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보건소, 관광과부터 행복나눔과, 환경보호과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석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중 신규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196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312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 198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305억 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우리과 예산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서 경리지출이 1,053만 5,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5,600만원입니다. 계약제도운영에 6,35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 700만원과 사무관리비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심사위원회 신계약관리프로그램 운영,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내용입니다. 197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관리가 1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7,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물품 전산화에 따른 태그 구입 및 리더기 구입이 3,0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이 7,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보험료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4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시청사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5,100만원,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소소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198페이지 인력운영비 305억원은 총무과에서 직급별로 편성한 인력에 대한 비용 명세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고 207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여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19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건 없고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낸 인건비 몇군데 잘못된게 있어요, 200쪽에 관리업무수당 부시장, 국장 한명씩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조 2항에 보면 연봉제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지침은 연봉제는 제외시키기로 했어요, 업무수당을,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잘못된거고 이건 주고 싶어도 규정상 지출을 못해요, 675만 8,000원이 있고 명절휴가비도 예산지침 보면 60% 돼있는데 매년 75% 올라와요, 이런건 잘 따져야지 총무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따져 냅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총무과에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따져보니까 3억 7,000만원정도 과다 계상된거예요, 15%가 더 계상된거야, 그리고 202쪽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이것도 75%인데 1,000만원정도, 어떻게 예산계나 총무과나 똑같어 작년도 그대로 해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203쪽에 구내식당 매점도 한명 줄었잖아, 무기계약근로자도 1,200만원정도 과다계상된거예요, 뭣들보고 예산편성하는 거야, 이것은 세워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맨날 반납하는 거여, 이런 것 좀 제대로 해야지,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중 신규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예산총괄 및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10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93억 3,300만원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기관 농어촌 서비스지원 9억 300만원, 의료시스템 개선구축 1억 3,900만원, 예방접종 관리 및 가임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1억 4,900만원, 건강증진관리사업 1억 5,200만원, 노인보건사업 9,000만원, 맞춤형 보건서비스사업 1억 3,300만원 등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예산안은 페이지순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의료시설 기반구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성주보건지소 신축, 수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건사업차량 2대를 구입키 위해 8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보건의료시설 운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진료업무보조 챔버 등 운영비 8,537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는 챔버실 운영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와 노후 보건지소와 진료소 철거 그리고 구내식당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전화장비 교체를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경비용역에서 민간대행사업비 보건소 및 10개 지소 무인경비용역비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물리치료 운영에서 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한 개소를 선정 물리치료실을 운영코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운영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 임해진료소 의료지원, 건강원 교육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의료시스템 개선 구축에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관리 지원에 홍보물 제작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과 원격영상진료장비 유지보수비 및 무선 모뎀사용료 6,720만원과 여비 200만원, 협진기관 심평원 청구분 지급 등 기자재 구입 3,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당화혈색소 넷북 및 프린터 구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과 446페이지, 447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플랜카드, 전단지, 배너,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590만원과 쯔쯔가무시 관련 홍보교육 활동여비와 농업종사자에 대한 장화, 장갑, 토시 지원과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하여 기피제 구입에 대해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도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50페이지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360명분에 대한 영양제 지원구입비 1,356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수첩 700개를 제작하기 위하여 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총 103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모유수유 홍보와 모유수유 선발대회 운영비 등 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영양사 2명을 고용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 지도와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홍보용 책자, 임산부 영유아 영양 및 건강교육 강사료, 직원급량비 등 500만원입니다. 여비는 영양플러스사업과 영유아 보충회의 등 관내 관외 출장 여비 500만원과 영유아 이유식 조리실습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로 저소득층 185명에게 지원하는 보충식품비 1억 3,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복합기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는 일상경비입니다. 454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영유아 장애예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민간이전은 체중 2.5㎏ 이하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미숙아에게 본인부담금액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민간위탁금으로 1인당 2만 7,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명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의료 및 구류비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코자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4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45억 380만 7,000원이며 475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기본경비가 되겠으며 476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2,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연중 관내와 관외출장 여비로 7,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석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금년 예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세부 사업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한방건강가꾸기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웅천 평리 1개 마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 마을로 확대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으로 충청남도내 6개소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풍검사가 248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병원 태양열 급탕시설 2억원과 버스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사례 1인 인력관리로 보조사업으로 1,503만원,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체예산으로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수당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 주민평생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등 4건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7건에 1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정심학교에 380만원, 459쪽에 한방 지역보건사업 보조사업 429만 6,000원, 459쪽 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도 1,082만원, 구강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등 3건에 2,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한의학 건강증진 기반구축 보조사업으로써 1,23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460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6,870만원, 이것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7명과 차상위계층 14명에 대한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4건에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1쪽 방문보건사업 보조사업으로써 3건에 2억 9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체로써 6건에 1억 5,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보조사업 1,560만 7,000원, 지역사회조사 보조사업으로 써 4,788만원입니다,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 901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데 약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보조사업으로써 236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보조사업으로써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질환검진 1,200만원, 464쪽에 만성질환자관리 자체사업으로 3건에 2,68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4건에 2억 7,800만원, 465쪽에 암예방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재가 암환자 입니다, 2건에 1,74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전립선암 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보조 계속사업입니다. 466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으로 535만 7,000원,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사업도 같습니다. 진폐 재해자 협회 운영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풍검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로 시책을 하는데 248만원, 467쪽에 유방암 초음파 검진은 질환자의료비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노인보건사업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운영 6건에 3,000만원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468쪽에 치매정신보건관리로써 3건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 4건에 2,682만원 계속사업입니다. 469쪽 치매환자관리 보조사업으로써 3건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 지역정신보건사업 보조사업으로써 2건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으로써 노인전문병원의 급탕시설 설치하는 2억과 중형버스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1,34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보조사업 4,000만원, 치매노인사례관리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자체사업으로써 620만원과 471쪽에 일반진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5건에 8억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437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40쪽에 보건사업 차량구입 이거 물품취득 승인금액이 얼마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물품취득 승인금액이 2,520만원인데 예산은 2,58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차량구입가격으로 승인당시에 그 금액으로 계상했거든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내시를 받아보니까 2,580만원을 가내시해서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60만원 과다책정했네,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항시,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승인금액을 높여서라도 가져와야 될거 아냐,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승인금액을 받을 때 금년도 가격으로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그리고 441쪽에 무인경비용역 12만원인데 이거 본청에 다 세웠다고 자치정보과에서 얘기했는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 10개 지소 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했다고 했는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용역비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용역비가 싸요? 12만원, 본청은 21만 5,000원인가 되던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건물이 적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12만원씩 책정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안맞는 얘기고 시청보다 적은 데가 좀 많어? 각 읍면동사무소 다 적고, 거기는 21만 얼마야, 그런데 여기는 12만원이야,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계속 12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싸냐 이거야, 본청은 각 읍면동까지 21만원씩 몇 개소더라, 근데 보건소는 왜 반밖에 안돼, 예산계 직원 왜 그렇댜? 이것도 차별주나?
기산
송기산예산계직원
건물크기에 따라서 용역비로,
대식
임대식위원
일률적으로 했어요, 읍면동까지, 뭔가 보조를 같이 맞춰야지, 어디는 21만원, 주포면사무소가 그렇게 큰가? 거기도 21만원인데 보건소가 더 큰거 아냐,
기산
송기산예산계직원
확인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균형있게 짜야된다고 항시, 467쪽 골다공증 보니까 민간위탁줬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죠? 거기하고 468쪽 저소득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치매환자 간병비지원 이런 걸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매년 하는 거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472쪽에 인건비에 기본급 인상분 1.8했는데 내년도 보수도 다 동결돼있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과다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뭡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착오기재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보수와 후생복리비로 했는데 보수와 후생복리비는 공중보건의들은 국비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수당은 시비로 받고 있는데 474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방문진료활동비 이것은 공중보건의들이 월1회내지 2회 방문진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로 말하면 왕진하고 할까요, 각 지소에서 왕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여비를 직원여비로 해서 그동안 지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1인당 평균 월 5만 3,000원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빼면 7만 7,000원꼴이 돼서 타 실과 여비를 계상해보니까 거의 8만원꼴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474쪽에 진료활동장려금으로 해서 월 70만원하고 방문진료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주잖아,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1,296만원 세워놨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포함해서 수당성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심의규정에 맞지 않아,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15개 시군을 검토해보니까 거의다 이 형평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월 70만원 진료활동장려금 받고 방문진료활동비 5만원씩 받잖아,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기타보수에 보면 5만원은 여비 성격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원은 왕진성격으로 일주일에 2-3번씩 나가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5만원을 여비에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474쪽이 오타가 났습니다, 방문진료활동비가 아니라 활동여비로써 줬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비나 활동비나 똑같지 뭐, 알았어요, 474쪽 중간에 나급 관리의사 연봉 4,407만 6,000원, 이것은 구조조정할 때 한명 감축했는데 이게 왜 또 들어갔느냐 이거야,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인데 2008년도까지 있었다가 올해는 없어서 이것은 분명히 과다계상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냥 지나가면 세워 주는거 아냐 쓰지도 못하는 예산, 그 옆에도 있어요, 47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저희 직원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전출돼서 이것도 과다계상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실과 사업소 예산편성해서 내는 거나 그놈 그대로 해준 예산담당이나 내가 잔소리한다고 공무원들 싫어하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보건소 행정 제대로 해서 내와봐요, 이게 뭐야 쓸데없이 주지도 못하는 예산,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길 관광과장은 국외출장중으로 부득이 관광진흥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무연 관광진흥담당께서는 소관예산안중 신규 전년도대비 증감이 큰 예산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관광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집행부하고 예산을 세우는 의회하고 협조가 잘돼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서로 응답 질의를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보령시를 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에서 민간위탁비가 있잖아요, 도심지 관광홍보관 관리용역비, 서울역 지하철역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버스음성, 영등포 대합실 LED, 롯데마트 PDP, 대전지하철역사 PDP, 서울지하철 PDP 이렇게 돼있네요, 총 2억 160만원이죠? 그럼 딱 떨어지게 용역비를 이렇게 주나요?
매달 얼마씩 해요?
여러군데 하는데 용역회사와 몇 년 동안 맺었나요? 장기적으로 맺었나요?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나요?
이 사람들은 일단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세우는 것까지 다 하나요?○관광진흥담당 오무연 이 사람들은 이미 서울지하철이나 이런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관리용역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머드축제다 하면 그걸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서울을 가보면 본 것도 있고 못본 것도 있거든요, 버스에서 음성으로 한다, 이것은 아이템으로 끼워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마트라든지 지하철, 영등포 대합실에서는 LED나 PDP로 대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줘요?
2억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직원이 혹시라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든지 시간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거 확인을 하신적 있으세요?
U-travel City사업이 있네요, U-travel City 사업에 소요되는 도메인관리비도 있고 한데 따로 U-travel City 사업을 위해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메인관리를 한다는데 Utravel City 도메인이 어떻게 돼요?
도메인관리비야 1년에 2만 8,500원정도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터넷사용료 이것은 호스팅비용인데,
그래도 이거 하느라고 5,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따로 사무실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요? 시청에 서버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호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를 누가 해요?
구축할 때 얼마들었는데요?
무지하게 돈 들어갔네, 서버를 샀다는 얘기예요? 하드웨어 3억 얼마나 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서버를 사서 보령시청에 설치해도 되겠네,
하드웨어가 얼마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2억 얼마?
매년 관리하는데 5,300만원이 들어가네요,
관리하는 데는 얼마나 줘요?
이거 참 문제네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국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비가 있는데 2010년 대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하신건가요?
옛 이야기 투어 라는건 뭐예요?
누가 옛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자체내에서 스토리텔러를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거북이투어는 뭐예요?
제주도에 유명한 투어코스 있는거 아시죠?
걷기대회하는 데 또 돈 들어가게 돼있네, 보건소 못하게 뺐더니 또 여기서 할려고 하네? 투루드 투어는 뭐예요?
그러면 해안도로에 4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나요?○관광진흥담당 오무연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에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돈 좀 떨어뜨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나? 소득 있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다른 데서 국가사업이다 해서 다른데 빠지니까 우리도 빠진다 그런 통속적인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면 안돼요, 훨씬 창의적이고 괜찮은 것을 해야지 다른데 걷기 다 하지, 저기는 비행기타고 가대, 어디지 제주도는 걷기 투어하는 데가 아주 잘돼 있더라고, 투루드 여행도 전국마다 자전거 투어를 한다는데 온난화의 주범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사용해서 출퇴근하는 형식의 도로망이 구축돼야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여행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나는 국가사업이건 지방사업이건간에 조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네요, 그런데 여기에 2억 2,000만원을 쓴다? 어쨌거나 다른건 몰라도 하여간 옛이야기투어 이건 우리 향토사학가들하고 잘해서 옛이야기가 숨어있는 전설적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를 한다면 어디에 민간보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사보조비하고 민간자본적보조하고 용역비하고 정말 예산심의때나 결산때보면 정말 엉터리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기타축제 있죠, 논란이 많은 건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균형예산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인 돈을 엉뚱한데다 많이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관광객유치 이벤트 5,000만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것은 세목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무창포해변예술제, 무창포해변예술제가 원래 200만원 보조했다가,
그러면 행사 주최하는 데가 어디죠?
천북 굴 축제는 얼마 줘요? 토요일날 하더,
씨푸드는 작년도에 내려온 돈이 있어요?
작년도에 내려온 돈이?
작년도에 내려온 돈이 여기 5,000만원에 포함돼 있나요?
편삼범위원장
우리시가 이거 말고 2,500만원 또 있잖아요,
김정원위원
여기서?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 이것도 민간에게 행사보조비를 줘서 하던가요 2억을?
작년도에 정산보고 받으셨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연자라든지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음향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을 꼭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서 역시 도에서 1억을 준다니까 우리가 1억을 보태서 하잖아요,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도내에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 돈을 다 안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내돈 아니니까 출연료도 많이 주고 이벤트 비용 막주고 이런 식의 일처리 는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조성비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로 130억을 투입한다니까 줘서 우리 지역에 가고 싶은 섬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외연도를 가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안된다, 왜냐면 관광과 직원들도 가보세요, 호도, 삽시도, 장고도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됐어요, 진짜 거기는 가고 싶은 섬이대, 그런데 외연도 가봐, 아주 뒤죽박죽이야,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단순히 거기 있다는 건 동백나무 상록수림이 있다는 거 이외에는 진짜 갔다면 금방 나오고 싶은 섬이더라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사람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을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돈 들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효율적인 사업인가 우려스럽더라고요, 돈만 들이고 그 먼데를 가봤는데 결국은 보잘 것도 없지 주위 환경은 드럽지 쓰레기는 아무데나 여기저기 버렸지 항포구는 여기저기 이것저것 어구로 널려있지 그게 가능할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관광과하고 팀이 짜여져서 돈이 투입돼야 되지 관광과에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유인도 섬 출장을 쭉 다녀보세요, 이 섬처럼 지저분한 섬이 없어요, 당장에 나오고 싶다니까 보람이 없더라고, 의원들이 자기의식속에 깔려있는 것은 보령이 관광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여기다 돈도 떨어뜨리고 가서는 정말 깨끗하고 좋고 친절하더라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나 우리나 예산 세워준 보람도 있고 기분도 좋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마스터플랜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대천해수욕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관광과 직원들 참 수고 많대요, 올여름에 하는 거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항상 여름에는 널려있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만큼은 시간외수당을 주고서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지난번에 내가 부시장님도 옆에 계신데 민망스러울 정도로 보령시민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머드축제기간동안에, 머드로 여기저기 다 지저분한 공간에 술병, 맥주캔, 종이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왜 이거 안치우느냐고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기동처리반이라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1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1억 1,294만원 세웠는데 근무복은 매년 해주나?
매년 해줘야 되나?
해설사 활동비 1억 200만원, 월급으로 주나요?○관광진흥담당 오무연 활동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루 나가면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쪽으로 4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월 75만원정도 되네?
일하는 대로?
머드축제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 많이 지원해서 100억 행사를 한다더니 금년도하고 똑같네?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거짓말한거 아냐, 그리고 머드축제 좀 맨날해봐야 32억 갖다가 외지 이벤트 회사에 다 뿌리는 것밖에 없어 시민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어서 여러가지 주민들중에 장기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쪽으로 연구 좀 해봐요, 맨날 외지업체한테 몇십억씩 바칠게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 장기있는 사람이 오면 시민들이 그만큼 모이게 돼있어요, 시민참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첫날 거리행진할 때나 참여하지, 꼭 이걸 갖다가 전문 이벤트 회사에 줄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장기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대도 머드축제때 기본무대 하나 만들어놓고, 시간대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거지만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통기타축제는 계속하는 겁니까?
도비 오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꼭 통기타를 해야 되나? 일부만 통기타를 넣으면 될거 아냐,
해수욕장도 정리작업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산절약하는 방법, 그 많은 예산이 외지업체에 덜 가게 하는 방법, 이것 좀 대책을 세워보세요. 217쪽에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1억 9,3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1억 아냐,
금년도 어디에 위탁했죠?
내년도에 또 거기에 주나?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잖어, 9,300만원이나 더 늘리면 되나,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37쪽부터 845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머드원료를 채취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머드원료채취를 위한 톤당 비용은 얼마예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머드원료를 연간 3회 정도 채취하는데요, 1회 채취하는데 10톤 정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원료 10톤 하면 머드화장품에 쓸 수 있는 정제된 제품은 얼마나 나와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저희들이 정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게 물로 세척을 하고 그걸 건조해서 다시 분말화하기 때문에 양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지저분한거 걸러내고 정제과정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거기서 1-2톤 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0톤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3회 정도 하신다고 했죠? 3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일단 임대료를 내는 데 150만원정도 됩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이 그지역이 농업기반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채취하겠다는 공유수면허가를 받아서 허가에 대한 사항이 1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회 채취하는데 장비라든가 임차료, 인건비, 이것이 1회에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0톤 하는데 허가비용 150만원하고 250만원, 그러면 원료를 이렇게 채취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드네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예.
김정원위원
채취할 수 있는 데는 무진장 있어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양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홍보지구 앞에서 나오는 머드가 양질의 머드인데 홍보지구를 막아서 채취를 못한다, 그래도 우리 보령 앞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머드는 무진장 있다는 그 얘기네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예.
김정원위원
중국에서 겁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신안 앞바다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우리 것을 조금 덜 쓰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우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어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양은 충분합니다.
김정원위원
매장양은 충분하네, 그러면 품질에 관련돼서는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3대 갯벌국중의 하나더라고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5대 갯벌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독일하고 알레스카 이쪽하고 우리나라하고 원래 3대 갯벌국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5대구만, 그러면 매장량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원료생산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사실은 잘만 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네요? 올해 10억 이익을 냈다고 하셨죠?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총 금년도 매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가지 시설투자라든가 운영을 하다보면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든가 제반비용을 빼고 순수익이 5-6억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노후된 장비도 개선하고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순수익에서 반정도는 재투자,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그런 비용을 제외한겁니다.
김정원위원
매년 이런게 들어가는건 아니죠?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신축해야된다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대신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순수입도 그만큼 늘어나죠.
김정원위원
제품 만들면서 그쪽에 오이엠 생산비는 대개 얼마나 줘요?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생산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것은 16억 4,5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오이엠생산비?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총액이 16억 정도, 그래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이런걸 하다보니까 제도상 시스템상 충분하지 못한데 그동안 5-6억 정도라도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이고 시설투자를 할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조직도 아니고 순 원가의식이 투철한 개인사업자처럼 야무지게 해야된다,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5-6억 정도 했다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주문한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업자가 하듯이 야무지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머드사
남상철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신규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2010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72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1,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25쪽 노인행사개최 및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053만원, 행사운영비 369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 민간경상보조 5,20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대학개설과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에 5,530만원, 독거노인공동생활권사업에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권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이 거주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으로 3억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353명의 노인일자리를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1,950만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갑, 모자 등 소모물품과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27쪽 노인일자리사업 5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인력 200명을 배정해서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자립지원형 근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 144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62세 노인에 대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7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경로당 한 가지 일감 갖기 운동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동당 1개 경로당씩 선정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6개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하는 무료식당에 185명의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8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과 명천사회복지관에 각각 60명씩 무료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독거노인 야간안전장구 지원사업으로써 교통위험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팡이라든가 조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운영 및 노인행사지원사업비로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생 회고록 만들기라든가 노년시대신문보급,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원이나 보령실버홈, 생생꿈마을 종사자 78명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재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 13명 종사자가 근무하는데 근무연수별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연1회 100만원씩 연료비와 운영비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명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31쪽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과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중에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명년 1월달에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과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12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명년 1월에 사업 대상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시설등급외 자에 대한 급여비로 3,600만원,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민간위탁금 2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신문구독료 1,690만원이 계상됐는데 228쪽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삭감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식사우나 18개소를 명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보령지회 차량구입비와 명천9통 경로당 매입비, 남곡내항경로당 주변정비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추가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어려운 아동지원사업비와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 어려운 아동 건강지원비로 1억 4,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행사운영 및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4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 민간행사보조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6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위기가정 학생으로써 방학중 또는 연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1식당 3,000원씩 계상된 사항으로 수혜대상은 1,29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어린이 소년소녀가장이 신한은행에 3만원미만 저축했을 때 지자체에서 50%를 저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양아동 23명이 있는데 매월 부모에 10만원씩 양육비를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자립지원비로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기중에 527명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7만원씩 생활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35쪽 가정위탁 양육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어린이가 18명이 있는데 매월7만원씩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적금 1,000만원도 어린이가 퇴소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어린이를 입양했을 때 월5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쪽 이달의 독서왕 지원사항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들의 독서장려를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을 위해서 국비 3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7,200만원, 일반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일반보상금 3,100만원으로 보육학원의 수강료라든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임산부 및 아동건강검진비라든가 보육복지건강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빔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 이용 아동들에 대한 영상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시설아동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아동 급식비 3,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 1인당 1,000원씩 간식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 근무자 27명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근무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을 둬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성주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종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0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지역아동센터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설아동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해서 매월 용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오폐수 및 전기안전점검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오폐수시설과 전기안전시설 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안경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을 위한 일반보상비 5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추가비용과 부부 장애수당,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장애인 신문구독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장애수당 1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혜대상이 1,904명으로 기초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3만원, 경증에게는 3만원씩, 차상위 계층도 역시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중증 7만원, 경증은 2만원씩 매달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3,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 주3일 1일에 3시간내지 4시간 근무하고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수요조사를 해서 노후시설로써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가장애인들이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무선신호기, 음성탁상시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8세미만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기초중증장애인에게는 20만원, 경증은 10만원씩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증장애인 생활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7,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1동사무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전부를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3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 및 차상위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44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마을 생활관 증축과 이야기마을 장비보강을 위해서 4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야작업장 부속토지가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9쪽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관련 행사 교육비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각종 행사나 교육 참석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8,600만원,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다문화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방문교육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지원사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지원사업비로 9,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동비로 연 20만원을 지원하는데 167가구입니다. 다음은 253쪽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 2,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8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560만원 이것은 매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유류대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 3,8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장애아통합시설 운영비,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차액보육료 등 3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충교사 운영과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노후시설이라든가 평가인증시설 최근 지원을 받지 않은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흑포어린이집 원아수송차량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을 미이용하는 어린이 150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보육료 1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 가정 영유아반 운영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에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당 210만원꼴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퇴직적립금 등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행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행사 운영보조사업비 등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청소년시설 활동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375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을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해환경감시단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지원을 위해서 1,560만원,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2,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출산장려금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22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경로당 신축한다고 했는데 도비 6,750, 시비 3억 8,250 몇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확정은 안됐고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했는데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6개소정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최소한 예산세울 적에는 대상지 정도는 확인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작년도 예산 이렇게 세웠다 이런 식이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데,
대식
임대식위원
도비지원사업은 무슨 돈 6,700만원 주고 무슨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그러면 최소한 낡고 없는 곳을 선정해서 몇개소라고 해야지 무대포로 돈 6,750만원 주니까 3억 8,250만원 세우는 거야,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2월중에 관내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민간자본보조로 꼭 앰프설치까지 해야 되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남곡동에 마을 앰프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화장실 보수를 겸해서 같이,
대식
임대식위원
어디는 앰프시설한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또 어딘 돼, 일관성이 없잖어, 이거 도의원사업비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도의원님들이 회계질서 다 문란하게 해, 돌아다니면서 뭐할거 없냐 해서 다 이 짓한다고, 과장님 잘못 없어, 도비 내려왔으면 반납 못해서 하는 거니까, 드림스타트 잘되고 있는데 238쪽 드림스타트 주변환경 1,000만원이 뭔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것은 2층을 활용하고 있는데 벽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화해서 좋게 꾸며놓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45쪽 시각장애인사무실 임차료, 어디에 해주는 건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억을 확보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용하는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편리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협회에서 물색중에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이걸 꼭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되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경상보조를 주게 되도 전세등기까지 내야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과목이 잘못됐지 시돈 주는데, 시재산 아냐, 그럼 과목 잘못됐지, 별건 아니지만 시 재산을 지키자 이거야, 시각장애인사무실 해준다는 데 아주 동감합니다, 그분들도 어렵고 동사무도소 어렵고 심지어 옆에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줬어, 없는 예산가지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치 선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직도 많은 곳이 있어요, 사무실 한번도 사용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사무실 나눠주고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한번 이용할까 말까야, 임대료 몇십만원씩 받아가면서, 그리고 248쪽 장애인소규모작업장 기능보강 어디에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남포 고야작업장 부속토지가 개인토지로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 잘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람들이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소지하는 사업들을 한20여명이,
대식
임대식위원
지체장애인작업장도 해줘봤고 다해봤는데 먹고 살 수도 없어, 돈 날리는 거야, 그때 지을 적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 한달 인건비도 못빼갑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고무장갑 선별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것도 업체가 부실하다보니까 부도가 나서 일거리도 끊어지고 이런 실정인데,
대식
임대식위원
254쪽에 행복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나? 관사자리 말야,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계약당시 이런거 없잖아,행복어린이집 계약할 때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운전원 인건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거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여기가 관할구역이 장애인들만 취급하다보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아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믿는거 아닙니까,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할 때는 인건비를 주더라도, 계약은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계약된거 아냐, 옛날 리모델링할 때도 그 비용가지면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지어서 하자보수하고 별짓 다하고 말이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거리가 아이들을,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그렇지만 민간끼리 계약도 아니고 행정 아닙니까, 2012년까지 했으면 2012년까지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될거 아냐 인건비든 뭐든, 그럼 계약을 다시 해야될거 아냐,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해야지,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금년도 리프트특수차량도 구입했고 운전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규정을 지켜야될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달라니까 해줘? 그리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욕하고 말이야, 의원들이 할일은 이거예요, 이거 안하면 뽑으나 마나야, 시민들이 집행부 견제하라고 뽑아준게 시의원이라 이거야, 258쪽 흑포어린이집 원아수송차량구입 5,000만원, 취득승인금액이 얼마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002년도에 구입해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냐 취득승인금액이 얼마냐고, 승인취득금액이 4,740만원이야, 그럼 조례상 4,74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지 왜 260만원 과다책정하냐 이거야, 내가 해야 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260만원 없다고 못사는거 아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고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 업무가 참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생기니까 내년 1월부터 발족하는거 아닙니까, 예산 들어왔어 40억, 그러면 청소년 관계도 떼어줄건 떼어주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분담이 적어질거 아니야, 업무분담이 적으면 좋은 방향의 행정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청소년문제하면 작년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금년도에 이만큼 세웠다 하지 말고 이것 좀 잘해서 업무이관할건 업무이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지 말고, 거기서 이런 거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청소년 관련 업무가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청소년지소에서 그동안 쭉 해오던 방과후 아카데미,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하는 청소년 관계는 거기로 넘기라 이거야, 이중 삼중하지 말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과다책정된 것도 있고 도와줘야할 사항도 굉장히 많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될 민원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고 예산심의 할 때 조금 줄일 때는 줄이고 적정하게 쓸 데는 적정하게 쓰고 나머지 돈을 도와줘야할 데를 도와주고 민원을 해결 해줘야할 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5,530만원인데 독거노인은 대개 몇 명 이라고 파악하시고 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안전지킴이사업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5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인력이 1인당 25명씩 분담해서 아침이라든가 2-3일에 한번씩 전화해서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해소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아침에 전화로만 끝나나 다른 일도 봐주시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전화를 통해서 신체불편사항이라든가 그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우미한테 요구를 하면 도우미가 방문해서 해결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지킴이사업 하시는 분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5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는 20명으로 돼있네요? 그러면 연중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연중하면 25명이면 대개 한달에 얼마씩 지급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인당 68만원씩 교통비 포함해서 지원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년에 68만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월마다,
김정원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도우미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정 교육을 갖춰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등록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달에 6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근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도우미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괄 관리를 해요, 아침에 일 나갈 때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나가고 결과보고하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출장을 가보면 방문단을 차에 태우고 가는 분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일지를 쓰더라고요, 어디 도착해서 몇분 지연했다, 출발시간이 몇분 이다, 그러면 이렇게 돈만 주고 관리내용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는다면 돈만 들어가고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는 돈만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 없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조사업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이분들 활동자료가 나와야될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일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수시로 나가면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도우미다 그러면 이 분이 몇월 며칠날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무작위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5,530만원이면 1년 동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업시행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 예산중에 복지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중에 하나인데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복지비가 술술 새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정부는 우리도 이만큼 잘살게 됐으니 그늘진 곳을 돌아보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된다,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 보험 가입비로 1,200만원 서있죠, 노인일자리사업 감독공무원 여비를 330만원 별도로 세웠는데 감독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 공무원 출장여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는거 이외에 주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주는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353명의 인력을 16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읍면동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읍면동 특별수당을 주든데, 읍면동에 나가 서 일하는 분들은 대개 15만원에서 얼마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여비규정에 매일 출장 나가는 부분을 정부에서 주는 여비 갖고는 충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31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연간 연료비로 동절기 100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했고 그동안 운영비로 6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충남도내에 운영비 지원사항을 파악해봤어요, 저희가 6만원이라는 금액이 평균치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도내사정을 감안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별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간단한 전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갈아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인데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여기는 6개소로 돼있고 리모델링은 1개로 돼있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6개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5,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했는데 현실적으로 물가인상을 고려않고 계속해오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하다보니까 6개소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은 노인이라면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아니고요, 요양보험 계상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몸이 불편해서 보험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1,2급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공단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26억원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산정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인정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산정해서 부담지시를 광역시로 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지역공단에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2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공단에 우리가 불입을 해주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공단에 불입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토록 돼있습니다, 도지사가,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대상자라든가 행복나눔과에서 정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대상자라는 것은 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공단이 지사에서 시장한테 요양보험 승인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개인별로 알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별로 진료비가 얼마 나가고 한 것은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이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노인신문 다 노인정마다 배포하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경로당 추가운영지원비는 뭔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에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추가로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 분류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한겁니다.
김정원위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지원이 있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이 있고 어려운 아동 건강 검진비 지원이 있는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수학여행비라든가 교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중복지원이 안되나요? 1억 4,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어려운 가정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시설아동, 가정위탁어린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어서 친인척에 위탁해서 양육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소년소녀가장 이 아이들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저희하고 중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가정위탁 받아서 지원받는 애들은 보령시에 몇 명 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8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은 위탁받아서 기를 뿐이지 입양과는 관련이 없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입양은 별개 사항이고 이것은 입양은 아니고 입양아동은 2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동급식비 지원있죠, 이거하고 학기중 휴일 아동급식지원비 이것은 다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23쪽에 있는 아동급식비지원은 연중 지원하는 아동이 36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방학중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부터 위기학생이라고 판단되는 아이들까지 통보를 받아요, 1,296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중 연중 지급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급식비가 되겠고 234쪽에 있는 아동급식비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학기중에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을 파악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5억 3,000만원짜리는 읍면동에서 하는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학기중에 휴일날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보령시에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애들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3명이 있는데,
김정원위원
13세미만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어려운 아동 간식비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이것은 시설에 있는 애들이 총91명이에요? 애육원하고 보육원하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4,300만원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27명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236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하고 이것은 시설하고 공부방하고 따로분류해서 세우신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부방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원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서 44억 5,900만원인데 정심원, 요양원, 이야기마을 종사자 인건비 144명,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4억 5,900만원인가요?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것도 사실은 모든 분야에 지원하신 부분들을 정산보고를 다 받는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연말에 다 받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야기마을 새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작년도에 179평 정도 2층 건물로 신축했는데 장애인시설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운영실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을 명년도에 추가지원해주겠다 약정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3층을 올려서 프로그램운영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원래는 시설정원이 30명이에요.
김정원위원
현재는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적으로는 충남도에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인원에 대한 지원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앞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원까지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
내가 듣기는 10명이 있다고 하던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6명이 있었는데 1명이 퇴소하고 15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야기마을은 성질상 어떤 사람들이 입소해야 맞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거기는 지적장애, 예를 들면 정심원하고 같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원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남녀시설이 구분돼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생활관에는 1층은 남자가 쓰고 2층은 여자가 쓰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하고 합쳐진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국도시비가 다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이건 도비로 운영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원래는 도시설입니다, 도에서 지정받은 시설입니다.
김정원위원
아이 돌보미 지원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돌보미를 요청하면 자부담 1,000원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어요, 경제사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계층들은 시간당4,000원을 자부담하고 1,000원을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이돌보미가 22명 있어요,
김정원위원
한 명 당 얼마예요?○행복나눔과장 장덕희 자부담이 시간당 인건비로 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시간당 인건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는데 어려운 사람같은 경우는 자부담 1,000원이고 일반인들은 시간당 4,000원을 부담하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돌보미는 22명이 있고 맡기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현재 이용자가 240가정 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하나요? 일반가정으로 직접 파송되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아이 돌보미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대상자를 접수를 받으면 어느 어느 가정에 가라 하면 돌보미가 그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자부담관계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센터에서 임금지급규정이라든가 요금을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받고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서 하는데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및 대체교육인건비는 다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26억 8,500만원, 2억 9,2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대체교육인건비 부기에 관련된 설명은 어떻게 하셨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1억 9,2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정원위원
그거하고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및 대체교육인건비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인건비는 법인하고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가 1인당 월 97만원정도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및 대체교육인건비는요? 대체교육인건비가 26억 8,590만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건 계수를 올려 붙여서 28억이 된 겁니다, 26억까지 포함해서, 255쪽에 26억을 포함해서 28억이 된거죠, 동일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시설 미 이용 아동 교육비, 양육비 이것은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현재 읍면동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한테는 부모한테 월1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파악내용은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서 돈을 줄 때는 여기서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 본청에서 전부 다 개별 인적사항까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하시고 돈을 주셔야지 내용도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여기 상황가지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명천복지관 무료급식부분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안돼서 며칠 줄였던 부분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작년도에도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일자리창출사업때문에 도비를 비롯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추가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이 삭감됐어요, 읍면동에 소요되는 무료급식 읍면동별로 1개소씩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않고 5,400만원으로 6개시설만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금년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명천복지관같은 경우?○행복나눔과장 장덕희 예, 명천사회복지관은 그거 말고 무료식사배달 인력 60명을 배정했어요, 그거하고 함께 움직이면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겁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보령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명천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줄인 것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조삼모사라고 주던 것을 안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현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다 뭐다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서민 경제가 더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못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다른 걸 아껴서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던 것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현재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무료급식인원이 50명이 넘게 되면 타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종학위원
50명 넘지 않더라도 그 50명 내에서 주는 데도 주에 5번 주던걸 3번으로 줄인다든가 이렇다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명천사회복지관이 무료급식을 운영하다보면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왔는데 너는 먹지 마라 할 수가 없어서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시 정책이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도 조금 봐주는게 정책이지 있는 거 그대로 다 갖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신규,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예산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70페이지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든지 유해조수 관리 부분은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자연보호 관리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71페이지의 온실가스배출량 인벤토리구축 용역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줄이기 위한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보령시 사료공장이라든지 축산배수 배출 등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에 따른 목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서 향후에 정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자료로 활용코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진료 보조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부분은 매년 1회 추경시에 우리 시비로 확보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국도비 지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항 중에서 기타 야생동물피해 시설설치사업은 매년 1,000만원씩 계상됐던 부분은 8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금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 4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줄이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추가돼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린오피스사업도 금년에 24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2010년도 수렵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4년 마다 한번씩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년마다 한번씩 수렵장을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게 되는데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수입예상액은 4억 4,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수렵장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운영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현재에는 총포에 의한 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상 위험이 있고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야생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포획틀을 10개정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농경지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관리 부분도 지난해 예산에 계상된 동일수준인데요, 공중화장실 신축부분 1개소가 더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 앞 야영장에 1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부분은 분뇨처리장이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부품을 수선하기 위해서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는 동일하고 일반운영비중에서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274페이지에서 공공운영비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의 보령댐으로 인한 부담금액이 4,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령댐에 부담해야될 돈이 5,6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600만원 추가계상됐습니다. 성주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성주 하수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누수처리부분이 많이 생겨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수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수가 많고 처리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정비하고 또한 시설또한 개선해서 처리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사육 금지구역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동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금지구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과 지적을 고시하여야만 되도록 돼있는데 이에 따른 지적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한 용역이 3억 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서 우선 기존시설 운영비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과 주변지역 마을의 지원사업비로 2억을 계상해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6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지적되면서 금년에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했고요,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하루에 150톤 규모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는 신고 미만의 시설까지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국회계류중인 것은 허가시설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비는 3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는 지난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276페이지 전체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폐기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인상 계상된 부분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부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수집운반수수료가 내년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78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장고도 및 녹도 비위생 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는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청소차량 대폐차는 노면청소차가 2002년도에 구입된건데 노후돼서 계속 정비를 해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폐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개선 분야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웅천 공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용역해달라는 주산 주민과 웅천 주민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대천해수욕장 공군사격장 주변마을이 암발생율이 높다는 진정에 따라서 그동안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테트라크로에틸엔이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150명 정도를 충남환경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웅천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용역은 별도 용역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악취시료 포집장치 구입은 보령화력과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포집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앞으로는 포집해서 그것을 직접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 예산 부분과 동일합니다. 28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경비 중에서 1,3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은 국내여비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급식비라든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설치기금은 1년에 종량제봉투 판매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금으로써 매년 1억씩 본 금액이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드리면서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6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10년도 수렵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월 하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수렵장 운영하는데 순수 시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순수 시비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받는데 그 수입이 4억 4,000만원정도 예상되고요, 수입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동물 포획 틀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틀인데 200만원 씩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덫 비슷한데 멧돼지가 요새 많이 출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포획틀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이번에 보령댐주변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 말야 이게 다 시설공단으로 안들어가 있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들어가는데 보령댐에 내는 돈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거기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이관을 해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분들 업무 줄어들잖아요, 예산도 내년부터는 거기로 다 주든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7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유재산관리 받았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시정조정위원회만 우선 거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받고 예산편성해야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국비가 느닷없이, 저희는 이것 때문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확정하기도 어려웠고 국비내시가 갑자기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회계과에는 요청돼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거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 거치면 뭐해요 의회 심의를 받아야지, 받은 다음에 되는 거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절차는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도 내년도 임금 동결했는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약당시에 원가산정용역할 때 인건비가 계상됐고 그 이후에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반영해줘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도서 지난번 현장시찰 때 갔다 왔지만 위생매립장관리 4억 4,500만원, 다 주는 거야, 제대로 관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감독도 안했지만 맨날 여기는 도서생활폐기 물 수집운반수수료 2억을 세웠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의 폐기물을 육지로 갖다 운반해서 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참 잘못된거예요, 해양수산과에도 17-18억 세워져 있어, 거기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구분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해안가에 몰려든 폐기물인데요, 구분을 확실히 짓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예산이 없을 때는 그쪽에서 저희 생활폐기물도 같이 처리해주고 상호 보완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공직자는 모든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지 자기들은 안지키고 시민들한테만 법을 엄격히 적용해? 그러니까 맨날 민원 생기는 겁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 관리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잘 관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차량 그당시 1억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품취득 승인 받은 금액이 있어요, 7,000만원 세워놓고 여기는 1억 6,000만원 세운거야,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지, 그 당시 그 수입품차 그때 1억 주고 산거예요, 여태까지 승인금액을 7,000만원으로 해놓은거야, 그리고 1억 6,000만원이 온거야,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편성해야지,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를 안밟은 것은 다 삭감이야, 예결위에 가서 사정하든지 말든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차 있어봐야 어쩌다보니까 옛날에는 잘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 몇 년도에 샀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2002년식 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은 국산도 많이 나왔을텐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쓰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번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보니까 사실은 주차가 많이 돼서 낮에는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차량이 너무 규격이 작다보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같은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차를 못만든 모양이야 그런데 수입차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산이 있을거야,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가급적이면 국산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산으로 해야 부품 갈기도 쉽고 여러 가지 관리하기 쉬울거예요, 국산도 한번 알아봐요, 도로공사 보니까 외제차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장차 알아보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연결해서 물어볼께요, 1억 6,000만원인데 차종은 뭘로 선택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진공청소차의 여러 가지 차종을 보면서 평균가격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차종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학위원
몇톤 차량인데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8톤 규모 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5톤 규모 고요.
김종학위원
대폐차가격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김종학위원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냥 굴러가기는 하는 데요, 빨아들이지를 못한다든지 노즐에서 자꾸 막혀서 물을 뿜어내지 못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을 수선할려면 걱정해 주신 것처럼 국산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고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들여온다 해도 여건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도로사정이 다 다르면 그네들 나라에서 만든 것은 자기네 환경에 맞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에 맞을려면 보령같은 경우는 농어촌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도시하고 환경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식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산이 있다면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성능은 떨어질지라도 정비 분야에서 굉장히 용이할 것이고 그랬을 때 효율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주시고요, 270쪽 유해조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데 사실 환경 찾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획을 못하다보니까 유해조수때문에 농민들 피해가 우리 보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랬을 때 보면 25일 한달정도네요, 운영하는 기간이, 이런 부분이 어차피 보리라든가 밀 파종을 하고 나도 작년에 현장에 가보니까 싹 쓸어버리고 진짜 1년 농사 한방에 망하던데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끝나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서 아예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얘네들도 학습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류 이런 것들도 자기들 단체로 어디가면 먹이가 있고 어디가면 안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넓게 기간을 길게 해서 보령에 와서 이런 데 가서는 안된다 자기네들끼리 잘 알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유해야생물 포획틀 구입, 멧돼지 잡는 덫을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타 시군에서 이것을 해서 성과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빌려다 놨었는데 마침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시 반납했거든요, 시설을 했다가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걸 갖다놓은 분이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못해서,
김종학위원
그렇다면 그걸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 10개를 구입해서 200만원짜리 10개를 구입하면 2,000만원인데 어떻게 관리하실려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감시단한테 주고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이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네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학위원
멧돼지같은 들짐승을 보면 자기 다니던 길목이 있거든요, 토끼같은 경우 경험들 다 있으시겠지만 길목에 올무놔서 잡고 지금은 다 불법입니다마는 멧돼지같은 경우도 다니는 길이 있어서 잘 활용한다면,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제가 이 업무를 관리하면서 유해조수관리단들이 여러차례 신고된 지역을 가봤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멧돼지 잡으면 누가 먹나? 한 마리 가져오쇼.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2억이 계상됐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매년 그 정도가지고 지역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원래는 총사업비의 몇%를 하게 돼있는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기금으로 1억 예산을 세워서 기금은 사실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타 지역에 앞서서 어차피 시에서 해줘야할 사업들을 타 지역에 앞서서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2억씩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있든가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육금지구역은 용역을 주실려고 하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용역사에서 용역비산정기준이 제일 싼 것으로 일단 계상은 해놨는데 5-6억을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타 지역 사례가 없습니다, 홍성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지역만 대상지역으로 해서 군 자체적으로 해서 고시를 했는데 자체공무원들이 해서,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를 넓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추후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탄소포인트제도하고 그린오피스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전년도 2개년도의 전기사용량을 평균산정해서 그보다 줄였을 때 기본산정비는 탄소포인트제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만원씩 계상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전기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산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린오피스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신청을 받아서 참여신청한 기관단체가 전기사용량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데 그쪽은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을 지으면 정말 최신식으로 지어서 좋은 화장실을 지어야될텐데 이 예산가지고 될까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사실 지하에 구조물이 필요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수관을 직접 오수관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김정원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미국 공공시설에 있어서 변기라든지 이런 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은 파손이 안되는 스텐레스로 하더라고요, 변기도 그렇고, 세면기 이런 것도 스텐레스로 해서 어떤 경우도 파손할 수 없는 것으로 쓰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같은 데는 어느 공공시설이고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대천해수욕장 화장실이나 무창포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하겠지만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일본같은 데는 있죠,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이 공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대신 어떻게 돼있냐면 그걸 못빼가도록 열쇠를 채워놓더라고요, 별로 많이 쓰지도 않는 계절이고 별로 많이 쓰지도 않는 해수욕장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는 것은 못 빼가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거기는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다민족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인데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통속적으로 안하고 그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최근에 화장실이 좋은 곳으로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안되는 이유는 첫째 주차장이 없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구포시장에는 3억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했는데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5,000명이 늘었다 이렇게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이나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는데 이거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모레인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