히 써놓으면 이거 세밀히 잘했구나, 여기다 이런 걸 하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야지, 예산서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누가 어디다 왜 거기다 하느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게 법으로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시스템상으로 돼있어서 작성하다보면 상당한 양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책자도 상당히 큰데요, 어마어마한 양이 되거든요.

아니 이 여백에다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 작성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예산프로그램으로 작성되거든요,

이런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아까 앞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전부 예산서가 궁금하게만 만들어 놨어, 물론 실무진에서는 다 알지, 그러나 제3자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게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디다 얘기해요, 회계과에 얘기하나, 기획감사담당관에 얘기해야 하나,

하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에다,

별지를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설명서도 있긴 있는데, 이상입니다.

침체어망 인양 보조에 왜 도비는 조금밖에 안내려와요?

도재원이 부족해서, 타 시군비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6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안 되고 시비만 증액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도비가 20% 정도는 해야지 10%정도 되나?

우리시뿐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넣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6억이나 증액됐어요? 하다보니까 폐어망이 많아졌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내 여론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폐어망에 대해서.

사실 폐어망은 매년 바람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나고 일부 수거하지 못하는 어구어망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에서 국비는 얼마 더 증액됐고 시비는 얼마 더 증액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쪽 민간자본보조 해수저장 학성리, 원산도 4,000만원 있는데 해수저장이라는건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을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간조시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빠지면 물이 없으니까,

예.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수인입시설지원인가 6,000만원이 뭐예요?

말하자면 해수를 뿜어올려가지고 수족관이나 어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수산업경영인회관하고요, 개량안강망협회, 2군데입니다.

수산업경영인회관, 어항? 그게 원래 안됐었나요?

예, 안돼있습니다.

또 수산물원산지 표지판 제작, 이건 어디 붙이는 거예요?

각종 수산물 판매하는데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안돼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를 갖다 정확하게 하라고,

아니, 간판을 우리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시비를 들여서?

그렇지는 않는데요, 본인들이 해서 부착해야 당연한건데 우리시 로고를 붙여주면 더 시 홍보도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디자인만 해서 갖다 해라고 해야지 왜 시비로 이런 걸 다 해주느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3,822만 4,000원 산림병해충방제 330ha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찰 조사원 1명이 되겠습니다. 202-01 129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401-01 1억 6,794만원, 저감사업 100ha,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2ha,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 240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399페이지 임도사업 보조비 인건비 2명 936만원이고요, 400페이지 시설비 임도시설 0.3km 이건 미산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1.5km, 보수는 3km, 소규모 임도개설도 미산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40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4개소가 되는데요, 2010년도 청소 성연리, 청라 향천리, 청라 나원리, 주산 금암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가지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407페이지 화목보일러가 있는데요, 화목보일러는 21대만 계상됐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줄고 펠렛보일러가 많이 늘었습니다. 413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1억 8,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783페이지 모란공원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19억 3,000만원을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395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