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막대한 사회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저해를 넘어서 사실상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규탄대회를 연바 있지만 도민역량 결집에 우리 도의원들이 다시 한번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대안모색은 물론 도민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익 강원FC창단준비팀장입니다. (강원FC창단준비팀장 이주익 인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차주가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환받은 차량을 다시 등록할 경우에도 차주의 잘못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다시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선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2-2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록의 경우를 포함하면서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계상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 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광역경제권, 규제개혁, 수도 권규제 합리화, 지방 재정제도 개편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줄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발표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정책, 농어촌살리기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보다 늘어난 출연금은 이러한 신규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연구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센터, 수자원연구센터 등 연구조직의 설치에 따른 인건비에 2억 7,400만 원, 또 기존 운영 중인 광역경제권, 대운하 등 4개 T/F팀 부족운영비 6,000만 원, 또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수행경비 7,000만 원, 경제정보 등 연구D/B 신규 구축과 정책브리프 확대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책개발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에 출연한 전체 금액은 얼마였나요?

잠깐만요, 지금 의사일정 1항하고 2항을 같이 상정했습니다. 1항을 먼저 처리하고 2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가 없고 개정을 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 가지고. 실장님,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총…….

20억입니다.

그럼 2006년도도 20억이었죠? 매년 20억씩…….

2006년까지는 15억이었습니다. 15억을 하다가 2007년부터 20억, 올해도 20억을 출연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으로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출연금 지원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사실은 당초에 요구 자체가 한 30억이 왔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데 저희 재정상태도 그렇고, 또 지난해 20억에서 갑자기 늘리기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만 당초예산에 출연을 했었죠. 사실은 이번에도 추경에 10억 출연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절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필수적으로 도정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인력 확보나 운영비, 또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분을 아주 정말 최대한 절감해서 5억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실ㆍ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상식 이하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은 좀 어려웠어도 당초예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현듯 출연금을 5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원래 계획되었던 거라면 당초예산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공무원 인력을 한 1만 명 정도 감축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그걸 피치 못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원칙적으로 정부 지침대로 하면 160명 정도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화시켜서 90몇 명, 한 백여 명 선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나마도 다행이다, 공무원 조직이 흔들려서 좋은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 6명을 늘리겠다, 이건 좀 뭔가 발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물론 예산절감하고 인력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수행이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인력은 또 필요한 대로 충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정수행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인력을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가-우리 강원도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면피용으로 모든 업무를 수탁하는 것도 더러더러 보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꼭 지금 이 시점에 와서, 6명 늘리는 데 필요한 경비가 3억 4,000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인력에 한 2억 7,000 정도 필요한데 이건…….

인건비 2억 7,000하고 나머지 전부 다 포함해서 3억 3,400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꼭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나마 꼭 필요하다는 경비만 남겨서 의결해 준 예산안이 걸레쪼가리가 되어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전부 거의 다 삭감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건 정부 방침이 그렇고 지사님의 생각이 그렇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야겠다 하고 간신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늘리는 데에 2억 몇천만 원씩 더 달라,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희들 지방재정이라는 게 재정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절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고, 또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아낀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지 그냥 전체 아껴서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절감 내용도 보면 사업비 쪽은 절감을 거의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아니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법을 바꾼다면 절감이나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절감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상비 쪽이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삼각표가 쭉 있지만 우리가 15% 재정절감이라는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강발연에서 추가로 필요한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렇게 편성하셨겠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이번에 경상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거의 농산어촌으로 많이 배정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필수경비를 줄여서 농산어촌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공무원 조직을 감축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감래하는 이 시점에 유독 여기에 연구인력 보강을 6명이나 한다. 이번에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출연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명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분석해 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도 연구원이 많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연구원이 많은데 그 연구원들이 1인당 하는 수탁과제가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하고 비교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은 적은데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 꼭 필요해서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 했을 때 증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충분한 분석은 했습니다. 연구원이 1차로 했고 저희들이 검토도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서에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발연의 추가 인력 6명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여기서 늘리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연구팀이 기존에 없습니까?

기존 연구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후변화, 수자원 부분 이런 데는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그런 것만 다루는 그런 연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발연의 인적 구성요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채워졌다고 보는데 기후변화나 수자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연구진이 약하다는 것은 좀 모순된 생각이고요, 그건 당초에 강발연에서 인원 채용할 때 경솔한 부분이-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심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보강되는 6명의 연구진이 과연 기존의 연구진보다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지금의 연구진보다 획기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히 수자원하고 농어촌 부분하고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해야 될 연구진의 자격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시기 바라고, T/F팀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을 가동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4개 분야라고 했는데 그 분야에 광역경제권하고 대운하하고 또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규제개혁 부분하고 동해안발전특별법 후속조치, 그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T/F팀 구성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도 실무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전담을 좀 하려고 하죠.

강발연의 그 인원 가지고 전담이 안 되나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과 관련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나 수자원이나 농어촌 문제 같은 경우 물론 기존 연구원들이 하고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다 전문적 소양을 가지신 연구원 확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구원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기본과제, 수탁과제 등 중복된 일을 하다 보니 전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겸해서 사실 연구원 3개 분야는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T/F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쪽 T/F팀에도 해당되고 저쪽 T/F팀에도 같이 해당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관련된 것은 주로 운영비나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 경비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인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운영비가 6,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T/F팀 운영을 하다 보면 조사라든가 연구된 내용으로 뭘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순수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경제권하고 대운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연구 안 합니까?

수도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팀인데, 이 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발연에서 앞으로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강발연이 연구하는 방향 자체는 사실상 도에서 의도하는 방향하고 같이 나갑니다. 도에서 그쪽에 연구과제를 줄 때 나름대로 도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할 거니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 새 정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이 정책을 그냥 강원도민들한테 이해시키고 강원도민이 그냥 비껴나가기 위한 그런 연구T/F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운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든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하려고 하고 있고 대신 반대여론도 많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분석을 맹목적으로 새 정부에 맞춰가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이해관계하고 따져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역경제권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광역경제권 사업하고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할 때는 사실상 의지가 약할지 모르지만 강발연 같은 데는 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의 의지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지금 강발연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문제의 예를 하나 든다면-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고요.-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입장에 대한 반대논리, 강원도의 입장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T/F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운하도 정부가 하니까 이걸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만일 대운하가 되었을 때 강원도는 무엇을 조치해야 되고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리 개발하는 T/F팀이지 우리 도정을 아우르는 T/F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논리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어차피 도에서 대응하는 것을 강발연에서 연구하게 되는데 강발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도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면에서 중앙정부의 구속을 받다보면 강발연에서 좋은 대응전략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압력 아닌 어떤 압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강발연의 존립부분도 의회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사님하고 하셔서 아주 강하게 연구와 T/F팀이 지속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발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메일로 저한테-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한테 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메일로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 들여서 책자 발간하지 말고 우리 강발연에서도 메일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비싼 돈 들여서 자꾸 책자를 발간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했고, 금년도 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수도권은 땅값이 워낙 비싸서 자연적으로 강원도로 올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발연,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수도권으로 왜 공장이 몰리느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우선 땅값이 비싼 것은 압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우선 뭐가 있느냐,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 물류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대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로 몰리는 겁니다. 땅값 비싸서 강원도로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연구인력까지 늘린다면 저는 절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이 금년도 몫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2009년도에도 필요하다면 이게 포함되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라는 건 1년 회계주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편성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강발연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다음 회기 전까지 저희 기행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에 출연동의안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 또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꼭 통과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결특위에서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의 후속조치인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제를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실천하고자 하는 첫 예산으로서 경상비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자체사업의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투자시기 조정 등 초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절감예산으로 경제 살리기, 복지부문 등에 투자 재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계상하여서 재정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은 도민의 가치, 이익과 직결되는 시급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감액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에 따라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000억 1,8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9억 8,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5,733억 1,2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4억 4,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감액분 6억 5,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추계 반영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출자이익배당금이 2007년도 공사의 결산 결과 감소액에 따라 이를 감액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증액분 580억 9,841만 원은 당초예산 확정 후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확정에 따른 추가분 82억 3,900만 원과 전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른 정산분 44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23억 5,300만 원을,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보통교부세와 같이 금년도 추가분 26억 7,115만 원과 전년도 정산분 30억 7,426만 원을 증액한 57억 4,541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20억 1,2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 2,105만 원은 2007년도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5만 원과 2007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사업 정산 결과 도비 집행잔액 1,499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3억 5,500만 원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이것은 현재 직원 관사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528억 3,7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억 8,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한 세출예산 삭감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정책단위사업별로 증액 계상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708억 3,2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5,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입니다. 예산총액은 38억 2,9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억 2,3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추가 지원에 5억 원,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수시현안 대응을 위한 도정 주요시책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추가부담금 1,000만 원,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에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589억 2,8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억 8,8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정산 결과 지방교육세 및 도세 추가 반영분 66억 8,065만 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시설 도서관 건립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1,605만 원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재무활동 예산 6억 6,693만 원은 강원도립대학 전출금의 일부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47억 9,9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 1,436억 2,3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억 3,2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분 예산을 50억 7,4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억 4,8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지방세 결손에 따른 재정보전금 정산분 49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감액분 144억 1,289만 원은 농수축산 분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특별대책과 지방도 확ㆍ포장 등 당면현안에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35만 원으로 전액 감액예산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정부의 공공자금 금리 인상분과 차입시기 조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가감 조정하여 1억 3,609만 원으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총액은 34억 6,0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48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뉴스타트 강원 추진입니다. 총괄적으로 2억 5,82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감액분 9,174만 원과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DMZ평화포럼은 올해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수한 DMZ전문가 확대 초청 등 국제규모 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43만 원은 전액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96억 2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디지털강원 구현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7억 2,70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억 2,278만 원 감액과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원,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정보화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7억 원, 또 전자결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 1억 원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지난해 12월 31일 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기 조성된 46개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당초 28개 마을에서 91개 마을로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35만 원은 전액 예산절감 부분이고, 재무활동예산 605만 원은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1,8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입니다. 전체적으로 2,55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감액분 2,049만 원과 증액된 4,600만 원을 직원 관사 임차료로, 그간에는 전세로 운영되던 것을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343만 원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지역 및 행정정보화사업, 그리고 효율적 교육협력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개발공사 말입니까?

예.

지금 123명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죠?

지난해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은 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서 그것의 30% 정도를 저희 도에 배당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했는데 지난 2005년도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배당금이. 저희들이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알펜시아사업도 하고 또 원주 무실지구 주택분양, 그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분양수입에 따른 자금 회수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당기순이익 발생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의 30%를 도에 배당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2억 4,500만 원을 30%라 하면 한 7~8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강원랜드에서 받는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강원랜드에서 작년에 한 7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70억에 순이익 부분을 뺀다면 한 60억 정도를 그냥 까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출자배당금하고 우리가 개발공사로부터 배당받는 것하고는 별개죠.

별개인데 따지고 든다면 그렇게 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을 낸 게 아니고 영업해서 한 60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진다고 하면.

그 부분만 하면 그런데 연간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많아졌죠.

강원도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늘 걱정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가에 아이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있는 역량껏 감시ㆍ감독을 한다고 애를 씁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잘 지켜보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니까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육지원 건립인데 도서관 건립해 줬습니까?

건립해 준 것이 아니고 로스쿨이 내년부터 개원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유치를 할 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하고 도서관 건립기금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17억인데 이번 추경에 50%인 8억 5,000만 원만 계상하고 다음에 마저 해 주기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간의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어요. 이걸 언제 맺었고 협약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각 시도가 유치전이 한창 벌어질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로스쿨 유치에 따른 지역의 지원협력이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협력 내용은 학생의 15%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지원해 주는 8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비용에 50%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15% 장학금을…….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생 수의 15%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해 주기로 했고…….

그게 얼마 됩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는 게 6,000만 원 됩니다, 등록금하고 계산하면. 그것하고 도서관 지원의 50%가 17억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각종 우리 도 단위 시설에 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도 단위 시설에 와서요?

도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해 준다, 그게 협약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협약 내용이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15%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수할 때 비용을…….

비용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직원 관사 전세보증금 반환 1억 6,500만 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세출과 관련해서 다시 임차보증금 4,000만 원과 월 임대료 60만 원, 전세를 월 임대로 전환한 거죠?

전세를 월세로 바꾼 겁니다.

1억 6,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리고, 지금 월 임대료가 60만 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30만 원씩 매월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두 사람의 숙소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전세 값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전세를 빼서 월세로 하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죠, 월세를 얻자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아, 전세가 없어서 지금 전세를…….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올려달라고 하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아,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뺀 거예요?

예, 이건 금년 말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세금을 많이 올려 주시는 걸로 추인해 주시면 전세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은행금리를 계산했을 때 전세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이걸 왜 월세로 돌렸는지…….

돈이 모자라서 돌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의 4대 포럼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 포럼 운영하고 계시죠? 경제복지 환경포럼과 한국DMZ평화포럼, 이 평화포럼만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아까 설명에서 국제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지난번에 앞으로 DMZ관광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100여 명의 인원 감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관광청 신설이 꼭 필요한 건지…….

그건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모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제행사를 확대하셔야 되는 건지…….

예산이라는 것은 도정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도정을 위해서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DMZ평화포럼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실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산 중의 하나가 DMZ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게 우리 강원도의 자원화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가꿔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창출도 하고 또 새로운 활력도 찾기 위해서 금년에 한국DMZ평화포럼을 국제적 가치를 지닌 포럼으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국제적 관심을 가지고 또 국제적 가치를 부여할 만큼 명망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2억 5,000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DMZ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이 행사는 단순한 평화포럼이라는 행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원이 됩니다. 자원이 되면 그걸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꼭 유형화된 어떤 물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상품을 통해서 가깝게는 소득과 또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과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 강원도만의 착각은 아닌지,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만의 DMZ를 활성화시킨다고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투자하고 지금 DMZ박물관이다, DMZ플라즈마다, 전망대다, 수없이 강원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러나 여태껏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 성과가, 특히 이런 DMZ라는 건 유형적이면서도 또 무형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어느 시기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또는 계기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물건 파는 식으로 금방 나타나고 이렇게 될 것은 아니고 긴 관심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DMZ박물관, 평화포럼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종합적으로 DMZ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전쟁 이후에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강원도 내 접경지역, DMZ를 이용한 상품가치, 관광성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무한하다고 봅니다. 무한한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이런 게 바로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해서 가치를 느끼지는 잘 못 하지만 DMZ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아무리 인식하고 있어도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적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Z는 우리만이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뭔가 정책에 있어서, 특히 접경지역 정책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기존의 전쟁세대는 지금 점점 사라져 가는데 바뀌어가는 신세대들에 맞춰진 정책이 아니라 자꾸 사라져가는 이런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DMZ관광청 내지는 DMZ평화포럼 이런 방향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강원도 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저는 이 접경지역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강원도가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구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좀 탈피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신구 다 병행해야 되는데 DMZ의 가치라는 것은 옛날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잘 포장할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의 개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발굴해 내기도 하고 그걸 재조명하기도 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신 수요에 맞추는 부분도 병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DMZ플라워파워,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이에요, 실망. 중앙방송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 명도 안 되는 인원, 지역 주민들조차도 외면하는 행사, 그것도 지사님이 참여하고 지역방송국이 참여하고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우리 강원도만의 잔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발상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DMZ평화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전면적으로 새로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하고 디자인강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각각 1억씩 계상되었죠?

예.

도 중요정책을 수립 결정하는 데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용역에 있어서 조금 근시안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이 본예산에 3억이 섰다가 1억이 더 섰죠?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몇 건 했습니까?

지금 다섯 건을 했고 해야 될 게, 하나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시책 수립 용역은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꼭 안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다른 부서에서 현안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당초 계획된 용역은 용역비로 쓰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 요청하는 것을 여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다섯 건이 들어왔고…….

다섯 건 중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하고 관련 있는 게 동해안권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이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이거 지금 발주를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그건 결정 안 했죠.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 울산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3억이 섰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서 지금까지 다섯 건을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 하나에 동서남해안권 이게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마 용역비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왜 제가 아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먹고 살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경남 김태호 지사께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발효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부 완비되었으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외 유수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이 용역이 몇십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10년, 20년 후에 먹고 살 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디자인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발효되고 디자인강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해안 쪽이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적으로 연구용역을 정말 유수업체에 줘서 난개발이 안 되고 정말 아름다운 동해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 강원도에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척시에서 해안개발을 하는데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일본 노무라연구소에 15억의 용역을 줬어요. 물론 민간업체가 10억을 대고 삼척시에서 5억을 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디자인강원 1억, 예산 3억 중에 1억을 더 보태서 4억 중에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용역을 한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용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실행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디자인강원도…….

예,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강원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대로 개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지금까지, 하나의 예를 들면 심층수 관계도 자기 멋대로 전부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발전개발 용역을 도에서 세워줘서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기본구상에 관한 것을 3개 도가 협의를 해 가는데…….

아니, 예를 들어 디자인강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기본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행정계획으로 세운 것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부분은 우리가 경북, 울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협의 때 3개 시도가 이 정도씩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랬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동서남해안특별법이나 디자인강원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도, 정말 우리 자체에서 못 한다 이러면 정말 세계적인 유수업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세입예산 감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 불과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6억 5,500이라는 이익배당금을 감하는 세입추이를 잡아도 도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알았다고 바로 예산 편성해 줍니까?

그건 개발공사 결산이 매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우리 예산편성 시기는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결산 예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고, 실제 결산을 한 차액을 이번 추경에서 하는 거죠.

결산은 실제 3월에 한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 정도의 예산추이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게 수익과 관련된 출자이익배당금인데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업운영을 제대로 안 했든가, 아니면 도에서 출자만 했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든가, 또 방만한 운영을 했다든가 이렇다고 보는데…….

공사의 추정시점이 전년도 3/4분기쯤 됩니다, 우리 예산하고 연관시켜서 추정액 산정할 때가. 그때부터 3월까지 사실 공사의 여러 가지 결산이나 아니면 사업운영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특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늘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예산을, 아니면 강원도 전체의 자산을 파산으로까지 몰아가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부분과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결산한 후에 추경에 이걸 반영하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수의 세입예산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138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매년 3.6%, 금년도에 3.6%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법정금액입니다.

지사님께서 2006년도 선거공약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법정 교부금 외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3.6%라는 것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있는 법정금액이고, 지난번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나왔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또 도정의 계획이기도 합니다만 법정경비 외에 보조지원이 되는 게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 간헐적인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자재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고, 또 평생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방과 후 학교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있어서 실제 따져보면 지금 5%가 넘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시ㆍ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특별히 더 지원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ㆍ군 교육청에서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교육향상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교육재정금이 열악해서 각 시ㆍ군에 특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ㆍ군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강원도 교육재정에 더 특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그것도 지사님의 뜻일 것이고요, 그런 것이 맞겠다 생각되어서, 물론 시ㆍ군에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도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갖고 교육재정에 지원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없었고, 시ㆍ군에서는 학교시설에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여력이 있다든가 재원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육행정도 그렇고 다 도민의 삶의 질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여력이 되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141쪽인데요, 시ㆍ군 재정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시ㆍ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세 징수실적 등에 따라서 시책재정금을 시ㆍ군에 교부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49억 2,600만 원이나 1차 추경에 감소됐습니까?

이건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도세 징수액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를 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27%에 대한 환산금액이 바로 정산분만큼 줄어든 겁니다.

왜 체납이 된 겁니까? 체납사유가 나와 있나요?

체납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건 세정파트에서 세수에 누락이 없도록, 세수징수 독려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권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예의주시하면서 은닉ㆍ탈루세원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시ㆍ군 합동으로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세를 많이 받아들이셔서 열악한 시ㆍ군 재정을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체납이 되어서 못 도와줘서 49억 2,6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 가야 될 돈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습체납자ㆍ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을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고, 서울시 38기동팀 있죠?

예.

그런 기동팀같이 방금 전에 실장님은 시ㆍ군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팀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건 계획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특별징수기간도 설정하고 특별징수반도 구성하고 합니다. 사실 이건 시ㆍ군과 관련된 재정보전금의 문제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도 세입에 결손이 생기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회 추경 때 각 실ㆍ국별로 엄청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관련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세를 징수 못 해서 이렇게, 물론 도도 자금압박을 받고 시ㆍ군에 줘야 될 재정금도 못 주고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되거나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관실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정회에서 의정신문 발간하는 거 아시죠?

예.

의정신문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연초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의정신문은 우리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 의원들이 각자 의정소식지를 보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해서 나름대로 직ㆍ간접적으로, 물론 전 주민에게 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여론형성층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신문 자체를 증면해서 상임위별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면을 할애해 주고 또 부수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공문을 2월에 의정회에 보내서 증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가서 3월부터 12면에서 16면으로, 9,000부에서 1만 5,000부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12면에 9,000부 발행할 때.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는 이유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집행부에서는 의정회 신문의 효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증보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8일에 행안부로부터 권고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의정회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쭉 다른 시도 의정비 지원상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면, 필요한 용도로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쓰이겠지만 지원액수로 하면 아마 서울 및 몇 개 광역, 3개 단체 외에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이런 권고문서를 받아서 일단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아니고 증부하고 증면에 대한 원자재 값하고 인쇄비하고 발송비란 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행안부 지시가 그렇게 되어서 못 했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사항은 그거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의정회하고 사무처하고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널리 알릴 것은 알려야죠.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더 증액해 주는 것이 아니고 증면, 증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전혀 예속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 지침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한다 하면, 물론 금년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죠.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것은 부수를 늘리는 비용이지만 의정회 경비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운영비가 방만하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물론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예산규모라든가 인구규모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발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그렇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간방송도 안 되는 입장에서 이것이 유일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의 어떤 자치단체보다 많아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맞는데요, 근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당초예산에 추가 지원을 막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정회에 인건비 지원을 지양하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의정회의 인건비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적정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4명이 있습니다. 네 분이 계신데 이 권고안에 보면 의정회에 인건비는 지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1억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비용, 소위 사업비용으로는 되는데 인건비로는 지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의 유권해석에 무리가 있는 거죠.

유권해석이 아니라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정회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르지만 의정회를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무국을 두고 별도로 봉급을 주고 운영하는 것보다 의정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업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의정신문 존폐위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요구가 되어서 의장단에서 협의되어서 결정된 의정신문 증부ㆍ증면 발행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행안부의 지침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소식지 자체를 발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의정활동하는 것을 지금 의정회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정회가 이걸 하는 것보다 사실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홍보지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죠.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소식지 발간 문제를 개원 초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장님처럼 간단하게 지금 안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회보 같은 것을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의정소식지를 발간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을 해 주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저번에 검토를 해 봤다고요.

요구를 안 해 봤잖아요.

안 해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 예산지침이라든가 전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허용된 범위의 예산 내에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가능하다면 좋지요.

의회사무처에서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렇게 게,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고진국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이게 선거법상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가 의정회로 하여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고진국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의정회에서 나오는 소식지의 사이즈와 배포처, 타 시도의 사이즈하고 배포처,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거 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비교를 하지 마시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리가 되시겠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충분히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내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 그 두 문제 때문에 결국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편법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많이 했어요. 2개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해서 소식지를 만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선거법에 이상한 부분이 저촉되어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만약에 행안부의 지침대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3월부터 의정회에서 증부ㆍ증면을 할 시점에서 못 하게 의회사무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나가면서 적자보전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번 회기 중에, 물론 기술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폭넓게, 하루 이틀에 검토가 되어서 의회사무처하고 의정회하고 3자가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행안부 지침대로 한다면 의정회의 존폐도 거론되어야 되고 의정신문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번 예산심의와, 다른 때에 할 게 아니라 이삼일 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138페이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비는 강원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학교에.

학교당 당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줄여서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4,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예.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확대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더 증액되면 증액이 되어야지 어떻게 삭감이…….

학교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운영비에서 조금 절감하는 거지 당초 계획된 40개 학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면 해 줘야지 어떻게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느냐고요.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여 쓰는 거지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과 후 학습활동 자체가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0개 학교인데 강사 인건비야 줄이지 않죠. 않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줄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학교 수를 확대해 달라는…….

학교 수는 줄이지 않는데 지금 다양한 과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강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자재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줄이는 거지 근본적으로 교육내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금년 계획이 아니니까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이 예산은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 몇 군데에 지원하고 있죠? 학교급식 지원조례 관련해서 두 군데잖아요. 철원ㆍ화천이죠? 아, 이건 여비 관련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수농산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강원도 당초 업무보고 때 18개 시ㆍ군 전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08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죠?

예.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죠?

예.

마무리되면 전체 몇 개 시ㆍ군의 몇 개 마을에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15개 시ㆍ군에 867개 마을이 됩니다. 가구 수로 하면 1만 7,000여 가구가 되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 건데…….

867개 마을요?

예, 지난해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추가분이 발생되어서 금년에 마무리가…….

그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있나요? 보급이 안 된 마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금년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1년 연장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건데 끝나면 아직 원하지 않는 데,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 원하고 여건이 되는 데는 금년에 다 끝나게 됩니다.

당초에는 949마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마을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 제기하는 곳부터 정리되기 때문에 마을 수나 가구 수는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서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91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국비가 증액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를 추가로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에 인터넷 보급 지원이 안 되는 마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부가 주관해서 하면서 정부, 자치단체, KT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지난해에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추가 마을이 발생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은 금년에 마쳐지면 KT하고, 또 금년에 하면서 추가 발생되는 가구나 마을에 대한 대책을 정부하고 KT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금년까지의 계획이 이런데 이게 금년에 원하는 마을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 마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KT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협의를 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적으면 KT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바로 하겠지만 많으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 지원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한 끊김이 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터넷 자체가 말입니까?

예.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그런 게 농촌지역,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가서 최종 완료 성과보고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합니다. 그간에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할 데가 있는지는 조사를 같이 하면서 추가로 할 데가 생기는 경우 금년 중에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를 97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명세서를 보면 9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초계획보다 국비확보가 덜 된 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번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했으니까 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문일답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데 답변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끝나면 이따 오후에라도 위원님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최원자 위원님이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넷 보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누락된 마을까지도 초고속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강원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중에 질의를 주신 내용이 있고 특별히 계수조정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또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도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내용들은 아주 알차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오늘로서 예산심의를 마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