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연초에 드렸고 1회추경에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47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 소성1리 공동목욕탕 부지매입 및 신축 관련해서는 편위원님께서 기 말씀하신 사항으로 예산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소성1리 공동목욕탕 부지매입 및 건립비로 1억 8,820만원이 이월 불용돼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1일날 마을회의에서 소송1리 농기계 및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등 7,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금월 12월 7일날 부락개발위원회에서 수협 오천지점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수협건물 매입 관련해서 추정금액입니다마는 3억 5,000만원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금액이 약 9,0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서는 자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2011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을 회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금년도 사업 또 내년도 사업 포함해서 2011년도에 추진한다라고 하면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기간을 둬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회 올리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락에서도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관계는 현재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수협건물을 매입한다는 내용도,

그 부분도 부락 전체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원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명시이월은 사전에 조서로써 승인을 받더라도 확정은 집행부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후 3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1월말까지 저희가 결정할 때 이 사업이 다시 이월 않고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간다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 결정만 안하면 1회 추경에 이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더 세입을 조치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경비는 산출예산에 편성하면 지금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장이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재편성하면 됩니다.

김호원 만약 했다하더라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확정을 하거든요, 1월 30일 안에,

김호원 안해도 저희가 승인을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161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액은 더 많은데 저희가 현재 보상만 주고 있거든요, 보상을 주다가 일부 보충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업비 잔액 남은걸로 보상비를 줄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상비 결정해주면 1억정도 돼야 되는데 금액이 당초에 3억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주다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2억을 확보해서 줘야되는데 짜투리 돈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36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요, 보상이 11월말에 완료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183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치 요암2통 쌀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김선치 예, 그렇습니다.

김선치 남부지역입니다, 박정희의원입니다.

김선치 예 이건 자담없이 다 보조로 했습니다.

김선치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도까지는 일찍 내려왔는데 도에서 시군에,

해파리제거 자율공동체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15%, 자담 10%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을 재료비로 편성해서,

김호원 맞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시설비하고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집행안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호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27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33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9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묽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6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7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3회 추경대비 1억 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에서 세입세출 똑같이 300만원이 늘어났고요,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인급수부담금 1억 5,000만원 세입세출로 반영을 했고 또한 공공하수도시설 5,200만원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 화목보일러 등 4건이 당초에 보조사업을 신청했던 분이 포기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다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16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된 부분은 정리된거죠?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국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20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봉황터널 타일청소 1,400만원을 삭감해서 도로관리유지비로 대체해서 편성하는 데 우리가 관리할 도로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해서 요구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23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30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