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예.

한 사람이 전입왔을 때,

예.

이중지급을 안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조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갚아요, 무이자로 해서 갚아요.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자활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54만 3,182만 7,000원에 일반공공행정에 1억 6,700만원과 사회복지에 250억, 취약계층에 40억, 보훈회 4억 6,000만원, 사회복지 일반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이 감돼서 증감율이 6.5%가 되겠습니다. 14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매월 생계비 및 주거급여 지원으로 164억 7,000만원을 세웠고요,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교재, 부교재 지원비로써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9,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1억 800만원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6,29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따른 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읍면동 사회복지 자활업무담당자 18명에 대한 지도감독여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써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지원관리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예산이나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비로 민관 사회복지 워크숍 500만원, 이게 시책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00만원, 주민서비스 사회복지박람회가 제2회로 개최되는데 2,000만원이 되겠고요, 14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2,000만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수립인데 3,0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우편 수취함 지원 3,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속되는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28억을 편성했고요, 152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긴급차량지원 고엽제환자 병원 수송을 위한 긴급차량지원비 2,500만원, 현충일 행사비로 국가유공자 표창패가 80만원과 현충일행사 장비임차료 1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도 기존과 변동된 내용은 특별하게 없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2,400만원과 사무용품구입비 700만원, 국내여비, 의료급여추진여비 700만원, 의료비 구입비,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초과금 이것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1억 2,700만원, 진료비 시비부담금 1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1억 2,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내여비 96만원, 융자금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과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고요, 기금사업 목표는 보령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주요사업은 자활공동체 창업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에 따라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8쪽에 전년도 수입액은 2억 3,340만원으로 수입액은 2억 3,535만 1,000원에 2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내용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도 옆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똑같고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30쪽에 보시면 2억 3,535만 1,000원에 이자수입해서 1억 1,016만 6,000원해서 잔액이 2억 3,535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예치금 및 예탁금도 똑같습니다, 2억 3,535만 1,000원이 예치돼서 6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설치내용은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저소득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관내 저소득주민가정의 중고등학교 재학자녀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 현재말 3억 1,800만원,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1,800만원, 증감내역을 보면 2010년도는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발생이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이자발생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가 3억 1,495만 3,000원에 수입액이 3억 3,276만 1,000원으로 1,780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3억 1,876만 1,000원이 예치돼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억 1,476만 1,000원으로 장학금을 집행하고 남은 400만원 감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7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25명입니다.

한달에 70만원정도 갈겁니다.

8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근무시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환자가 지정돼있죠, 무의탁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지원 요청하는 사람을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명인데 도우미 숫자에 목표량을 못채울 때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노인자,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시죠.

제외하는데 이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816명이 되더라고요, 816명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근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목표량이 50%가 될지 40%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령 제한도 있고 18세부터 34세까지, 일단 정부 취지는 자활을 하라고,

예.

18세부터 3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생활이 빈곤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예,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주택마련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주된 사업은 창업이나 주택마련, 이런 분야이고 다른 소비성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기준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중에서도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3년안에 해약을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것은 시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따다가 해야 자체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손님이 있어요,

법망을 잘 알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767쪽부터 7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75쪽부터 7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은 이자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항상 3억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1,400만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씩 조금 올렸어요,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이자발생 수입금으로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입학금은 11만 4,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교재비는 11만 3,000원, 부교재비 3만 4,000원, 수험료 4만 7,000원, 교육비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주는게 있고 반기로 나눠서 주는게 있고 입학금 1년에 한번 주는게 있고,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117명 정도,

근데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급자가 탈락되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야 사실은 정확한거잖아요, 자활이 되면 탈락이 되고 또 신규가 다시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빈곤은 가만히 보니까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그런 여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5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근무복 945만원, 민원인용 월간지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770만원, 정보화시대 발맞춘 고품질민원처리를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240만 5,000원, 행정착오 민원보상 6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2대 구입4,200만원, 가족관계 등록부 오류정비 인부임으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접수용 양방향 모니터 구입 270만원, 원활한 여권발급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2,760만원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여비가 576만원, 차량등록업무의 건실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053만 5,000원, 자동차압류 연계처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90만원,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사업으로써 인부임이 2,318만 7,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780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 3,000원입니다. 민원마일리제 우수공무원 표창 200만원, 원활한 여권업무추진으로써 일반수용비 1,560만원, 허가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출장여비 324만원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따른 관리비로써 3,825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움터 유지보수비가 323만 2,000원입니다. 보령시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63만원입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발급 인부임과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대사 인부임 1,893만 5,000원입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 420만원, 161쪽 일반수용비 2,86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3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과운영 업무추진비 2,527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155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권필증을 하면서 수수료중에 22%가 시 자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돈으로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여비라든지 외교통상부로부터 22%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5만 5,000원하고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수수료 22%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외교통상부로 들어가죠.

사실은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 22% 주는 이유가 일반수용비라든지 들어가는 수용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여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다 사용하는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분을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복사용지라든지 일반 사무물품,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수입이 되니까 그중에서 일부 보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민원실은 다른과 보다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22%가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거가 되는 것이죠.

그중에 22%를 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22%를 주는 것이죠.

전산처리가 다 되죠.

예, 기간제로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정해진 직원 이외에, 거기가 민원실에서 가장 복잡해요, 매일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접근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 거의 반수이상은 거기 민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에는 다 각각의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나 증감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16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94억 8,6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는 선거비가 15억 정도 있기 때문에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법정선거업무 지원 15억 7,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자치단체부담금이라든가 우리 자체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벤치마킹 1,100만원, 생활민원사업이 내년부터는 도로교통과에서 자치정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 및 운영 총 10개소에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3,0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행자부 지원 마을 2개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연구용역해서 인터넷방송을 위한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이것은 재정이라든가 시군 공통기관 시스템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은 컴퓨터백신이라든가 업무용소프트웨어, 업무용 컴퓨터구입 300대 등 장비구입이 총 9억 1,600만원입니다. 정보화운영 및 유지관리는 정보화시설운영 자재구입이라든가 네트워크 설치지원 등 총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공공운영비는 주로 정보화 장비에 대한 공공요금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신 및 방송시설관리 이것도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171쪽 대천해수욕장 방송 및 영상시설 관리운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통계조사 내년도에는 사업체 및 광공업통계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대책 총 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경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새마을운동 지원으로써 새마을단체 지원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충효예교실 운영 등해서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자체 총 119건 174쪽부터 181쪽까지 읍면동별로 28억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민간보조로써 소규모사업 12건에 6억 2,200만원으로 내용은 182쪽까지입니다. 183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자치정보과 부서운영경비라든가 일반수용비해서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163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달로 나오는 가격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특별사양은 아니지만 사무용으로 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로 사게 돼있습니다.

모니터가 그전에는 TV처럼 생긴거 였는데 지금은 조그만한 모니터기 때문에 그전 것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형이라 요즘은 조그마하게,

지금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일반USB를 하다보면 청내에서 나가지 않을 자료같은 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보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용자 전체 1,2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200유저로 나오기 때문에 개당가격은 안나오는 데요,

우리 전산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공요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장비에 매달 유지보수율이 나와있는 대로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전산실 서버실에 장비가 15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킹방지는 주로 V3장비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게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안장비만 따로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뽑아봐야 알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세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6,5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1,53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써 190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꿈나무교실운영 교육교재 400만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2개 초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려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경진대회시상금은 그때 당시 20명 정도 선정해서 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185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