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3개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금년예산 대비 약 18%정도 줄어든 58억 2,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0쪽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중에서 재료비 2,0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심함양을 위한 4H과제활동 지원 재료비로 학교4H, 국화재배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2쪽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입니다. 제10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4H회원 영농정착시범입니다. 저희 지역에 영농4H회원이 33명이 있습니다만 전 지사 공약사항으로 영농4H를 농업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특성화를 위한 발효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쪽 농촌테마마을 청소년캠프 운영입니다. 천북에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체험캠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89쪽 건전한 농촌생활조성입니다. 농약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탄소 줄이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녹색기술을 실천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녹색마을 육성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 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지원입니다. 제품 가공이라든지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광특회계와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는 503쪽부터 506쪽까지 편성돼있는데 총 22억 2,929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 예산은 2개과 예산이 행정운영경비를 제하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폭 삭감돼서 약 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세출예산 총액대비 약 0.9%가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77쪽부터 5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보니까 축산이나 원예쪽으로도 효율화 사업이 하나 없네요, 신청을 안 했었나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원되는 뭐가 없었어요? 싹 빠져버렸네.

498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난방에너지 절감으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기존 하우스에 냉난방이라든지 수평예인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보온커튼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기준을 빼주세요,

예.

하우스내에 시설 지원되는 건 뭐뭐예요?

하우스내에 시설 지원되는 것은 시설원예 적정환경 공기교반형 제습시범이라 해서 498쪽에 2,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재배시 발생하는 시설내외 공중 습도제거라든지 적정 습도유지를 위해서 시설채소 농가에 공기교반기․제습기․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녹색음파를 이용한 새기술 실증시험이라 해가지고 음파를 이용한 작물생육촉진이라든지 경영비절감이라든지 음파발생 병해충방제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498쪽에 있고요.

알았어요.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 확대시범이라고 해서 5,000만원중에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인데, 그전에도 우렁이농법은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작년 예산안에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농가 확대시범 말씀하시는 거죠? 3,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무농약 유기농산물,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현재 100호 정도 있는데 100농가 정도를 추가 육성할 계획으로 친환경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금년엔 예산이 없었어요?

그전에 또 있었잖아요, 중단했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라쪽에 왕우렁이 농법이 있었는데,

왕우렁이 농법은 1,000만원인데 유용미생물이라든지 왕우렁이 농법이 왕우렁이를 갖다가 300평당 5㎏정도를 지원하고 유용미생물을 300평당 활성액을 20ℓ정도 뿌리는 사업이 그 밑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농법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작년에는 미산하고 웅천하고 2개 지역에 14ha를 했고요.

회원들이 많아요?

거기가 14h, 29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작년인가 올핸가 청라에,

그때는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왕우렁이 이용해서 제초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를 봤습니다, 그때는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지금은 잘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제초쪽에는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그럼 한번 권장할만하단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우렁이가 제초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왕우렁이 넣고 농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약을 어쩔 수 없이 칠 때는 물을 많이 넣고 치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왕우렁이가 보니까 식욕이 대단하더라고, 풀 웬만한 상추같은거 먹는거 보면 사람만큼 먹대,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농약할 때 이게 다 사나,

죽지도 않고 어차피 왕우렁이 넣을 때는 무농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충제를 하더라도 친환경제재가 있어요, 응삼이라든지 바구왕이라든지 화학제재가 아닌 친환경제재가 있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넣는 자체가 무농약으로 하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농약이 안 들어갑니다.

농사 다 지으면 우렁이 다 뭐해요? 논바닥으로 들어가나? 그건 안 들어가잖아.

그건 고온성이기 때문에 매년 넣어야 돼요, 겨울에는 죽습니다.

496쪽 보면 만세보령 최고명품 축산물 육성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있네요,

올해도 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8대 명품 농축산물에 대해서 시설자재라든지 유통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토고구마라든지 양송이쪽이라든지 한우쪽에는 상당히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신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로등, 동백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33억 6,5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512페이지 LED 가로등 보급사업비 2, 500만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실제 예산안은 29억 1,4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공공시설관리의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3,579만 2,000원입니다.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1억 6,987만 9,000원입니다. 5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3억 6,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가로등 보수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6억 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가로등 보수지원으로써 이것은 국비변경사항이 통보되어 2010년 본예산에서 수정세출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1억 3,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동백관 관리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3,076만원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에서 51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써 15억 7,126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기본경비로 4,5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07쪽에서 5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맑은물사업소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43억 4,9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와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522쪽 단위사업으로써 마을상수도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 등 7,708만 3,000원, 재료비로 1,431만 5,000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시설비로써 8,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523쪽 소규모 수도시설 10개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14억 2,857만 1,000원이 계상됐고 524쪽 소규모 급수시설은 노후된 급수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억 5,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억, 보령댐정비사업부담금 시비부담금 1억 3,000만원해서 24억 5,000만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61쪽 수익적수입으로 급수수익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해서 59억 9,982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 662쪽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와 개조공사수입 등 4억 9,026만 5,000원, 기타영업수입으로 설계수수료 등 262만 4,000원,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 징수 대행수수료 2,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등 1,5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적 지출로써 6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으로 인건비로써 정수장 근무 청경 등 인건비로 3억 5,440만 6,000원, 668쪽에 이에 따른 운영경비 재료비로써 7,680만원을 계상했고 정수비로 정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3억 3,1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 법적직무수행경비로 1,782만원, 정수장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8,363만원, 다음은 672쪽 이에 따른 여비 141만 8,000원, 673쪽 재료비로써 정수약품과 정수구입비 등 해서 34억 8,4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수선교체비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4쪽에 배수비로 수선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급수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6,2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에 누수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쪽에 수선교체비로 내구연한경과 계량기 교체 등 1억 3,99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써 5억 6,2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까지 인건비가 됐습니다. 689쪽 직무수행경비로 4,422만원을 계상했고 680쪽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등 1억 7,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1쪽 여비로 2,06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2쪽에 경상이전포상금으로 상하수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로써 상수도요금 징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인건비 3억 2,0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4쪽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318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요금 징수 등 운영경비로 2,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5쪽에 급수공사비로 수용가부담으로 4억 9,0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7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으로 2억 5,67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해서 41억 1,500만원, 일반회계에서 1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1,880만원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695쪽 각종 상수도시설 등 시설비로 62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97쪽에 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으로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먼저 73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12억 2,078만 8,000원, 기타영업수입 잡수입으로 500만원,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 변상금 등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써 739쪽 하수도사업비용에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하수도사업에 따른 인건비 3억 4,3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0쪽까지 되겠습니다. 741쪽에 직무수행경비로 1,37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여비로 454만 5,000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험시약구입 등 1,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대행수수료 2,000만원, 743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7,3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7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3억을 계상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국고와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등 56억 4,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751쪽 동지역 하수도준설 등 시설비로 53억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2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로 13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6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5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2,450만 2,000원, 전입금에서 1억 3,000만원, 다음은 보조금에서 보령댐주변정비사업 등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859쪽 시설비로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860쪽이 되겠습니다. 86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면민화합대회 3,000만원, 예비비로 1억 9,45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519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서 액수가 얼마예요,

이게 10억입니다, 국비 10억이고요, 10개 사업에,

수도시설하는 거예요?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이요,

소규모면 뭐가 해당되려나?

마을상수도,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각 부락에서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사항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밤섬지역? 밤섬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섬이 각 지역마다 몇 군데 있을 텐데,

천북 학성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성리 쪽으로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잖아요,

마을 단위 상수도,

글쎄 그런데 마을단위 하면 먼저 사업조서를 넣은 데는 않고 왜 밤섬으로 했죠?

이거는 마을단위상수도고요,

똑같은 조그만 마을단위인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알텐데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서 몇 번 시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꼭 그 동네 해주기로 했는데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또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했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천북하고 청소, 오천 등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로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되잖아요,

천상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해놔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심한 지역을 않고 이쪽을 했죠? 늘문도 천북같은 데, 거기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인데,

마을 단위로 우선하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대로,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그쪽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나중에라도 하는데 학성리가 아주 민원이 굉장한 심한 지역인데 거기가 빠졌네요, 해변이라고 계장님들 알텐데, 몇 번 왔다갔다도 했을 텐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거기가 왜 빠졌대요?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그쪽지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지역이에요, 전체적인 학성리가 아니라, 거기 아주 굉장히 오염된 뭐라 해가지고서 심하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안됐네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1쪽에 진죽리 공공하수도가 있는데 금암리, 원산3리 사업이 같이 들어갔어요? 작년부터?

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쯤 끝나는 하수도인가요? 주산으로 말하면 시내 금암리쪽으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금암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도 2억 9,000만원인가 3억 9,000만원 들어갔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내 쪽으로만?

예, 금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조개 마을인가요, 그 마을이 필요해서 별도 추가로 국비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이 없나요?

종말처리장도 건설하죠.

장소 정하지 않았죠? 그냥 웅천 것까지 붙일 거예요?

하천 옆에 답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사업이 끝나나?

내년도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53쪽부터 8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환경예산사업으로다가 주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이 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매년 5개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미 사업계획이 전부,

노천~부사간척지 농로포장은 어디예요? 2억 6,607만원, 포장 다 했는데?

농로포장 잔여구간 2km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사쪽? 말하자면 부사지구내에?

예.

그리고 미산 면민화합체육대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농산물축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안해요? 안들어 갔나요?

그걸 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7쪽 영업외수익으로 먼저 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을 계상했고, 이 10억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채기금전입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로 개장기간 동안에 임시터미널 부지임대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711쪽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총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3억 2,000만원으로 기본급과 정근수당입니다. 101-2 수당은 9,300만원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101-3 정액급식비입니다. 1,7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로 1,716만원, 명절휴가비로 2,900만원, 가계지원비로 4,900만원, 연가보상비로 900만원, 무기계약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로 3,0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공무수행경비 1,800만원, 직급보조비로 1,900만원, 특정업무활동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기업과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201 운영경비로 총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억 9,9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부서운영수용비가 5,520만원, 해수욕장택지분양 홍보, 즉 홍보물 제작과 광고 등이 되겠으며 금액은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3지구 관련 소송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4건, 손해배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급량비로 1,008만원, 201-2 공공운영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3지구내 신설가로등 요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소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준공해서 관리전환 하기 전까지는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요금을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일상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총 1,900만원으로써 국내 및 월액여비로 962만 3,000원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운영에 관한 여비가 되겠으며 그 아래에 국외여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머드랜드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4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용역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 즉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억을 계상하였고 30억의 기준은 총 분양대상 87필지 1,938억중 약 416억원을 분양예상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7%를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이는 공무원이 분양 알선했을 때 지급하는 대상이 되겠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근거는 보령시 포상조례 제9조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 이자상환으로 총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특자금 즉 18억원에 대한 이자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6쪽 농협에서 차입한 150억에 대한 이자 5.8%에 대한 이자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3.5%로써 그동안 차입한 총 1,180억원에 대한 이자로 4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7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먼저 토지매각수입으로 토지분양대금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지분양대금 중 그간 분양된 132필지 415억에 대한 중도금 잔금수입 70억 500만원과 2010년도에 분양 예상되는 계약금 및 중도금수입으로 179억원을 합쳐서 2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 19억 2,300만원으로 조성사업에 대한 10억, 에코로드사업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7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용지조성사업비로써 6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시설비, 관광지조성사업 광특과 시비부담을 하여 19억 9,200만원, 공공디자인을 한 결과로써 에코로드사업으로써 시비와 국비 18억 3,900만원, 3지구 보상 사유지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국공유지 보상 10필지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사후환경 조사용역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환경영양평가법 제24조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준공에 대비해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지구매립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이 사항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생된 것으로 구 대천5동사무소 옆에 옛날 20년 전에 남곡동쓰레기매립장 설치 이전에 대천해수욕장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약 3,300평 면적에 깊이 3.5m로써 약 7,700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총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즉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총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무상환, 즉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은 의무상환토록 돼있어서 2004년도에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이 3억원, 1990년도 30억원에 대한 상환금 3억원을 계상해서 총 6억원을 의무상환토록 돼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장기차입금 원금상환은 2008년도에 농협에서 155억원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분양수입이 되는대로 이게 이자가 높기 때문에 분양수입에 따라 우선 상환코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해지 등 기타반환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분양해지가 일부 예상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분양해지할 경우는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이상을 계상토록 돼있어서 1.3%인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009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세출로써 예비비를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무창포 오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건축허가가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물 준공후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예산이 감될 경우 혹시 반환금이 예상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01쪽부터 7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코로드가 뭐예요?

친환경사업이라 해가지고요,

친환경농업 뭘로 하는데?

친환경사업으로써 주로 녹지에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787쪽부터 7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생활쓰레기매립한 걸 다시 파야된다고 그랬는데,

4억 2,350만원,

저번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했다가 썩는 과정이 있잖아요, 몇년 놔뒀다가 그 위에다가 그냥 서울같은데 보면 건축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파내지 않으면 안돼요?

검토를 해봤는데요, 약 20년 전에 그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역이 주로 연수원하고 상가부지입니다, 5동 바로 옆에, 현재 새로 신축한 신흥교회 바다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상가 이런걸 하려면 대부분 기초를 파야 됩니다, 기초를 파면 그게 표면으로부터 약 3.5m가 생활쓰레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기소를 팔 자리입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 쓰레기 치워야 하는 부담까지 안긴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에서 사업하면서까지 안치운 부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묻은 쓰레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부득이 생활쓰레기를 치워야될 불가피함 때문에 사업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더 깊숙히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초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치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표면 조사한 것은 기초를 파는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갖다 버리고 돈 주고 또 치우고,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