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유류가의 급상승, 세계 곡물가 급등, 조류독감 확산 등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에 따른 예산절감 의지를 기조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억 2,82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108억 8,933만 7,000원의 11.38%인 12억 3,89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요인으로 현 의회사무처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시설비와 집기구입비 등이 10억 8,384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증액분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의회 이미지홍보 및 홍보지원 2억 5,000만 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 4,500만 원 등 총 14억 2,40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책사업경비 중 국내외여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행사지원비 등에서 10%, 행정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회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등에서 20%를 감액하여 총 1억 8,5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청사시설 유지 관리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을 합해 10억 1,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시설 유지 관리는 증액 2,250만 원, 감액 3,643만 1,000원으로 전체적으로 1,39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2,250만 원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표찰제작비 1,25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증축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보완 1,000만 원이며, 감액 3,643만 1,000원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시설유지, 유류비 등 절감액 3,628만 1,000원과 재료비 절감액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증액 10억 6,134만 원, 감액 3,670만 9,000원으로 총 10억 2,4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10억 6,134만 원은 시설비에 현 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라 부족분 9억 원과 자산취득비에 의회 신축 및 리모델링 청사사무실 집기구입비 1억 6,134만 원이며 감액 3,670만 9,000원은 실시설계비에 현 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입찰잔액 970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에 현 의회 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혁신정보통신 인프라망 구축비용 절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를 제외한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과 의사운영 지원 전문위원실 운영을 합해 총 2,45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은 총 3,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내여비 1,500만 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40만 원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증액 3,523만 5,000원, 감액 967만 2,000원으로 총 2,5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3,523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비 증액분이며 감액 967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427만 6,000원, 국내여비 239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총 1,5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458만 4,000원, 국내여비 515만 3,000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과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총무 및 의정 행사 운영을 합해 총 2억 6,5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은 일반운영비 6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는 일반운영비 3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증액 2억 9,600만 원, 감액 2,091만 8,000원으로 총 2억 7,5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2억 9,6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의회 이미지 홍보 추진비 5,00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도의회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자문 1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 4,500만 원과 ENG 카메라 및 편집기 등 홍보지원 장비 구입비 2억 원이며 감액 2,09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총무운영 일반운영비 1,183만 9,000원, 국내여비 457만 9,000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인 공무원인건비 지원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인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의사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 전문위원실 부서운영기본경비를 합해 1,00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641만 3,000원, 국내여비 2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47만 3,000원, 국내여비 1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증액 900만 원, 감액 535만 원으로 총 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900만 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운영예결위 전자복사기 구입비이며, 감액 535만 원은 일반운영비 237만 2,000원, 국내여비 2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예산절감을 기조로 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되었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만을 반영하려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면서 확보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서 1쪽에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1억 2,824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08억 8,933만 원 대비 12억 3,8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사경영관리 및 의정행정지원에서 12억 7,576만 원이 증액된 반면 의정활동 운영지원과 경상적경비인 인력운영비인 기본경비에서 3,685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8년도 당초예산 각 시도별 의회예산 편성현황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의 당초예산 15% 절감과 연계하여 대부분의 자체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부속집기 구입비, 도의회 홍보 및 영상시스템 구축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필수경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그간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절감예산을 기조로 한 현안 필수사업비를 엄선하여 계상한 만큼 증액 조정된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부 시도에서 2008년도 추경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각 시도의 올해 당초예산 규모 및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의회 예산비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0.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는 0.23%로 가장 낮은 반면에 우리 도는 0.3%로서 전국 평균 0.28%를 다소 상회하여 순위로는 10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의회예산의 비중과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제1회 추경 의회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년에는 의회예산 비율이 0.3% 수준으로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2007년과 2008년도의 경우는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서 의회예산의 급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의회 청사 증축이 끝나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각 시도별 의회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칫 저희가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도 다 다르고 한데 굳이 비율이라든지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자칫하면 위원님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