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정담당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병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윤병완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20억 4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4,058만 7,000원보다 3,63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후 소요금액을 판단하여 부족액을 증액하고 사용잔액은 감액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발간에 따른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경비중 직원 연가보상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중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에 대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억 4,058만 7,000원에서 1.8%인 3,631만 9,000원이 감소한 20억 426만 8,000원 규모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2% 감소한 8억 4,889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5% 감소한 11억 5,537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연말을 맞이하여 의회관련 예산의 소요 판단 후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일부 회의록 발간비용, 사무직원 연가보상비 등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병완 의정담당 윤병완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9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18억 395만 6,000원이며 지방의회운영비 7억 8,969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0억 1,43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22%가 감소하였습니다. 530쪽 의정활동 홍보중 사무관리비가 7,100만원, 공공운영비 1,236만원,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좌중 인건비가 2,282만원이며 지난해보다 인원증가로 인하여 1,0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0만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의회비는 1억 5,840만원, 일반보상금 891만원, 연금부담금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의정활동 연찬회 및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 3,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 대해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연수비중 해외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작년대비 1,15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5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8억 9,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1억 1,9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학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의회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필수경비와 자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새로운 인상없이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연의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배치공무원의 인건비, 국 운영비 등이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내년도 제6대 보령시의회 개원에 맞추어 개원식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의정활동비, 회의록발간비 등의 필수경비 수준으로 요구되었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532쪽 의정연수 국외연수가 1,150만원 증가됐네요?
담당
윤병완 예.

이창성위원
집행부는 인상이 안됐는데 우리 것만 인상되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윤병완 국제화여비는 원래 의원님들 예산이 이렇게 돼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는 10% 절감하고 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국제화여비에서 50% 삭감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예산입니다.

이창성위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통하는데 삼자가 보면 삭감하다가 다시 올려놔서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종학위원장
공무원예산도 원위치 시켰잖아요?
담당
윤병완 집행부 예산에 국제화 여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다 원위치 됐어요.
담당
윤병완 위에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거기는 직원들 몫인데 이게 반정도 깎였어요.○이창성위원 전년도 똑같은데?
윤병완 전년도 수준으로 한거고요, 원래는 더 많은데, 10% 삭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6대 의회까지도 포함된건가?
담당
윤병완 예.

윤문희위원
4,79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갈 수 있는 성격인가?
담당
윤병완 연수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께서는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안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